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적격 여부를 놓고 고민 끝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정리한 정의당이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탈당계를 제출하는 등 지지층 반발이 이어지고 소속 대중 정치인이 음주운전 논란까지 일으켜서다. 당 지도부도 대응에 부심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전망 또한 엇갈렸다. ◆‘탈당 러시’ 우려… “조 장관 사퇴 요구할 수도” 정의당은 지난 7일 고심 끝에 “사법개혁의 대의”를 명분으로 조 장관을 ‘데스노트(살생부)’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당원게시판에선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탈당하겠다”는 항의가 쇄도했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겨우 잦아들던 당내 동요는 널리 알려진 진 교수가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다시 표면화하는 양상이다. 그는 조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것에 실망해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진 교수와 소통을 통해 당적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작가 공지영은 페이스북에 “좋은 머리도 아닌지 그렇게 오래 머물며 박사도 못 땄다”며 ”생각해보면 그의 논리라는 것이 학자들은 잘 안 쓰는 독설, 단정적 말투, 거만한 가르침, 우리가 그걸 똑똑한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진 교수를 비꼬기도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회찬재단’의 조승수 사무총장이 전날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비난도 쇄도했다. 조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직 사퇴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결자해지’에 나섰지만 비판은 잦아들지 않는 모습이다. 정의당 지지율도 23일 YTN-리얼미터 조사에서 전주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5.3%를 기록하며 바른미래당(6.2%)에 3위 자리를 내주고 4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심상정 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조국 정국을 통해서 ‘기득권의 대물림’에 있어 보수와 진보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를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복학이나 직장이동, 입대 등 8∼9월에는 계절적 요인이 있어 매년 이 시점에 탈당자가 발생했다. ‘탈당 러시’는 사실이 아니다”고 정세 반전을 시도했다. ◆어떤 결단 내릴까… “기호지세” vs “민심” 조 장관을 둘러싼 정의당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숙원 과제인 선거제 개편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정의당이 여당과의 연대를 총선 국면까지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전망은 갈렸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조 장관에 대한 찬반 진영의 간극이 좁혀질 수 없을 정도로 큰 상황이다. 정의당 입장에선 검찰과의 기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입장을 바꿀 수는 없다. 호랑이 등에 탄 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대중에게 정의당이 희화화돼 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당 지지율이 훨씬 빠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정의당의 애매한 입장에 국민들이 실망했고, 여론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민주당과 선거제를 연대하면서 스텝이 꼬여버린 것”이라면서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심을 따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나서줘야 ‘조국 정국’이 단축된다.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장관 직무를 정지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용단을 내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안병수·곽은산 기자 rap@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현직 법무부 장관 집을, 그것도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 어이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왔다”며 “지금 온 세상이 검찰에 의해 모든 것이 말려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으로, 이를 더 두고 볼 수는 없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르면 이날 중 검찰을 고발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지만 내부 검토와 당 지도부 판단을 거쳐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인데 (고발한다는 것은) 집권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이 압수수색되는 상황에선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다며 조 장관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마다 발부되고 현직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왔다”며 “결국 조 장관의 직접 관여·개입으로 (수사가) 모여 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조 장관 해임건의안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관측한다. 그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군소야당도 더 이상 관망만 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여야는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증인 신청·채택을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각 상임위별로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관련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최대한 불러내 관련 의혹을 쟁점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들이대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법무부를 피감 기관으로 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려 69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와 딸, 모친, 동생,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장관 자녀 입시 부정 의혹을 따질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을 대거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조 장관의 처남인 보나미시스템 상무 정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해운연합 특혜 가입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장혜진·안병수 기자 janghj@segye.com

자택 압수수색 등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검찰의 수사망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은 연일 검찰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인사와 행정을 관할하는 현직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24일 조 장관이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가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자진출국 제도 정비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한 남성이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경남 창원의 한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고 다음 날 오전 출국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법무부는 이번 뺑소니 사건에서처럼 불법체류자들이 자진 출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제도 점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전날 자택 압수수색 등 급박한 상황에도 조 장관은 검찰개혁 등 제 갈길을 가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온라인에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공간을 열었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전면에 내세운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이렇게 접수된 국민제안 의견을 곧 출범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건으로 건의하는 등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 논란을 불러온 검사와의 대화도 조 장관의 의지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을 방문한 데 이어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찾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조 장관은 전국 검사와 검찰 직원들의 의견을 접수하기 위한 전용 이메일도 열고 검찰 조직문화와 근무평가 제도 개선 방안, 검찰 업무에 관한 고민, 검찰개혁에 관한 의견 등을 본인 명의 이메일로 직접 받을 계획이다.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실상 ‘피의자’ 신분인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 일선지검 부장검사는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과의 스킨십을 늘리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집행이 이례적으로 11시간에 걸쳐 장시간 진행된 것을 두고 사실과 다른 주장이 확산하자 검찰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4일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전날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고 했다. 여권 인사들은 SNS 등을 통해 검찰이 자장면을 시켜 먹으며 압수수색을 고의로 지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는 빠르게 확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11시간 압수수색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압수수색하는 수사관들이 11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자장면도 배달시켜 먹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2∼3시간이면 끝날 일을 (수사관) 9명이 자장면 주문해 시간 때우고 양말, 휴지, 책갈피, 수채통 뒤져가며 큰 범죄라도 있는 양 낙인 찍는 검찰”이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이런 ‘가짜뉴스’까지 동원한 공격에 대해 “수사방해 행위”라고 적극 반격했다. 검찰측은 “오후 3시쯤 (조 장관) 가족이 점심 식사를 주문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하고 압수수색팀의 식사 대금은 압수수색팀이 별도로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흔들기 위한 의도가 깔린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근 주민이 금고를 열기 위한 기술자가 조 장관 집에 들어갔다는 말을 하면서 ‘조 장관 가족이 금고를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길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장관을 둘러싼 수사를 두고 검찰과 여권 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자 법무부로 전출 및 파견 간 검사 30여명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 파견 중인 한 검사는 “최근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과거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의 취임과 함께 법무부 검사들의 검찰 복귀는 예정돼 있던 것”이라며 “향후 법무부에서 검사를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초강수를 둠에 따라 조 장관의 직접 개입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각종 증거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저장장치 등 전자기기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겨 증거 분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이 같은 행보는 조 장관이 피의자 신분임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비리에 조 장관이 직접 개입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이라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조 장관 자택에서 조 장관 친구의 아들이 발급받은 2009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 증명서 초본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 장관 친구의 아들이 받은 이 초본이 조 장관 자택의 컴퓨터에서 나온 점에 미뤄 조 장관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조 장관 친구의 아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고 세미나에 단 한 번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조 장관의 딸(28)과 한영외고 동기로, 스펙 품앗이 논란이 일었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의 검찰 진술과 일치한다. 검찰은 지난 16일 조사한 조 장관의 딸을 지난 22일에도 불러 각종 인턴증명서·표창장 등을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2차전지 업체 WFM 경영 개입 및 이에 대한 조 장관의 인지 여부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시절 딸과 아들(23)의 공익인권법센터 명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관여 여부 △웅동학원을 둘러싼 소송 사기 등 여러 의혹 관여 여부를 입증하는 데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지난달 27일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부터 이건 이미 조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조 장관 측이 모든 의혹을 ‘모르쇠’로 부인하고 있는데, 특수부 검사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 교수는 기소된 사건에 대한 기록 열람·복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거부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기소된 뒤 두 페이지 분량의 공소장만을 받았고,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는 ‘방어권 침해’라는 게 정 교수 측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록이 유출될 경우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에 대한 혐의 중 표창장 위조라는 단 하나의 혐의만 집어 기소한 상태”라며 “수사가 마무리되고 각종 혐의 중 기소할 부분이 정해지면 그때 정 교수 측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민영·정필재 기자 goodpoint@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구속)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던 사업가 민모(49)씨가 24일 세계일보와 만나 “나는 사기꾼(조씨)에게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며 “투자자들 대부분은 조씨가 조 장관의 5촌 조카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다. 민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WFM 인수과정에서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민씨는 그 과정에 대해 “ WFM 투자에 관여하게 된 것은 지난해 6월쯤”이라며 “아큐픽스 부회장 시절인 2016년 투자 문제로 조씨를 몇 차례 만났고 2년여 뒤 갑자기 연락이 와 WFM의 전환사채(CB)를 조달해 달라고 부탁해왔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조씨가 직접 군산 공장을 견학시키고 사업설명까지 했다”며 “재무제표상에 부채가 없었고 사업이 거의 완성 단계로 중국 수주를 준비하고 있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엣온파트너스라는 법인을 만들어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엣온파트너스를 통해 WFM에 151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민씨는 이달 7일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고 거액의 투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 일가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을 한 상태다. 민씨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100억원을 대출했고 나머지 51억원은 개인 투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액을 끌어모은 투자 배경에 조 장관 일가가 있었냐는 질문에도 “투자자들 대부분은 조씨가 조 장관 5촌 조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투자했다”며 “정 교수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사업을 최초 제안대로 실행하지 않고 회사 내에서 각종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투자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도 수백억원에 대한 이자를 기한 없이 부담하고 있는 중이며, 같은 WFM 투자사인 바네사에이치는 유상증자 40억원 중 30억원을 잃었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막대하다”고 토로했다. WFM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로 조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WFM은 조씨가 공사 하도급 자금과 직원급여 등 17억8838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WFM의 주식 매매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조씨는 현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모두 세 차례의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물을 압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증거물 분석 작업에 주력하는 동시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투자회사 경영개입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현곤)는 전날 11시간 동안 이뤄진 조 장관 압수수색에서 두 번의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두 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당초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두 시간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검찰이 꼼꼼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 측은 압수물 대상과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 검찰은 두 차례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에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 지원 등을 받아 압수한 물품을 분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대학 가운데 조 장관 아들이 지난해 지원한 연세대 대학원에서 면접·서류 점수표 등 일부 입시 자료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돼 학교 측이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에서 직인이 찍히지 않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견했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컴퓨터로 가짜 서류를 만든 뒤 따로 직인을 찍는 방식 등을 통해 증명서를 위조했고 이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 장관의 자녀 인턴증명서와 관련해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등 관계자를 소환 조사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IFM 경영에도 직접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IFM은 자동차 흡음재 업체인 익성의 자회사다. 익성은 조 장관 가족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설립을 지원하고 이 펀드를 통해 우회상장을 시도한 의혹이 제기된 업체다. 김모 전 IFM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정 교수 앞에서 회사의 2차전지 사업에 대해 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나자 정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한다”며 “자숙하는 자세로 검찰의 소환을 기다리겠다”고 적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검찰이 현직 법무부장관 자택을 11시간이나 압수수색하는 말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수습 자체가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게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다"며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에둘러 비판했던 이 대표가 이날 '수습못할 엄중한 상황'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함에 따라 여권이 모종의 결심을 한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낳았다. ◆ 윤석열,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것…黨政檢, 수습해야겠지만 쉽지 않아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수사가 시작될 무렵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른 당은 예방했지만 우리 당에는 전화를 통해 '조국 사태가 끝나고 예방하겠다'고 했다"며 "그때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 (윤 총장 자신도) 판단 못 했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 의해 온 세상이, 모든 것이 말려드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검찰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희도 생각하지 않았고 본인들도 여기까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황이 여기까지 오니까 본인들도 수습해야 하고, 정부도 수습해야 하고, 당도 수습해야 하는 지경이 됐지만 수습 자체가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다"며 검찰이 수습하지도 못할 일을 벌였다는 식으로 꼬집었다. ◆ '어디 두고 보자'며 속 끓인 민주당, 검찰을 검찰에 고발 예고 검찰 수사상황을 지켜보면서 속을 끓이던 민주당은 이날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읽혀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압박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고 일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로 보이는 언론 보도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다"며 검찰이 고발당할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모든 국민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 점점 벌어지는 이해찬과 윤석열…'나라 어지럽혀'→'음모'→'엄중책임'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장관(당시 후보자) 주변에 대해 전격압수수색에 나선 다음날인 28일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관계 기관과 전혀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 원외지역위원장 하계 워크숍에선 "(검찰 압수수색은)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법무부나 청와대도 전혀 모르게, 언론만 알게 하고선 전격적으로 31군데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거대한 작전을 진행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음모가 아닌지 의심했다. 이 대표는 또 "이전까지 나온 것은 언론의 과장보도,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어제부터 나오는 뉴스들은 피의사실 유출이라 볼 수 있다"며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윤 총장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그럼에도 검찰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직진을 하자 이 대표는 ‘엄중한 상황’으로 진단하고 타개책 마련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이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에서 입시자료 일부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자료가 분실된 것으로 보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연세대의 한 관계자는 24일 “(조 장관의 아들) 조씨뿐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의 2018년 전기 및 이전 2년치 심사위원 개별 점수표 서류 전체가 대학원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가 분실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원자가 학교에 제출한 서류들은 다 있었다. 관련 자료는 검찰이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연세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연세대 대학원을 압수수색해 조 장관 아들 조모씨가 지난해 대학원에 지원했을 당시 제출한 서류 등의 입시자료를 압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의 대학원 입시 당시 면접과 서류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부여한 점수표는 확보하지 못했다. 학교 측은 해당 서류의 분실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서류 분실 사태에 대한 긴급 공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총학은 지난해 1학기 면접 점수표 등 당시 합격 서류가 분실된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본부 입장을 요구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현황을 파악하려고 한다”며 “본 사안과 관련해 부정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자녀가 허위로 발급받은 활동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에는 이들이 입시를 치른 것으로 알려진 연세대와 아주대, 충북대, 이화여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의 아들은 2017년도 연세대 2학기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해 탈락했지만, 이듬해 1학기 재응시해 합격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장시간 이어간 이유와 현장에 나간 수사팀이 배달 음식을 주문한 경위를 이례적으로 설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적폐 청산’ 수사를 해 온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모습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을 향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부담되긴 하는 모양이다”, “일반 국민이었으면 저렇게 하겠냐”는 등 뒷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4일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전날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이유에 대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후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었다”면서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집행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현장에 나간 수사팀이 늦은 점심 식사를 한 배경도 언급했다. 검찰은 “오후 3시경 가족이 점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조 장관) 가족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식사를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했다”고 했다. 밥값은 ‘더치페이’를 했다고 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이 지연된 이유와 현장 수사팀이 어떤 종류의 음식을 왜 주문했는지 등을 설명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른바 ‘정치·사법 적폐’ 수사 당시엔 찾아볼 수 없던 모습이다. 이런 입장을 낸 이유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해 자장면을 주문했다거나,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을 해명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세간에 떠도는 추측에 대해 검찰이 공식 입장을 내는 것 또한 전에 볼 수 없던 모습이다. 이를 두고 “일반 국민을 대하는 태도와는 온도 차가 크다”는 게 법조계 분위기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합법적 폭력’이기 때문에 법원이 적법하게 심사한 뒤 정한 최소 범위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선 압수수색이 하나의 ‘절차’이자 ‘기법’이어서 영장 기재 압수 범위를 벗어나는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내는 등 필요 이상으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압수수색을 당한다고 전화가 오면 무조건 수사팀에 대기해달라고 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 압박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정당한 방어권 행사도 못 하고 임의 제출을 요구받는 대로 모두 검찰에 넘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동식저장장치(USB) 같은 걸 수사기관이 몰래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한 번 받으면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기분일 것”이라며 “가져간 물건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검찰의 해명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