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보존' 유시민 궤변에 현직판사도 “억지” 쓴소리
“온 국민에게 증거인멸하라는 소리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반출이 “증거보존용이었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 포렌식 전문가들이 절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저장매체의 정보를 복제하고 있다”며 “이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디지털 증거확보 방법으로 전자정보의 접근, 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되므로 조작할 수 없음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실제 검찰의 압수수색과 그 증거물의 보존은 증거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엄격한 통제하에서 이뤄지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이렇게 취득한 디지털 증거는 현장에서 압수되자마자 바로 봉인된다. 이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증거물은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디지털 증거물의 포렌식 분석 시에도 전부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할 정도로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 교수가) 학교 컴퓨터를 반출했는데 어떤 직장인이 중요 자료를 보기 위해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오는 경우가 있느냐”며 “실제 검찰의 압수수색 등 과정을 알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조 경력 20여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이 정 교수의 영장기각 시 검찰 특수부 수사책임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발언도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 교수 영장이) 발부되면 유 이사장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며 “내기도 정교한 조건을 적용해야 하는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영장이 두 번 기각되고 세 번째 청구됐는데 영장청구 한 번 결과만 놓고 내기를 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김건호 기자
2019.09.25 21:39:04

“모른다, 사실 아니다” 했지만
속속 드러나는 ‘조국의 거짓말’
속속 드러나는 ‘조국의 거짓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속속 사실이거나 개연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그동안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모른다”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조 장관을 향한 의혹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조 장관이 그동안 했던 해명은 ‘거짓말’이 되는 분위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인 소유주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해외에 도피성 체류 중인 조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조 장관이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들에게 관급공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그동안 조 장관은 집안의 장손인 조씨 사모펀드에 투자했고,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 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밝혀 왔다.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PE 실질적 운영자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을 직접 맡은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조씨가 익성과 웰스씨앤티, WFM 등의 투자처 선정에도 깊이 개입한 증거도 확보했다.
자녀의 입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 자녀는 서울대 법대 공익인턴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했는데, 이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장관은 관련 보도에 대해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악의적”이라며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실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조 장관 자녀가 사용하던 PC에서 조 장관 친구의 아들 A씨 이름의 인턴십 증명서를 발견했다. A씨는 조 장관 아들과 같은 기간 인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울대 세미나에 한 차례 참석했고 인턴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이 센터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고등학생 인턴을 받은 적이 없다는 문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조 장관 아들이 지원을 한 연세대와 아주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해 입시전형 자료 일부를 확보했다. 또 조 장관 딸이 지원한 이화여대에 대한 강제수사도 함께 진행했다. 검찰은 같은 인턴십 증명서가 활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다. 딸의 가짜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의혹에 대해 “딸이 상장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딸의 허위 출생신고에 대해 “딸 할아버지가 신고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정작 서류에는 “아버지(父)”가 신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조 장관은 “행정상의 오류”라는 입장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2019.09.25 21:10:46

檢 “정경심 적절한 시점에 공개 소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교수를 사실상 공개 소환할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시점은 정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공개 조사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의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자 소환 조사를 이어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5일 “정 교수의 소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수사 경과를 지켜보면서 가장 적절한 시점에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 시점에는 (정 교수가)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건 원칙의 문제”라고도 했다. 현직 법무장관 부인이란 이유로 남의 이목을 피해 조사실로 향할 수 있도록 특혜를 베푸는 일은 없을 것이란 뜻이다. 이날 취임 이후 첫 공식 외부 일정을 가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재진에게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조 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이 지난달 27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후 청사 출입문 주변에는 포토라인이 설치됐고, 취재진이 상시 대기 중이다. 이 때문에 정 교수가 ‘몰래 출석’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검찰은 피의자의 요청과 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사 지하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진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조사실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해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세운 원칙은 조 장관의 딸(28)과 아들(23)을 잇달아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과 대조된다. 검찰 관계자는 “고민 끝에 수사팀이 직계비속은 비공개 소환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인 다음 달 18일 전에 소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규명을 위해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 이모 대표와 임직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전날에는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 장관 아들을 소환 조사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2019.09.25 23:15:20

‘조국 지킴이’ 된 유시민과 공지영…갈수록 격앙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윤석열 검찰’의 날이 예리해지면서 여권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 대한 분노 역시 커져가는 가운데 여의도 밖 인사 중 단연 돋보이는 ‘조국 지킴이’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소설가 공지영씨가 대표적이다.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언론보도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 장관 엄호에 나섰던 이들은 검찰이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까지 하는 등 수사 강도가 세질수록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검찰 등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시민 “(조국에게) 위선자, 이중인격자, 피의자라고 하는 것 다 헛소리”
유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경남 봉하마을 음악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확인 과정에서 온갖 억측과 짐작, 추측, 희망사항을 결합해 ‘절대 부적격’, ‘위선자’, ‘이중인격자’,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부적격’ 논란에 시달리던 조 후보자를 엄호했다. 그는 조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 최성해 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도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차원이었다며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통화는 아니었다고 적극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언론보도가 굉장히 조 후보자를 도덕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시나리오로 짜여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공인이고 대학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언론과 검찰에 해달라는 제안을 하겠느냐”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 보도는 100% 기자가 곡해해서 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치에 뛰어들어”··· “법원도 믿지 않아,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확률 50%”
이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국 지킴이를 자처한 그는 지난 24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 첫 생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검사로서 정도가 벗어났고 본인은 몰라도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작심하고 윤 총장과 검찰을 맹비난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법원에 낼 당시에 공소사실 입증을 전혀 못했는데도 급하게 제출했다면 이는 공문서 허위작성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동양대) 표창장건은 밑밥이다. 검찰이 여론전을 하려면 (조 장관 가족이) 도덕적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게 해야 한다. 물론 정 교수가 아들, 딸의 스펙을 너무 부지런히 만들었다”면서도 “대학입시가 우리나라 여론 형성의 방아쇠다. 실제적으로 자기들(검찰)이 노리는 것은 사모펀드건인데 도덕적 비난을 집중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을 터뜨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지금 너무 왔다. 이제 끝나야 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며 “저는 법원도 믿지 않는다. 과거에 죄 없는 사람을 징역살게 했다. 그래서 원래 정상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이지만 저는 50%는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유 이사장은 “영장이 기각된다면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등 특수부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그래서 검찰이 명분을 세우려면 영장판사가 누구일지 날짜를 살펴봐서 발부될 확률이 높은 날 청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제대로 일해 왔던 검사답게 검사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정권에 굴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려 최대한 증거에 의거해서 불구속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정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지영 “검찰 쿠데타 막아야”…진보당 탈당계 낸 진중권 겨냥 “개자당에 갈 수도 있겠구나”
공씨는 지난 23일 ‘윤석열 검찰총장 윤리강령 위반으로 감찰 청원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주소를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 “검찰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다른 글에서도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할 것 같아 기뻐했지만, 국민의 열망에 부응은커녕 배신을 더한다”며 “저 죄를 어찌 갚을까”라고도 비난했다.
지난 20일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조 장관 규탄 촛불집회를 가리켜 “태극기부대 투어 in Yonsei”라고 말했다. 그는 이 외에도 검찰을 마귀, 조 장관을 퇴마의식 행하는 이에 빗대면서 검찰개혁을 ‘구마의식(驅魔儀式:마귀를 쫓는 종교의식)’이라고 했으며, 청문회를 앞두고는 “문프(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검찰개혁) 함께할 사람으로 조국이 적임자라 하시니, 나는 문프께 모든 권리를 양도해드렸다”고 조 장관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
그는 급기야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정의당 태도 등에 불만을 품고 탈당계를 낸 것으로 알려진 ‘진보논객’ 진중권 동양대 교수까지 저격했다. 24일 페이스북에서 “(진 교수가) 트위터에서 ‘국아 국아’ 부르며 친했던 동기동창이어서 (논란에) 뭐라도 말을 할 줄 알았다”며 “문득 개자당(자유한국당 비하 표현)에 갈 수도 있겠구나. 마음으로 그를 보내는데 마음이 슬프다”고 꼬집은 것이다. 이어 “실은 고생도 많았던 사람, 좋은 머리도 아닌지 그렇게 오래 (학교에) 머물면서 박사(학위)도 못 땄다”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9.09.25 16:04:10

'강직한 검사'서 '정치검사'로
'적군'에서 '우군'으로
'적군'에서 '우군'으로
“윤 총장은 검찰의 칼을 정치적으로 쓰지 않는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윤 총장은 국민에 의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사람“ (지난 7월 자유한국당)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평가가 180도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을 “강직한 검사”에서 “정치검사”로 평가절하했고, 윤 총장에게 부적격 판단을 내렸던 자유한국당은 어느새 검찰의 든든한(?) 우군이 됐다.
◆민주당, 윤 총장 두고 입장 바꿔…“강직한 검사”→“정치검사”
민주당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자 그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환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6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 (검찰총장)후보자가 자신이 가진 검찰의 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검찰총장 최적임자라고 띄웠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역시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며 “한 부당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킴으로서 검찰 내부는 물론 국민적 신망도 얻었다”고 호평했다.
이후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한국당의 ‘윤석열 NO’ 공세에 맞서 ‘윤석열 YES’를 외치며 적극 엄호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다른 여권 인사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이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겨냥해 칼을 겨눈 뒤부터 민주당 기류가 확 바뀌었다. 언제 그랬느냐 싶을 만큼 윤 총장과 검찰을 향한 불만과 분노를 표출했다.
이해찬 대표는 24일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 “지금 온 세상이 검찰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말려드는 상황이다. 정말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 왔다”며 “현직 법무장관 집을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하는 사태를 보고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 어이가 없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 원내대표도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 복귀가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오명은 상상할 수 없다. 검찰 조직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유 이사장도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영장 기각 시 윤 총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날을 세우는 등 여권 전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은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윤 총장 청문보고서 반대한 한국당, 이젠 든든한(?) 우군으로
한국당 역시 민주당과는 다른 표정이지만 윤 총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한국당은 당초 이명박·박근혜정권 적폐수사 사령탑이었던 윤 총장을 강하게 반대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6월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윤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고, 이후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 샌 지 오래고, 청와대는 하명을 했고, 검찰은 이에 맞춰 칼춤을 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되면)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 단체, 반문(반 문재인) 인사들에게 휘둘려 질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이런 기류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한국당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면서 채택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윤 총장 임명을 강행하자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검찰은 공정해야 하는 조직인데 걱정이 많이 된다”며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에 손을 댄 뒤부터 한국당의 얼굴색이 달라졌다. 윤석열 검찰의 거침없는 행보에반색하며 윤 총장에게 힘을 대폭 실어주는 형국이다. 황 대표는 지난 23일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이 면밀한 검토·분석한 후에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검찰 수사를 지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24일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마다 발부되고 현직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왔다”며 “그만큼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이뤄졌고 혐의 입증 자신감도 상당히 높다는 것”이라고 검찰 수사를 호평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2019.09.26 03:01:42

나경원 “국정원發 김정은 답방설은 ‘조국 덮기용’”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우리나라 방문 가능성이 언급된 데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 덮기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국정원이 뜬금없이 김정은 답방설을 흘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의 답방) 성사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호질서 유지 등을 고려하면 (답방) 가능성이 크다고 해도 말을 아끼는 게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날(24일)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핵화 협상 진행에 따라 김 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방문 가능성이 점쳐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은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교 시절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아들(23)을 소환 조사한 날이기도 하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관련해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단 한 건의 위반도 없었다는 거짓 연설을 했다”며 “아무리 급해도 거짓을 진실로 호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인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합의문은 이미 휴짓조각이 된 지 오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또 북풍(北風)인가. 정권 유지 수단은 북풍밖에 없나”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동상이몽의 정상회담을 한 채 아무 성과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현실을 직시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큰 성과를 거뒀다”던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뜬구름 잡는 회담’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9.09.25 14:03:03

정경심 “딸 생일에 아들 소환…우는 아이 더 울까봐 안 안아줬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자녀의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는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덫에 걸린 쥐새끼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정씨는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아들이 16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아들이 ‘조서를 읽어 보면 참 나쁜 놈으로 살았다고 느꼈다’고 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그 아이(아들)는 평생 엄마에게 한 번도 대들어 본 적 없는, 동네에 소문난, 예의바르고 착한 아이였는데…”라며 “학교폭력 피해 이후에도 어떻게든 삐뚤어진 세상을 이해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며 ‘공인’이 된 아빠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아이인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정씨는 이날 올린 또 다른 글에서 “어제가 딸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환되는 바람에 전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끼를 못 먹었다”며 “새벽에 아들과 귀가해 뻗었다(자고) 일어나니 딸애가 이미 집을 떠났다.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나 보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매일 카메라의 눈에, 기자의 눈에 둘러싸여 살게 된 지 50일이 되어간다”며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말 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며 “나는 덫에 걸린 쥐새끼 같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정씨는 “우는 딸아이를 아빠(조 장관)가 다독일 때도 나는 안아주지 않았다. 더 울까봐 걱정이 되어서였다”며 “밤새 울다가 눈이 퉁퉁 부어 2차 소환에 임한 딸애는 또 눈이 퉁퉁 부어 밤늦게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는 “(딸이) 조사받으며 부산대 성적, 유급 운운하는 부분에서 모욕감과 서글픔에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며 “나는 그날, 딸애 앞에서 울지 않았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지난 9일 페이스북 계정을 열어 잇단 의혹과 언론 보도 등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있는 정씨는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 등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9.25 13:57:12

조국 가족 수사… 과도 49% vs 적절 43%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과도하다’는 응답이 49.1%였다. ‘적절하다’는 답변은 42.7%였고, ‘모름 및 무응답’은 8.2%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과도하다’는 응답은 광주·전라(66.6%)와 경기·인천(53.0%), 서울(51.1%), 대구·경북(47.8%), 40대(61.3%), 50대(52.3%), 30대(51.6%), 진보층(69.8%),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1.2%)에서 우세했다.
반면 ‘적절하다’는 답변은 대전·세종·충청(59.4%)과 부산·울산·경남(55.6%), 60대 이상(49.6%), 보수층(63.2%), 중도층(51.5%), 자유한국당 지지층(75.5%), 무당층(54.7%)에서 ‘과도하다’는 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20대에서는 ‘적절하다’(42.7%)는 응답과 ‘과도하다’(40.5%)는 답변이 팽팽한 편이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9.25 11:29:31

하태경 “檢 넘어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유시민, 정신줄 놨다” 비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 “정신줄을 놓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 이사장이 전날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방송인 ‘알릴레오’ 시즌2 첫화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 중인 검찰을 질타한 것과 관련, 해당 방송에서 나온 내용들을 일일이 열거해가며 조목조목 따져 물은 것이다.
◆“형법 아예 새로 쓰고 있어… 정신줄 붙들라”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 ‘하태경의 라디오하하’에 연달아 글을 올려 “검찰을 증거 조작하는 범죄집단 취급하는 유 이사장은 정신줄을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 이사장이 형법을 아예 새로 쓰고 있다”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가 검찰의 장난으로부터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건 듣도보도 못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 의원은 “조 장관 부부가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압수수색을 해도 컴퓨터 복제만 해 간다”며 “하드디스크를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증거조작을 막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건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히려 조 장관 부부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면서 이제는 증거인멸 증거품이 됐다“며 “자승자박”이라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유 이사장은 또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증거없이 이뤄졌다며 검찰의 허위공문서작성이라고도 했다”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장 검찰을 고발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이 전날 방송에서 정 교수를 ‘약자’라고 표현한 데 대해 “유 이사장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측은해지기까지 한다”며 “제발 정신줄을 단단히 붙들고 살라”고 충고했다.
◆“윤석열 협박해도 말 안들으니 전략 바꾼 것”
이날 하 의원은 곧바로 또 다른 게시글을 올려 유 이사장 저격을 이어갔다. 그는 ‘검찰 협박하다 안 되니 이제는 판사까지 협박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경호실장, 위험수위 넘었다’는 제목의 추가 글에서 “유 이사장이 이제 사법부까지 겁박하기 시작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협박해도 말을 안 들으니 사법부 압박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 이사장이 전날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 총장 등)검찰 수사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것을 놓고 하 의원은 “영장 발부는 판사가 한다”며 “법원에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 이사장과 여권의 검찰·사법부 압박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며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더 나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전날 방송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윤 총장은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이사장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확률이 반반이라면서 기각 시 윤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9.25 11:41:45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소환 앞두고 아들·딸 먼저 불러 조사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과 피의사실 확인을 위해 조 장과 부인 정경심씨 소환을 앞두고 먼저 그의 자녀를 불러 조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조씨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조씨는 이날 검찰에 지난해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학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2013년 어머니 정씨가 재직 중인 동양대 인문학 강좌에 참석하고 받았다는 수료증을 비롯해 각종 상장을 수령한 경위와 인턴 증명서의 연세대 대학원 입시 활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 소환 하루 전인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의 자택과 조씨가 인턴증명서를 제출한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압수수색했다. 조씨가 지난해 연세대 석사과정에 합격한 것과 관련해 연세대 대학원 교학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연세대에선 지난해 전기 심사위원별 평가자료 등 일부 입시자료가 분실된 것으로 파악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조 장관의 딸을 두 번째로 소환해 위조된 인턴증명서와 표창장을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에 활용한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09.25 09:5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