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 집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이른바 ‘조국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조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신뢰가 아주 각별하다는 점, 정치권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한 점 등에서 70년 전의 ‘임영신 상공부 장관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현직 국무위원 자택 수색 허가한 속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의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로부터 “정 교수가 내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고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을 하던 내게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물론 조 장관 본인이 증거인멸·은닉을 방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발부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행정부 현직 장관(국무위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한 것은 검찰의 혐의 소명이 그만큼 철저했음을 의미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본인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 본인의 위법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뜻도 된다. 이래저래 ‘조국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경무대·법무부 '전방위 압박'에도 상공장관 기소 일각에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일어난 ‘권력형 비리’ 1호 사건으로 불리는 임영신 상공부 장관 독직 의혹사건과 이번 ‘조국 사태’를 비교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첫 내각을 조직하며 여성인 임 장관에게 상공부를 맡겼다. 임 장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뢰가 아주 두터웠다는 점에서 요즘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의 각별한 관계가 ‘오버랩’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임 장관은 취임 이듬해인 1949년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독직 의혹이 불거져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된다. 국무위원인 장관이 현직 신분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첫 사례에 해당한다. 임 장관을 무척이나 아낀 이 대통령의 경무대(현 청와대)는 당시 검찰을 지휘하던 이인 법무부 장관, 검찰 총수인 권승렬 검찰총장 등을 동원해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서울지검 수사팀에 가했다. 하지만 당시 최대교 서울지검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한 끝에 임 장관을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장관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949년 6월 사퇴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검찰이 23일 오전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칼날이 조 장관 부부의 코앞까지 다가선 형국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쯤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부터 자택 PC에 쓰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받은 바 있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 교수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고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하던 김씨에게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받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과도한 억측이 진실을 가리지 않았으면 하고, 차분히 사실이 밝혀지길 기다리겠다”고 했다. 다만 조 장관의 두 자녀한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경위 등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한 원장은 23일 오전 7시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내고 언론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와 돌연 연가를 낸 이유 등을 설명했다. 1293자 분량이다. 그는 “그동안 인터뷰에 응하거나 입장을 내지 않아 궁금하신 점이 적지 않을 줄로 안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현재 근무 중인 기관과 무관한 일로 취재에 응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한 원장은 지난 2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문답에 대략 6시간, 조서 확인에 2시간 남짓 걸렸다”며 “10년 전, 6년 전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기 어렵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나름 충실하게 설명했다. 점차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정치적 폭풍’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폭풍 속에서 진실이 제 모습을 드러내기란 참 어렵다”면서 “의혹 증폭에는 한 건, 하루로 충분하지만, 그 반박과 해명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의혹제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의혹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원장은 재직 중인 연구원과 자택까지 언론 취재 열기가 확산한 점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 그는 “책임자로서는 직원들이 펑온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했다”며 “새벽에 출근했더니 ‘도둑 출근’이라 하고, 회의 준비에 차질이 있을 정도의 상황인지라 연가 처리를 했더니 ‘꼭꼭’ 숨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쉽지 않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업무협의와 지시도 하고, 대외 양해각서(MOU)도 체결하는 등 원장으로서 업무수행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 원장은 또 “주거지는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야 하는 공간이고, 이웃 주민들도 공동으로 거주하는 곳”이라며 “컴컴한 복도에 숨어 있던 기자와 갑자기 맞닥뜨려 쇼크상태에 이른 적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웃과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저희 집 부근에서 취재 활동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원장은 조 장관의 딸(28)과 아들(23)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각각 2009년과 2013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당시 인권법센터장이 한 원장이었다. 한 원장은 조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돌연 연가를 내고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전· 현직 대학교수에 이어 의사들도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이하 대한민국 의사들)이라고 밝힌 의사 모임은 지난 18일부터 조 장관의 퇴진과 조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퇴교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에 대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이 모임 관계자는 “22일 현재까지 선언문에 서명한 의사가 4400여명에 이르며, 유명 대학병원의 원로 교수들도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국 선언문을 통해 “사람의 생명은 숫자로 산정할 수 없는 크기의 고귀한 가치를 갖고, 의업(醫業)이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예비의료인이라도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며 “그런데 조 장관의 딸은 허위논문(허위 저자등재), 조작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을 이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예비 의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씨 입학 과정에서 조국 일가가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의료인은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줬다”고 성토했다. 조 장관을 향해서는 “국민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을 좌절시키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며 “즉식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해임돼야 한다”고 했다. 모임 관계자는 “의사협회와 같은 단체가 주축이 된 것이 아니라 보통의 의사들이 이번 사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정교모)'는 지난 19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부터 공개하고 연대서명을 받고 있는 시국선언문에 전국 290개 대학의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휴일에도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는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세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조 장관 아내 정경심(57)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이미 불구속기소된 데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도 지목된 상태여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檢, 웅동학원·입시비리 수사 박차… “코링크PE는 익성의 상장 준비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를 이르면 이번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지만 위조사문서 행사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전날 허위 공사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웅동학원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조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2015년 부산지역 건설업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추가로 포착하는 등 수사를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 운용사의 설립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자, 법조계에선 “사모펀드 투자 의혹 전모가 곧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였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검찰이 지난 20일 압수수색한 익성은 조 장관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설립자금을 지원한 업체다. 익성의 기업공개(IPO)를 위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가 익성의 이모 부사장과 함께 이른바 ‘상장 준비팀’ 성격으로 코링크PE를 설립했다는 게 당시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익성은 차량용 차음·흡음제를 생산해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업체다. 익성의 한 관계자는 “(익성의) 이모 대표는 어떻게 하면 차량 내 소음을 더 줄일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연구하던 사람”이라며 “다만 투자나 회계 관련 부분은 잘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자기 자식도 아니고 조카를 데려다 부사장을 시킨 건 집안에서 회계 업무를 할 줄 알고 이재에 밝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측근한테 “내가 애들 잘못 만나서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이냐”고 한탄을 했다고 한다. 조씨와 이 부사장이 설립을 주도한 코링크PE는 레드·블루·그린·배터리펀드를 통해 익성에 재투자를 하는가 하면, 가로등 자동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와 2차전지 업체 WFM에 투자했다. 당시 조씨 등은 익성이 완성차 업체에 제품을 판매하는 견실한 회사지만, 2차 납품업체라는 한계상 급격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이를 극복하려고 견실한 업체를 인수·합병(M&A)함으로써 익성의 우회 상장을 시도했다는 게 관련자들의 설명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익성을 수사하는 것을 두고 코링크PE의 ‘뿌리’를 정조준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검찰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익성은 비상장 기업이지만 알짜배기 회사로 볼 수 있다”면서 “이런 회사를 주식하는 사람들은 ‘펄’(진주)이라고 부른다. 검찰이 익성을 쳤다면 코링크PE에 대한 수사가 깊이 있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과 아내 김건희씨가 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수사를 무마하고 있다는 주장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자 검찰이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모른다”더니… 속속 드러나는 정경심 개입 의혹 조 장관 측은 국회 인사청문회 전부터 사모펀드 투자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코링크PE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됐다”면서 “사모펀드란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가정의 경제는 정 교수가 전적으로 맡고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정 교수가 코링크PE는 물론 배터리펀드를 통해 인수된 WFM의 경영에도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드러나 거짓 해명 의혹이 일고 있다. 코링크PE가 WFM을 인수한 시점은 2017년 11월이다. 이 업체는 원래 영어교육 업체였는데, 조씨 등이 익성과 결합해 ‘주가 뻥튀기’를 하기 위해 2차전지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 교수가 WFM으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월 200만원씩 자문료를 받았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 교수 측은 “정당한 자문료”였음을 주장한다. 문제는 조 장관 측은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처를 전혀 모른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이다. 정 교수가 우연의 일치로 코링크PE가 운용하는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고, 코링크PE에 인수된 WFM과 인연을 맺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최근 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갑질을 했다”며 코링크PE의 경영에도 일정 부분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조 장관 본인이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WFM이 조 장관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으로부터 17% 금리로 20억원을 대출받은 정황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통해 드러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WFM은 자사주 110만주를 담보로 맡겼다고 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을 확인할 ‘키맨’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검찰 수사에서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조 장관 딸과 함께 인턴을 한 것으로 알려진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씨로부터 허위 수료증 발급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점차 조 장관을 옥죄는 형국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0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의혹과 관련해 한 원장을 불러 조 장관의 개입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한 원장은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위와 조 장관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나섰지만 한 원장은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증명서 내용과 양식이 다른 인턴십 참가자들의 것과 비교했을 때 일련번호 등 양식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조씨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2013년 인턴활동이 끝나기도 전에 인권법센터에서 이례적으로 인턴 예정 증명서를 별도 발급받은 점도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서울대 측은 인턴 활동이 끝나기 전에 예정서를 미리 발급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씨로부터 “세미나에 한 번 참석했을 뿐 사실상 허위로 수료증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의 딸이 자신의 인턴 증명서까지 함께 한영외고에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의 핵심은 자녀 입시를 위한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관련됐는지다. 조 장관의 아들과 딸은 각각 2009년과 2013년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한 원장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았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 교수가 검찰에서 어떤 내용의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긴 사문서위조 혐의 이외에도 사모펀드 관련 자금을 5촌 조카 조모(36)씨와 함께 빼돌린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가 작년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의 회사자금 13억원을 빼돌려 이 중 10억원을 정 교수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작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WFM에서 영어교육 사업 관련 자문료로 매달 200만원씩 받은 총 1400만원도 조씨와 공모해 가로챈 법인 자금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를 '횡령'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檢, 정 교수 횡령 '공범'으로 보는 듯 반면 정 교수 측은 조씨를 통해 투자한 코링크PE의 사모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처를 알지 못하고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문료 역시 어학 관련 사업 자문위원으로서 받은 정당한 고문료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 및 투자처 경영에 관여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2015~2016년 조씨 부인인 이모씨에게 5억원, 2017년 2월 남동생인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에게 3억원을 빌려줬다. 정 상무는 정 교수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2억원을 추가 대출받았다. 검찰은 이렇게 마련된 10억원이 코링크PE 설립 자금과 투자금 등으로 쓰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입수한 2016년 9월 코링크PE 주주명부에도 정 교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회삿돈을 횡령해 정 교수에게 투자금을 되돌려줬을 가능성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WFM으로부터 받은 자문료도 투자금에 대한 이자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정 교수 "투자 관여하지 않아…고문료 역시 정당한 것" 적극 반박 조씨와 WFM 내부 관계자 등은 최근 검찰 진술에서 정 교수가 경영 회의에 참석해 매출 보고를 받았으며,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계약까지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에 관여하고 펀드 투자처의 운영에까지 개입했다면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딸의 표창장 위조 관련 혐의와 관련된 부분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공소장에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위조된 표창장을 딸의 유명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나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딸의 표창장뿐 아니라 아들의 상장 등을 추가로 위조했을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 등을 다지며 정 교수 소환 시기를 막판 저울질하고 있다. 소환 조사 이후 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인 점을 고려해 정 교수를 공개 소환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의당에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투쟁에 동참하라고 전했다. 하 의원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전날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조 장관 임명을 찬성한 것에 대해 사과했음을 언급하며 "심 대표는 사과를 하면서도 눈치를 본다. 그 사과가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조 장관 파면을 위해 싸우겠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정의당은 사과를 하면서도 무엇을 할지 한마디도 없다. 직접 행동 없는 사과인 것"이라며 "정녕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한 것이 청년과 국민에게 송구하다면 조국 파면 투쟁에 동참하라. 그리고 조국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혀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살생부)'를 꼬집는 발언도 남겼다. 데스노트는 이때까지 정의당이 도덕성 검증 등에 있어 부적격 의견을 내놓은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 대상은 꼭 낙마했던 것을 토대로 붙여진 별명이다. 정의당은 이번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사법개혁 임무를 우선한다'며 임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심 대표는 조 장관 임명 전에도 줄기차게 눈치만 보다가 데스노트를 눈치노트로 만들어버렸다. (이번 사과는) 눈치 사과이고 정의당은 눈치 정당이 됐다"고 했다. 앞서 심 대표는 전날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데스노트는 국민의 눈높이로 장관 자격을 평가해왔던 정의당 원칙에 대한 국민적 기대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정의당 결정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정의당이 진보정당 최초로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전 지역구에 출마자를 내기로 했다. 정의당은 전날(21일) 오후 심 대표 취임 후 첫번째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목표를 다졌다. 유상진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수권정당의 위상을 갖출 원내교섭단체의 독자적 구성을 위한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며 "이를 위해 가능한 전 지역구에 출마, 비례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목표와 후보자 지원 방안도 다뤘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1대 총선 전략 수립 외에 심상정 대표가 추진 중인 '개방형 경선제 도입'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개방형 경선제는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에만 투표권을 부여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지지자 투표 비율까지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위원회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방안을 다음 전국위원회 회의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심 대표 체제 출범 후 선출된 정의당 5기 전국위원은 총 92명이다. 이번 회의에는 심 대표를 비롯해 79명의 전국위원이 참석했다. 각 부문·직능·과제별 위원회 위원장 인준과 추천직 전국위원 인준, 하반기 사업 핵심 목표 승인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유 대변인은 "전국위원 인준을 통해 안정적인 조직 지도 체계를 갖추게 됐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당적 실천'과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의 도약',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와 청년세대 대변' 등을 대표적 하반기 사업 핵심 목표로 세웠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개방정당으로 5만 당원을 넘어 300만 지지자와 함께 총선을 승리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전·현직 대학교수에 이어 의사들도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이하 대한민국 의사들)이라고 밝힌 의사 모임은 지난 18일부터 조 장관의 퇴진과 조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퇴교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에 대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이 모임 관계자는 “22일 현재까지 선언문에 서명한 의사가 4400여명에 이르며, 유명 대학병원의 원로 교수들도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국 선언문을 통해 “사람의 생명은 숫자로 산정할 수 없는 크기의 고귀한 가치를 갖고, 의업(醫業)이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예비의료인이라도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며 “그런데 조 장관의 딸은 허위논문(허위 저자 등재), 조작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을 이용하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예비 의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씨 입학 과정에서 조국 일가가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의료인은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줬다”고 성토했다. 조 장관을 향해서는 “국민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을 좌절시키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며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해임돼야 한다”고 했다. 모임 관계자는 “의사협회와 같은 단체가 주축이 된 것이 아니라 보통의 의사들이 이번 사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정교모)는 지난 19일 청와대 앞 분수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부터 공개하고 연대서명을 받고 있는 시국선언문에 전국 290개 대학의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데스노트(Death note)’에 올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번 정의당 결정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데스노트는 정의당이 임명을 반대한 공직 후보자가 문재인정부에서 대부분 낙마하면서 생겨난 말이다. 심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데스노트는 국민의 눈높이로 장관 자격을 평가해왔던 정의당의 원칙에 대한 국민적 기대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조 장관 한 사람의 자격 평가를 넘어 (그가) 개혁과 반개혁 대결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정의당은 최종적으로 개혁 전선을 선택하게 됐다”며 “검찰 수사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의 한 의원도 최근 기자와 만나 ‘조 장관 관련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입장을 바꿀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조 장관에 대한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