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vs"野·檢 내통"… 탄핵공방으로 번진 '조국 대전' [국회 대정부질문]

野 “曺, 검사와 통화는 직권남용” / 與 “檢 정보 제공… 野 내통 증거” / 나경원 “曺, 과거 김용판때는 구속 주장” / 오신환 “文, 曺 해임 거부땐 탄핵 소추” / 정의당 “통화 부적절… 탄핵은 정치 공세” / 이인영 “檢·정치권 거래 책임 물을 것 / 曺 수사관여 안해 소추 응할 이유 없어” / 강기정 “檢 조용히 수사하란 말 안들어”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3일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던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했다고 밝히면서 여야 공방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직권을 남용했다”며 조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나섰고, 여당은 한국당이 검찰과 내통하고 있다며 야당과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야당 “검사 통화는 수사외압… 조 장관 탄핵 추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대정부질문 중간에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오늘 의총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는 이미 공조했었고,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법적, 상식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자 돌아앉아 있다. 연합뉴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에서 조 장관에 대해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직권남용의 죄는 물론이고 탄핵 사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본인은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전화했다는 이유로 ‘즉각 구속 수사 가야겠다’고 썼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조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오후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은 “조 장관이 아내와 통화 중 수사검사와 통화한 것은 아내의 안위가 위중하더라도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도 보수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선 “전후 사정을 무시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여당 “야당과 검찰 내통” 발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 직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것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해찬 대표는 의총에서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주 의원이 조 장관이 검찰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는) 피의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대표는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한국당 긴급의총을 이유로 대정부질문을 정회한 것에 대해서도 “대표들 간 합의도 없이 회의를 정회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 경우도 국회법 위반에 해당될 텐데, 잘 검토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발 정보제공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데, 만일 검찰 내부에 정치권과 거래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못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조 장관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성립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분히 전략적이고 정치공세적인 소추안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탄핵공세를 일축했다.

◆강기정 수석, 수사 외압 논란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에 가세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오후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19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기조강연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며 “검찰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는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그런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강 수석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전달했다는 것은 당시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과 당에서 쏟아졌던 다양한 발언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귀전·박현준 기자 frei5922@segye.com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