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학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벌어진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로 불리는 대학들에서는 학생들이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고 전국 교수 2000여명은 시국선언문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서 집회…“조국 사퇴” 조 장관의 모교이자 그가 교수로 재직한 서울대에선 이날 오후 8시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광장 ‘아크로’에서 제4차 촛불집회가 열린다.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집회 추진위원회는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집회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서울대 집회는 이어져야 한다”며 “부정과 위선이 드러난 조 장관뿐만 아니라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조 장관과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특정 진영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며, 3년 전 불의에 항거했던 촛불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총학생회는 2·3차 학내 촛불집회를 개최했지만, 집회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이유로 4차 집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에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를 중심으로 4차 집회 추진위가 결성됐다. 추진위는 총학생회가 주최한 지난 집회들과 달리 참가자들에게 학생증이나 졸업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고려대생들은 오후 7시 안암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조 장관 사퇴와 조 장관 딸의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4차 촛불집회를 연다. 고려대는 조 장관의 딸 조모씨가 학부를 졸업한 학교다. 4차 집회 집행부는 “온갖 권력형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당장 임명 결정을 사과하고, 조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씨의 ‘부정입학·특혜’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내용이 속속 드러나자 “조씨의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연세대에서도 처음으로 조 장관 관련 촛불집회가 열린다. 연세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 집행부’는 오후 7시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조 장관 임명이라는 작은 구멍은 결국 우리 사회 가치의 혼란을 가져오고, 공정·원칙·정의라는 둑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조 장관이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국선언 했던 ‘교수모임’, 오늘은 기자회견 조 장관 임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온라인에 공개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교수모임은 지난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공개한 뒤 교수들의 연대 서명을 받아왔다. 현재까지 서명에 참여한 교수는 23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대학도 250여곳에 달한다고 한다. 교수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명에 참여한 교수의 수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교수들의 실명 공개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교수모임의 서명에 참여한 교수들의 정체성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명이 공개된 일부 교수가 과거 보수 성향이 뚜렷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교수모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실명 공개를 동의받았는데, 이게 이슈가 되니까 몇몇 분들은 부담을 느끼며 취소한다고 한다”며 “취소 비율이 크지 않지만 당장 명단을 정리하는데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 편향성 지적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비판”이라고 일축하며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으로 수상한 돈 10억원이 흘러간 것을 확인, 이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의 재산신고 자료 중 차용증을 확보해 정 교수가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부인과 동생 정모씨에게 8억원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정씨는 정 교수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2억원의 대출을 받아 이렇게 모인 총 10억원의 돈이 코링크PE와 관계사들에 투자됐다. 검찰은 최근 코링크PE에서 인수한 WFM의 자금 중 10억원을 조씨가 빼돌려 지난해 8월 대여금 명목으로 정 교수 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 측으로 들어간 10억원이 정상적인 상환금인지, 아니면 횡령인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조 장관이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조 장관은 돈 관리는 정 교수가 전담했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반적 상식에 비춰 볼 때 납득하기 힘들다. 부인과 조카 및 처남 간 8억원 채무관계의 내용과 성격을 과연 몰랐겠느냐는 의문 제기가 가능하다. 현직에 있을 때 공직자재산신고를 해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상식적으로 돈의 액수를 생각해봤을 때 그걸 (조 장관이) 몰랐다고 판단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장관 부부가 사모펀드 투자약정 이전부터 코링크PE의 투자 정보 등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 투자약정을 한 시점은 2017년 7월인데, 정 교수가 남동생 정모씨에게 돈을 빌려준 건 이보다 다섯 달 앞선 2월의 일이다. 누나인 정 교수에게서 3억원을 빌린 이후 정씨는 9일 만에 코링크PE의 1만원짜리 주식 250주를 200배 비싼 1주당 200만원에 사들였다. 돈을 빌린 시점상 투자를 약정하기 전부터 이미 코링크PE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정 교수는 코링크PE에 11억원을 더 빌려주려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된 상태다. 이런 결정 모두 남편과 상의 없이 정 교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로 보기는 무리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정 교수가 투자처 선정 등 펀드 운용에 개입한 사실을 조 장관이 알았다면 조 장관에게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주식 등 직접투자가 금지되는데, 정 교수가 간접투자인 사모펀드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직접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5촌 조카 조씨의 공개된 녹취록만 봐도 이해충돌 문제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투자처 관여까지 했다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코링크PE가 투자한 산업들이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한 사업과 맞물렸거나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손해를 피해간 부분 역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죄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링크PE의 ‘레드코어밸류업1호’(레드 펀드)는 2016년 6월 암호화폐 관련 회사에 25억여원을 투자했다가 2017년 11월 해당 펀드를 청산했다. 이후 한 달 만에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범죄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또 조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2차전지 업체 IFM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직후인 2017년 6월 설립됐는데, 한 달 뒤 정부는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가 공교롭게도 다 공기업이나 정부 정책과 관련된 곳”이라면서 “당시 청와대에 있던 조 장관이 고급정보들을 투자에 활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딸(28)의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조 장관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 교수가 위조한 총장 명의 표창장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일 뿐 아니라, 기재된 내용조차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과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면서 “자료를 확보했다는 걸 넘어서서 객관적으로 어느 자료가 있고, 그게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의식해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세부적인 혐의 입증이 가능할 정도의 자료를 검찰이 이미 확보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이 원본에 기재된 2012년 9월7일 이후인 점도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공소장을 수정한 뒤 장차 재판 과정에서 범죄 수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한 표창장을 제출한 곳이) 국가기관인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고,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자신이 총괄대표로 있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WFM의 자금 10억원을 지난해 8월 대여금 명목으로 정 교수 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이 정 교수에게 받은 돈의 정상적인 상환인지, 횡령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경과에 비추어 가장 적정하고 적절한 시점에 (정 교수)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檢 '조국 딸 표창장 원본 없음' 결론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 원본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조씨가 2012년 9월7일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정 교수 측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상태라고 18일 밝혔다. 여러 차례에 걸친 표창본 원본 제출 요구에도 정 교수가 원본을 내놓지 못한 것은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결정타’로 작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본이 있다면 원본을 제출했을 것”이라며 “원본을 못 주는 이유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장 원본 여부는 ‘인주의 흔적’으로 가릴 수 있다. 동양대는 지난해부터 전자직인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 전에 표창장을 받은 조씨의 표창장 원본에는 인주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 인주가 찍힌 표창장 원본이 있다면 검찰에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사문서 위조는 정상적인 문서의 양식과 글자 크기, 자간 등을 정밀하게 감정하는 만큼 원본만 있으면 검찰이 위조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을 토대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위조 수법도 아주 간단했다. 단순한 오려 붙이기 수준에 불과한 위조였다. 기존 상장 하나를 스캔한 뒤 아랫부분에 총장 직인 부분을 오려 붙인 뒤 흑백으로 복사해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에 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표창장에 적힌 날짜가 2012년 9월7일인 점으로 미뤄 위조는 그 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 시점이 (위조를) 행사한 시점과 근접해 있으면 있을수록 위조사문서 행사 목적이 도드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지난 6일 당시에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공소시효를 놓치면 안 됐기 때문에 그날을 기준으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위조 시점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또 정 교수가 총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함께 표창장 기재 문구에 대한 사실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딸 조씨가 표창장을 받을 만큼의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한다는 얘기다. 그를 직접 불러 조사한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딸 조씨를 한 차례 불러 비공개 조사를 마친 검찰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관련 의혹의 당사자인 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현재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며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돼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정씨는 이날 오후 추가로 올린 해명 글에 자신이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에게 결재받은 겸직허가 신청서를 첨부했다. 교내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WFM에서 자문료를 받았으며, 이 돈이 펀드 투자금에 대한 이자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반박하는 의미다. 배민영·정필재 기자 goodpoint@segye.com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던 정부와 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의 피의사실 공표 개정안이 조 장관 일가를 보호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던 정부여당이 한발짝 물러서면서, 법무부의 개정안이 초안대로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 공보준칙 개정, 조국 일가 수사 끝난 뒤에 시행 조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관계 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훈령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추진 시점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지자,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장관은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오늘 논의 주제인 형사기관 수사 공보 개선방안은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온 내용 그대로”라며 “그러나 일부에서 가족과 관련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된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또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일부 보도는 전혀 근거없다”고 강조했다. ◆해묵은 논쟁 ‘피의사실 공표’, 조국 사태로 재점화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의 수사내용을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소제기 이후에도 죄명과 기소일시 등의 일부 정보만 공개할 수 있고, 피의자를 언론에 공개하는 포토라인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형법 126조는 수사기관이 공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분석에서 지난 11년간 피의사실 공표로 접수된 347건의 사건 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사실 공표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문제는 최근 검찰이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을 계기로 쟁점화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불법으로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 조 장관 등을 압박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자, ‘조국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 알 권리’, ‘피의자 인권’ 조화 이뤄야” 학계에서는 피의사실 공표가 국민의 알 권리라는 헌법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사실상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시가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는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형법의 피의사실공표죄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피의사실공표죄가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헌법의 요구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동시에 피의사실공표죄가 보호하는 가치도 다른 헌법상 기본권과 비교해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피의사실이 중대하고 명백한 진실이거나 피의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피의사실공표죄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공소 제기 전에는 무조건 수사상황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인격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소속 김지미 변호사는 중대 범죄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처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일종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다만 미디어의 발달로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위험부담이 커진 만큼 법정형을 상향하거나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검찰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의 전 대표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8일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정씨를 체포한 검찰은 체포시한(48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정씨가 주가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7월25일 녹원씨엔아이 파주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정 전 대표를 체포해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정 전 대표는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인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의 지분 취득 및 자산 유출 과정에서 60억여원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씨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다. 큐브스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코링크PE는 조 장관의 아내와 자녀가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곳이다. 또 ‘버닝썬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윤모 총경이 지난 2015년 큐브스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장관과 윤 총경 관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윤 총경이 큐브스 주식을 매입할 당시 큐브스 2대 주주는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 전지업체 WFM의 전신인 교육업체였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기존 횡령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번 체포와 조 장관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8일 조국 법무부장관과 조 장관의 가족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삭발 투쟁을 릴레이로 이어가는 등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이라며 야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과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철저한 자격 검증을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24명 중 18명 등 128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에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평화당 등 추가적인 야권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을 중심으로 이날 특별전형과 수시를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입법 투쟁도 시작했다. 삭발 투쟁도 이어갔다. 국회 부의장인 5선의 이주영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가 끝난 뒤 삭발했다. 국회 부의장 출신으로 역시 5선인 심재철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도 같은 장소에서 삭발 대열에 동참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신상진 의원은 회의에서 “국민과 대립하며 거꾸로 가는 국정을 펼치는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정신 감정을 받으시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전날 조 장관을 “정신병 환자”라고 말해 ‘정신장애 혐오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은 박인숙 의원은 이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했다. 민주당은 보수 야당의 공세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민생 국회’를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논란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야당은 이런 논란을 정쟁 수단으로 삼아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다”며 “국회는 민생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민생이 실종될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 238개를 선정해 입법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대정부 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정감사 기간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이날도 이틀째 국회 예방을 이어나갔다. 조 장관은 취임인사 차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노회찬 정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그 정신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새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혜진·최형창 기자 janghj@segye.com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 원본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조씨가 2012년 9월7일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정 교수 측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상태라고 18일 밝혔다. 여러 차례에 걸친 표창본 원본 제출 요구에도 정 교수가 원본을 내놓지 못한 것은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결정타’로 작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본이 있다면 원본을 제출했을 것”이라며 “원본을 못 주는 이유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장 원본 여부는 ‘인주의 흔적’으로 가릴 수 있다. 동양대는 지난해부터 전자직인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 전에 표창장을 받은 조씨의 표창장 원본에는 인주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 인주가 찍힌 표창장 원본이 있다면 검찰에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사문서 위조는 정상적인 문서의 양식과 글자 크기, 자간 등을 정밀하게 감정하는 만큼 원본만 있으면 검찰이 위조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을 토대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위조 수법도 아주 간단했다. 단순한 오려 붙이기 수준에 불과한 위조였다. 기존 상장 하나를 스캔한 뒤 아랫부분에 총장 직인 부분을 오려 붙인 뒤 흑백으로 복사해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에 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표창장에 적힌 날짜가 2012년 9월7일인 점으로 미뤄 위조는 그 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 시점이 (위조를) 행사한 시점과 근접해 있으면 있을수록 위조사문서 행사 목적이 도드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지난 6일 당시에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공소시효를 놓치면 안 됐기 때문에 그날을 기준으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위조 시점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또 정 교수가 총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함께 표창장 기재 문구에 대한 사실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딸 조씨가 표창장을 받을 만큼의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한다는 얘기다. 딸을 직접 불러 조사한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딸 조씨를 한 차례 불러 비공개 조사를 마친 검찰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관련 의혹의 당사자인 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현재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며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돼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기소된 입장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위치”라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28)의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조 장관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 교수가 위조한 총장 명의 표창장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일 뿐 아니라, 기재된 내용조차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장차 정 교수의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과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확보했다는 걸 넘어서서 객관적으로 어느 자료가 있고, 그게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의식해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세부적인 혐의 입증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 분량의 자료를 검찰이 이미 확보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아울러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이 원본에 기재된 2012년 9월7일 이후인 점도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공소장을 수정한 뒤 장차 재판 과정에서 범죄 수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또 정 교수와 조씨에게 사문서위조 행사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한 표창장을 제출한 곳이) 국가기관인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고,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위조한 표창장은 조씨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부산대와 같은 국립대에 제출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고려대 등 사립대의 경우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지난달 고려대와 부산대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씨가 제출한 표창장 사본을 확보했는데, 여기엔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돼 있다고 한다. 다만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여러 차례 요구에도 “찾을 수 없다”며 원본 제출을 미루고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이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섰다.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에 나서고, 부장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대형 변호인단도 꾸렸다.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단 측이 모두 재판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다음달 중순 예정된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정경심 교수, “사실과 추측 뒤섞여…재판에서 진실 밝힐 것”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페북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있다.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고,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보도로 저와 제 가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11일에도 페북을 통해 “왜곡보도로 방어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언론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마치 확정된 사실인양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페북을 통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선 것은 지난 9일 본인의 페북 계정을 열면서부터다. 그는 당시 페북을 통해 ‘정경심의 해명’이란 제목으로 글 3개를 올렸다. 지난 7일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페북에 정 교수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커지자 본인이 직접 언론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는 페북 계정을 열며 “사모펀드 투자사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등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딸 조모(28)씨를 위해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앞두고 부장판사·검사 출신 대규모 변호인단 꾸려 정 교수 측은 부장판사·검사 출신 대규모 변호인단도 꾸렸다. 자칫 향후 재판에서 밀릴 경우, 조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한 대응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재판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 교수 측은 매 기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검찰도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를 기소하며 여당 등으로부터 ‘정치검찰’이란 비판을 받은 만큼 혐의 입증에 상당히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이 ‘밀리면 끝’인 형국인 셈이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등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 소속 변호사 6명과 부장검사 출신 홍기채(〃 28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합쳐 14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다음달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낮다. 통상 사문서위조 사건의 경우 법관 1명이 맡아서 심리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회의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합의부 사건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코이카에서 봉사활동을 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조 장관 딸의 봉사활동이 서류를 통해 확인됐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검찰이 코이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어떤 자료를 압수했느냐'는 질문에 "2007년 몽골 축산시범마을 사업 관련 자료를 갖고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조 후보자 딸의 몽골 봉사활동 관련) 의문이 풀렸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 사안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출장 기간이어서 보고를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외교부 국제협력 개발국에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