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관제데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저격수’로 불리는 김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 83학번으로,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조 장관과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다녔다.
김 교수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 시위는 본질적으로 관제데모”라며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열성 지지층들이 문 정부와 동일시된 조 장관 사수를 위해 전국적으로 모여든 집회”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 집회는) 홍콩 시위에서 보이는 친중 데모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집권여당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했고 각종 단체의 집단적 참여와 전국적으로 버스 등 조직적 동원이 존재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여규모보다 시위의 성격과 참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지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해당 집회에 대해 “조국 반대 여론을 반문 여론으로 간주한 이들 극성지지층이 기를 쓰고 문재인 정부를 사수하고자 보수 야당에 정국 주도권을 결코 넘겨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여든 것”이라며 “대선에서 문재인을 찍었던 분 중 상당수가 조국 사태로 이탈했지만 여전히 이탈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문재인의 몰락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극성지지층이 총동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시위는 힘없는 시민들이 권력에 저항하기 위한 의사표시의 방식이고 권력을 비판하고 권력의 퇴진을 주장하는 게 상식”이라며 “2016년 당시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던 광화문 촛불시위가 국민적 요구로서 정치적 시위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제 집회의 구호는 본질적으로 현 권력을 지키고 대통령이 임명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임명한 또 다른 사람(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라는 요구”라며 “집회 구호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것들”이라고 꼬집었다.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는 이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또 그는 “‘나도 조국이다’는 구호와 ‘조국사수’라는 구호는 그 저변에 조국과 집회참가자들이 서로를 동일시하는 심리상태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구호만 진보, 말로만 진보하면서 실제 삶은 특권과 반칙, 특혜와 탈법을 애써 눈감고 거기에 익숙했고 기득권에 안주해온 스스로의 인생을 조국의 삶과 동일한 거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정도의 탈법 특혜 스펙 쌓기는 별거 아니다, 탈탈 털어 그 정도 아닌 놈 있느냐는 무의식의 조국 동일시가 참가자들 일부의 심리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적잖은 집회참가자들이 조국과 유사한 자신의 이중적 삶의 가면을 지켜내고자, 기를 쓰고 검찰개혁과 윤석열 퇴진이라는 전혀 생뚱맞은 구호 뒤에 숨어 조국을 지켜내려는 심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김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서초동 검찰개혁 시위를 놓고 평가가 엇갈립니다.
1. 참여규모부터 논란입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사람부터 뻥튀기되었다는 분, 서리풀축제가 뒤섞였다는 등 분분합니다만.
저는 실제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집권여당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했고 각종 단체들의 집단적 참여와 전국적으로 버스 등 조직적 동원이 존재했다는 점은 분명해보입니다.
오만이면 어떻고 백만이면 어떻습니까? 시위의 성격과 참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지 적절한지를 따져보는게 우선입니다.
2. 검찰개혁 시위는 본질적으로 관제데모입니다.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대깨문' 열성지지층들이 문재인정부와 동일시되어버린 조국 사수를 위해 전국적으로 모여든 집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직전에 검찰을 비난하는 대통령의 행동촉구 메시지가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홍콩 시위에서 보이는 친중 데모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조국 반대 여론을 반문 여론으로 간주한 이들 극성지지층들이 기를쓰고 문재인정부를 사수하고자 보수 야당에 정국 주도권을 결코 넘겨줄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대선에서 문재인을 찍었던 분중 상당수가 조국사태로 이탈했지만 여전히 이탈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문재인의 몰락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극성 지지층이 총동원된겁니다.
집회의 성격이 친정부 데모이고 관제데모이고 따라서 문재인을 아직도 지지하는 열성지지층의 자기만족적 집회이자 갈수록 소수화되는 자신들의 세과시를 위한 최후의 발악이기 때문에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백만이든 이백만이든 그정도는 대깨문 극성지지층이 남아있을 겁니다.
3. 본질적으로 관제 친정부 데모이기 때문에 집회 구호나 주장도 말이 안되는 것들입니다. 전라도 말로 '졸가리'가 없습니다.
시위는 본시 힘없는 시민들이 권력에 저항하기 위한 의사표시의 방식이고 권력을 비판하고 권력의 퇴진을 주장하는게 상식입니다.
2016년 당시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던 광화문 촛불시위가 국민적 요구로서 정치적 시위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집회의 구호는 본질적으로 현 권력을 지키고 대통령이 임명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임명한 또다른 사람을 쫓아내라는 요구였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주장도 현 권력의 특허주장입니다. 어제 집회가 명백한 관제 친정부데모이자 홍콩의 친중시위와 다를게 없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어제 집회 구호에서 검찰개혁, 공수처설치는 이미 국회 사개특위에 올라가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 퇴진은 지금이라도 문재인대통령이 해임 파면하면 됩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된게 아니고 임명권자가 거두어들이면 됩니다.
시위의 원래 정의에도 맞지않는 관제 친정부 데모이다보니, 그저 세과시를 통한 자기만족적 모습이고 그렇다보니 주장도 그저 현 정권을 비판하고 현 정권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현 정권을 편들고 옹호하는 졸가리 없는 구호에 그치고 만겁니다.
4. '나도 조국이다'는 구호와 '조국사수'라는 구호는 그 저변에 조국과 집회참가자들이 서로를 동일시하는 심리상태가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호만 진보, 말로만 진보하면서 실제 삶은 특권과 반칙, 특혜와 탈법을 애써 눈감고 거기에 익숙했고 기득권에 안주해온 스스로의 인생을 조국의 삶과 동일한거로 자백하는 겁니다.
조국 정도의 탈법 특혜 스펙쌓기는 별거아니다, 탈탈털어 그정도 아닌놈 있느냐는 무의식의 조국 동일시가 참가자들 일부의 심리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인 사람이라면 조국의 이중성과 위선과 거짓이 드러난 이후, 설혹 나도 비슷하게 말로만 진보하며 이중적 삶을 살았다면, 이 기회에 스스로를 반성하며 앞으로는 좀더 진솔하게 진보의 주장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며 조국반대에 동참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조국이 무너지면 자신도 조국과 똑같이 무너진다고 여기면서 조국과 동일시된 진보의 이중성과 민낯을 끝까지 은폐하려는 자기보호 심리가 발동할수도 있습니다.
어제 참여한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제 느낌엔 적잖은 집회참가자들이 조국과 유사한 자신의 이중적 삶의 가면을 지켜내고자, 기를 쓰고 검찰개혁과 윤석열퇴진이라는 전혀 생뚱맞은 구호 뒤에 숨어 조국을 지켜내려는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조국이다', '조국사수'라는 구호가 제겐 그렇게 위선적 진보의 자기가면 지키기로 느껴집니다.
부끄러움을 알면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론 그리하지않겠다고 하는게 정상인데, 이들에겐 내삶이 한국당같은 수구보수에게 송두리째 비판당하는 정치적 결과를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는 심리에 빠져있는겁니다.
그래도 잘못한건 잘못한거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거지, 조국과 수많은 다른 조국들이 자신들의 이중성과 위선과 언행불일치를 인정하지않고 생뚱맞기 그지없는 검찰개혁이라는 골대옮기기로 자신의 가면을 끝까지 지키려는 모습에 이젠 화가 아니라 측은해보입니다.
제발 검찰개혁도 잘하시고 그리고 조국도 파면하십시오. 관제데모 참가자들이여. 집에돌아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