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이유에 대해 24일 해명을 내놨다. 압수수색 도중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추가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는 게 그 이유다. 조 장관과 그의 가족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입회한 변호사가 꼼꼼하게 압수수색 대상 범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덧붙였다. 영장을 추가 발부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이다. 앞서 전날 검찰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오전 9시부터 11시간에 걸쳐 이뤄져 가정집 압수수색 치곤 이례적으로 길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 장관 지지자들 사이에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압수수색 도중 조 장관 자택으로 배달음식 9그릇이 들어가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수사팀이 배달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려고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후 3시쯤 (조 장관) 가족이 점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을 먹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압수수색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할 수 없다며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팀의 식사 대금을 별도로 지불했다고도 부연했다. 검찰은 또 조 장관 가족이 금고를 열어주지 않아 검찰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향간의 소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 등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재까지 부산대 관계자 10여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남 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모(28)씨로부터 고소장 접수 후 최근까지 부산대 관계자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의전원 성적 유출 경위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씨의 유급 사실 등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자료가 부산대에서 공식 경로를 거쳐 의원실측으로 넘어간 사실은 확인했으나 다른 유출 경로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또 경찰은 초·중등교육법상 제3자 제공이 제한된 고교 생활기록부와 달리 개인의 대학원 성적 등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조씨는 곽 의원이 지난 8월 자신의 부산대 의전원 유급 사실을 공개하며 장학금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의학전문대학원 성적 등 유출 경위를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곽 의원은 “조씨의 유급 자료 출처가 부산대라고 밝혔음에도 마치 불법으로 의전원 자료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한 상태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관련 의혹의 본질은 '차기 대권'이라며 조 법무부 장관이 대권을 위해 큰돈을 마련하려다 검찰 수사망에 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시민이 제일 즐거워 하겠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다. 홍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자택을 압수 수색하면서 이제 윤석열 검찰과 조국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며 검찰과 조국 장관이 원수사이가 됐으며 조 장관의 대망구도도 어긋나게 됐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안희정, 이재명을 보내고 이제 남은 것은 이낙연, 박원순 정도인데 이낙연은 페이스메이커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박원순은 순혈이 아니니 줄 수 없고…"라고 여권 차기구도를 나름 분석했다. 이어 "그래서 조국이 허욕을 품고 큰 돈을 마련 하려고 하다가 윤석열 검찰에 덜컥 걸린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홍 전 대표는 "조국에 대한 각종 의혹은 대부분 그의 도덕성 타락,공인 윤리 실종에 기인하지만 펀드를 통해 일확천금을 노린 것은 대규모 정치자금을 모아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추측했다. 홍 전 대표는 "지금은 과거와 달라 대권도 대규모 정치자금이 필요 없는데 아마 당내 경선용 자금을 너무 의식 했나 보다"며 "대권투쟁은 하늘이 정하는 거라고 내가 말한 바 있다. (조 장관이 무너지면 남은 여권 유력 주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도 뿐이기에) 유시민이 제일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고 대법관과 법무장관 후보자 물망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신평 변호사(63·사법연수원 13기)가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법개혁 적임자가 아니고 조 장관 등 ‘진보귀족’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법개혁 추진 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판사시절인 1993년 사법부의 부정부패를 폭로한 뒤(3차 사법파동) 법원 역사상 최초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이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내기도 한 신 변호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다시 사법개혁을 생각하며’란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신평 변호사 “조 장관, 사법개혁에 대한 깊은 고민 없어” 신 변호사는 조 장관을 포함해 현재 사법개혁 주체라고 거론되는 사람들은 사법개혁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장관 임명으로) 촛불정신은 사라졌다는 말이 수군거린다”며 “지역적으로 호남, 연령적으로 30대의 현 정부 지지가 과반수를 넘는데, 이것은 현 정부와 조 장관이 사법개혁을 이룰 것이란 기대를 걸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조 장관이 사법개혁을 담당할 적격자라는 일각의 평가엔 강한 부정을 드러냈다. 신 변호사는 “그런데 (조 장관 등) 현재 사법개혁의 주체로 거론되는 사람들에겐 왜 사법개혁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찰이 없다“며 “우리가 사법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법절차가 때때로 공정하지 못하고, 쉽게 왜곡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공정한 재판, 수사를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학수고대한다”면서 “그럼에도 (현재 사법개혁을 외치는) 이들은 이에 관한 근본적 고찰도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을 제대로 이뤘다면, 노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도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재임 중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해 사법개혁을 추진했다”며 “그 추진 주체는 조 장관 류의 소위 ‘진보귀족’들이 담당했는데 이때 그들이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검찰 수사과정을 좀 더 합리적으로 고쳤다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 진정한 사법피해자들은 외면…새로운 사법개혁 추진 세력 등장해야“ 신 변호사는 조 장관을 비롯해 사법개혁을 강조하는 진보귀족들이 진정한 사법피해자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을 때) 전국엔 법원 재판이나 검찰 처분을 통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절규하는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있었다”며 “그러나 ‘진보귀족’들은 수 많은 연구회, 토론회, 공청회 등에서 단 한번도 사법피해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이들을 철저히 외면했다. 그들이 주된 성과로 내놓은 것은 그들의 계급적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한 로스쿨 제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보귀족들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목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진보귀족은 국민 전체를 염두에 둔 사법개혁을 꿈꾸지 않는다”며 “막강한 검찰권력을 약화시키고 상당부분을 경찰에 넘기자는 것이 그들이 내세우는 ‘수사권조정법안’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파시즘 국가는 비대한 경찰권력의 발호를 주된 특색으로 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엄청난 경찰권력이 회오리처럼 생성하는 부작용을 국민들이 호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변호사는 이 같은 세상이 오직 진보귀족들에게만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 변호사는 “진보귀족들의 머리와 가슴엔 여전히 ‘전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며 “하지만 검찰보다는 경찰이 그들에게는 고분고분할 것임은 불문가지인 만큼 그들에게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법개혁은 국민에게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변호사는 조 장관 등 진보귀족이 아닌 새롭게 사법개혁 추진 세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거는 사법개혁의 소망은 ‘공정한 사법절차’라며 “그러나 진보귀족에게는 아직까지 단 한번도 이것이 사법개혁의 본격적인 논의대상이 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귀족에겐 (공정한 사법절차 단계를 만들) 능력과 비전이 없고, 이들에게 국민의 뜻을 우선하는 ‘진정한 사법개혁’을 맡길 수 없다”며 “새로운 사법개혁 추진 세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빈다”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인생을 털고 있다"며 "이게 과연 공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윤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 9000억 론스타에 검사 20명, 24억 조국 가족 펀드에 30~40명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의 조국 장관 관련 의혹 수사가 헌법정신, 비례와 균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취임사에서 '비례와 균형의 원칙'이라는 얘기를 했다. 이는 과잉해서 국민들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며 "장관 그만두느냐 안 그만두느냐의 일을 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한 가족의 일상사를 이렇게 다 압수수색을 수십 번하고 지금 검찰이 30, 4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사모펀드 14억에서 시작, 조금 더 늘어나 24억 정도 왔다 갔다한 규모의 사모펀드에 대한 수사다"라며 "대표적인 사모펀드 론스타 혐의 총액이 한 9000억 된다. 그때 투입된 검사가 20명이었는데 그 규모의 100분의 1도 안되는 일에 거의 1.5배 내지 2배 가까운 검사들이 투입됐다"고 했다. ◆ 비례와 균형에 맞지 않다...윤석열 지휘책임 김 의원은 "이게 과연 비례 원칙에 맞는 건지, 균형의 원칙에 맞는 건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는 건지 검찰이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은 수사하는 욕망, 그 궤도를 따라서 갈 수 있지만 (윤석열) 총장, 지휘관 아닌가"라며 "지휘 책임자는 전체적으로 과연 헌법정신에 맞는 건지 균형이 맞는 건지 꼭 들여다보고, 지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윤 총장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 조국 가족 20년 인생 털고 있어...과연 공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인지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대한민국 검찰력의 제일 핵심이다. 핵심 검찰수사력을 총 집결해서 한 가족의 20년 인생을 다 흔들어놓고 다 파헤쳐 놓은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단순 혐의점만 가지고는 의심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들여다 볼 순 없다"며 "국정농단일 경우에 (검찰 대규모 수사가) 이해 될 수 있지만 한 공직자의 공직자격을 검증하는데 가족 전체를, 20년 동안에 벌어진 수많은 일들을 다 현미경 들여보듯이 먼지털이식 수사하는 건 과연 공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 검찰 의도는 조국 장관 거부 김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수사를 결과적으로 보면 뭔가 특정한 의도가 너무 강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진행자가 "의도라면 조국 법무장관해선 안 된다는 것인지"라고 묻자 "검찰개혁 저항하기 위해서 조국 법무장관을 거부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사인도 보냈고 메시지를 보냈고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끝까지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했다. ◆ 윤석열, 조 장관 거론 땐 반대 안한 듯...내사 보고 받은 뒤 변화 진행자가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윤석열 총장이 조국 낙마시켜야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조국 장관 내정단계에서 청와대에 '구체적 혐의점이 있으니까 조국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가 있다"고 하자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처음 조국 장관이 내정되거나 거론될 때 윤석열 총장이 반대하진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한 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명 이후라고 알고 있는데 지명 이후에 특정한 내사보고를 받고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게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사상 첫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조국 장관에 대한 기소를 기정사실로 못 박았음을 의미한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의식해 수사 개시 이후 철저한 입단속을 해 온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선상에 올린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미 불구속기소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물론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曺 턱밑 겨눈 검찰 칼끝… 사모펀드 투자 직접 관여·증거 확보 주력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 수사는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카 조범동씨(구속)가 아닌 정 교수로 볼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이미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검찰은 이미 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의 돈이 조씨를 경유해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사용된 단서와 정황까지 포착했고 조씨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 자금이 코링크PE 설립에 쓰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 재산등록에 정 교수의 사인 간 채권 8억원을 신고했는데 이 중 5억원이 조씨에게 빌려준 돈이고 이게 코링크PE 초기 설립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당시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까지 추가된 상황이다. 코링크PE의 재무 상황과 조 장관 부부는 무관하다는 당초 조 장관 해명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검찰은 펀드 투자에 자녀 몫의 재산까지 넣은 점 등으로 미뤄 펀드를 ‘부부공유재산’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정 교수 측이 코링크PE 설립 및 주식 매입·펀드 납입에 무려 24억을 투자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어서 남편인 조 장관이 몰랐을 것이라는 주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설득력을 잃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 교수부터 이르면 이번 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처남이자 정 교수 동생인 정모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코링크PE가 투자한 WFM 주식 실물증권 12만주가 발견된 것도 심상치 않다. 액면가는 5000원으로 총액은 6억원에 달한다. 모바일 주식거래 시대에 상장사 증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정 교수가 가진 차명의 WFM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WFM은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로 정 교수는 WFM 경영 관련 회의에 참석해 매출 등 주요 사안을 보고받았고 이 회사로부터 자문료를 챙기기도 했다. ◆‘입시비리’, 웅동학원 의혹도 관여했나” 수사 초기 조 장관은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직접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최근엔 선친이 대표를 지냈던 고려종합건설의 이사로 재직한 전력도 드러나 동생 조모(52)씨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를 달라’며 소송 사기극을 벌였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조 장관은 “해당 건설사에 재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거짓말로 드러난 상황이다. 조 장관의 입시비리 개입 의혹은 그가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두 자녀한테 이 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명의로 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준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조 장관의 딸(28)과 아들(23)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2009년과 2013년 각각 발급받았다. 조 장관은 2007년 딸의 친구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와 관련해 조 장관이 증거인멸을 도왔는지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정 교수는 지난달 말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를 집으로 불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VIP 고객의 요청이어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때 퇴근한 조 장관을 만났다고 한다. 또 단순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20∼30분 함께 머물렀다고도 한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김씨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번 압수수색에서 집 구조도 파악했을 것”이라면서 “집이 너무 넓어서 서로 모를 정도인지, 아니면 둘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등을 살핀 뒤 조 장관의 증거인멸방조 및 교사 혐의를 입증할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현직 법무장관의 치욕··· 조국 버틸 수 있을까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며 수사를 받는 것인가.” 한 교수가 2017년 1월 검찰 조사를 받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던진 쓴소리다. 검찰 수사를 앞둔 장관을 향해 일침을 가한 학자는 장관이 됐지만 그 역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본인 이야기다.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조 장관의 퇴진 여론이 거세지만 그는 이런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23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는 조 장관이 과연 사퇴할지를 놓고 견해가 분분하다. 서초동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날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에게 ‘결단의 신호’를 보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화를 자초했다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법조계 인사들은 관례에 비춰 그간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에 여러 번 신호를 발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조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이뤄진 전방위 압수수색이 첫 번째 신호였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신호는 조 장관 청문회가 열린 6일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조국 장관은 안 된다는 신호를 수차례 보냈지만 청와대와 조 장관이 이를 계속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라며 “청와대의 의지가 확고하니 조 장관도 버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검사는 “조 장관이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주장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후에야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무장관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면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박희태 전 법무장관(전 국회의장)은 딸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의혹이 불거지자 임기 열흘 만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태정 전 법무장관은 1999년 부인이 ‘옷 로비’ 사건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보름 만에 자진사퇴했다. 김대중정부 때 문화관광부 장관에 발탁된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도 2000년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여파로 사퇴한 뒤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장관의 안방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지만 조 장관은 의지를 꺾지 않고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조 장관이 ‘제1회 법무혁신 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메뉴를 설치하고 전국 검사와 직원들로부터 검찰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조 장관은 의정부지검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열었지만 당시 조 장관의 대학 동기인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소통 시점 등을 언급하며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건, 유승준이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배민영·정필재 기자 goodpoint@segye.com

23일 오전 9시 검찰 수사관 3명이 서울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 들이닥쳤다. 이곳은 다름 아닌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다. 조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로 떠난 직후였다. 검찰은 15분과 30분 뒤 각각 관계자 3명과 2명을 충원했다. 고요하던 아파트는 삽시간에 취재진 70여명이 몰리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유튜버들은 저마다 마이크를 들고 조 장관 집의 압수수색 현장을 생중계했고, 삼삼오오 모인 주민들은 “부끄럽다” “우리 동네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며 탄식을 내뱉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 등 8명을 동원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개인 주거지인 관계로 오전 중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오후 8시까지 약 11시간 동안 진행됐다. 조 장관은 오후 6시30분쯤 퇴근했음에도 수사인력이 철수할 때까지 귀가하지 않았다. 자택에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딸 조모(28)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2시20분쯤 조 장관 자택에 식사 9그릇을 배달하고 나온 배달원이 “중년 여성과 젊은 여성이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웃 주민들도 이른 시간부터 하나둘 모여 압수수색 현장을 구경했다. 주민 대부분이 최근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공감했다. 주민 송모(55·여)씨는 “조 장관 자녀들의 편법 입시를 보고 못난 부모가 된 것 같아 화병이 들어 잠을 못 자고 있다”며 “그들 때문에 누군가는 고려대에 탈락하고 누군가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떨어졌는데 학생들이 조금 더 패기 있게 시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민 최모(75·여)씨도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이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조 장관이 가까이 사는 게 창피하다”고 말했다. 취재진에게 “조 장관을 취재하느라 고생이 많다. 거짓을 파헤치고 진실을 밝혀 달라”며 옥수수를 건네준 주민도 있었다. 오전 11시30분쯤에는 보수단체 홍모(68) 대표가 갑자기 난입해 소란이 일었다. 홍 대표는 ‘국민 뜻 따라 사퇴가 정답!’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조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외쳤다. 홍 대표는 메주를 들고 와 “조 장관이 하도 거짓말을 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하겠다”며 퍼포먼스를 벌이다 아파트 경비원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주민은 금고를 열기 위해 열쇠 기술자가 조 장관의 집에 들어갔다고 취재진에게 전해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요즘 헛소문이 많이 돌고 있는 것 같다”며 “사실관계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23일 오전 9시 검찰 수사관 3명이 서울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 들이닥쳤다. 이곳은 다름 아닌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다. 조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로 떠난 직후였다. 검찰은 15분과 30분 뒤 각각 관계자 3명과 2명을 충원했다. 고요하던 아파트는 삽시간에 취재진 70여명이 몰리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유튜버들은 저마다 마이크를 들고 조 장관의 압수수색 현장을 생중계했고 삼삼오오 모인 주민들은 “부끄럽다”, “우리 동네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며 탄식을 내뱉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 등 8명을 동원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개인 주거지인 관계로 오전 중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오후 늦게까지 이뤄졌다. 자택에는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이 모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였지만 자동화된 공동 현관문이 취재진과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다. 이웃 주민들도 이른 시간부터 하나둘 모여 압수수색 현장을 구경했다. 주민 대부분이 최근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주민 송모(55·여)씨는 “조 장관 자녀들의 편법 입시를 보고 못난 부모가 된 것 같아 화병이 들어 잠을 못 자고 있다”며 “그들 때문에 누군가는 고려대에 탈락하고 누군가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떨어졌는데 학생들이 조금 더 패기 있게 시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민 최모(75·여)씨도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이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조 장관이 가까이 사는 게 창피하다”고 말했다. 취재진에게 “조 장관을 취재하느라 고생이 많다. 거짓을 파헤치고 진실을 밝혀 달라”며 옥수수를 건네준 주민도 있었다. 오전 11시30분쯤에는 보수단체 홍모(68) 대표가 갑자기 난입해 소란이 일었다. 홍 대표는 ‘국민 뜻 따라 사퇴가 정답!’, ‘검찰개혁, 윤석열 총장이 해도 된다’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조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외쳤다. 홍 대표는 메주를 들고 와 “조 장관이 하도 거짓말을 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하겠다”며 퍼포먼스를 벌이다 아파트 경비원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주민은 금고를 따기 위해 열쇠 기술자가 조 장관의 집에 들어갔다고 취재진에게 전해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요즘 헛소문이 많이 돌고 있는 것 같다”며 “사실관계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물론 조 장관까지 직접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이 압수수색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조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 부부를 직접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조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첫 강제수사에 나선 이후 조 장관 처남과 동생 전처 등 친인척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있었지만, 조 장관 자택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조 장관이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을 위해 자택을 나선 직후 이뤄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으로 자택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 부부 관련 혐의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인 만큼, 검찰도 혐의 입증에 자신을 갖고 나섰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주거지 안정 등을 이유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엄격히 판단하는 만큼,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도 주목받고 있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曺 직접 겨냥하나? 최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정 교수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들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들 입시 의혹 등 관련자들을 연일 소환조사하면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 핵심으로 운용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는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고, 다음달 초에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해외로 출국했던 주요 업체 임원들도 귀국해 조사를 받았고, 추가 압수수색도 계속됐다. 정 교수는 이미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관련 추가 수사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그에 따라 검찰은 주요 관련자들 조사를 마친 후 이를 토대로 정 교수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딸도 지난 16일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혐의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에 이어 조 장관도 검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이미 제기된 의혹 관련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 또 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장관이 인지했거나 영향을 행사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자녀들 인턴 활동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 자산을 관리해온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 부탁으로 자택에 가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고, 당시 조 장관도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에는 교체되지 않은 컴퓨터가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검토하면서, 조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문서 위조 등 혐의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딸과 아들의 허위 이력 및 입시 활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이날 이화여대 입학처와 연세대 교학팀,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도 압수수색했다. ◆靑 별도 입장 내놓지 않은 채 상황 예의주시 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위해 전날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가운데 청와대는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상황에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검찰이 문 대통령이 출국 하루 만인 이날 오전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전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검찰이 조 장관 주변 수사에 나선 이래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법무부 현직 수장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도 초유의 일이다. 그렇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면 된다'고 밝힌 기조에 따라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도 조 장관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청와대가 밝힐만한 입장이 없다"며 "문 대통령의 말씀 그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어떤 것이 사실인지 규명하려면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먼지털기식 수사" "무리한 압수수색" 與, 검찰 수사 불만 표출 다만 조 장관 임명 이후 2주가 지났는데도 반대 여론이 여전하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읽힌다. 문 대통령 순방 기간 전세계를 향해 표명할 '한반도 평화' 의제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로 희석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불편해하는 기류도 일부 감지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진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의 마음은 뉴욕에 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누가 뭐래도 지금의 시간은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진력할 때"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25일에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다시 한번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먼지털기식 수사"(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무리한 압수수색"(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이 표출됐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순방을 떠났는데 검찰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라며 "내일 한미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데 그야말로 재 뿌리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曺 "강제수사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 조 장관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서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라며 어려운 심경도 토로했다. 이날 자택 압수수색을 계기로 야당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다시 거세지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검찰 개혁과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을 미리 보고 받았나',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했나' 등 취재진의 추가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한인섭(사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과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난 정권 인사들을 향해 ‘혐의가 드러나도 공직사퇴 안 한다”, “청문회에선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적은 글이 뒤늦게 재조명받고 있다. 한 원장은 이처럼 날 선 비판을 했으면서도 조 장관 의혹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 원장은 2017년 1월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정권 다시 없습니다’라고 제목을 단 글에서 “드러나도 공직 사퇴도 안 한다”, “책임진단 말 시늉도, 사과문도 없다”면서 “자리 내놓자마자 도망쳐서 흔적도 없다”, “청문회에선 ‘저는 모릅니다’만 되풀이한다”고 지난 정부 인사들을 비판했다. 이날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원배제명단(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을 작성한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던 날이었다. 한 원장은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월드컵 우승보다 더 감격스럽네요”라고 올린 기사 댓글을 트위터에 옮겨와 소개했다. 또 사흘 뒤에는 “김기춘은 최순실도 ‘몰랐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불법인 줄 몰랐습니다. 앞으론 ‘몰랐습니다’는 무식+몰염치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안 됩니데이”라고 적기도 했다. 그랬던 한 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현재 받고 있는 의혹을 전부 부인했다. 1293자 분량이다. 조 장관의 두 자녀한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시절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오히려 그는 재직 중인 연구원과 자택까지 언론 취재가 이어지자 부담감을 호소했다. 그는 “책임자로서는 직원들이 평온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했다”며 “새벽에 출근했더니 ‘도둑 출근’이라 하고, 회의 준비에 차질이 있을 정도의 상황인지라 연가 처리를 했더니 ‘꼭꼭’ 숨었다고 한다”고 했다. 한 원장은 조 장관의 딸(28)과 아들(23)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각각 2009년과 2013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당시 인권법센터장이 한 원장이었다. 한 원장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돌연 연가를 내고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