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해온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결국 강행했다.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데 이어 조 장관 주변 인물들을 통한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는 상황이어서 여권과의 대립구도 심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야권도 강력 반발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해 정국 경색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그(권력기관 개혁)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 임명 사유로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검찰과의 일전도 각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도 했다. 지난 한 달간 검증 과정에서 조 장관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의혹을 제외하면 본인의 직접적인 하자가 확인된 건 없어 임명했다는 논리다. 다만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던 여론의 흐름을 의식해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심경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기소된 후보자를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는 별개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교육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야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여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결국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모습”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특검 실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조국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파탄 선언이자, 피의자 신분의 장관을 앞세워 정권 입맛대로 검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거들었다. 검찰은 조 장관 임명에도 조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해선 “원칙대로 흔들림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과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임명했다. 김달중·곽은산 기자 dal@segye.com

자유한국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끝내 임명하자 격렬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번 임명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정권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정기국회 '보이콧',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임명 발표 직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라며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장관 임면권을 마음대로 남용·오용·악용한 것은 역사가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이를 뒷짐 지고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기어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국민주권'에 사형선고를 했다"며 "헌정사상 최악의 인사"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문 대통령은 결국 '국민 배신'을 선택했다. 대통령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분노한 '국민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항상 그래왔듯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 국민이 일어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15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 제출을 포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 등 조 장관 임명 이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애초 30∼40분으로 예상됐던 의총은 의원들의 투쟁 방안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며 2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다. 그러면서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청와대 앞 규탄 집회는 취소됐다. 당내에서는 이달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거부하는 등 9월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의사 일정이 진행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국정조사, 특검 추진 등에서 무소속, 평화당까지 아우르는 범야권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 장외 집회를 병행할 계획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에게는 연휴를 즐길 여유가 없다"며 "그 기간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고, 중앙에서, 각 지역에서도 폭정을 막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석 전까지 수도권 거점별로 규탄대회를 열겠다"며 "연휴에도 모든 지역별로 동시다발 릴레이 규탄대회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 최고위에서도 여론을 자극하는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황 대표는 "정권이 몰락해도 좋다면 조국 임명을 강행하라"며 전날에 이어 다시 조 후보자를 직책 없이 '조국'이라고 지칭했다. 이어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잠시 짓밟을 수는 있어도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거듭 경고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정권, 대단해 보이지만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에 불과하다"며 "오만의 끝은 파멸"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민심에 대한 선전포고다. 전쟁을 부른 것"이라며 "온 국민에게 무한한 무력감과 우울증을 안긴 문 대통령은 당장 물러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당 일각에서는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야당은 들러리만 섰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들러리 섰겠나. 얼마나 야당이 깔 보이면 저런 행패를 부리겠나. 무슨 명분으로 판 다 깔아준 뒤에 국정조사, 특검을 외치나"라고 비난했다. 홍 전 대표는 "이제 야당에 대한 기대는 접는다. 이젠 재야가 힘을 합쳐 국민 탄핵으로 갈 수밖에. 10월 3일 광화문에서 모이자. 우리도 100만이 모여서 '문재인 아웃'을 외쳐보자"고 했다. 그는 영등포경찰서가 '패스트트랙'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데 대해서도 "현직 법무부 장관을 강제수사하는 공명정대한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들도 수사하겠다는데 국민들에게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나"라며 "윤석열 검찰의 노림수는 조국 하나로 야당 의원들 수십명을 보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인 동양대가 “일부 서류들은 검찰에 이관됐고 당시 근무한 교직원도 퇴직한 상태여서 사실적·물리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후 정 교수의 거취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권광선 동양대 진상조사단장은 동양대 본관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상조사단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에 대한 사실관계의 파악을 위해 당시 생성된 자료들을 수집·검토하고 있다”며 “당시 근무했던 교직원에 대한 사실관계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단장은 “일부 서류들은 이미 검찰로 이관된 상태이고, 당시 근무했던 교직원들도 지금은 퇴직한 상태여서 사실적·물리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면서 “조사단에서는 순차적으로 자료의 발굴 및 관계인에 대한 면담을 통해 제기된 사실관계들을 규명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 우리 대학의 홍보팀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의 거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단 범위 밖의 일”이라며 “인사위에서 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인사위가 열리는 시기에 대해서는 “조사단이 조사 중이므로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당초 이날 브리핑은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보다 40여분 늦은 오후 3시40분쯤 대학본부에서 열렸다. 진상조사단은 최성해 총장 지시로 지난 4일 구성돼 표창장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더불어민주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사법개혁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정치개입' 구태를 검찰개혁으로 해결할 적임자가 조 장관이라는 인식 아래 청와대의 결정에 힘을 싣는 모양새였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인사청문 정국에서 검찰의 행보를 봐서도 검찰개혁을 위한 '조국 카드'가 절실했다는 인식이 강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청와대 수사개입 우려에 대한 공개 반발, 소환 조사 없는 조 후보자 부인 전격 기소 등으로 이어진 검찰 행보가 과거 구태인 '정치개입'이 분명한 만큼 이를 뿌리 뽑을 적임자가 조 장관이라는 것이다. 조 후보자 임명에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 지도부는 사법개혁 필요성을 거듭 부각하며 '조국 적임자론'에 힘을 실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권력 개혁에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고 검찰 수사를 지휘하면 되고, 조 후보자는 비대해진 권력의 민주적 인사와 통제, 정치검찰 오명에서 거듭 깨어나는 검찰개혁을 주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의 대국민 담화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국민의 지지를 받은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밝힌 것을 평가하면서 인사청문제도 개선의 의지도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 상징성이 큰 조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이 야당의 정치공세용 의혹 제기로 얼룩지면서 제대로 된 자질·정책 검증절차가 실종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사검증이 아닌 개혁적 인사의 임명을 막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변질한 인사청문회 기능을 바로잡아 좋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사법개혁의 시간이 왔다'며 조 장관 임명을 반겼다. 박광온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 명령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강물은 때로 굽이쳐 흐르지만,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도 개혁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조국의 시간이고, 사법개혁의 시간"이라고 썼고, 신동근 의원은 "촛불혁명의 명령인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조 장관 임명 이후 대응책 마련에도 부심했다. 조 장관 임명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조국 장관 이슈'가 추석 연휴를 넘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점은 정기국회 민생입법에 주력하고자 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달가운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일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조 움직임을 보이는 국정조사, 특검, 해임건의안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서둘러 차단막을 쳤다. 이 대표는 "검찰이 누구보다 강력하게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조와 특검 얘기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이제 임명된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낸다는 주장도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 내부에는 조 장관 임명이 가져올 역풍을 우려하며 속내가 복잡한 분위기도 흘렀다.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여권과 검찰이 전면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은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며 조 후보자가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라며 "조 후보자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가 더욱 본격화하고 야당이 정기국회 내내 조 장관 임명 문제를 흔들어댈 것이 분명해 사법개혁 동력이 제대로 생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청와대의 임명 발표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귀어진(同歸於盡) 해야 하나, 양패구상(兩敗俱傷)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팔을 주고 목을 벨 것인가"라며 "내가 손해 보는 선택이 옳은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게 손해이고 어떤 손해를 택해야 하는가.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엇이 소(小)이고 무엇이 대(大)인가"라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더군다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조 후보자 임명 반대가 찬성 의견보다 높았던 상황이라 여론의 향배에도 촉각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론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면서 "20·30대 불만은 대학 진학과 채용과정에서 불공정을 지적하는 것이라 차제에 사회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해임건의안 카드를 거론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일부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무위원 활동에 대한 국회의 견제 장치"라며 "임명된 지 몇시간 지나지 않은 장관에게 해임건의 칼날을 들이댈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위원 임명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라며 "정략을 앞세워 대통령 인사권을 거듭 부정하는 일은 국민 지탄을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쟁의 꼬리물기가 아니라 모두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며 국민을 위한 희망 만들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는 시급한 민생을 해결하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로 말하는 검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추석 최고의 선물은 모든 논란과 혼란, 정쟁을 종식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치권 모두가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가 '별개'라고 단호히 선을 긋고 나섰다.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조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항간의 우려를 불식한 것이다. 비록 조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으나,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조 장관을 비롯한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조 장관과 검찰 수사의 관련성을 짤막하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조 장관이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뤄진 지난 6일 조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의 기소 후 보수 성향의 야권과 검찰 일각에서는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가족이 수사를 받는 장관이 제대로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의문부호를 찍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더군다나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면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의 추이를 '예단'하지 않고 법무장관과 검찰이 각각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는 '분리 대응' 기조로 해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였다"고 역설하고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한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큰 틀에서 조 장관을 통해 '검찰 개혁'의 완수를 추구하고, 검찰을 통해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의 독립성'을 꾀하는 '두마리 토끼' 잡기를 시도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로는 조 장관 본인이 법적으로 책임질만한 사항이 없다는 문 대통령 나름의 법리 판단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권력형 비리를 처리해 희망을 주셨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것 자체가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 개혁에 더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검찰 인사권을 가진 조 장관을 통해 윤 총장의 힘을 빼놓거나 '보복성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동양대 진상조사단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일부 서류들은 검찰에 이관됐고 당시 근무한 교직원도 퇴직한 상태여서 사실적·물리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광선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동양대 본관 앞에서 브리핑을 갖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당시 생성된 자료들을 수집 검토하고 있고 당시 근무한 교직원에 대한 사실관계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차적으로 자료 발굴과 관계인 면담을 통해 제기된 사실관계들을 규명할 계획이다"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권 단장은 정 교수 거취와 관련해서는 조사단 영역 밖으로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최성해 총장 지시로 지난 4일 구성돼 표창장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9일 임명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두고 검찰 주변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하지만 장관 임명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고조된 것과 달리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직접 수사 중인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는 무관한 일"이라며 "수사는 법관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수사할 일이 있으면 묵묵히 수사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가 검찰 내부에 확고하게 전달되면서 조 장관의 임명을 침착하게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 모습이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탈(脫) 검찰화 된 상황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기소된 사람도 얼마든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다고 본다"며 "장관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대로 원리원칙에 맞춰 수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검찰 고위 인사도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교과서적으로 철저한 긴장 관계로 가는 것"이라며 "박상기 장관 때는 법무부와 검찰이 구두로 협의하고 했지만, 새 장관과는 이런 절차가 가능하지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을 총지휘하는 대검찰청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장관 임명에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한 대검 관계자는 "장관 취임과 상관없이 수사는 일정대로 법과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장관 임명과 검찰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검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조 장관의 검찰 개혁에 기대를 건다는 반응도 있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장관으로 왔고, 검찰도 동참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이 말했듯이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일각에서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장관이 임명된 만큼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고위 간부는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 그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이 병존해야 하는데, 걱정스러운 상황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장관 임명과 상관없이 수사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청와대나 검찰 모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급 검사도 "검찰로서는 수사가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강제수사에 돌입하고 공소시효에 맞춰 기소를 한 것"이라며 "자칫 한 쪽에 치우친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새로운 검찰 수사에 적합한 절차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반대로 검찰 인사권을 가진 조 장관이 보복 인사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자기 가족을 건드린 검찰에 대해 감정이 좋을 수가 없고 가족 수사를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해서 보복 인사를 하거나 사실상 수사팀을 와해시키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인사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장관 임명이야 대통령 권한이라서 검찰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보복성 인사를 걱정하는 검사들이 있다"며 "내년 2월 인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다 잘라서 사실상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다"고 전했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어서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 사모펀드 운용업체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천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의 또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웰스씨앤티는 처남과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한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출자금 14억원 대부분을 투자받은 업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출자 당시 코링크PE와 이면계약을 맺었는지,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 교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검찰 개혁을 막는 조직적 수사'라고 생각하는 여론보다 많다는 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조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가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은 52.4%였다.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조직적 저항'이라는 응답은 39.5%포인트로,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보다 오차범위(±4.4%포인트) 밖인 12.9%포인트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8.1%였다. '원칙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은 자유한국당(조직적 저항 15.6% vs 적절한 수사 81.2%)과 바른미래당(17.5% vs 72.1%) 지지층에서 10명 중 7명 이상으로 높았다. 부산·울산·경남(33.7% vs 61.6%)과 대구·경북(42.6% vs 55.2%), 서울(41.0% vs 51.3%), 대전·세종·충청(31.1% vs 50.3%), 경기·인천(40.3% vs 50.3%), 20대(31.8% vs 59.6%)와 60대 이상(28.7% vs 58.4%), 40대(45.1% vs 52.2%), 남성(38.4% vs 56.0%)과 여성(40.6% vs 48.9%), 보수층(29.6% vs 68.1%)과 중도층(35.8% vs 58.9%), 무당층(12.6% vs 67.0%)에서도 '적절한 수사' 응답이 많았다. '검찰개혁 막는 조직적 저항' 응답은 광주·전라(조직적 저항 51.4% vs 적절한 수사 42.9%), 진보층(60.1% vs 29.3%), 정의당(48.4% vs 39.8%)과 더불어민주당(65.9% vs 26.8%) 지지층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절반에 가까웠다. 50대(조직적 저항 47.8% vs 적절한 수사 45.6%)와 30대(48.3% vs 43.9%)에서는 두 응답이 서로 비슷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