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의 헌정사상 첫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여러 의미를 함축한다. 법조계는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기소를 기정사실로 못 박았다고 보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의식해 수사 개시 이후 철저한 입단속을 해 온 검찰도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선상에 올렸다는 걸 암시했다. 이미 불구속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물론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曺 턱밑 겨눈 검찰 칼끝… ‘입시비리’도 관여했나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 수사는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수사 초기 조 장관은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직접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런데 조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두 자녀에게 이 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명의로 된 허위 인턴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강제수사 필요성이 검찰 조직 안팎에서 제기됐다. 특히 해당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점 등이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조 장관은 딸(28)과 아들(23)이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2009년과 2013년 각각 발급받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7년엔 딸의 친구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그 친구의 아버지가 단국대 장영표 교수로, 조 장관 딸이 이 대학 의과학연구소에서 12일간 인턴을 한 뒤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장 교수와 ‘스펙 품앗이’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당시 인권법센터장이 한 원장이었다. 조 장관은 의혹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권법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기 인턴 생활을 한 고등학생은 1명도 없었다. 조 장관과 장 교수의 자녀들은 인턴 증명서를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에 적극 활용해 가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상장 다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도 더해 추가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檢, 조 장관 자택서 무엇을 확보했나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상 ‘정점’으로 지목된 인물은 정 교수다. 가장 사안이 크고 복잡한 사모펀드 투자 의혹은 물론 입시비리 의혹에도 직접 연관돼 있어서다. 이 때문에 검찰은 무엇보다 정 교수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통화 기록은 이동통신사에서 보관하는 기간이 1년이지만, 휴대전화를 확보하면 10년 전 저장 기록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고스란히 되살릴 수 있다고 한다. 휴대전화가 디지털 증거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이유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제일 중요한 건 정 교수의 휴대전화이고, 압수수색 범위에 자동차도 포함돼 있었을 것이다. 자녀들이 같이 있었다면 함께 압수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절박한 게 아니라, ‘다지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중요한 압수물 중 하나”라며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등을 언제 방문했는지도 내비게이션을 분석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은 비록 신체를 구속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혐의가 70%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발부해 준다”고 했다. 검찰이 조 장관과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할 준비를 상당 수준으로 마무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각종 증거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정 교수를 이르면 이번 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