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웅동학원 등 각종 의혹으로 사실상 수사 선상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사와의 대화’에 나선다. 검찰이 조 장관을 향해 칼을 겨눴고, 이미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불구속기소된 상황에서 법무·검찰의 인사권 등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조 장관이 일선 검사와 직원들을 직접 만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20일 의정부지검을 직접 방문해 검사·직원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검찰 인사와 조직문화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일선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게 조 장관 구상이다. 다만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게 법무부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선 검찰청 몇 곳을 방문할지 등 계획이 서진 않았다”면서 “국정감사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곳을 방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조 장관의 행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만나서 할 이야기라는 게 결국은 ‘검찰 개혁’이라는 것일 텐데, 지금 조 장관이 그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지금 자기(조 장관)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무슨 일을 벌이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 장관이 추진하는 ‘검사와의 대화’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선상에 오른 법무장관이 비공개로 일선 검사들을 만나 어떤 말을 할지 의구심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검사·직원들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2003년 3월 검사 10명을 정부서울청사로 불러 열었던 ‘검사와의 대화’는 전국에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발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검사들이 고졸인 노 전 대통령의 학력을 들추는 등 국가원수를 상대로 행사의 성격과 맞지 않게 무례한 발언을 이어가 ‘검사스럽다’, ‘검새스럽다’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아울러 “권력 기관으로서 검찰의 오만함을 여과 없이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가 해외 도피 중에도 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지 말라고 회유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당시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씨가 지난달 중순 무렵 필리핀으로 도피성 출국을 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지 말라”고 한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조씨는 통화에서 코링크PE 관계자들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될까 봐 걱정하자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음을 내비치며 “당신은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을 코링크PE 관계자 다수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금시초문으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조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도 이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코링크PE는 정 교수와 두 자녀가 2017년 7월 10억5000만원을 출자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그런데 최근 정 교수가 실제로는 5억원을 출자했는데 10억원가량을 출자한 것처럼 보이도록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 교수가 코링크PE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833만원씩 약 1억원을 타간 의혹도 있다. 검찰은 “돈의 성격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외부와 접촉을 일절 하지 않고 있는 정 교수는 이날 재직 중인 동양대에 병원진단서를 첨부해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한 조국 법무부 장관 반대 세력이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한국당은 19일 저녁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3일째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지지자 2000여명(한국당 추산)이 LED 촛불을 들고 ‘조국을 구속하라',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황 대표는 “63대 법무부 장관인 제 앞에 62명의 장관이 있었는데 (조 장관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라며 “조 장관을 장관 자리에서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국민(초등)학교도 못 나온 어머니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전 정말 거짓말이 죽을 죄인 줄 알았다”며 “그런데 조국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비판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부산에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주도로 출범한 ‘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의 첫 촛불집회가 20일 열린다. 이들은 20일 오후 6시 부산 부산진구 서면 금강제화 옆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회에는 한국당 황 대표, 유재중 시당위원장, 바른미래당 하태경 시당위원장 등이 참가한다. 시민연대 측은 “조국 장관 파면에 뜻을 같이하는 각 정파와 시민, 사회단체가 연대해 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조 장관 임명 무효를 입증하는 본안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원내·외 인사의 삭발 행렬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의원총회 직후 송석준·김석기·이만희·장석춘·최교일 의원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삭발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송 의원은 삭발식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저는 지금 중학교 시절 이후 40년 만에 삭발을 하고자 한다”며 “지금 삭발을 하는 저의 심정은 착잡하고 참담하기 그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 불통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울산 남구 삼상동 광장에서 삭발했다. 김 전 시장은 삭발 후 시국선언에서 “조 장관은 당장 파면되어야 하고, 검찰이 즉각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조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맹비난도 이어졌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이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완구 전 총리를 두고 “우리 국민은 국격에 맞는 총리를 원한다”고 비판한 점을 거론하며 “(그러면서)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한 입으로 두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도 각 대학 캠퍼스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세 대학이 같은 날 촛불집회를 연 것은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집회는 모두 총학생회가 아닌 개별 학생 주도로 진행됐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사모펀드 의혹의 ‘몸통’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가 ’투기자본의 제조업체 침탈’로 악명이 높은 기륭전자의 경영권 장악 방식을 답습해 우회상장과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초기 자본금을 댄 것으로 알려진 익성의 이모 부회장을 기륭전자 인수 작업 때 처음 만났으며 그 이후 사모펀드 쪽으로 사업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검찰과 코링크PE 관계자에 따르면 조씨는 2012년 기륭전자 인수를 준비하던 컨소시엄에서 이모 부회장을 처음 만났다. 당시 조씨는 ‘조 선생’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온라인 투자 카페도 운영해 나름 유명한 전업투자가로 알려졌다. 조씨는 2012년 기륭전자 인수팀에 참여하며 익성의 이 부회장을 만나게 됐다. 조씨는 이 부회장을 통해 익성을 알게 됐고 익성의 우회상장을 통한 시세차익을 겨냥한 사모펀드 설계를 시작하게 됐다고 코링크PE 관계자는 설명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로 화제가 됐던 기륭전자는 최동열 전 기륭전자 회장이 2007∼2008년 투기자본으로 경영권을 장악한 뒤 회사의 주요 자산이 매각되면서 사실상 폐업 상태로 전락했다. 당시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은 기륭전자를 ‘투기자본이 건실한 제조업체를 부실기업으로 만든 먹튀’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성토했다. 최 전 회장의 기륭전자 장악과 코링크PE의 방식에서 두드러지는 공통점은 ‘바지사장’이다. 최 전 회장은 기륭전자 인수에 뛰어들면서 송모씨를 내세웠다. 최 전 회장은 송씨를 내세워 226억원에 기륭전자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한 뒤 기륭전자로 하여 최 회장이 대주주로 소유한 회사의 자회사를 인수하도록 했다. 최 회장과 최 회장 소유의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기륭전자의 주식을 매입해 사실상 기륭전자의 돈으로 기륭전자의 돈을 인수했다. 조씨 또한 코링크PE의 대표로 이모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이씨 뒤에서 사모펀드를 운용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다수 드러났다. 또한 이씨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펀드가 인수한 WFM의 대표이사로도 일하면서 WFM을 통한 익성의 우회상장에도 개입했다. 사실상 조씨가 바지사장 이씨를 내세워 사모펀드 운용과 우회상장과 시세 차익까지 모두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와 모회사, 투자받은 업체들끼리의 물고 물리는 투자와 주식 매매도 공통점이다. 최 전 회장이 자회사를 통해 기륭전자와 주식을 매입하고 매각하면서 경영권을 장악했다면 조씨는 사모펀드로 인수한 회사가 또 다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불리고 회사 가치를 뻥튀기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링크PE가 대주주인 WFM은 코링크PE에 53억원어치의 주식을 무상 대여하면서 서로의 가치를 불렸다. 코링크PE의 설립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진 익성은 코링크PE가 운용하던 레드코어벨류업1호 펀드로부터 15억원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WFM은 2017년 12월 2차전지 소재 음극재 개발사인 익성의 자회사 IFM에 110억원 시설 투자를 공시했다. 익성이 코링크PE에 빌려준 자금이 웰스씨앤티를 거쳐 명동의 사채시장에서 자금 세탁을 거친 뒤 다시 익성으로 흘러가는 등 물고 물리는 내부 거래로 코링크PE와 익성은 상당한 금액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뿐 아니라 조 장관도 입시비리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의 딸(28)과 아들(23)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나란히 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정황을 보여주는 다수 자료를 확보했다. 두 사람은 2009년과 2013년 각각 인권법센터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때는 조 장관이 이 대학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기다. 검찰은 조 장관과 장영표 단국대 교수 간 이른바 ‘스펙 품앗이’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딸 조씨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인 2007년 친구 아버지인 장 교수의 도움으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12일간 인턴을 한 뒤 2009년 장 교수가 책임 저자인 영문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반대급부로 장 교수 아들이 2009년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이다. 조씨는 해당 논문을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장 교수 아들은 미 듀크대 입학에 인턴 경력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07∼2012년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고등학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인권법센터장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다. 조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그는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돌연 연가를 내고 잠적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내근, 외근 포함해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한 원장의 집무실 출입문은 굳게 잠겼고, 직원들도 한 원장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등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정 교수는 이날 동양대에 병원진단서를 첨부해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배민영·김청윤 기자 goodpoint@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펀드와 연관된 업체인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정모(45)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도 이와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 전 대표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회식 자리에 동석한 의혹이 제기된 인물인 데다 사모펀드를 둘러싸고 함께 얽혀 있는 부분이 겹쳐 향후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정 전 대표는 윤모 총경과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총경은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승리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과 경찰 간의 유착 고리로 지목돼 왔다. 정 전 대표는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윤 총경과 회식 자리에서 사진을 촬영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시기는 윤 총경이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때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이들 간 금전 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이다. 조 장관 일가의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인 WFM은 2014년 녹원씨엔아이에 8억원을 투자했다. 이듬해 정 전 대표는 친분을 이용해 윤 총경에게 녹원씨엔아이 주식에 투자하라고 권유했고, 윤 총경은 은행 대출까지 받아 녹원씨엔아이 주식 5000만원어치를 매입한다. 이후 WFM은 조 장관 가족의 자금 등을 바탕으로 설립된 코링크PE에 인수된다. 코링크PE는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한 2017년 WFM 지분 11.23%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고, 녹원씨엔아이 주당 가격은 2017년 초 8000원대에서 두달여 뒤 1만2000원대로 상승했다. 이후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WFM 전략회의에 참석해 회사 매출 등 경영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보고받는 한편 자문료 명목으로 약 7개월간 모두 1400만원을 받아갔다. 올해 6월 교체된 WMF의 대표이사 김모씨는 녹원씨엔아이에서 2017년까지 사내이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또 정 교수는 코링크PE의 주주 명부에 등록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정 교수 이름이 포함된 코링크PE 주주명부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여기에는 코링크 주식 500주를 5억원에 매수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정 교수의 직인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일단 윤 총경과 조 장관의 직접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태다. 정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조 장관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아닌 별도의 수사지휘 체계를 유지하는 형사3부에서 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대표는 기존의 횡령 사건 수사 선상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것”이라며 “조 장관과는 무관한 혐의”라고 했다. 녹원씨엔아이는 정 전 대표가 중국 업체인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의 지분 취득 및 자산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60억원가량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가 드러니면서 10월 열릴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여기서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시총 870억원 규모의 녹원씨엔아이가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 정필재·김청윤 기자 rush@segye.com

교수와 대학생이 대거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조만간 시국선언에 참여할 전·현직 대학교수 40여명이 19일 오전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같은 날 오후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생들이 일제히 조 장관 규탄 촛불집회를 열었다. 교수사회와 대학생 집단이 공동으로 조 장관을 반대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조국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조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사모펀드·웅동학원 관련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조 장관이 근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도 향하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의 시국선언 중간보고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은 이기적 목적을 위해 개혁의 칼날을 남용할 인물”이라고 성토했다. 김형국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도 “교활하고 위선적으로 자기 가족의 스펙을 관리하고 활용한 ‘스펙 관리자’에 지나지 않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교수 중 8명이 발언했다. 당초 이날 정교모가 공개하려던 시국선언 참여자 규모는 전국 290개 대학 전·현직 교수 3396명이다. 이 수치대로라면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한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참여자(2234명)를 훌쩍 넘는다. 정교모는 시국선언서와 함께 참여교수 명단을 발표하려다 허위서명 논란 등이 불거지자 확인 작업을 위해 다음주로 연기했다. 학생들의 조국 퇴진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세대 재학생과 졸업생 250여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후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연세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대와 고려대에서도 각각 주최측 추산 500여명과 200여명이 모여 조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집회에서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집회 집행부가 함께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를 제안하는 공동 선언문이 발표됐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탄핵 이후 문재인정부가 그 상처를 보듬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 정권의 부패와 위선은 상처를 후벼 파고 있다”며 “우리 대학생들은 당장 검찰 조사와 연루된 장관님의 손에 검찰의 정의로움을 맡길 수 없다”고 외쳤다. 검찰은 조 장관이 재직했던 민정수석실로 수사를 확대할 태세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가족펀드’ 운용사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45)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행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의 혐의는 검찰이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배터리펀드’를 통해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은 2014년 큐브스에 투자하며 이해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윤모(49) 총경도 수천만원 상당의 큐브스 주식을 사들여 검찰이 그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승환·남혜정·배민영 기자 hwan@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1호 인사’로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은 황희석(사진) 법무부 인권국장이 지난해 법무부 감찰관 선발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감찰관은 인권국장을 포함해 법무부 직원 등을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실일 경우 부적절한 처사란 지적이 나온다.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 등에 대한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황 국장은 지난해 5월 법무부 감찰관(개방형 직위) 선발 과정에서 인사혁신처의 서류·면접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고 역량평가를 앞둔 A변호사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 출신인 황 국장은 같은 민변 출신이란 점 등 A변호사가 납득하기 힘든 여러 이유를 대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한다. 이에 A변호사는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사실상 최종 관문인 역량평가에 참여했다. 하지만 하지만 A변호사를 포함해 최종 후보 2명 모두 탈락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는 그해 9월 적합한 인물이 없다며 감찰관직 재공모에 나섰다. 법무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통상 감찰관직은 혁신처에 공고를 내고, 혁신처는 지원자들의 서류 평가와 자체 면접을 통해 후보자를 추려 법무부에 보낸다. 법무부는 이들 중 일부를 선발해 혁신처에서 역량평가를 거치도록 한다. 이후 혁신처가 역량평가를 거쳐 후보 2∼3명을 압축해 법무부에 전달하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1인을 선발한다. 지난해 황 국장이 A변호사에게 사퇴를 종용했다고 알려진 시기는 A변호사 등 후보 2명이 역량평가를 앞둔 시점이었다. 이후 법무부는 감찰관 재공모에서도 적합한 인물이 없다며 채용절차를 철회한 뒤 올해 1월 다시 공모절차를 밟아 지난 4월 마광열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을 신임 감찰관에 임명했다. 황 국장의 감찰관 후보 사퇴 종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찰관은 독자적이고 견제가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며 “감찰관 선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업무 독립성과 직무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때도 문제가 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황 국장이 감찰관 선발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국장은 “해당 후보를 만나 (법무부에 대한) 의견을 말한 적은 있지만 감찰관직을 포기하라고 종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본지는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황 국장에게 연락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 같은 후안무치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게 헛된 바람이 됐습니다. 그걸 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형국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는 19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아주 교활하고 위선적으로 자기 가족의 스펙을 관리하고 활용한 ‘스펙 관리자’에 지나지 않는 인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정말 큰 일을 할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조 장관을 잘라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온 국민이 일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서 발표를 준비 중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가 중간보고 성격으로 마련한 자리였다. 정교모는 지난 1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국선언서를 공개하고 전·현직 교수의 서명을 받는 중이다. 이날 정교모가 공개한 참여 인원은 전국 290개 대학 전·현직 교수 3396명이다. 애초 이날 참여 교수의 실명과 함께 시국선언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허위 서명을 걸러내는 작업이 지연돼 연기됐다. 정교모 관계자는 “각 대학 대표자가 참여 교수의 실명을 확인하는 1차 작업을 통해 교수 3396명을 선별했다”며 “시국선언을 반대하는 성향의 누리꾼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허위 서명을 1000건 이상 하는 등 방해를 심하게 한 탓에 최종 집계 인원은 현재 파악한 수보다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국선언서 발표 대신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수 40여명 중 김 교수 등 8명이 개인 발언에 나섰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 필요하다. 법학자로서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위에서 찍어 누른다고 개혁되는 거 아니고 정말 자격이 있는 세력이 진행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 장관은 자기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개혁의 칼날을 남용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장학금 수혜 명단에 자기 자녀를 끼워넣듯이, 사모펀드 수혜자로 자기 가족을 끼워넣듯이,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인사를 불공정하게 권력기관에 끼어넣거나 방조하는 걸 적폐 청산이라 부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제봉 울산대 교수(교육학)는 조 장관에 대해 “그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했던 말과 현실에서 자기가 한 행동이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인물”이라며 “자녀 부정 입학 논란 관련해선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커다란 죄를 지은 거다. 입학사정관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표창장을 위조하고 경력을 허위 작성한 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어느 누가 이 사회를 공정한 사회다, 실력대로만 하면 다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냐. 조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다”며 “그가 지금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으면 문재인정부도 몰락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탁 성균관대 교수(신문방송학)도 “문 대통령이 지금 당장 조 장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번 일로 우리 사회 양식이 무너지고 있기에 국민들이 더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현식 서울대 교수(국어교육학)는 “국민 앞에서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허위보고하는 건 공직자가 할 일이 아닌데도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거짓말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최근 사태에 대해 이른 시일 내로 결단하길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조국 파면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금명간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틀어쥐는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을 이른바 비검사로 채우겠다는 내용을 돌연 발표하는 등 온갖 직권남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국당이 제기했던 대부분의 의심이 속속들이 팩트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가짜뉴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매도했던 여당 인사들은 한마디 사과 없이 쥐 죽은 듯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양심과 상식이 있는 여당이라면 감싸기보다는 어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합의해 달라”며 “여당은 자꾸 민생을 핑계로 조국 사태를 외면하지만 이는 집에 큰불이 났는데 빨리 살림하자는 격으로서 조국 파면이 바로 불을 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시점에 대해 “좀더 전략적으로 시기를 검토하겠다”며 “국회 의석수와 민심은 괴리가 있는 것 같다. 민심은 60% 가까이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고 하는데 의석수 배분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심과 국회 내의 정당 의석수가 일치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며 “검찰 수사는 결국 조국 본인에게 향하고 있고 국회가 해임건의안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대통령이 파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