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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파면’ 위해 한국당·바른미래 손 잡나…“국민연대 만들자”
‘조국 파면’ 위해 한국당·바른미래 손 잡나…“국민연대 만들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놓고 야권이 대정부 공동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대’를 만들자고 공개 제안한 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찾아가 동참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연일 조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황교안 “曺 파면·자유민주 회복 위해 연대” 한국당 황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의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며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조국 임명 폭거를 통해 국민과 맞서겠다고 선언했다”며 “자신과 한줌 주변 세력을 위해 자유와 민주, 정의와 공정을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뜻을 같이하는 야권과 재야 시민사회단체, 자유시민의 힘을 합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회견 직후 바른미래당 손 대표를 찾아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조 장관 파면 요구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손 대표는 조 장관 임명에 대해 반대하는 뜻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상의했다”며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조국 파면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이 힘을 합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 협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손학규 “12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촛불집회” 앞서 바른미래당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 철회’ 결단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 실망과 좌절을 넘어 분노로 변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또 “그러나 저는 아직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해 촛불집회를 갖겠다”며 “당장 12일부터 추석 전야제 성격의 촛불집회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작은 기도가 횃불이 돼 나라를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어쩌자고 이러시는 겁니까”라고 물으며 “결국 조국이라는 폭탄을 껴안고 국민과 싸우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이어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되겠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은 아직도 변호사입니까?”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자인 조 장관은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게 싫다면 검찰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검찰이 (본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면서 조 장관의 전날 취임사를 겨냥,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권력의 힘으로 검찰을 옥죄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할 수 없다는 납득 불가능한 궤변이 임명 이유였다”며 “‘조국 사랑’을 넘어 ‘조국 중독’”이라고 꼬집었다. ◆삭발에 1인 시위…野의원들 개별 움직임도 이날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의 개별적인 시위도 잇따랐다.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삭발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분노가 솟구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저항 정신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지 절박한 마음에 삭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삭발한 뒤 흐르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오전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9.10 16:07:47
檢, 조국 동생 전처·펀드 투자처 대표 자택 압수수색
檢, 조국 동생 전처·펀드 투자처 대표 자택 압수수색
조국(54)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원구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의 투자처인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자택에 수사인력을 보내 회사 자금 흐름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장관 의혹과 관련된 장소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당시 웰스씨앤티 사무실은 그 대상에 포함됐지만 최 대표 자택은 제외됐다.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의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투자업체다. 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는 조 장관 일가의 출자금에 자체 자금 10억원을 더한 23억8천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사모펀드에서 투자받은 이후 관급공사 수주물량이 급증해 조 장관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대표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법인통장을 일종의 대포통장으로 코링크PE에 제공했고, 투자금 중 20억원 이상이 코링크PE로 송금되거나 수표로 인출돼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최 대표에 대해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영장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친동생 조권 씨의 전처 조모 씨의 부산 해운대구 자택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 씨는 조 후보자 남동생과 위장이혼하고 조 후보자 가족과 이례적인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 씨는 지난달 19일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남편과 위장이혼하고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을 위장 매매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내 모 항공사 직원인 조 씨는 지난달 29일 근무차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출국하려다 출입국사무소 측에 의해 제지당해 출국금지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씨는 웅동학원의 무변론 패소 의혹에도 관련돼 있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무더기 소환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최근 코링크PE 설립 때 자금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익성'의 이모 대표를 불러 코링크PE와의 관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코링크PE의 또 다른 투자처인 WFM의 김모 대표이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자 과정 등을 캐물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사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올리고 "저와 몇몇 임원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며 "그러나 WFM은 법무부 장관과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2019.09.10 15:43:54
홍준표 “이언주 삭발 얼마나 아름답냐… 野의원들 반만 닮았으면”
홍준표 “이언주 삭발 얼마나 아름답냐… 野의원들 반만 닮았으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10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삭발을 두고 “얼마나 아름다운 삭발이냐”며 “야당 의원들은 이 의원 결기의 반만 닮았으면 좋으련만”이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야당 의원들을 향해 “‘조국 대전’에 참패하고도 침묵하고 쇼에만 여념없는 그 모습은 참으로 보기가 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메신저가 신뢰를 잃으면 어떤 메세지도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심장한 말로 야당 의원들을 질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했다. 이 의원은 회견에서 “국민은 분노가 솟구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저항의 정신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지 절박한 마음에 삭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 의원 앞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하였다’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놓였다. 이 의원은 삭발이 끝난 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9.10 15:26:26
서울대생 80%가 장학금 받는다?…수혜율 ‘뻥튀기’ 논란
서울대생 80%가 장학금 받는다?…수혜율 ‘뻥튀기’ 논란
조국 법무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서울대생 70∼80%가 장학금을 수령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이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통계는 각 장학금을 수령하는 중복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합산해 계산한 수치라는 지적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내건 서울대생 70∼80%가 장학금을 받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통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일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현 법무부 장관) 딸이 장학금 받는 거 비난하는 게 과하다”며 “서울대 학생들 2015년 보면 학부생 79%가 장학금을 받고 대학원생은 89.5%가 장학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의 딸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후 3학점만 수강하고도 2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802만원)을 수령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서울대 안팎에선 해당 통계가 중복수령 인원을 구분하지 않은 ‘뻥튀기’ 수치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서울대생 70∼80%가 장학금을 수령한다고 주장한 근거는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2016년판’이다. 이날 본지가 확인한 ‘서울대 통계연보 2016년판’에 따르면, 2015년 서울대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부생은 2만6792명이다. 같은 기간 서울대 학부생은 총 3만3528명이다. 이를 통하면 서울대 학부생 장학금 수령비율은 79.9%에 이른다. 문제는 해당 수혜율을 학비감면 장학금, 강의연구지원 장학금 등 항목별 장학금 수혜인원을 단순 합계해 산출했다는 것이다. 즉 학부생 1명이 학비감면 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강의연구지원 장학금 등 복수의 장학금을 중복해 수령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중복인원을 제외하지 않았다. 2015년의 경우 △학비감면 8249명 △근로장학금 1950명 △기타(이자지원 장학금 등) 1450명 △서울대 발전기금 803명 △교외 장학단체 장학금 4154명 △국가장학금 1만186명 등 총 학부생 2만6792명이 장학금을 수령했다. 중복인원을 제외하지 않았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학교들의 장학금 수혜율을 계산할 경우, 되레 서울대 학부생 장학금 수혜율은 다른 학교들보다 현저히 낮았다. 전국 학교별 장학금 수령인원이 공개된 2012년 대학알리미를 확인한 결과, 그해 서울대 장학금 수혜율은 65.5%로 전국 266개 대학 중 246위를 기록했다. 대학알리미에서 공개된 장학금 수혜율도 중복수령 인원을 고려하지 않았다. 장학금 수혜율이 100%를 넘는 학교도 197개에 달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SNU Life)엔 서울대 학부생의 장학금 수혜율이 뻥튀기 됐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용자 A씨는 “교내 성적장학금, 저소득장학금 등을 중복수혜 인원을 제외하지 않고 단순 합산해 수치가 엄청나게 뻥튀기됐다”고 지적했다. B씨도 “서울대생의 90%가 장학금을 받는데 못 받는 5%가 ‘열폭’해 촛불을 들었느냐고 해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대 대학원생 89.5%가 장학금을 받는다는 여당 주장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2년 대학알리미 기준,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경우 장학금 수혜율은 51.4%다. 전체 대학원의 장학금 수혜율이 75.5%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용자 C씨도 “서울대는 장학금을 그렇게 쉽게 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2019.09.10 16:56:40
이인영 “조국 임명 새로운 역사이길…검찰 정치 절대 안 된다”
이인영 “조국 임명 새로운 역사이길…검찰 정치 절대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법개혁을 독려하며 검찰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조 장관은 가족에 대한 모멸을 견뎌내며 다져진 자신의 소명에 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조국 청문 정국 때 보여준 검찰의 모습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 정국에서) 열흘 안팎의 짧은 시간에 30여건의 피의사실이 유출된 것에 대해 검찰이 한번은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를 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장관과 검찰은 ‘검찰의 정치냐 검찰 개혁이냐’를 놓고 국민 앞에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서 검찰 손으로 넘어간 지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한치의 치우침 없는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그간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관련 조사에 3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전원 성실히 임했고 계속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50여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소환 조사를 거부했고 특히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대표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총리시절에 불법과 탈법, 준법 보장을 강조했던 황 대표까지 이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검찰의 의도가 어떠했든지 간에 검찰은 문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했다”며 “윤 총장 임명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사람이 아닌 제도”라며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개정을 정기국회 내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2019.09.10 13:23:24
與, '曺 힘싣기' 검찰개혁 드라이브…패스트트랙 엄정수사 촉구
與, '曺 힘싣기' 검찰개혁 드라이브…패스트트랙 엄정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결정된 다음날인 10일 조 장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와 피의사실 유포 정황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검찰을 압박하고, 한국당 의원들도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한 검찰발(發) 피의사실 유포 의심은 정말 기우이길 바란다"며 "열흘 안팎의 시간에 30여건이 넘는 피의사실 유포 흔적에 대해 검찰이 한번은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엄정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요구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30명이 넘는 의원 전원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지만 한국당은 59명 전원이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이럴 때만 정의의 이름을 사칭해 폭력과 불법 행위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찰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침해했고 수사 기밀 유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으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치개입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원내부대표는 "검찰은 정치 권력, 재벌, 검찰 및 법조 권력 등 기득권의 부패범죄 비리도 조 장관 가족과 관련자 수사 만큼 엄중하게 해달라"며 "원칙에 따라 혐의와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을 신속하게 전방위적으로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일부 정치검찰의 금도를 넘은 행태가 이제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작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소수의 정치검찰들에 검찰개혁을 맡길 수는 없다. 이제 양심적 검사들이 나서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은 추석 이후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법 개정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등을 논의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나온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정황을 정리하면서 대응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하는 야당의 해임건의안, 특검, 국정조사 등의 요구는 '정쟁'으로 규정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장관이 임기를 시작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어떤 것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또 다른 의미의 정쟁의 이유일 뿐"이라며 "검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조와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언행"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제1야당이 항상 제일로 관심 있는 것은 정쟁만인 것 같다"며 "임명하자마자 나온 얘기가 국조와 특검, 해임건의안인데 정말 터무니없는 정쟁을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당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석 때까지 검찰개혁 문제에 집중하되, 이후에는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입시·채용·일자리 등 불공정 문제와 선거제 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 처리 등에 당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기국회 최대 과제로 선거제·개혁법안 처리를 꼽고 구체적인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공수처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 짓겠다"며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조 장관 임명의 최대 명분이었던 사법개혁 완성을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려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 본회의 처리를 위한 과반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때만 해도 우군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범야권 연대를 모색하고 있어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민주당으로서는 뾰족한 수 없이 야권의 '사분오열'만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룬 개혁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최대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상황을 살펴보면 과반을 확보할 '룸'(공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9.09.10 11:38:57
이언주 국회 삭발식…“조국, 자본주의 비판하면서 단물 빨아먹는 위선자”
이언주 국회 삭발식…“조국, 자본주의 비판하면서 단물 빨아먹는 위선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중대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같은 시간 국회 본청 계단 앞에는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다. 이 의원이 삭발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본청 앞에는 펜기자와 영상기자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10시 6분쯤 이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상·하의 검정색으로 맞춘 이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하였다’라고 적힌 검정 현수막을 앞에 펼친 뒤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섰다. 문통의 아집과 오만함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타살됐다. 특권과 반칙 꼼수와 비리가 난무하는 비리백화점에 국민의 분노가 솟구쳤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보란 듯 그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조국을 법질서를 지키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이게 나라냐는 촛불들었던 국민이 그럼 이건 나라냐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할 것이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 의원은 의자에 앉은 뒤 미용가운을 걸쳤다. 이후 약 5분 30초 동안 국회 미용실 원장의 손을 빌려 머리를 밀었다. 바리깡이 머리에 닿는 순간 이 의원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았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역사속에서 경제 발전시키고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오신 수많은 이름 없는 국민들 뜻을 이렇게 짓밟고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진영에 있든지 최소한의 보편적 양심과 역사의 발전을 믿고 그 길로 앞으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2019.09.10 11:33:53
文 '탄핵' vs '지지'… 조국 장관돼도 온라인선 '실검전쟁'
文 '탄핵' vs '지지'… 조국 장관돼도 온라인선 '실검전쟁'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뒤 하루가 지난 10일, 각종 포털사이트들에선 문 대통령에 대해 극명히 엇갈리는 실시간 검색어들이 최상위권에 올라있다. 조 장관 청문 정국 때부터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실검전쟁’이 문 대통령으로 옮겨붙은 모양새다. 이날 오전 10시3분 현재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는 ‘문재인지지’란 검색어가 급상승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라 있다. ‘문재인 탄핵’이란 검색어가 뒤를 이었다. 오전 9시쯤까지만 해도 이 둘의 순서가 달랐으나,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보인다. 국내 2위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문재인지지’가 오전 일찍부터 실검 순위 1위를 지키고 있다. 다음에선 ‘문재인 탄핵’은 순위권에서 보이지 않았다. ‘검찰단체사표환영’이란 검색어가 2위에 올라 있다. 이 같은 포털 실검전쟁은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시작됐다. 지난달 27일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터져나오며 비판 목소리가 고조되자 조 장관을 응원하는 ‘조국힘내세요’란 실검이 등장했다. 이 검색어가 포털에서 1위를 차지하자 조 장관 임명 반대론자들이 곧 ‘조국사퇴하세요’란 검색어를 띄웠고, 청문 정국 내내 이런 전쟁이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조 장관의 임명을 놓고 치열한 장외 여론전이 펼쳐졌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란 청원에는 이날 현재까지 74만명 이상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란 청원에는 3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9.10 15:47:30
'삭발' 이언주 “조국 임명 철회... 촛불 대통령 향할 것”
'삭발' 이언주 “조국 임명 철회... 촛불 대통령 향할 것”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대하며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삭발식을 단행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섰다”며 “문 대통령의 아집, 오만함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타살됐다.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 탈법과 위법 난무하는 비리백화점의 당당함에 국민적 분노가 솟구쳤음에도 문 대통령은 보란 듯이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삭발을 마음먹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 이게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 생각한다. 조국 향한 분노는 문 대통령을 향한 분노가 되고 있다. 이게 나라냐며 들었던 국민들의 촛불이 이건 나라냐며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며 “이번 조국 사태로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는 586운동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조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과거 운동권 세력이 이제는 괴물이 돼버렸음을 목격하고 있다. 과거 적폐청산을 이야기한 이들이 새로운 기득권 세력이 됐을 뿐”이라며 “자본주의를 비판했으면서 자본주의의 단물을 비정상적 방식을 통해 빨아먹는 위선자가 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진정한 검찰개혁 아닌가? 그들이 떼를 지어 검찰을 압박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말한 개혁이란 권력 잡고 유지 위해 사법부를 길들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비윤리에 둘러싸인 자가 개혁 적임자라니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에 사과할 것과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의 민정 라인을 교체하고 검찰 수사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 무시하면 정권 퇴진으로 연결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해 국민들은 함께 투쟁해달라. 투쟁 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제안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9.09.10 13:33:53
이준석
이준석 "文, 핵심 지지층 믿고 曺 보증...잘못서면 같이 넘어가"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을 "총선을 염두에 둔 ‘핵심 지지층'을 안고 가겠다는 메시지다"라고 분석했다. ◆ 文, 지지기반에 자신감· 朴도 비슷한 전략 구사...총선용 분열적 메시지 이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할지) 솔직히 몰랐다"며 임명의 정치학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풀어 놓았다. 이 최고위원은 "코어(핵심) 지지층을 안고 가시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총선을 앞두고 나쁜 선택은 아니다"고 했다. 진행자가 "좀 확장적으로 가야 좋은 것 아닌가"고 놀라자 이 최고위원은 "그 정도로 대통령이 코어 지지층 크기에 자신감이 있다는 말이다"면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슷한 전략들을 많이 취했다. 사안별로 '코어층을 안고 가겠다'면서 중도층이 보면 굉장히 실망할 만한 행보들을 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치 공학적 계산에 따르면) 대선, 총선이냐에 따라 메시지가 약간 다를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항상 나오는 메시지가 '화합', '대통합 화합'이지만 총선은 선거구가 250개로 잘게 나눠져 있어 그 계산을 해가면서 다소 분열적인 메시지들이 나온다"고 했다. 따라서 "편가르는 메시지로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문 대통령이 대일외교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때 조국 장관이 '애국자와 이적자'로 가른 것처럼 어느 정도 지금 가르고 있다"라며 "이게 총선 앞두고 나오는 현상인데 총선을 7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조기에 발현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 文, 지지층 믿고 조국 보증선 셈· 잘못서면 같이 넘어가는데...열쇠는 윤석열이 이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 이유로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를 맡기려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이 (조국 장관) 보증을 선 것이다. 조국 장관의 흠결이 다소 드러난 상황에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객관적인 시각이 생기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을 아주 신뢰하는 분들은 '우리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보증을 서니 한번 믿어보자' 정도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원래 보증이라는 게 잘못 서면 같이 넘어간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기에 지켜보겠다"면서 "어쨌든 대통령이 보증을 섰기에 혹시라도 조국 장관 부인 문제가 발견되고 아니면 또 조국 장관 본인의 문제가 발견됐을 때 대통령께서 좀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듯이) 이게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오판이 아닌가"라고 꼬집은 이 최고위원은 "(조 장관 부인의) 사문서 위조 정도로 코어 지지층이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지만 사모펀드에 대한 부분까지 추가돼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는 조국 장관이 좀 여론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수업(조국 장관 임명을 놓고 빚어진 논란) 선생님은 여당도 야당도 대통령도 아니었다. 학점 주는 선생님은 윤석열 총장일 것 같다"며 조 장관 임명 득실은 검찰 수사결과에 달려있다고 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9.09.10 10: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