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인가, ‘성역없는 수사’인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여당·국무총리실·법무부가 합동으로 저격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압박하자 ‘윤석열 검찰’을 바라보는 법조계 시각도 둘로 나뉘고 있다. “애초 문 대통령이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고 윤 총장에게 당부한 대로 하는 것”이란 의견과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란 반론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사실상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 23일 검찰이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해 ‘과잉 수사’ 논란을 빚은 것을 의식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같은 날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받아쳤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뿐 아니라 이 사건 수사 절차 전반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각계의 ‘검찰 개혁’ 요구는 그것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명확히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검찰이 공개적으로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셈이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법조계 의견도 분분하다. 한 검사는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던 게 임명권자(문 대통령)였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표창장을 위조한 건 잘한 일이 아니지만,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다”라며 “검찰이 이토록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한 건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고 했다.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것을 요구받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회원 간 이견이 분분해 섣불리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