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조국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가로등 자동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저장장치(USB), 각종 서류 등을 압수했다. 이 업체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 펀드’(일명 ‘조국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다. 투자를 받은 이후 이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조 장관의 아내와 두 자녀는 2017년 7월 코링크PE에 10억5000만원을 출자했고, 이 돈이 ‘조국 펀드’로 흘러갔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 장관 측의 출자와 웰스씨앤티의 관급공사 수주 간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최씨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최씨와,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링크PE 대표 이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배민영 goodpoint@segye.com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현충원을 참배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8시께 법무부 간부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조 장관은 방명록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 장관은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무회의가 끝나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업무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로 ‘검찰의 정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청사 구내식당에서 간부들과 점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는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고 운을 뗐다. 윤 총장은 이어 “특히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며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을 향해 청와대·여당이 연일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따른 해명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취임 후는 물론 전부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조 장관 청문 정국에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면서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었다. 전날 조 장관이 임명된 뒤에도 검찰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서만 “일정대로, 법과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윤 총장 스스로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물론 이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참여인원이 44만명을 넘어섰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참모진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지명철회' 두가지 경우에 따른 국민 메시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는 사실상 대통령의 작품이었다며 대통령의 고심이 그만큼 컸음을 알렸다. ◆ 임명 철회 메시지 모두 준비…9일 오전 회의에서 임명 결심 들어 고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통해 '임명과 지명 철회 두 가지 버전의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했음을 확인했다. 고 대변인은 "순방일정을 따라가면서도 계속 한국 소식들이 끊이지 않아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부터 머릿속이 되게 복잡했다. 언제 발표를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정말 안갯속이었다"고 긴박했던 지난 주말 분위기를 전했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이) 금요일 귀국직후 참모들 모아서 토의를 하셨지만 토요일 일요일에도 정확하게 '어떤 길을 가겠다' 라는 말씀은 일절 없으셨다. '모든 사안에 대해 일단은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철회 부분, 그리고 임명 부분까지도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다"며 "월요일 오전 회의하면서 그때 말씀을 주셨다. '오늘 발표하자'"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합시다'라는 대통령 말씀 안에서의 느껴지는 묵직함이 상당했다. '임명에 대한 이유는 제가 직접 얘기하겠으니 발표만 해주십시오' 딱 그 말씀만 하셨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 대국민 메시지 거의 대부분 대통령이 손질…文 특유의 워딩이 군데군데 고 대변인은 "보통 대부분 연설들도 대통령이 손을 보시긴 하지만 이번 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부분들(을 대통령이 살폈다)"면서 "대통령 생각과 의중 워딩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대통령의 말 그대로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문안들이었다"고 설명했다. ◆ 문 대통령, 조국 장관에게 "앞서 저쪽 방에서 길게 이야기 했죠" 고 대변인은 임명식 뒤 차담회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장관 한 명 한 명에게 당부 말씀을 다 주셨지만 조국 장관에 대해선 '앞서 저쪽 방에서 길게 얘기를 했죠?' 하면서 넘어갔다"고 했다. 진행자가 "임명장 수여식 전에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하고 따로 이야기를"라고 궁금해 하자 고 대변인은 "그건 아니고 대국민 메시지 안에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라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조국 장관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이야기)인 것"이라며 별도로 만난 것은 아니라고 했다. ◆ 윤석열 처벌 청원…답변 기준 넘어 답하기 해야지만 어떤 답낼지 쉽지 않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국 임명',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밀누설죄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10일 오전 8시 기준 44만3000여명)이 모두 답변기준(게시 한달이내 20만명 이상 동의)을 넘어선 가운데 '윤 총장 처벌 청원'에 대해 고 대변인은 "청원 마감일이 9월 27일이고 (답변 기간은 마감으로부터) 한 달 후까지다. 그 전에 답변을 하거나 마감일까지 채웠던 적도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 못 세웠다"고 했다. 진행자가 "결국은 검찰 피의사실 공표 의혹 바로 이 부분(을 처벌해 달라는 것)..., 청와대가 입장 밝히긴 곤란한가"라고 묻자 고 대변인은 "쉽진 않겠죠. 제가 뭐라고 답 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지만, 자신에게 비판을 가했던 금태섭 의원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내일 어떤 결정이 내려지건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금 의원은 이 문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밤 금 의원에겐 해당 문자가 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금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조 장관을 비판한 것이 그 이유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조 장관을 향해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에 대한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해서 그들의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각각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의 희비가 9일 시간차를 두고 엇갈렸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상고심 판단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으나 대법원은 이날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대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노 전 대통령이 권좌에 앉는 과정에서 궂은 일을 마다 않고 처벌까지 감내한 후 충남지사 재선을 거쳐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 반열에까지 올랐던 안 전 지사로선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은 물론 ‘성폭행 범죄자’로 전락하게 된 셈이다. 반면 조 장관은 아내와 딸 등 가족들이 연루된 각종 특혜·부정 의혹 확산에다 검찰 수사, 거대 야당의 반대, 임명에 부정적인 과반 여론 등 온갖 악재에 벼랑 끝으로 몰렸으나 문 대통령이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들면서 학수고대하던 법무장관 임명장을 받게 됐다. 물론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변수로 남아있기 하지만 조 장관으로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에 오르는 등 ‘포스트 문재인’으로서 위상을 다지는 계기가 된 셈이다. ◆안희정, 대법원 판단에 한가닥 희망 걸었으나 물거품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지사 사건 주된 쟁점은 이른바 김씨 진술 신빙성과 위력 행사 여부였다. 무죄 판단을 내렸던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다움’을 거론했다. 최초 성폭행이 있던 2017년 7월30일 러시아 호텔에서 고학력에 사회경험도 있는 김씨가 소극적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미투운동이 일던 지난해 2월 김씨가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안 전 지사에게 보인 행동에 대해서도 “미투운동에 대해 상세히 인지하고 있었고, 심야에 스스로 대전에서 올라왔다”며 성적 주체성과 자존감이 낮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들며 ‘피해자다움’을 비판하고,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인용하며 “법원은 성범죄 사건 발생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나 구조로 성범죄 피해자가 문제제기 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하는 점 등에 비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토대로 김씨의 범행 전후 언행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런 이유로 김씨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1·2심에서 갈렸던 위력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위력은 피해자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 세력이고, 지위나 권세도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더불어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김씨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이었다”며 “범행 전후 안 전 지사와 김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위력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선 안 전 지사가 지위를 과시하지 않았으며, 김씨를 제압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조국, 벼랑끝 몰렸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기사회생 지난 6일 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그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엄청난 논란을 무릅쓰고 조 장관을 임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찬성과 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하면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를 행동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이나 가족 관련 의혹·혐의 수사 강도를 높일 경우 문 대통령이 당부한 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여권발 검찰 개혁과 검찰의 반발이 표면화할 경우 정권 차원에서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란 얘기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핵심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검찰의 통상적 수사절차는 내사 및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각종 물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사건의 핵심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조사하고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검찰이 이들 두 명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 자체가 다음 순서로 조 장관 가족을 ‘정조준’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펀드 투자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조만간 펀드 투자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해외도피) 조모씨의 귀국도 종용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코링크PE 바지사장 이모씨와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는 정 교수의 펀드 투자 관련 의혹 전모를 들여다보기 위한 핵심 피의자다. 이씨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중순 무렵 갑작스럽게 해외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조 장관의 조카 조씨와 WFM 전 대표 우모씨,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 부사장 이모씨도 같이 출국했다. 검찰은 이들 네 명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보고 지인을 통해 귀국을 설득해 왔다. 관련자 대부분이 국내로 돌아와 조사를 받았지만 조씨만 여전히 귀국하지 않고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조씨가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검찰 소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링크PE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이들에 따르면, 해당 의혹은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의 기업공개(IPO)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려던 이 회사 부사장 이씨와 조씨가 2016년 2월 코링크PE를 세우면서 시작됐다. 조씨는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전면에 나서는 대신 바지사장 이씨를 내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소식통은 “코링크PE는 유망 업체를 인수한 뒤 익성에 결합하려고 설립된 곳”이라고 했다. 그는 “코링크PE 자본금도 익성이 댔다. 익성 입장에서도 사모펀드와 손잡고 투자도 받는 모양새를 취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했다. 익성은 차량용 흡읍·차음재를 생산해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업체다. 조 장관 아내와 두 자녀는 2017년 7월 코링크PE에 10억5000만원을 출자하고, 전 재산(56억원)보다 많은 74억원을 출자하겠다는 약정도 했다. 이 돈은 코링크PE의 ‘블루 펀드’(일명 ‘조국 펀드’)를 통해 웰스씨앤티로 투자됐다. 웰스씨앤티는 이후 관급공사를 잇달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기다. 이 때문에 조 장관 가족의 투자와 해당 업체 관급공사 수주 간 연관성도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WFM은 코링크PE의 ‘배터리 펀드’를 통해 인수된 2차전지 업체다. 조씨 등이 코링크PE를 통해 서울지하철 공공 와이파이(WiFi)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기대됐던 피앤피플러스를 인수하려다 방향을 틀어 이 업체를 인수했다. 일각에서는 이 회사 전 대표 우씨가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정 교수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WFM으로부터 고문료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국 부인, 가족 펀드 투자사서 매달 200만원씩 고문료 받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사 WFM에서 경영고문료 등 명목으로 최근까지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교수는 또 검찰의 압수수색 전 동양대 연구실에서 10분 간격으로 복장을 갈아입고 서류를 반출하는 모습이 담긴 교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가족이 출자한 코링크PE가 운용사(GP)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WFM를 인수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매달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WFM은 코링크PE가 조 장관 일가의 자금이 투자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와 합병해 우회상장 후 시세차익을 거두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 업체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임명된 이날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개설하고 ‘정경심의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의혹을 반박하는 3건의 글을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원래 WFM은 영어교재 등 영어교육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며 “영어학자로서 어학 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자문을 해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 동안 월 자문료 200만원을 받았을 뿐”이라며 “자문업무는 동양대에 겸직허가 신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교내 방범 CCTV에 검찰의 압수수색 전 교내 연구실에 들러 서류를 반출하는 모습이 포착된 데 대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정 교수가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인 이달 초쯤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사무실에서 어깨높이까지 쌓은 책과 문서, 파일첩 등을 들고 연구실을 빠져나갔고, 곧바로 옷을 바꿔 입고 다시 건물에 들어왔다 나갔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 속 정 교수는 연구실로 들어갈 땐 스커트와 블라우스 차림이었지만 10분쯤 뒤 다시 건물로 돌아올 땐 모자를 눌러쓰고 재킷을 걸친 상태였다. 이 장면은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9월1일 개강준비를 하면서 지난 학기 수업자료를 정리하려다 학생 개인정보가 있음을 발견하고 연구실에 가져다 놓은 것”이라며 “이 문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배민영·정필재 기자 goodpoint@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를 놓고 고심하던 끝에 결국 ‘정면승부’를 택했다. 9일 ‘리틀 문재인’이라고도 불리는 조 장관이 임명되면서 8·9개각은 발표 한 달 만에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을 검찰개혁 마침표를 찍을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하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고, 조 장관은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국 지명 철회도 고민했다” 문 대통령은 한때 조 장관에 대한 지명 철회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3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6일, 오후 9시부터 4시간 동안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 청와대 핵심참모들과 조 장관 관련 보고와 ‘마라톤 토론’을 벌였다. 주로 듣기만 했던 문 대통령은 토요일인 7일에는 긴 시간 동안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문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 참모를 부른 것은 8일 오후 4시쯤이었다. 윤건영 청와대 상황실장을 불러 “대국민 메시지 형식으로 두 가지 버전(임명과 지명 철회)을 다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때만 해도 철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었던 것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메시지는 초안으로 작성돼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밤새 고민을 거듭하며 원고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음을 굳힌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9시에 열린 차담회에서 임명을 결심한 상황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과 일관성 지키는 게 중요”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까지 고민했던 주된 원인으로는 조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 때문으로 보인다. 선택에 따라선 검찰과의 정면 대결로 비칠 수 있는 점도 적잖은 부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찬반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수시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틀 동안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혹이 없는 상황에서 그의 가족에 대한 의혹만으로 임명을 철회할 경우 오히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소신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조 장관 배우자를 청문회 도중에 기소한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조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해 달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조 장관과 관련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대목에서는 향후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한 달 동안 100만건에 달하는 언론보도나 청문회에서 야당의 공격에도 조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게 없다는 의미”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국, 권력기관 개혁 적임자” 지명 철회까지 고민했던 문 대통령의 마음을 굳힌 것은 결국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자신의 국정과제 실현을 중도에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조 장관 카드를 접을 경우 예상되는 후폭풍이 임명 강행카드 못지않게 만만치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관계자는 “조 장관을 물러서게 할 경우 결국은 검찰에 백기 투항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 경우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지층의 분열은 곧 집권 3년차로 접어든 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으로 이끌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을 포기할 경우 국정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야권의 치열한 공세도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지명 강행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향후 짊어져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칼자루를 쥔 검찰이 조 장관으로 수사를 좁혀올 경우 정권의 도덕성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정과제도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접어야 할 수 있다. 이 같은 안팎의 위기를 당분간 고강도 검찰개혁 이슈로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 장관을 임명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우자 참석 생략… 마지막까지 조국 배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 배우자들이 불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배우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가 참석하지 않은 과거 사례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검찰에 기소된 조 장관의 아내 정 교수를 배려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통상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고위공직자 임명장 수여식에는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한 배우자들에게 일일이 꽃다발을 건네주고 기념촬영도 해왔다. 이날 수여식 역시 전례없이 경직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시종일관 굳은 얼굴로, 기념촬영 때도 거의 웃지 않았다. 조 장관 역시 참석하는 내내 어두운 표정이었다. ◆曺 “되돌릴 수 없는 檢개혁” 강공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논란 끝에 취임하며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게 됐지만 만만찮은 가시밭길이 놓여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차기 대권후보로도 거론됐지만 인사검증과정에서 본인과 가족이 상처를 많이 입어 향후 행보에 제약을 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조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과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약속하며 강공을 예고했다. 조 장관은 9일 임명장 수여식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 표정도 굳어 있었다. 하지만 취임사는 달랐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앞서 임명식 직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임명이 된 취지를 늘 마음에 새기겠다”며 “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고민해 왔던 사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특히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실상 ‘인사권’을 통해 검찰에 대한 ‘통제’를 경고한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인사권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는 뜻”이라며 “청와대는 더 이상 ‘윤석열 검찰’을 좌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의 수사관행과 인사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하지만 우려가 앞서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욕을 많이 먹는 조직이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 장관처럼 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의 개혁안을 보면 ‘형사소송법’과 ‘형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며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이래라저래라’하면 영이 서겠느냐”고 반문했다.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면 장관으로서 거취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마저 검찰에선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장관 본인마저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인데 조 장관으로는 추동력을 얻기가 힘들어 중간에 개혁이 좌초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조 장관은 한때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권후보 4위에 오르고 ‘문재인의 남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대중적 인기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들이 조 장관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조 장관 자체에 반감이 쌓였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조 장관의 ‘뒤끝’을 두고 뒷말이 돈다. 조 장관은 8일 밤 11시3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내일 어떤 결정이 내려지건, 부족하고 흠결이 많은 사람임을 알면서도 저를 성원 지지해 주셨던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을 비판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인사권자는 인사를 하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열심히 해서 범죄 혐의를 소명하면 될 일”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옳고 그름이 밝혀질 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김달중·박현준 기자 dal@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해온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끝내 강행했다. 자신의 부인(정경심 동양대 교수)을 수사하는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이 기용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현실화한 것이다.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데 이어 조 장관 주변 인물들을 통한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는 상황이어서 여권과의 대립구도 심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야권도 강력 반발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해 정국 경색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그(권력기관 개혁)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 임명 사유로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검찰과의 일전도 각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한 달간 검증 과정에서 조 장관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의혹을 제외하면 본인의 직접적인 하자가 확인된 건 없어 임명했다는 논리다. 다만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던 여론 흐름을 의식해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심경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기소된 인물의 법무장관 임명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는 별개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조 장관은 취임식에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장관 임명에도 조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해선 “원칙대로 흔들림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여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국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대해 모든 힘을 다 모아 총력투쟁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부정의함에 반대하는 세력이 함께 하는 해임건의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조국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파탄 선언이자, 피의자 신분의 장관을 앞세워 정권 입맛대로 검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거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장관(급)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野 “헌정사 가장 불행한 사태”… “국민과 정면대결 선택” 자유한국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범야권과 강도 높은 ‘반(反) 문재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파탄 선언’이자 ‘정권 몰락의 시작’이라고 경고하면서 조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제1·2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 등 고강도 대여투쟁을 위한 범야권 공동전선을 형성하면서 정국이 격랑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 임명 직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방위적인 대정부 투쟁 방안을 벌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의총은 한마디로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강도 높은 성토의 장이었다. 애초 30분가량 예정된 회의는 의원 30명 안팎이 발언을 신청하며 무려 2시간45분 동안 휴식 없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심재철, 유재중, 김기선, 김태흠, 박대출, 이현재, 정태옥 의원 등은 ‘반문반조(反文反曺) 투쟁 연합’을 구성해 투쟁의 스케일을 키워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의원직 사퇴로 강하게 맞서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조국의 민낯을 알리면서 저희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마음을 알려드리겠다”며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투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재인정부의 폭거를 알리는 출퇴근 시위를 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첫 행보로 국립현충원 참배를 택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관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참배한 것”이란 설명이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이어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국민명령 임명철회’ 피켓 시위를 벌였다. 당초 지도부의 1인 시위로 기획됐던 이날 투쟁은 의원 30명 안팎이 동참하며 규모가 커졌다. 황 대표는 10일과 11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직접 순회하며 규탄 연설을 벌이고,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국회 본청에서 ‘추석 민심 보고대회’를 갖는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조 장관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조국 퇴진 행동’ 돌입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채택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끝내 국민과의 정면대결을 선택했다”며 “국민 절반이 반대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국민 대신 조국을 택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국 퇴진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조국은 단 하루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어선 안 되는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의원도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2기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2기”라며 “박근혜 정권 말년 때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던 드라마가 우병우 민정수석 자리에는 조국이, 최순실 자리에는 정경심이, 정유라 자리에는 조국의 딸로 주인공만 바뀌어 재방송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두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향후 대여 투쟁에 대한 공조를 펼치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와 공정의 가치 기준 속에서 뜻을 같이하는 범야권의 모든 분과 힘을 모아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야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새로운 추가 의혹 제기에도 계속해서 힘을 쏟고 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의 출생신고를 할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인 조 장관이 직접 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던 2014년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같은 해 9월로 변경했다.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부정 발급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조 장관과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았던 한인섭 교수, 현 센터장인 양현아 교수 등 3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與 “사법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의 완수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정치 개입’ 논란을 검찰개혁으로 해결할 적임자가 조 장관이라는 인식 아래 청와대의 결정에 힘을 싣는 모양새였다. 정의당도 적극 환영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는 선에서 당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 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절차를 충실히 거쳐서 임명된 만큼 국가를 위한 사명감으로 충실히 직무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당도 이번 청문 과정에서 나온 국민들의 목소리 겸허히 듣고, 공정한 사회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이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이제 임명된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 또한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말하며 야당의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며 “조 장관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총력투쟁 방침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진실과 거짓의 충돌이 있었고 진실의 가치가 진군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 일정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회의의 결론이다. 수사가 아닌 다른 형태로 언론에 유출하거나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유포 관련 범죄이자 정치행위”라며 “이른 시일 내 법무부 현안, 검찰과 사법개혁 등에 대한 당정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검찰의 배우자 기소로 물러설 수 없는 형국이 됐으나 당장 추석에 지역을 다니며 욕 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아쉬운 면이 크다”고 우려했다.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다가 조 장관을 ‘데스 노트’에 올리지 않았던 정의당은 “사법개혁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표현을 일부러 쓰지 않았다”며 ‘대통령 임명권 존중’이라는 표현에 방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달중·곽은산·장혜진·최형창 기자 dal@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전격 임명함에 따라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여야가 조 장관 임명을 놓고 한 달간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은 야당의 고강도 대여투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서다. 벌써부터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이 거론되고 있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파행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그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대해서는 확실히 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저희가 원내외투쟁 병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회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할 것”이라고 고강도 원내외 병행투쟁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우리가 정의와 공정의 가치기준 속에서 뜻을 같이하는 범야권의 모든 분과 힘을 모아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가세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9월 17∼19일), 국정감사(9월 30일∼10월 19일) 등의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대정부 질문도 오는 23∼26일 4일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서 진행키로 했다. 다음 달 22일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의 정부 시정연설 등의 일정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장관 임명을 놓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정권 종말’을 거론하는 등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정기국회가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는 그간 ‘법안 처리율 최저 수준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조 장관 임명에 따른 정기국회 파행이 현실화하면 이 같은 오명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정부가 제출한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애초 여당은 재정 확대로 악화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의 ‘원안 사수’를 고집하고 있고, 야당은 대폭 삭감을 예고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도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은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패스트트랙 첫 관문을 넘어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 등을 앞두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 법안도 법사위와 행안위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조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 4당 간 입장차로 균열이 예상돼 원안 처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일본 경제보복 등과 관련한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 여당은 정기국회 파행 분위기에 국회만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전략회의에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국회도 민생 바다로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의원이 국회 일정에 임하는 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 이미 합의된 국회 일정들이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 무시한 처사” vs “검찰개혁 적임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9일 그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자 시민 반응은 엇갈렸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조 장관 임명 강행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했지만, 일각에선 “조 장관이 명운을 걸고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양상이다. 대학원생 김모(32)씨는 “진보 언론까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에 비판적인 기사를 쓸 정도로 이미 국민 대부분은 조 장관의 위선에 대해 환멸을 느낀다”며 “현 정부가 전 정권하고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고 나라가 자멸할까 걱정이다. 촛불을 들고 나가야 한다”고 분개했다. 고등학교 교사 임모(34)씨도 “조 장관 임명 문제는 진영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인이 피의자 신분이고 본인도 지금 수사대상에 있는 준피의자 신분인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느냐”며 “사실관계를 떠나서 가족관계증명서도 안 냈다. 그것만 봐도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수준을 알 수 있다. 입만 평등, 공정, 정의이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졸업생 김모(26)씨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20대와 30대 청년층을 무시하는 걸 방증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딸 입시비리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에 결국 임명하는 걸 보면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서도 조 장관 임명을 비판하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국민과의 전쟁 선포’란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밀어붙였다”며 “가면을 벗고 (집회에)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대와 부산대 학생들은 촛불을 들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서울대 관악캠퍼스 아크로광장에서 ‘제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28일 2차 집회 이후 두 번째다. 도정근 총학생회장은 “조 교수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됐음에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법무부 장관 지휘감독을 받는 검사 입장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법무부 장관이라면 어떻게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임지현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조 장관이 그동안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면 자리에서 내려오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촛불을 든 부산대 학생들’은 부산대 정문 경사로에서 학생·시민 총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 장관 임명 규탄과 부산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 장관 관련 부산대 촛불집회는 이번이 세번째다. 이들은 ‘조로남불’ ‘흙수저는 학사경고, 금수저는 격려장학’ ‘국민들의 명령이다, 조국 위한 조국 사퇴’ 등의 피켓을 들고 임명 철회를 외쳤다. 일부 시민은 조 장관 임명을 지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직장인 김모(35)씨는 “기득권 금수저라는 점 때문에 국민 감정이 안 좋은 건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국민 염원이었던 검찰 개혁을 더 잘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과로 증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전모(33)씨도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의혹 대부분이 정파적 이해에 따라 나온 것일 뿐 장관직 수행을 위한 결격사유라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인상”이라며 “아쉬운 부분은 있겠지만 임명된 이상 가시적 성과로 임명의 정당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우려스럽다”면서 “최근 의혹으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정치적 부담은 문재인정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본인과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미 임명된 이상 ‘찬반’에는 큰 의미가 없다”며 “현재 수사 선상에 있는데도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만큼 청와대는 명운을 걸고 검찰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귀전·김승환·김청윤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