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놓고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한다고 비판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상당히 접근했다는 것”이라며 조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여당 일각에선 ‘조국 사수’ 기조를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동요도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與 “먼지털기식 수사 제일 나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진 건 별로 없다”며 “검찰 수사 관행 중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라고 말했다. 특수부 검사를 대대적으로 투입하고도 아직 확실한 혐의를 밝히지 못한 것은 ‘무리한 수사’라는 반증이란 것이다.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은 이날 최고위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가족의 문제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조 장관 본인이 문제가 될 때는 알아서 물러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된 24일 의원총회에선 조 장관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우려와 당 지도부의 해법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靑, 공식 입장 자제… 격앙 분위기도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검찰에 대한 격앙을 넘어 걱정하는 분위기마저 감도는 것도 사실이다. 내부적으로 드러내놓고 말하진 못하지만 “‘조국 정국’에서 빠져나갈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참석으로 출국해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한 점도 신경 쓰는 모양새다. 검찰이 조 장관 이외에 현 정권의 개혁 추동력을 해치려 한다는 분석 때문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누가 뭐래도 지금의 시간은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데 진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보면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기원하는 것이지만, ‘조국 사태’로 문 대통령의 ‘평화외교’ 행보가 가려지는 데 대한 고민도 실려 있지 않으냐는 해석도 나온다. ◆야당 “이제 결단해야”… 증인 채택 공방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됐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조 장관과 여권을 향해 총공세를 벌였다. 조 장관이 현직에 있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 내지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조국의 거짓말 리스트가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조국은 검사와의 대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결국 검사와 수사팀에 대한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 발의에 이어 문 대통령과 조 장관 및 한국당 지도부의 자녀 의혹에 대해 같이 진행하자면서 특검 수용을 여권에 압박했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이 정말 결단하셔야 한다. 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하고 이 나라 정의를 지킬 수 있느냐”며 조 장관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주요 상임위에서도 조 장관 관련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문광위에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산회했다. 양당은 정무위에서도 조 장관의 처남 정모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이모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최모씨 등에 대한 국감 증인을 놓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장혜진·이현미·박현준 기자 janghj@segye.com

‘더는 못 참는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전방위 수사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 고강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당한 수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윤석열 검찰총장 등 지휘부를 겨냥해 가짜뉴스로 선동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검찰이 이를 ‘수사 방해’라고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은 23일 모니터링을 통해 최근 온라인상에서 윤 총장을 비롯한 수사팀에 대해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포함한 다각도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일반적인 수사와 달리 수사팀에 대한 수사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흔들기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는 특정 세력이 있는 것으로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의혹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윤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익성 이사라는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퍼졌다. 익성은 조 장관의 가족펀드를 운영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함께 WFM이라는 2차전지 관련 업체를 내세워 우회상장을 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업체다. 이 게시글엔 김 대표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등기부등본이 올라와 있는데, 이는 익성이 아닌 코바나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관련 글은 삭제된 상태다. 또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엔 익성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있어 검찰이 익성에 대한 수사를 미루고, 조 장관 딸과 관련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부각하고 있다는 허위사실도 올라왔다. 실제로 익성 등기부등본엔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경호처 차장을 지낸 서모씨가 사내이사로 올라와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을 비롯해 조 장관 일가의 수사지휘 라인인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인물들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은 ‘실검(실시간 검색어)’ 작업 등 수사팀을 겨냥한 지지자들의 일탈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검찰 수사 강도가 세지면서 위험수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당은 조 장관의 딸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 핵심인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유출과 관련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했지만, 확인 결과 학교 관계자가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검찰을 향해 쏟아내는 여권 주요 인사와 친정부 인사들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도 지지세력의 부적절한 행태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다. 이날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발언했다. 법원이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수사 난항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3일 검찰의 헌정사상 첫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여러 의미를 함축한다. 법조계는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기소를 기정사실로 못 박았다고 보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의식해 수사 개시 이후 철저한 입단속을 해 온 검찰도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선상에 올렸다는 걸 암시했다. 이미 불구속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물론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曺 턱밑 겨눈 검찰 칼끝… ‘입시비리’도 관여했나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 수사는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수사 초기 조 장관은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직접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런데 조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두 자녀에게 이 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명의로 된 허위 인턴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강제수사 필요성이 검찰 조직 안팎에서 제기됐다. 특히 해당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점 등이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조 장관은 딸(28)과 아들(23)이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2009년과 2013년 각각 발급받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7년엔 딸의 친구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그 친구의 아버지가 단국대 장영표 교수로, 조 장관 딸이 이 대학 의과학연구소에서 12일간 인턴을 한 뒤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장 교수와 ‘스펙 품앗이’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당시 인권법센터장이 한 원장이었다. 조 장관은 의혹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권법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기 인턴 생활을 한 고등학생은 1명도 없었다. 조 장관과 장 교수의 자녀들은 인턴 증명서를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에 적극 활용해 가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상장 다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도 더해 추가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檢, 조 장관 자택서 무엇을 확보했나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상 ‘정점’으로 지목된 인물은 정 교수다. 가장 사안이 크고 복잡한 사모펀드 투자 의혹은 물론 입시비리 의혹에도 직접 연관돼 있어서다. 이 때문에 검찰은 무엇보다 정 교수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통화 기록은 이동통신사에서 보관하는 기간이 1년이지만, 휴대전화를 확보하면 10년 전 저장 기록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고스란히 되살릴 수 있다고 한다. 휴대전화가 디지털 증거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이유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제일 중요한 건 정 교수의 휴대전화이고, 압수수색 범위에 자동차도 포함돼 있었을 것이다. 자녀들이 같이 있었다면 함께 압수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절박한 게 아니라, ‘다지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중요한 압수물 중 하나”라며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등을 언제 방문했는지도 내비게이션을 분석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은 비록 신체를 구속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혐의가 70%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발부해 준다”고 했다. 검찰이 조 장관과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할 준비를 상당 수준으로 마무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각종 증거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정 교수를 이르면 이번 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며 수사를 받는 것인가.” 한 교수가 2017년 1월 검찰 조사를 받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던진 쓴소리다. 검찰 수사를 앞둔 장관을 향해 일침을 가한 학자는 장관이 됐지만 그 역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본인 이야기다.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조 장관의 퇴진 여론이 거세지만 그는 이런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23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는 조 장관이 과연 사퇴할지를 놓고 견해가 분분하다. 서초동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날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에게 ‘결단의 신호’를 보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화를 자초했다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법조계 인사들은 관례에 비춰 그간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에 여러 번 신호를 발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조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이뤄진 전방위 압수수색이 첫 번째 신호였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신호는 조 장관 청문회가 열린 6일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조국 장관은 안 된다는 신호를 수차례 보냈지만 청와대와 조 장관이 이를 계속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라며 “청와대의 의지가 확고하니 조 장관도 버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검사는 “조 장관이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주장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후에야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무장관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면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박희태 전 법무장관(전 국회의장)은 딸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의혹이 불거지자 임기 열흘 만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태정 전 법무장관은 1999년 부인이 ‘옷 로비’ 사건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보름 만에 자진사퇴했다. 김대중정부 때 문화관광부 장관에 발탁된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도 2000년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여파로 사퇴한 뒤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장관의 안방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지만 조 장관은 의지를 꺾지 않고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조 장관이 ‘제1회 법무혁신 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메뉴를 설치하고 전국 검사와 직원들로부터 검찰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조 장관은 의정부지검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열었지만 당시 조 장관의 대학 동기인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소통 시점 등을 언급하며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건, 유승준이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정필재 기자

그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접 겨냥한 강제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온 검찰이 23일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검찰이 11시간 가까이 현직 법무장관의 안방은 물론 집 곳곳을 뒤져 증거자료 수집에 나섰고,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변호인 입회 하에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확보했을지가 관건이다. ‘문(文)의 남자’로 불리며 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등 방미 일정으로 국내를 비운 틈을 타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만큼 비교적 대통령과 검찰에 정치적 부담이 덜한 때를 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의 일정을 살핀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총애하는 인물이자 현직 법무부 장관 집 안 구석구석을 드나드는 것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부담이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통령이 자리를 비워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타이밍에 맞춰 압수수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침과 동시에 조 장관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의혹의 핵심이고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알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법조계도 검찰의 이 같은 거침없는 행보에서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난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장관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조 장관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 ‘사적’인 영역은 보호했다. 검찰은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도 역풍을 우려해 핵심 증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 장관 자택은 압수수색에서 제외했다. 첫 압수수색 당시 법조계에서는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과 함께 ‘조 장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등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과거 검찰의 무리한 자택 압수수색이 거론되기도 했다. 통상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 영장 발부는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검찰이 일정 부분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 입증에 확신이 설 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가장 주안점을 뒀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무엇보다 정 교수의 휴대전화다.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등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정 교수의 휴대전화는 수사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통상 이동통신사의 통화기록 보관기간은 1년이지만, 휴대전화를 확보하면 10년 전 저장 기록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고스란히 되살릴 수 있다고 한다. 휴대전화가 디지털 증거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이유다. 자녀들의 휴대전화와 함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중요한 압수대상 가운데 하나다. 한편으로는 이날 압수수색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것에 대해 거주자가 영장집행을 강하게 거부한 압수물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제 관심은 조 장관 부부 소환일이 언제냐에 쏠린다. 정 교수는 딸의 입시비리와 가족펀드 투자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검찰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르면 이번 주 정 교수를 불러들일 방침을 세운 검찰은 소환방식을 공개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정 교수 관련 질문에 대해 “(병원에서) 퇴원했고 당연히 검찰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 소환 여부도 관심사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 교수의 드러난 혐의에 조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경우 조 장관 역시 소환조사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재·배민영 기자 rush@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3일 조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지난달 말 조 장관 가족 및 주변 수사를 시작한 이후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한 강제수사 착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수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도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로부터 자택 PC에 쓰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 받은 바 있다. 조 장관 자택에는 교체되지 않은 PC 하드디스크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 교수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고,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하던 김씨에게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조 장관이 정 교수의 증거 인멸·은닉을 도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임의제출 받은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조 장관 딸 조모(28)씨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장모(28)씨의 인턴활동 증명서로 보이는 파일을 확보하고 조 장관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 아들(23)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13년과 2017년 각각 받은 인턴활동 예정증명서와 인턴활동 증명서 역시 허위 발급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과거 센터 관계자들과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 자녀에게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직접 관여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 이화여대 입학처 등 조 장관 아들과 딸이 지원한 대학 4곳을 압수수색해 입시전형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미 조 장관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에는 조 장관 이외에도 부인 정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씨,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등이 피의자로 함께 적시됐고 조 장관은 영장의 피의자로 가장 먼저 적시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조 장관 금융계좌에 대한 영장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미심쩍은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검찰은 ‘조국펀드’에 자녀 재산까지 투입된 점 등으로 미뤄 펀드를 부부공유 재산으로 보고 관련 증거 확보 및 추가 수사를 통해 구체적 혐의점을 입증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들의 인턴십 서류와 관련해 “저희 아이는 이 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 발급을 분명히 받았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보도에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 도착한 23일,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이달 초 문 대통령이 동남아 3국 순방에 나섰을 땐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고 웅동학원, 사모펀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계자 등을 줄소환하는 등 전방위 압박 수사를 펼쳤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고 국제외교를 위해 국내를 떠나 있을 때마다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조 장관을 향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뉴욕 도착한 날, 검찰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검찰은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날 조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쯤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확보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딸 조모(28)씨의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증거인멸방조 등 조 장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3박5일간 제74차 유엔총회 및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일정 소화를 위해 이날 새벽 3시 반쯤 미국 뉴욕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검찰이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문 대통령 심기가 편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동남아 3국 순방 때도… 검찰, 조 장관 의혹 관계자들 줄소환 앞서 검찰은 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했을 때도 조 장관 일가를 겨냥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1일 문 대통령은 5박6일 일정으로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방문하려고 전용기에 올랐다. 이어 이틀 뒤인 3일 두 번째 순방국인 미얀마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검찰은 바로 그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조국 일가가 연관된 웅동학원의 전·현직 이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장관 딸 조씨에게 논문 제1저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장영표 단국대 교수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조씨의 봉사활동과 관련한 국제협력단(코이카, KOICA)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이다. 참모들로부터 국내 상황을 전달받은 문 대통령으로선 귀국 발걸음이 무거웠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조 장관의 청문회가 열리고 문 대통령이 귀국한 6일 자정에 임박해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로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기도 했다. ‘조국 리스크’를 무릅쓰고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뒤 국민 여론 분열과 지지율 추락 등 곤경에 처한 문 대통령이 공교롭게 해외 방문 일정과 겹치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마음이 편치 않으리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안미현 의정부 지검 검사는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할 지 여부는 내 관심사가 아니다"며 자신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검찰개혁을 원할 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와의 대화 때 조국 장관 가족 수사를 언급한 이는 자신이라며 일부 조 장관 지지자들의 비판에 반응했다. ◆ 조 장관과 검사와의 대화...검사 모두 침묵 또는 말로 소신있게 의사 표시 안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일 조 장관이 의정부 지검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할 때 자신과 주로 이야기 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하면서 "다른 검사들과 장관께서 식사를 하는 동안 식사를 하지 않고 있던 내가 발언을 한 것(일 뿐이었다)"며 "그 이후 다른 검사들은 침묵으로 의사표현을 대신하거나 정중하되 소신있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당시 상황을 알렸다. ◆ 검사들은 어느 쪽도 아냐...조국 장관 가족 수사 발언 내가했다 안 검사는 "나라가 조국 장관 지지자 vs 반대자(둘로 나뉘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검사들을(나 포함) 둘 중 어느 편으로 편입시키지 말아달라"며 "그 자리에 있던 평검사들은 나 때문에 들러리 취급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고 검찰 매도를 경계했다. 이어 "개혁을 하지 못 하실 것 같으면 그 자리를 내려 놓으심이 좋을 것 같다는 발언,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발언 모두 내가 했다"며 "장관 지지자 중 위 발언을 한 검사를 비난하고 싶으시다면 나를 비난하면 된다"고 밝혔다. ◆ 검사와의 대화 장면 촬영 맞지 않다고 말해...조 장관 수용 안 검사는 당시 조 장관에게 "이 자리(검사와의 대화)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시기 위함이라 여겨지는데 대화 중간중간 사진촬영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다음 검찰청부터는 사진 촬영을 하시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에 "(조국) 장관은 즉시 단체사진 찍지 말고 끝내자고 하셨고, 법무부 직원이 대화 중간 촬영한 사진도 장관 본인의 얼굴 외엔 사용하지 않겠노라 약속했다며 '일부 검사들의 반발로 단체 사진 촬영이 되지 않았다'고 보도된 것은 틀린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스1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전국 압수수색한 것은 뭘 시사할까.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딸 조모(28)씨의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증거인멸방조 등 조 장관에게 의심이 쏠리는 범죄혐의와 관련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상 초유 현직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로부터 자택 PC에 쓰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받은 바 있다. 조 장관 자택에는 교체되지 않은 PC 하드디스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 교수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고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하던 김씨에게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검토하는 한편 조 장관이 증거인멸·은닉을 방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김씨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임의제출받은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조 장관 딸 조씨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장모(28)씨의 인턴활동증명서로 보이는 파일을 확보하고 조 장관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씨와 장씨가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2009년 센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조 장관 딸에게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센터장인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지난 20일 검찰에 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와 한영외고 유학반 동기인 장씨는 최근 검찰에서 “서울대 주최 세미나에 하루 출석했고 조씨가 증명서를 한영외고에 제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의 인턴활동 내용 역시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또 조씨가 같은 해 말에 이 인턴활동증명서를 고려대 입시에 제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해당 증명서 파일의 생성 주체와 시기를 분석하고있다. 검찰은 조 장관 아들(23)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13년과 2017년 각각 받은 인턴활동예정증명서와 인턴활동증명서 역시 허위로 발급됐는지 확인 중이다.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관여했을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조 장관은 딸이 인턴십을 한 2009년 5월 국제학술회의에 좌장으로 참여했고 이후 한 교수의 뒤를 이어 센터장을 맡았다. ◆검찰,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 소환 앞두고 막바지 물증 확보도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입증을 위한 막바지 증거 확보 측면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딸 조씨를 위한 사문서위조 혐의나 사모펀드 운영 개입 의혹 등을 사고 있는 정 교수를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설립과 투자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물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의 투자처 횡령액 중 10억원이 정 교수 측에 건네진 정황과 관련해 정 교수가 횡령의 공범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은 증거인멸 논란까지 불거진 정 교수의 혐의 입증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찾기 일환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사건 핵심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신병 확보로 자택 압수수색 부담 던 듯 검찰이 현직 법무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란 강수를 둔 데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의 신병 확보와 조사에서 자신감을 얻은 이유도 있어 보인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핵심 인물이다. 정 교수와 공범관계 의혹을 받고 있는 조씨가 계속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검찰이 그동안 조 장관 일가 의혹을 두고 정 교수 연구실, 대학과 회사, 정부기관 등 수십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도 방배동 자택은 제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씨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외 출국 중인 전 더블유에프엠 대표인 우모(60)씨도 불러 조사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씨가 구속돼 검찰로서도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데 부담이 덜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논란 여파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정출산 여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23일 "나 원내대표가 서울출산을 증명할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적극 방어했다. 더불어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소환에 몇차례 불응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전해 조 장관 논란을 부채질했다. ◆ 박범계 "홍준표 말대로 '이중국적'여부 밝히면 그만" VS 주호영 "서울출산 자료 있어" 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해법은 간단하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이중 국적인지 아닌지 그 여부만 밝히면 문제는 끝난다'고 했다. 출생 증명서나 이런 걸 공개함으로써 단박에 논란을 종식시키고 있는데 왜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나경원 대표 측은 아들은 서울 병원에서 출산을 한 것이 확실하고 자료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한국 국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 알렸다. 주 의원은 "왜 그것을 바로 밝히지 못하느냐. 이것을 밝히면 또 다음 걸 물고 늘어지고 물고 늘어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에 끌려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나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박범계 "왜 출생증명서 하나 공개 못하나"VS 주호영 "많은 눈 있는데...곧 공개"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조국 장관 딸에 대해서는 온갖 걸 다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상대에 대해서는 다 공개하라고 주장해 놓고 출생 증명서 하나 공개하지 못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곧 공개될 거라고 본다. 다만 시기를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밝히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지금 대명천지에 또 숱한 눈들이 있는데 이중 국적이다 아니다. 어느 병원에서 출산했다 아니다를 손으로 가리고 넘어갈 수야 있겠는가"며 나 원내대표가 뭔가 준비중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주호영 "정경심 검찰 소환 거부~, 영장 청구될 것" VS 박범계 "확인 안 된 이야기~" 주 의원은 "최근 나오는 말에 의하면 (검찰이 정경심 교수)소환 요구를 했는데 (정 교수가) 매번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는 출석을 할 거라 보고 있다"면서 "통상 경우에는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것이며 통상의 경우라면 발부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소환에 불응했다는 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는 흘러나오는 얘기다"고 일축했다. 이어 "의심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인정되지 않고 작은 부분 몇 가지 인정 된다면 구속 영장 발부가 쉽지 않다고 본다"고 영장청구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 박범계 "자녀 동시, 무한대 특검?" VS 주호영 "국력낭비 같지만 오죽하면~" 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자녀, 조국 장관 자녀, 황교안 대표 자녀, 나경원 자녀 논란 모두 특검하자"고 나선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무한대 특검 하자는 것"이라며 일종의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저도 여러 가지 국정 과제가 많은데 자녀들 문제로 특검 하면서 국력 낭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특검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면서도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하자 했겠냐"고 조 장관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를 두고 특검하자는 주장은 있지만 자녀들만을 상대로 한 특검에 관해서는 당이 입장을 정한 바가 없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