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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이주영·심재철까지…한국당 릴레이 삭발, 다음은?
5선 이주영·심재철까지…한국당 릴레이 삭발, 다음은?
황교안 대표가 머리카락을 자르자 자유한국당에서 '머리'를 내놓겠다는 이들이 줄을 서고 있다. 18일 한국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5선 중진인 이주영 국회부의장,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차명진 전 의원이 삭발대열에 합류했다. 오후엔 박시연 중랑갑 위원장이 삭발할 예정이다. 이어 19일 오후2시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울산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삭발을 예고했다. 국회의원 등의 삭발투쟁은 이따금 있어 왔지만 이번처럼 릴레이 삭발로 이어지진 않았다. 삭발은 지난 10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불을 붙인 뒤 11일 박인숙 의원이 이어 받았다. 불길이 확산된 것은 16일 오후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한 뒤부터. △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삭발 △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려를 표명하는 등 많은 이야기속에 황 대표가 머리카락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17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강효상 의원이 '나도 있다'며 나섰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삭발은 20세기 구태정치의 산물이자 정치쇼에 불과하다. 21세기 의원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삭발 행진을 비판했지만 한국당내 릴레이 삭발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5선이라는 엄청난 무게감을 지닌 이주영, 심재철 의원이 동참한데다 시중에 병역의무를 빗댄 '한국남자라면 조국을 위해 모두 머리를 깎는다'는 격려인지 압박인지 알 수 없는 메시지까지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9.09.18 15:29:59
나경원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 이러다 망국…국정조사해야”
나경원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 이러다 망국…국정조사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 이러다 망국”이라면서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지 않도록 순리대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든 범죄 혐의의 몸통이 딱 한 명으로 좁혀지고 있다”며 “‘가족인질극’이 아니라 조국의 ‘국민인질극’”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조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상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며 “강제수사는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어 “‘조국 펀드’ 운용사가 사들인 2차전지 업체 WFM은 자격도 턱없이 부족한데 순식간에 연구소를 만들었다”며 “권력의 입김 없이 그런 황당한 일이 있겠나, 곳곳에 직권남용 권력형 유착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선안을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이날 발표한 것과 관련, “가족은 물론 본인 수사까지 방해하려고 ‘셀프 공보준칙’을 만들려다 국민 저항에 부딪쳐 뒤로 물렸다고 한다”며 “국민적 분노를 알고 있다는 방증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아무리 덮고 숨기고 방해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며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불려 다니고 수사를 받는 가당치 않은 꼴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희롱이고, 선진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야당은 조속한 논의를 거쳐 오늘·내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정권 민심 역주행의 결정판은 바로 조국”이라며 “문 대통령은 정신 차리고 제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경제·외교안보 관련 질책을 이어가며 최근 국가보훈처가 북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공상’ 판정을 내린 일을 다시 언급하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9.18 10:31:47
조국 “피의사실 공표 방지, 제 가족 수사 마무리된 후 시행”
조국 “피의사실 공표 방지, 제 가족 수사 마무리된 후 시행”
조국 법무부 장관이 당정이 추진 중인 수사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조국 일가 구하기’란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자신의 가족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팀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공보준칙 개정은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의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검찰이 수사 내용 유포시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 장관은 또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국회가 심의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의심치 않는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어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는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9.18 09:53:33
전직 판사
전직 판사 "정경심 PC 표창장 파일, 100% 검찰이 흘린 것"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에 '위조된 표창장 파일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뉴스 출처는) 100% 검찰이다"고 단언했다. 또 검찰이 정경심 교수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 변호사는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조건 검찰이다"며 이같이 말한 뒤 "전날 보도는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관계자가 몰래 흘린 것으로 이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뉴스 출처를 검찰이라고 꼭집어 말한 이유에 대해선 "보도내용을 보면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 파일들이 위조 물증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 파일들은 검찰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고 그 파일(은)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임의제출 받아서 조사하고 있는 (정 교수 PC에 들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이런 부분이 그동안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검찰관계자는 '흘려준 적 없다'고 얘기하고 언론도 '취재원 보호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경우는 공표죄고 몰래 흘린 경우는 이제 비밀누설죄이긴 한데 검찰관계자를 처벌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이번에도 검찰 관계자가 무사히 넘어갈 것으로 점쳤다. 서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한 검찰 공소장에 대해선 "(공소장 제출 날짜가 9월 6일인 것은) 공소시효 때문으로 피의자 신문도 못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현재 공소장 내용에는 직인을 날인하여 직접 날인하여 인주를 묻혀서 날인한 것으로 위조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컴퓨터에서 그런 파일들이 발견돼(검찰이 틀림없이 직접날인이 아닌 PC로 위조한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2019.09.18 08:51:08
새 공보준칙, 조국 가족 수사 이후 적용할 듯
새 공보준칙, 조국 가족 수사 이후 적용할 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적용될 전망이다. 당정은 17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과 관련, 새 준칙의 적용시기를 조절하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18일 개최하는 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뤄진 조 장관 예방 자리에서 새 공보준칙을 당장 시행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의 가족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 공보준칙을 시행하면 조 장관이 ‘가족 보호’라는 사익을 위해 권한을 이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피조사자 인권 보호’라는 제도의 당초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법무부는 박상기 전 장관 시절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또 민주당에서는 공보준칙 개정에만 여론의 관심이 쏠린 경향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여러 개혁 과제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다뤄 달라는 당부를 조 장관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직에서 중요한 것은 경중을 잘 가리고, 선후를 가리고, 완급을 잘 가리는 일”이라며 “개혁 사안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서 경중과 선후, 완급을 잘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정의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거듭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조 장관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 내용을 모르게 법까지 바꾸려 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인사 불이익을 언급한다”고 겨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가세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2019.09.18 06:00:00
"총장상 임의로 만들어"…檢, 정경심 교수 소환 '초읽기'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을 풀 ‘마지막 열쇠’인 2차전지 업체 WFM 우모(60) 전 대표가 귀국해 17일 검찰조사를 받았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도피성 출국을 한 4인방 중 마지막까지 귀국하지 않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구속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실소유자로 알려진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와 함께 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까지 불러 조사했다. WFM 최대주주였던 우 전 대표는 조씨의 여러 사업에 밀접하게 엮여 있다. 코링크PE는 우 전 대표의 지분 90억원어치를 매입해 영어교육 사업에 주력하던 WFM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뒤 2차전지 사업을 시작했다. 우 전 대표는 매도자금 중 80억원을 코링크PE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투자하면서 이익을 보장받는 이면계약을 맺은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간 영어교육 관련 자문료 명목으로 WFM에서 1400만원을 받는 등 경영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3인을 한꺼번에 조사하면서 정 교수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전격 기소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도 공소장에서 확인됐다. 검찰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가 특별전형을 통해 딸의 국내외 유명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든 것으로 적시했다. 딸 조모씨는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점수가 반영되지 않는 수시전형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은 2012년 9월 7일,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특정했고, 조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와 학과, 봉사시간 등을 적은 뒤 총장 직인을 권한 없이 날인했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으로 적시했다. 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라고 적어 단독범행이 아님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사모펀드 의혹과 별도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 장관의 두 자녀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서울대에 근무하던 2009년과 2013년 딸(28)과 아들(23)은 해당 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 내용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됐고, 해당 생기부와 경력증명서는 대학 입시에 활용됐다고 한다. 한편 법무부는 조 장관의 ‘1호지시’였던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이날 장관 직속 기구로 발족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2019.09.18 08:16:42
서울대생들 19일 다시 ‘촛불’ 든다
서울대생들 19일 다시 ‘촛불’ 든다
서울대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4차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2차와 3차 집회를 주최한 총학생회가 지속가능성 등을 이유로 촛불집회를 더 이상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생들이 개인 자격으로 집행위원회를 꾸려 집회를 추진하고 나섰다. 서울대 동문으로 구성된 ‘제4차 서울대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는 17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게시글을 통해 19일 오후 8시 관악구 서울대 내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미 조 장관의 부정과 위선이 수도 없이 드러난 상황에서 법과 정의를 관장하는 법무부의 수장으로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 있고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추진위원회 입장”이라며 “불의에는 진영이 없고, 조 장관과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어떤 특정 진영을 옹호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앞서 개최한 촛불집회와 달리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학생증이나 졸업증명서 등 구성원 확인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현장 발언자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연세대와 고려대에서도 같은 날 촛불집회 개최가 예고돼 있다. 연세대는 총학이 아닌 개별 학생 단위로 19일 오후 7시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고려대에서도 오후 8시 안암캠퍼스에서 집회를 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오는 19일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들이 발표 예정인 조 장관 규탄 시국선언문 서명에 2000명 넘는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남혜정·김승환 기자 hjnam@segye.com
2019.09.18 08:07:50
“정경심 돈으로 코링크PE 설립”…조국, 거짓 해명했나
“정경심 돈으로 코링크PE 설립”…조국, 거짓 해명했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조 장관이 후보자 시절 내놓은 여러 해명이 속속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가족펀드’와 관련한 조 장관 주장은 그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게 많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16일 구속됐다.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블루펀드)의 실질 오너가 조 후보자의 친척 조모씨라는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8월19일) “조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 가족은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운용사인 코링크 재무와는 무관하다.”(8월20일) 조 장관은 후보자였던 지난 8월 당시 해외로 도피한 조씨가 펀드의 실소유주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 부인했다. 그러나 조 장관 일가가 총 14억원을 투자한 블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정황은 하나둘 수면위로 나타났다. 조씨는 2차전지업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으로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씨는 코링크PE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회사인 WFM과 자동차부품업체 익성을 합병해 2차전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우회상장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조씨가 WFM 사업내용이나 시설투자 등과 관련한 공시내용을 진두지휘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진술이다. 법원이 조씨를 구속한 것도 그의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봤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조씨의 지위와 역할, 관련자 진술내용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조씨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조씨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7일 “조씨의 구속영장이 나왔다는 건 적어도 지금까지 조 장관이 내놓은 조씨 관련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조사 과정에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돈이 조씨를 경유해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사용된 단서와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 자금이 코링크PE 설립에 쓰였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 재산등록에 정 교수의 사인 간 채권 8억원을 신고했다. 이 중 5억원이 조씨에게 빌려준 돈이고 이게 코링크PE 초기 설립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인 정모씨에게 빌려준 3억원도 코링크PE 투자에 이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사모펀드에 자신과 두 자녀 명의로 3억5000만원을 투자한 정씨는 펀드 투자에 앞서 2017년 3월 코링크PE에 5억원(0.99%)의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다. 특히 이 시점에 정 교수는 코링크PE를 직접 방문해 5억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동생과 함께 코링크PE 관계자들을 만나 펀드 관련 내용을 상의하고 계약서도 직접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기 두 달 전이다.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코링크PE가 어떤 회사인지 전혀 몰랐다는 조 장관과 정 교수 해명은 무색해진 셈이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운영에 개입한 여러 정황 증거도 드러난 상태다. 그는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 WFM 회의 등에 참석해 매출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WFM에서 14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는데 경영 상황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면 이 돈의 성격도 달라지게 된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해 코링크PE 경영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 장관 딸 조모씨의 고려대 입시 관련 해명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조씨가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의학논문을 2010학년도 고려대 대입 당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씨가 지원한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 ‘제출서류 목록표’를 확보해 조씨가 실제로 의학논문을 제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고려대 입시는 어학 중심이었고 논란이 된 논문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2019.09.18 11:09:01
여야, 대정부질문·국감 일정 합의… ‘조국 대전’ 재연 예고
여야, 대정부질문·국감 일정 합의… ‘조국 대전’ 재연 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강대강 대결로 치닫던 여야가 17일 밤 극적으로 의사일정에 합의해 파국을 피하게 됐다. 여야 교섭단체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여투쟁을 원내에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사퇴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한국당 “조국 파면” 공세 지속 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17일에도 ‘조국 파면’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무위원으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 것을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 이번 일정을 부득이하게 취소했다”고 말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조정했다. 대정부 질의와 국감을 바탕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 조 장관 사퇴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한국당의 심산이다. 나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시작되는 대정부 질의는 조국 인사청문회 시즌2로서 조 장관의 출석을 허용할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삭발과 촛불 장외투쟁도 이어갔다. 이날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강효상 의원은 전날 황교안 대표에 이어 삭발에 동참했다. 한국당은 이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도 열었다. 한국당이 조 장관 사퇴 투쟁 수위를 부쩍 높이는 배경에는 지지층 결집과 지도부 흔들기 진화라는 두 가지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7∼8월 ‘친일 프레임’에 갇혀 지지율 정체를 면치 못했고, 핵심 증인도 부르지 못한 인사청문회를 여는 바람에 지도부 퇴진론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조국 논란은 내우외환을 잠재울 호재인 셈이다.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이 지난 16일 황 대표 삭발식에서 “조국 정신병자”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신장애인 비하 논란도 일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된 점을 거론하며 “조국 가족 펀드의 운용사가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자금으로 설립됐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국당의 대여공세에 가세했다. ◆민주당 “정치공세” 맞불… 민생전환 안간힘 민주당은 보수 야당의 “정치공세” 때문에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조 장관) 임명 철회와 연계하는 것은 억지”라며 “적절한 견제는 약이지만 무차별한 정쟁은 민생에 독이 되고 한국당에도 독이 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황 대표의 삭발을 언급하며 “정치 지도자로서 자질과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무책임한 작태”라며 “황 대표와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비상식적인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람만이 아니라 현 시스템도 문제”라며 인사청문회제도 개편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원욱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고 병역·재산형성과정 등 공직 후보자의 윤리와 관련된 검증은 소위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석현 의원도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현미·이창훈 기자 engine@segye.com
2019.09.17 23:26:03
조국 맞은 유성엽 “그만 내려놓는 게 국민 뜻”
조국 맞은 유성엽 “그만 내려놓는 게 국민 뜻”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를 찾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탈당파인 ‘대안정치연대’를 잇달아 예방했다. 조 장관은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 법무·검찰개혁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법개혁 완수를 향한 의욕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안정치연대 예방에선 사실상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취임 인사를 전했다. 오전 10시30분쯤 국회에 도착한 그는 몰려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곧장 국회 본관 2층 민주당 당대표실로 향했다. 이 대표는 “역대 그 누구보다 혹독한 청문회를 거쳤다. 법무·검찰개혁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잘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 대표가 발언할 때 수첩에 발언 내용을 받아 적었다. 이 대표가 ‘검찰개혁’을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오후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를 차례로 찾았다. 심 대표는 “조 장관이 개혁의 동력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지만 개혁의 장애가 될 때는 가차 없이 비판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을 위해 과감한 자기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제가 임명된 그 이유를 매일 되새기고 있다”고 대답했다. 유 대표는 검찰 수사 등을 거론하면서 “조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들 의견이 많은데 깊게 생각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사실상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조 장관은 이에 다소 굳은 표정으로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겠다”며 “제 가족과 관련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보고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도 예방 일정을 조율했지만 두 정당은 조 장관의 예방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모든 정당의 예방 일정을) 다 잡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2019.09.17 2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