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26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조국 청문회 제2라운드를 열겠다”며 벼르고 있어 정기국회 내내 여야 간 충돌과 파행이 예상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에도 야당의 장외투쟁이 이어지는 등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오는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10월1일 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10월2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야당이 조 장관의 출석을 반대하면서 무산됐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연설 전까지 조 장관을 사퇴시키겠다는 게 보수 야당의 목표다. 우선 이번 대정부질문이 조 장관의 ‘국회 데뷔 무대’인 만큼 ‘청문회의 연장’으로 몰아갈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지난 청문회 때 공세를 주도한 주광덕, 권성동, 김태흠, 박대출 의원을 첫날인 26일 질의에 투입하기로 했다.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일가의 자산이 투입된 사모펀드 의혹을 중점적으로 따질 전망이다. 국정감사에선 관련 의혹과 연관된 국회 상임위원회마다 ‘조국 대전’이 예상된다.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이다. 위원회별 증인 채택을 놓고도 난타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조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다가 청문회가 미뤄진 바 있다. 결국 조 장관의 가족과 조 후보자 측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핵심 인물이 빠지는 등 한국당이 크게 물러선 형태로 합의하면서 한국당 내부가 들썩였다.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국감 7일 전인 이번 주 중반까지 송달돼야 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며 상임위별 투쟁을 선포한 상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국회’와 ‘조국 지키기’에 방점을 찍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국 청문회는 이미 지나갔다”며 “정쟁 국감보다는 민생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사법·검찰 개혁, 선거제도 개혁, 교육 개혁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20대 마지막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피의사실 공표 제한 등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부각해 조 장관을 돕는 데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주 보호법, 기술탈취 금지법 등 9대 민생법안을 추진하고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태를 점검하는 등을 이번 국정감사 때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민생이냐, 정쟁이냐’는 프레임을 내세워 한국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 이날 공개한 결과, 조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52%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부정적’이란 답변은 35%, ‘모르겠다’는 13%였다(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을 확인할 ‘키맨’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검찰 수사에서 입을 다물었다. 조 장관의 관여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공문서 위조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검찰이 조 장관의 개입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의혹을 받고 참고인으로 불려온 한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위와 조 장관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나섰지만 한 원장은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의 아들과 딸은 각각 2009년과 2013년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 장관은 인권법센터에서 활동했고 한 원장은 2013년부터 인권법센터장을 맡고 있었다. 핵심은 조 장관 자녀 입시를 위한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관련됐는지다. 검찰은 조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증명서 내용과 양식이 다른 인턴십 참가자들의 것과 비교했을 때 일련번호 등 양식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조씨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2013년 인턴활동이 끝나기도 전에 인권법센터에서 이례적으로 인턴 예정 증명서를 별도 발급받은 점도 석연치 않다. 서울대 측은 인턴 활동이 끝나기 전에 예정서를 미리 발급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 측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고, 한 원장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취재진을 피해왔다. 조 장관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 공문서 위조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 운용사의 설립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자, 법조계에선 “사모펀드 투자 의혹 전모가 곧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조 장관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였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코링크PE는 익성의 상장 준비팀” 22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검찰이 지난 20일 압수수색한 익성은 조 장관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설립자금을 지원한 업체다. 익성의 기업공개(IPO)를 위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가 익성의 이모 부사장과 함께 이른바 ‘상장 준비팀’ 성격으로 코링크PE를 설립했다는 게 당시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익성은 차량용 차음·흡음제를 생산해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업체다. 익성의 한 관계자는 “(익성의) 이모 대표는 어떻게 하면 차량 내 소음을 더 줄일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연구하던 사람”이라며 “다만 투자나 회계 관련 부분은 잘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자기 자식도 아니고 조카를 데려다 부사장을 시킨 건 집안에서 회계 업무를 할 줄 알고 이재에 밝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측근한테 “내가 애들 잘못 만나서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이냐”고 한탄을 했다고 한다. 조씨와 이 부사장이 설립을 주도한 코링크PE는 레드·블루·그린·배터리펀드를 통해 익성에 재투자를 하는가 하면, 가로등 자동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와 2차전지 업체 WFM에 투자를 했다. 당시 조씨 등은 익성이 완성차 업체에 제품을 판매하는 견실한 회사지만, 2차 납품업체라는 한계 상 급격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이를 극복하려고 견실한 업체를 인수·합병(M&A)함으로써 익성의 우회 상장을 시도했다는 게 관련자들의 설명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익성을 수사하는 것을 두고 코링크PE의 ‘뿌리’를 정조준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검찰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익성은 비상장 기업이지만 알짜배기 회사로 볼 수 있다”면서 “이런 회사를 주식하는 사람들은 ‘펄’(진주)이라고 부른다. 검찰이 익성을 쳤다면 코링크PE에 대한 수사가 깊이 있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모른다”더니… 속속 드러나는 정경심 개입 의혹 조 장관 측은 국회 인사청문회 전부터 사모펀드 투자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코링크PE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됐다”면서 “사모펀드란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가정의 경제는 아내인 정 교수가 전적으로 맡고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정 교수가 코링크PE는 물론 배터리펀드를 통해 인수된 WFM의 경영에도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드러나 거짓 해명 의혹이 일고 있다. 코링크PE가 WFM을 인수한 시점은 2017년 11월이다. 이 업체는 원래 영어교육 업체였는데, 조씨 등이 익성과 결합해 ‘주가 뻥튀기’를 하기 위해 2차전지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 교수가 WFM으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월 200만원씩 자문료를 받았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 교수는 해당 업체의 경영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정당한 자문료”였음을 주장한다. 문제는 조 장관 측은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처를 전혀 모른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이다. 정 교수가 우연의 일치로 코링크PE가 운용하는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고, 장차 코링크PE에 인수된 WFM과 인연을 맺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최근 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갑질을 했다”며 코링크PE의 경영에도 일정 부분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조 장관 본인이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불러 WFM과 고문 계약을 맺은 배경과 코링크PE의 설립 당시 자금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 교수가 익성과 직접 접촉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수사할 방침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휴일에도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는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세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이미 불구속기소된 데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도 지목된 상태여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를 이르면 이번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지만 위조사문서 행사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적정하고 적절한 시점에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정 교수를 공개 소환할지도 고민 중이다. 검찰은 전날 허위 공사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웅동학원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의 선친에 이어 모친이 현재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보유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가 허위인지를 가리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공사대금 관련 채권을 확보했는데, 웅동학원이 소송을 포기해 “고의로 그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와 그의 전처는 법원 판결로 2007년 기준 16억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52억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했다. 현재는 지연이자가 더 붙어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원장은 조 장관의 두 자녀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웅동학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검찰은 웅동학원의 ‘허위공사’ 의혹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웅동학원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허위공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조씨 측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돌려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 중이다. 조씨와 그의 전처가 소유 중인 채권은 2007년 기준 52억원에 달했고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현재는 1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검찰은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웅동학원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소송에서도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포기한 채 조씨 등에게 패소해 ‘짜고치는 소송’이란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테니스장 공사 등 해당 공사들을 수주한 고려시티개발이 맡은 웅동학원의 다른 공사들도 가짜 계약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검찰은 등기부등본상 고려시티개발 사무실의 주소가 부친 회사인 고려종합건설과 동일하고, 고려시티개발이 운용된 11년 동안 웅동학원과 관련한 공사 이외에 뚜렷한 수주 실적이 없다는 점도 포착했다. 검찰은 고려시티개발이 사실상 유령회사였을 가능성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부정입학·특혜 의혹’이 조 장관 관련 논란의 기폭제로 작용한 건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입시제도 이전이나 이후의 제도는 잘 모른다는 점,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개념이 빈약하다는 점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청문 정국에서 불거진 장관 딸 의혹과 관련해 입시 등 교육제도 개혁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대학 서열구조를 깨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가 고교·대학 시절 참여한 각종 인턴·봉사활동 증명서가 허위 또는 과장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대표적인 의혹이 ‘의학논문 제1 저자 등재’ 의혹이다. 조씨가 동양대에서 받은 총장 표창장은 위조 의혹에 휩싸여 있다. 조씨가 이렇게 쌓은 일련의 ‘스펙’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서 활용해 일종의 부정입학을 한 것 아니냔 의혹도 나왔다. ◆주광덕 의원·촛불집회 대학생들 사례로 들어 김종엽 한신대 교수(사회학)는 20일 오후 덕성여대 서울 종로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열린 ‘사회 불평등구조와 대학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한국대학학회 심포지엄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조국 사태에 비춰본 한국의 교육 문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교육 문제는 조 장관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정서를 폭발적으로 키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조국 사태에 대한 반응에서 눈에 띄는 건 입시제도에 대한 사회 성원의 편향들”이라면서 조 장관 딸 관련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온 이유를 △자기가 겪은 입시제도 선호 경향 △납작하고 빈약한 공정 개념으로 나눠 설명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사람들은 자기가 겪은 입시에 대해선 잘 알지만, 다른 입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자신이) 잘 모르는 입시는 불신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김 교수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 딸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영어 과목 성적이 좋지 않다고 비판한 일을 언급했다. 주 의원이 조씨가 고교에 재학할 당시 내신 구조와 특목고의 상황에 대해 무지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서울대와 고려대 등에서 조씨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잇따라 촛불집회가 열린 일을 두고는 “서울대 또는 고려대 학생들은 자신의 스펙은 정당하지만 조씨의 의학논문 같은 스펙은 이상하다거나 기이하고,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들의 불만 역시 2010학번인 조씨와 대부분 2015∼2019학번인 두 대학 재학생들 간 입시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계층 따라 사태 다르게 봐… 공정개념 문제” 김 교수는 조씨 관련 논란이 계층적 지위에 따라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하층에는 이번 사태가 상류층의 입시전략과 사회자본의 강력함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돼 불평등의 문제로 파악됐다”며 “반면 입시제도에서의 성공을 자신의 정체성의 한 축으로 삼는 상류층에겐 절차와 제도의 공정이라는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김 교수는 공정의 개념이 ‘납작하고 빈약하다’며 “공정하기만 하면 핵심 문제가 해결됐다는 식으로 평등을 대체하는 담론으로 작동하는 면이 크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에서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 확대 주장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그는 정시 확대 주장과 맞물려 나온 수시전형 비판 담론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김 교수는 “이번에 수시가 대중적 불만의 원천이 된 이유는 재량권과 불투명성, 무책임성에 기초한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조씨 관련 의혹들에 한영외고와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등이 책임성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떳떳하지 않아서, 또는 뭐가 터져나올지 몰라서”라고 그 이유를 추측했다. ◆“입시제도뿐만 아니라 ‘대학 서열구조’ 깨야” 김 교수는 다만 현재 80%에 육박하는 수시 비중이 깨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수시가 주요 교육 관계자들의 이익을 보증하기 때문”이라며 “또 주입식 교육으로부터의 해방이나 지역균형·사회적배려전형과 같은 형태로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등의 대의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학들이 자격을 갖춘 입학사정관을 확보한 만큼 수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교수는 문 대통령 지시로 교육부가 추진 중인 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해 “입시제도가 개개인의 자아정체성에까지 영향을 주는 사회에선 어떤 식으로든 더 나은 제도를 설계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담론은 대학의 개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요점은 대학 서열구조를 깨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의 대학 개혁은 학령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정원 조정 문제로 축소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대학 서열구조를 깨기 위한 한 방안으로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이기도 했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는 전국 국립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이들 학교가 고른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 김 교수는 사립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 조정과 어떻게 매개할지 등을 보완하면 이 모델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법무부와 검찰의 대결구도가 강대 강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두 권력기관 모두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양측 모두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서 일촉즉발의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이 전날 의정부지검에서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를 두고 검찰 내부의 불만이 높아진 상태다. 조 장관의 가족이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직접 검사들을 만나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것이다. 조 장관의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17기)는 “지금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유승준이 국민을 상대로 군대가라고 독려하는 모습같다”며 “신임 장관이나 총장이 청을 두루 돌며 검찰 구성원들과 대화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왜 그걸 하필 ‘지금’하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사와의 대화가 끝나고 조 장관은 가족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 “살짝 (얘기가) 나왔다”고 밝히면서 이번 행사가 검찰 수사를 압박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의 공격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 장관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조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뒤 조 장관 자녀의 입시문제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또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날,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혐의로 기소했다. 정 교수는 가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표창장에 찍힌 날짜가 2012년 9월7일이었던 만큼 검찰은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각종 의혹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를 남긴다”며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조국의 반격 문 대통령의 지원사격을 받아 취임한 조 장관은 검찰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간부회의를 소집한 조 장관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지원단장으로 검사 경력이 없는 민변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명했다. 황 국장은 과거 ‘검찰은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폭군,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괴물’이라고 지적한 인물로 2012년 총선에 서울강동갑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로 출마한 경력도 갖고 있다. 당시 황 국장의 포스터에는 ‘검찰과의 전쟁·검찰개혁의 신’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 장관은 이 포스터를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하며 “민변의 핵심, 채식주의자면서도 근육질의 축구광”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검찰에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권을 쥐고 흔든다고 반발했고 조 장관은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는 검찰주의자가 아닌 헌법주의자”라는 발언 이후 나온 말로 조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무부는 또 법무부에서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며 ‘처벌’을 강조한 내용의 수사공보준칙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검찰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등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법무부 검찰의 난타전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추석연휴 중인 14일 공항에서 체포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16일 발부됐다. 검찰은 이날 조씨의 신병을 확보함과 동시에 조 장관 딸 조모씨를 비공개로 소환조사하며 사모펀드 의혹과 입시비리 수사에 속도를 냈다. 법무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법무부는 다음날인 17일 황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 또 ‘없애기로 했던’ 검사장 관용차량이 여전히 운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검사장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기로 대검찰청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관련 규정을 정비 중”이라며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또 검사들이 차지했던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기조실장 등 주요 보직에서 검찰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검찰도 수사에 고삐를 바짝 조였다. 검찰은 곧바로 조 장관 가족펀드 의혹 중심에 서 있는 익성과 익성의 자회사인 IFM 등은 물론 조 장관 딸의 입시비리 수사를 위해 차바이오컴플렉스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정 교수의 소환시기 등도 조율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강대 강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정의구현’, 법무부는 ‘검찰개혁’이라는 각자의 명분을 갖고 싸우고 있다”며 “둘 중 하나가 쓰러질 때까지 상황이 커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흠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검찰개혁이 더 중요합니다.” (공기업 직원 곽모씨) “다른 정치인들은 조국 장관보다 문제가 더 심하지 않았나요?” (대기업 5년차 정모씨)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물론 여론상으로는 조 장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조 장관 임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4%로 ‘적절하다’(36%)를 18%포인트나 앞섰다. 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조 장관을 옥죌 만한 정황들이 드러나는 것을 감안하면 조 장관 지지층도 견고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숱한 도덕성 논란과 각족 의혹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를 지지하는 이들 중, 특히 상대적으로 지지성향이 강한 30∼40대 일부를 만나 그 이유가 뭔지를 들어봤다. ◆“조국 장관 잘못도 있지만, 검찰개혁이 우선”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검찰과 언론을 통해 불거진 조 장관에 대한 의혹을 인정하면서도 검찰개혁이 우선이라고 답변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하고, 국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온 현재가 적기란 것이다. 공기업에 다니는 곽모(35)씨는 “조국 장관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데 조 장관만큼 적임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과도한 상명하복 문화와 제 식구 감싸기, 정치검찰 등 잘못된 모습을 자주 보여왔고, 이를 고치려면 조 장관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원모(41)씨도 “자녀를 편법으로 대학에 보낸 조 장관도 싫지만, 검찰은 더 싫다”며 “막강한 조직인 검찰을 개혁하려면 누군가 총대를 메야 하는데 그게 바로 조국 장관”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역설적으로 검찰의 칼날에 놓인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얘기로 들린다. 실제 검찰의 신뢰도는 형편없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5개 형사사법기관(경찰·법원·교도소·보호관찰소·검찰) 중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낮은 신뢰를 받았다. 연구원이 2015년 9~10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 1000명에게 각 기관에 대해 신뢰하느냐고 물은 결과,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비율은 51.8%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법원(41.6%) △보호관찰소(38.5%) △경찰(36.8%) △교도소(35.6%)가 기록했다. 구재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면 검찰이 낮게 나온다”며 “(조 장관 지지자들은) 검찰 내 상명하복식 위계 문화를 개선하지 않고는 앞으로 갈 수 없다는 대의명분을 갖고 있고, 조 장관의 흠결은 덮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검찰개혁 이면엔 기득권에 대한 불신도 담겨 검찰에 대한 이들의 불신은 어디서 왔을까. 기득권에 대한 불신과 연결된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모(43)씨는 “검찰은 거대한 기득권 집단 아니냐”며 “촛불집회 이후 많은 부분이 바뀌었지만 아직 검찰은 그대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언론에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데 일부는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게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대기업 5년차 정모(34)씨도 “최근 의혹으로 조 장관에 실망을 많이 했다”면서도 “다른 국회의원들은 (문제가) 더 심한데 기득권인 언론이나 검찰이 같은 기득권에 속한 정치인에게는 관대하고, 조 장관한테만 엄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현재 (국민은) 기득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이것이 한국사회 주류담론이 됐다”며 “그런 정의론적 담론에서 기득권에 대한 반발심이 나오고, 그 중심에 정치인과 검찰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럴 때마다 ‘도돌이표’처럼 나오는 것이 ‘검찰은 기득권 집단이고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초 통계청이 발간한 ‘2017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중앙정부 부처와 국회, 법원, 검찰 등 17개 기관 중 국회는 4점 만점에 1.8점으로 가장 낮은 국민 신뢰도를 기록했다. 검찰은 2.2점으로 16위를 나타냈다. 한국갤럽이 2017년 9∼10월 전국 성인 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부처, 국회, 검찰 등 17개 기관에 신뢰도 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국회는 응답자 중 15%만이 신뢰한다고 밝혀 꼴찌를 기록했고, 검찰은 31%로 15위를 기록했다. ◆“실시간 검색어 조작, 홈페이지 테러 행위는 잘못” 다만 이들은 소위 ‘문빠’로 불리는 현 정권의 극성 지지자들이 포털사이트 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교내에서 촛불집회를 주관한 서울대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테러한 행위 등은 분명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조 장관 사퇴 촉구 성명을 낸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 테러’를 받았다. 최근 서울대 총학생회 자유게시판 ‘광장’엔 총학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달았다. 한 익명 네티즌은 “토착왜구와 함께하는 서울대 머저리들아, 공부 죽어라 해서 욕먹으려고 서울대에 가고 머저리 총학 뽑았느냐”는 글을 올렸다. “퇴보된 ‘좀비XX’들, 그냥 죽어라 XX들아”란 욕설도 있었다. 하루 동안 1000건이 넘는 비난 글이 서울대 총학생회 자유게시판 광장에 올라왔다.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 페이스북에도 “자유(한국)당의 소중한 새싹”, “새싹왜구”란 비난 글이 잇따랐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선 ‘문재인지지’란 검색어가 급상승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다른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도 ‘문재인지지’가 실검 순위 1위를 지켰고, ‘검찰단체사표환영’이란 검색어가 2위에 올랐다. 진보성향이 짙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검찰단체사표환영’ 등을 검색하자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포털 실검전쟁은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시작됐다. 이와 관련, 곽씨는 “조 장관에 대해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대방을 비난하는 행위는 안 된다”며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멀쩡한 학교를 공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자영업 종사자 이씨도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들 얼굴에 침 뱉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웅동학원 관련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서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공사 세부내역을 확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와 웅동학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웅동학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 등을 통해 조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받지 못했다는 공사대금 16억원의 상세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조씨 측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돌려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 중이다. 조씨와 그의 전처가 소유 중인 채권은 2007년 기준 52억원에 달했고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현재는 1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웅동학원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소송에서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포기한 채 조씨 등에게 패소해 ‘짜고 치는 소송’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고려시티개발이 수주한 웅동학원의 다른 공사들도 가짜 계약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등기부등본상 고려시티개발 사무실의 주소가 부친 회사인 고려종합건설과 같고, 고려시티개발이 운용된 11년 동안 웅동학원과 관련한 공사 이외에 뚜렷한 수주 실적이 없다는 점을 가지고 고려시티개발이 사실상 유령회사였을 가능성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의 물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주변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충북 음성에 있는 익성 본사와 이모 회장, 이모 부사장 자택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검찰은 조 장관의 딸 조모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 분당의 차바이오컴플렉스(의학 실습기관)과 경기도 파주의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익성 이외의 투자사들에 대해서도 자금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배터리펀드’가 투자한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 투자한 바네사에이치와 팬덤파트너스, 엣온파트너스 등 다수의 투자사들에 대한 자금조사를 진행했다.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PE 사모펀드 운용보고서에 ‘블라인드 펀드 관련 조항을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만약 정 교수가 문서 조작을 요구했다면 사모펀드를 둘러싼 각종 범행에 정 교수가 직접 개입했다는 얘기가 된다. 검찰은 정 교수뿐만 아니라 조 장관 역시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가진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제를 제기한 현직 검사는 조 장관의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56·사법연수원 17기)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조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 검사는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국 장관은 그 적임자는 아니다”라며 “지금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날 조 장관이 의정부지검을 찾아 일선 검사들과 만난 ‘검사와의 대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 검사는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하러 하는지, 추구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신임 장관이나 총장이 전국 청을 두루 돌면서 검찰 구성원들과 대화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왜 그걸 하필 ‘지금’ 하느냐는 의문”이라고 적었다. 또 임 검사는 2003년 TV로 생중계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를 언급하면서 “생방송으로 이뤄졌던 그 토론회의 경기장만큼은 공정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사와의 대화’라는 명칭 자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보준칙의 전례에서 보듯이 장관의 정책들은 자신을 겨냥한 칼날을 무디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는 일반적 의심까지 더해 보면 오늘의 저 퍼포먼스가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심히 의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대변인실은 “질의응답은 사전 준비된 바 없고 ‘사전각본’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일과시간에 꼭두각시처럼 준비된 말을 읊게 만든 다음 일장 훈시나 하는 식’의 행사도 아니었다”면서 “언론에 비공개한 것은 진솔하고 자유로운 대화와 건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