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검찰이 지난 23일 자신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할 당시 현장의 검사 팀장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장관은 “수사 지휘는 전혀 없었고 아내가 놀라 좀 차분하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전화했다고 말했지만, 야당에선 “(자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인사청문회 답변을 위반한 것이자 법무장관은 개별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난 월요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네, 있다. 압수수색을 당한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며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했다. 수사 지휘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거짓말이 아니다”며 “제 처가 매우 정신·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 달라고 했으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한국당은 항의 차원에서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며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서 탄핵 사유”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자신의 업무 수행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해석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토 중이고 현재로서는 이해충돌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지 여부를 묻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책임감을 느끼겠다”고만 답했다. 조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및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위장매매 등 의혹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 장관의 친동생 등 관련자들을 동시에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웅동학원 비리 및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수사를 위해 조 장관 동생 조모(51)씨와 그의 전처 조모씨를 소환조사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조 장관 동생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신병 확보에 한 차례 실패했던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도 같은 날 소환조사했다. 웅동학원 관련 의혹은 조씨와 전처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해 100억원대 채권을 보유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때 웅동학원은 재판 과정에서 변론조차 포기한 채 패소했다. 이런 이유로 조 장관 일가가 재단 돈을 빼돌리려 일부러 패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귀전·배민영 기자 frei5922@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 장관의 동생과 전 제수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와 그의 전처 조모(51)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조씨와 조씨의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 선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모두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가지게 됐다. 웅동학원이 이들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한 채 패소하면서 조 장관 일가가 ‘짜고 치는 소송’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조씨가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운영한 건설업체가 ‘페이퍼 컴퍼니’였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조씨와 조씨의 전처는 해당 의혹뿐만 아니라 위장 이혼과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의 부인이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조씨에게 매각한 해운대의 한 아파트와 조 장관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조씨 소유의 해운대 우성빌라가 실제로는 조 장관의 아파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동생의 전처 조씨는 입장문을 내어 해당 빌라 매입자금을 조 장관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장 이혼이나 위장 매매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장관 일가는 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웅동학원에 대한 모든 채권과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8.5%로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그러나 여전히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성인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9월 4주차 주중동향을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3.3%p 오른 48.5%(매우 잘함 30.6%·잘하는 편 17.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2.7%p 감소한 49.3%(매우 잘못함 37.5%·잘못하는 편 11.8%), 모름·무응답은 0.6%p 줄어든 2.2%로 나타났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0.8%p였다. 대통령 지지율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진보층과 중도층, 20대와 30대, 수도권, 대구·경북 등에서 상승했고, 보수층과 부산·울산·경남, 충청권에서는 하락했다. 리얼미터 측은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반등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와 한미 정상회담 등 방미 평화 외교 등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3.8%p 오른 42.0%를 기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3.0%p 내린 29.5%였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12.5%p로 벌어졌다. 바른미래당은 0.7%p 감소한 5.5%, 정의당은 0.2%p 내린 5.1%, 민주평화당도 0.2%p 하락한 1.4%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0.5%p 오른 13.9%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p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리얼미터 제공

박지원 의원(대안정치연대 소속)은 26일 "에프터 조국, 즉 법무부 장관을 계속 하든 내려놓든 그 후가 더 걱정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조국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공동운명체의 붕괴,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에 따른 자유한국당 위기 등으로 나라가 더 큰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국강산인지 금수강산인지 화려강산인지 아무튼 조국 천지다"며 조국 피로감을 나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윤석열 총장이 공동 운명체인데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은 (공동 운명체가 아니라) 분리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문제는 검찰개혁인데,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면 통과(될 것이다)"며 "그랬을 때 검찰 내부에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고 여권과 검찰사이 파열음이 더 커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검찰은 항상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 패스트트랙(수사)로, 민주당 의원들도 있지만 한국당 의원 60여 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한국당은 살아남을 것인가?"라며 "정치생명 끊어지는 거다"는 말로 조국 문제에 올인한 한국당에 태클을 걸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일명 ‘조국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등 관련자들을 재차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불러 조사했다. 최 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가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블루 펀드’(이른바 ‘조국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곳이다. 그런데 조씨가 웰스씨앤티에 넣은 투자금 10억원을 임의로 회수해가는 불법을 저질렀고, 여기에 최 대표가 동조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최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지난 11일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 수집이 돼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배민영·정필재 기자 goodpoint@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속속 사실이거나 개연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그동안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모른다”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조 장관을 향한 의혹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조 장관이 그동안 했던 해명은 ‘거짓말’이 되는 분위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인 소유주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해외에 도피성 체류 중인 조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조 장관이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들에게 관급공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그동안 조 장관은 집안의 장손인 조씨 사모펀드에 투자했고,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 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밝혀 왔다.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PE 실질적 운영자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을 직접 맡은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조씨가 익성과 웰스씨앤티, WFM 등의 투자처 선정에도 깊이 개입한 증거도 확보했다. 자녀의 입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 자녀는 서울대 법대 공익인턴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했는데, 이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장관은 관련 보도에 대해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악의적”이라며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실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 장관 자녀가 사용하던 PC에서 조 장관 친구의 아들 A씨 이름의 인턴십 증명서를 발견했다. A씨는 조 장관 아들과 같은 기간 인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울대 세미나에 한 차례 참석했고 인턴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이 센터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고등학생 인턴을 받은 적이 없다는 문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조 장관 아들이 지원을 한 연세대와 아주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해 입시전형 자료 일부를 확보했다. 또 조 장관 딸이 지원한 이화여대에 대한 강제수사도 함께 진행했다. 검찰은 같은 인턴십 증명서가 활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다. 딸의 가짜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의혹에 대해 “딸이 상장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딸의 허위 출생신고에 대해 “딸 할아버지가 신고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정작 서류에는 “아버지(父)”가 신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조 장관은 “행정상의 오류”라는 입장이다. ◆사라진 조국 아들 연대 지원 서류… 증거인멸인가 아예 안 만들었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23)씨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면접점수표를 압수하는 데 실패하면서 해당 자료의 분실 경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학원 관계자들은 의도적으로 인멸했을 가능성 외에도 아예 작성하지 않았거나 조교들의 부주의로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원생 수는 2014년 33만872명에서 올해 31만9240명으로 5년간 1만1600여명이 줄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동반으로 줄어들고 있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대학원에 들어가는 문도 그만큼 넓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일반 및 특수대학원은 4년제 대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무리 없이 입학할 수 있는 게 요즘 대학의 현실이다. 대학원 입학이 쉬운 만큼 입시 과정도 소홀해지고 있다. 면접시험 점수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원칙대로 서류를 작성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조 장관 아들 기수에 점수표를 아예 만들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 졸업생 A씨는 “일반 석사과정 입학은 솔직히 지방대만 아니라면 된다고 봐야 한다”며 “교수들도 항목 하나하나 점수를 주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합격자를 결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점수를 맞추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학과 사무실의 소홀한 관리시스템 탓에 사라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학과 유사하게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 학과 사무실도 계약직 직원 1명과 대학원생인 조교 3~4명이 돌아가며 업무를 보조하는 식으로 행정체계가 정밀하게 짜여져 있지 않다. 또 다른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 졸업생 B씨는 “조교들이 학과 사무실 대청소를 하다 서류뭉치가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버리기도 한다”며 “누군가 조씨 기수 전체의 점수표가 들어 있는 서류뭉치를 쓰레기인 줄 알고 처리하고 기억에서 잊었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녀들이 연이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두고 “딸의 생일에 온 가족이 함께 밥 한 끼를 못 먹었다”며 “아들의 자존감이 무너져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인 24일 조씨를 소환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과정에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정경심 PC 반출이 “증거보존용”이라니… 유시민 궤변에 현직판사도 “억지” 쓴소리 “온 국민에게 증거인멸하라는 소리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반출이 “증거보존용이었다”는 유시민(사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 포렌식 전문가들이 절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저장매체의 정보를 복제하고 있다”며 “전자정보의 접근, 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되므로 조작할 수 없음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이렇게 취득한 디지털 증거는 현장에서 압수되자마자 바로 봉인된다. 디지털 증거물의 포렌식 분석 시에도 전부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할 정도로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 교수가) 학교 컴퓨터를 반출했는데 어떤 직장인이 중요 자료를 보기 위해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오는 경우가 있느냐”며 “실제 검찰의 압수수색 등 과정을 알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조 경력 20여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이 정 교수의 영장기각 시 검찰 특수부 수사책임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발언도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 교수 영장이) 발부되면 유 이사장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며 “내기도 정교한 조건을 적용해야 하는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영장이 두 번 기각되고 세 번째 청구됐는데 영장청구 한 번 결과만 놓고 내기를 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전날 유 이사장은 한 유튜브 생방송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 교수가) 동양대와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또 “영장이 기각되면 최초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그러면 특수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정필재·김청윤·김건호 기자 rush@segye.com

여야는 25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당내 기류를 분석한 특정 언론 기사를 콕 집어 논평을 내는 등 조 장관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보수 야당은 여권이 이성을 상실했다며 공세를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해찬 대표가 권역별 의원 오찬을 하며 ‘부인이 구속되면 조 장관 거취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만약 부인이 구속되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수석대변인이 특정 언론사 실명을 거론하며 논평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으로, 당이 그만큼 사태 전개에 예민한 상태라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여론 악화 차단을 위해 검찰 고발 방침을 재확인하고 ‘팩트체크’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것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중진의원 회의에서 “이제 여당의 조국 구하기도 임계점을 넘었다”고 경고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유죄판결한 판사를 적폐몰이하더니 이제는 검찰을 고발하겠다 한다. 머지않아 윤석열 총장의 퇴진을 공공연히 외칠 여당으로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야당에도 조 장관 해임건의안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을 구하기 위해 검찰을 겁박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자신이 주장하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두 당은 특히 ‘(조 장관 부인의 PC 반출은)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 ‘(부인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성토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각각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검찰을 증거나 조작하는 범죄집단 취급하며 정신줄을 놓고 있다”, “군사정권의 차지철 뺨을 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응답이 49.1%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오차범위 이내인 42.7%였다(자세한 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한편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부인을 향해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대통령 가족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제 아내는 시아버지 찬스를 쓸 필요가 없는 훌륭한 인재”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원님이 언급한 모든 사안에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걱정 말라”며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문제없음을 밝히는 일도 해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문씨는 내가 제기한 미국 유학시절 체류비·유지비 등 비용 문제에 대해 아직도 답하지 않고 있다”며 “문씨가 답을 피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응수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26일부터 시작되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부터 불꽃 튀는 ‘조국 대전’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과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해 그의 ‘부적격성’을 적극 부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국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방어막을 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정권 폭정 규명” VS 민주당 “민생국회 돼야”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오찬을 갖고 정기국회 전략 및 국정감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 폭정과 국정파괴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들에 바로 알려야 한다”며 “경제가 왜 무너지고 안보 현실이 어떤지, 조국 실상이 무엇인지, 이 정부의 구조적 비리가 무엇인지 대정부질문과 국감으로 엄히 추궁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 투쟁’도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선심정책과 현금 살포 예산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도 “이번 정기국회(목표)는 조국 파면과 이 정권의 무능, 부도덕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라며 “대정부질문은 ‘조국 제2의 인사청문회’라는 규정하에 조국 사태에 대한 모든 현안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조국 개인 게이트가 아니라 정권 게이트를 면밀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2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주광덕 의원과 곽상도 의원 등을 앞세워 승부를 겨룰 계획이다. 27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이 핵심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3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성패와 최근 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을 둘러싼 공방이, 10월 1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증인 채택 놓고 상임위 곳곳 파열음 여야는 국정감사 증인 등을 놓고 샅바싸움도 이어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시도했지만 조 장관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 끝에 증인 채택 의결이 보류됐다. 한국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와 딸, 모친, 동생 등 가족과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정 교수와 조 장관 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 중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피앤피플러스의 대표 서모씨와 사업부문 총괄 조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감 본래 취지에 맞게 증인 협상과 합의가 이뤄져 그것을 일차적으로 존중하고 있다”며 “정쟁 증인은 노(NO), 민생 증인은 예스(Yes) 기조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조국 지키기 국감, 방탄 국감으로 일관해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이 거의 안 되는 맹탕국감으로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장혜진·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23)씨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면접점수표를 압수하는 데 실패하면서 해당 자료의 분실 경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학원 관계자들은 의도적으로 인멸했을 가능성 외에도 아예 작성하지 않았거나 조교들의 부주의로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원생 수는 2014년 33만872명에서 올해 31만9240명으로 5년간 1만1600여명이 줄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동반으로 줄어들고 있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대학원에 들어가는 문도 그만큼 넓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일반 및 특수대학원은 4년제 대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무리 없이 입학할 수 있는 게 요즘 대학의 현실이다. 대학원 입학이 쉬운 만큼 입시 과정도 소홀해지고 있다. 면접시험 점수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원칙대로 서류를 작성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조 장관 아들 기수에 점수표를 아예 만들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 졸업생 A씨는 “일반 석사과정 입학은 솔직히 지방대만 아니라면 된다고 봐야 한다”며 “교수들도 항목 하나하나 점수를 주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합격자를 결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점수를 맞추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학과 사무실의 소홀한 관리시스템 탓에 사라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학과 유사하게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 학과 사무실도 계약직 직원 1명과 대학원생인 조교 3~4명이 돌아가며 업무를 보조하는 식으로 행정체계가 정밀하게 짜여져 있지 않다. 또 다른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 졸업생 B씨는 “조교들이 학과 사무실 대청소를 하다 서류뭉치가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버리기도 한다”며 “누군가 조씨 기수 전체의 점수표가 들어 있는 서류뭉치를 쓰레기인 줄 알고 처리하고 기억에서 잊었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녀들이 연이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두고 “딸의 생일에 온 가족이 함께 밥 한 끼를 못 먹었다”며 “아들의 자존감이 무너져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인 24일 조씨를 소환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과정에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 이후 지금까지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외부행사에서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강조했다. 같은 날 조 장관은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검찰개혁 행보를 이어가며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25일 오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윤 총장은 ‘조 장관 일가 수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느냐.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장관 관련)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헌법정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바로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내놓은 윤 총장의 언급이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이어지자 이를 의식해 흔들림 없는 수사의 대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조 장관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검사 13명과 수사관 20명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조 장관은 천안지청 도착 직후 취재진에게 “형사·공판부 검사들과 검찰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천안지청은 지난해 9월 이상돈 검사가 근무하다 순직한 곳이다. 검찰의 과도한 업무 등 조 장관이 형사부 검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천안지청을 두 번째 간담회 장소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청사를 나서면서 “현재 마련된 검찰개혁 방안, 형사 공판부 우대 강화 방안, 직원의 지위나 처우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진솔한 얘기를 들었다”며 “들은 얘기를 취합해 법무부 차원에서 어떤 개선안을 만들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검사들의 언급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런 말은 없었다”고 짧게 말한 뒤 청사를 떠났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