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 집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이른바 ‘조국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조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신뢰가 아주 각별하다는 점, 정치권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한 점 등에서 70년 전의 ‘임영신 상공부 장관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현직 국무위원 자택 수색 허가한 속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의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로부터 “정 교수가 내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고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을 하던 내게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물론 조 장관 본인이 증거인멸·은닉을 방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발부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행정부 현직 장관(국무위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한 것은 검찰의 혐의 소명이 그만큼 철저했음을 의미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본인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 본인의 위법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뜻도 된다. 이래저래 ‘조국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경무대·법무부 '전방위 압박'에도 상공장관 기소

일각에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일어난 ‘권력형 비리’ 1호 사건으로 불리는 임영신 상공부 장관 독직 의혹사건과 이번 ‘조국 사태’를 비교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첫 내각을 조직하며 여성인 임 장관에게 상공부를 맡겼다. 임 장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뢰가 아주 두터웠다는 점에서 요즘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의 각별한 관계가 ‘오버랩’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임 장관은 취임 이듬해인 1949년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독직 의혹이 불거져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된다. 국무위원인 장관이 현직 신분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첫 사례에 해당한다.

임 장관을 무척이나 아낀 이 대통령의 경무대(현 청와대)는 당시 검찰을 지휘하던 이인 법무부 장관, 검찰 총수인 권승렬 검찰총장 등을 동원해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서울지검 수사팀에 가했다.

하지만 당시 최대교 서울지검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한 끝에 임 장관을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장관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949년 6월 사퇴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