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함에 따라 이날 오후 곧바로 취임식이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을 연다고 밝혔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 중인 가운데 조 후보자가 취임사를 통해 관련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인사청문회 당일이던 지난 6일 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한 상황이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가족과 관련된 수사 사항을 일절 보고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족이 수사받는다고 해도 수사의 엄정성은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핵심이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기도 했다. 조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에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드러내 온 만큼 취임사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금이 검찰개혁의 호기"라며 "오랜 기간 검찰개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일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9일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요구에 맞게끔 법적 절차에 맞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조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담당자를 참고인 조사했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도 넘겨받았다"며 "열람 기록을 토대로 어떻게 자료가 배포됐는지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딸은 이달 3일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성적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그는 지난 5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기도 했다. 민 청장은 "유출 경위 파악 과정에서 이를 공개한 인물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수사상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익제보'로 조 장관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일부 내용을 공개해 학생부 유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로그 기록을 조사했고 조 장관 딸이 졸업한 한영외고의 교직원이 그의 학생부를 조회한 것을 확인했다. 조 장관 딸의 학생부는 조 장관이 지명된 이후엔 본인과 검찰에만 발급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그의 학생부를 조회한 또 다른 사람이 드러난 것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지난 6일 조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를 열람한 교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교육청은 이날 조 장관 딸 학생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이날 경찰청장 간담회에서는 조 장관 딸이 자신에 대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유포자들을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한 데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신고를 접수한 상태로, 아직 고소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고소인 측에서 '생활기록부 관련 사안이 더 급하므로 명예훼손 관련 조사는 나중에 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9일 결국 장관에 임명되자 시민들은 극단적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의 한 직장에 다니는 황모(38)씨는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동력을 받아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며 "'왜 조국뿐이냐'는 말도 할 수 있지만,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성과를 내려면 계속 일하던 조국 장관이 일을 맡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송파구에 사는 직장인 권모(37)씨는 "많은 의혹이 나왔지만 실제 명확히 드러난 건 없어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것 같다"며 "임명 과정에서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왕 이렇게 된 만큼 임명하길 잘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게 사법개혁 과제를 잘 완수하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임명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다. 서울대생 김모(22)씨는 "임명 소식을 듣고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는 청년·대학생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도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관련해 나중에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공정한 수사였다고 믿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인 문모(32) 씨는 "여러 논란이 많았던 사람인데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그 많은 의혹에도 장관으로서 적절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또 가족들이 수사받는 상황에 공정한 직무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모(33)씨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리한 임명"이라면서 "젊은층의 분노, 실망감을 생각하면 향후 세대 분열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 및 적폐 청산을 완수할 적격자라고 평가하는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의혹과 도덕성 논란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아이디 'joon****'를 쓰는 네이버 이용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확실한 선택이다.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검찰의 횡포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고, 다른 이용자(아이디 'love****')는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을 완수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공수처를 설치해서 문재인과 조국이 1, 2호로 수사 받으면 되겠다"(아이디 dskk****)거나 "수많은 국민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임명을 강행하다니 이는 정권의 횡포다"(khsn****) 등 임명을 강행한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도 많았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임명 강행에 우려감을 드러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실장은 "이미 임명이 된 상황에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장관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조 후보자는 최근 의혹으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며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정치적 부담은 문재인 정부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후보자의 측근까지 수사받는 상황에서 앞으로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조 후보자는 자녀 문제와 재산형성 문제 등에서 여러 흠결을 드러냈다"면서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촛불 세력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이 상당수 국민이 '조 후보자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문 정부의 통치 정당성은 타격을 입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미 임명된 이상 '찬반'에는 큰 의미가 없다"며 "조 후보자가 현재 수사 선상에 있는데도 장관으로 임명한 만큼 청와대는 명운을 걸고 검찰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초강수를 구사, 정국이 한치앞을 알 수 없는 격랑속으로 빠져 들게 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수석,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금융위원장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방송통신위원장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온 뒤 여론추이, 검찰 수사진행 상황, 야권 반발 등 2박 3일간 고심끝에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임명 발표에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권이 몰락해도 좋다면 조국 임명을 강행하시라.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잠시 짓밟을 수는 있어도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임명으로 한국당은 국회일정 거부는 물론이고 대정부 장외투쟁 등 총력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합법적이고 겸손한 권력 행사를 내면화하는 권력기관의 개혁에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여 매겠다"며 "국민들께 송구함을 표시하며, 대통령님의 이번 인사권 행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도높은 검찰 개혁 등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다며 개혁으로 한국당에 맞설 뜻을 드러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험난한 곡절 끝에 9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 조 장관은 '리틀 문재인', '문(文)의 남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을 취임 직후부터 가까이서 보좌하며 '복심' 역할을 해왔다. 2012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조 장관은 2017년 대선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전격 지명된 이후 단숨에 존재감을 끌어올렸다. 학자 시절부터 선명한 진보성향을 보인 조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도 '촛불정신 구현'과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에서 SNS 여론전을 펼치며 '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정치적 무게감이 더해지자 조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부산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PK(부산·경남)는 물론 전체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여권에서 나오기도 했다. 정계 진출에 고사 입장을 분명히 해 온 조 장관은 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되자마자 본인 주변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로 최악의 정치적 시련에 휘말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조 장관 사수에 사활을 건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정국은 빠르게 '조국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다. 특히 야당과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특혜, 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수도 없이 쏟아지면서 난타전이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의 상징성과 정치적 무게감 등에서는 상당한 상처가 났다. 특히 국민 정서상 민감한 자녀 관련 의혹은 치명적이었다. 조 장관이 그간 활발한 SNS 활동 등을 통해 내놓은 발언과 배치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지적도 따갑게 쏟아졌다. 여기에 검찰까지 끼어들었다. 여야의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를 눈앞에 두고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하며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주당은 검찰이 사법개혁 좌초를 위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수차례 경고메시지를 발신했지만, 검찰의 강공은 거침없이 이어져 청문회 당일 조 장관 아내를 기소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숱한 의혹과 검찰 수사를 뚫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향후 조 장관의 정치 행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당분간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총선 판도를 흔들 대어(大漁)로 평가받았던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은데다 여권 지지층 결집까지 이뤄 정치적 무게감이 한층 더했다는 평가가 있다. 사법개혁 '칼자루'를 쥔 조 장관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검찰과 법원행정 등 기존 체제의 변혁을 이끄는 데 성공한다면 임명 과정에서 난 상처들을 극복하고 대선 주자로까지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너무나 많은 의혹 제기 후 가족을 옥죄는 수사까지 시작돼 '만신창이'가 된 조 장관이 앞으로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 장관 본인도 이미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대권주자 기회가 있으면 도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어림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같이 만신창이가 돼있는데 무슨 대권이겠냐"고 답한 바 있다. 임명장 수여식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야당이 해임건의안 발의는 물론이고 특검(특별검사) 및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나선 만큼 이후 개인 '조국'을 넘어 정권을 겨누는 야권의 거센 공세 앞에 정치적 험로는 이제 시작됐을 뿐이란 지적마저 나온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검찰 수사의 방향에 따라 조 장관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포토라인에 서는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개혁 동력마저 좌초돼 조 장관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를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기소한 것이 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박지원 의원은 9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라디오에 나와 검찰이 6일 정 교수를 기소한 것에 대해 “여러 법조인들은 사문서 위조는 죄가 안되고, 사실 행사가 중요하다고 한다”며 “행사는 그로부터 3년 후에 됐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공소시효 때문에 조 후보자 청문회 중간에 정 교수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검찰로서는 당연한 행동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했다. 행사는 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도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하면 국민적 관심사고 그렇기 때문에 정 교수를 소환해서 확인하고 묻고 기소를 했어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민적 반대가 심하니 임명을 안 할 것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임명)하실 것”이라며 “조국이 무너지면 문 대통령을 향해 또 다른 돌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탄핵 이런 이야기도, 하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정 전체,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한달 가까이 진영 간 극한대치가 벌어졌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임명안에 전격 서명하면서 이제 국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국정운영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이후 모든 것을 걸고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예상보다 긴 시간의 고민을 거친 끝에 이뤄졌다. 지난 6월 인사검증이 이뤄졌을 때부터 8·9 개각명단이 발표될 때까지 문 대통령이 조 신임 장관을 최종 임명하리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졌다. 그러나 개각 직후부터 딸 입시·웅동학원·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설상가상으로 검찰 수사까지 속도를 내며 문 대통령은 막판까지 임명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끝내 문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여기서 물러나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신임 장관의 경우 현재 국회로 넘어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등을 설계한 주역이며, 문 대통령으로부터 이 개혁안들의 입법이 완성되는 것을 최전선에서 끌고 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조 신임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야당의 반대 속에 낙마한다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개혁 역시 좌초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경우 문 대통령과 여권을 떠받쳐온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이런 결단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대변되는 개혁 열망에 기반해 출범한 정부"라며 "개혁에서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핵심 지지층이 돌아선다면 상당한 내상을 입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한번 신뢰를 준 참모에 대해서는 끝까지 믿고 기용하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엿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을 계기로 집권 중반기 국정과제 이행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도 함께 임명하며 8·9 개각 발표 이후 한달 만에 내각 정비를 매듭지었다. 문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조 후보자 인선을 계기삼아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국면에서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보기 드문 정면충돌 양상까지 노출된 만큼 이 문제를 정리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번 선택으로 향후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만큼 이번 사안은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 난제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선 조 신임 장관 관련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가장 큰 뇌관으로 꼽힌다. 검찰은 이날도 조 신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여론의 향방도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추가적인 의혹이 터져 나오거나 이제까지 제기된 의혹 가운데 위법이 확인되기라도 한다면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불러올 우려도 있다. 또 이번 인선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각이 더욱 선명해지며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검찰의 압박에 꺾이지 않고, 오히려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며 "검찰과 충돌이 한층 격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 역시 순항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신임 장관이 검찰 수사 중인 만큼 개혁작업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이번 인선에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정기국회에서의 개혁법안 처리 역시 가시밭길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여권 내에서는 이번 결정이 중도층 민심 이탈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조 신임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모양새가 됐다"며 "대통령의 선택이 오히려 진영 간 대결을 격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지했지만 조 신임 장관 임명에만 반대해 온 사람들의 경우 이번 인선으로 인해 마음을 돌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 신임 장관을 포함한 6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기존 16명에서 22명으로 대폭 늘어났다는 점 역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당으로부터 '일방통행식' 인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더 커진 셈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신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9일)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조 전 수석은 결국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 정국이 격량속으로 빠져 들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9일 오전 11시30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9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문 대통령이 지난 주말 동안 조 후보자 임명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현 정부의 핵심 가치인 ‘정의·공정’과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검찰개혁’ 사이에서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이나 지명 철회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 ‘적임자’일까 ‘동력 상실’ 불러올까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조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신임 장관들을 참석케 하는 한편, 추석 연휴 전에 ‘조국 정국’을 마무리한다는 계산에서라는 분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청와대에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전달했고,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를 올리지 않았단 점도 이런 예상에 힘을 싣는다. 현재로서는 임명 강행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전언이 많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지명 발표 단계에서부터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지휘할 적임자로 그를 택했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조국 정국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층의 결집이 가속화하고 있고, 비록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국회 청문회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다는 판단이 이유로 꼽힌다.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는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번 수사가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란 시각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의 제1 과제로 검찰개혁을 생각하고 있다면 조 후보자 임명을 그대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족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본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조 후보자가 임명돼도 검찰개혁에 실패한다면 개혁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분석이다. 청와대와 검찰 간 대립 양상이 지속되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문 대통령도 이 점을 고려, 검찰 수사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정부’ 핵심가치 외면 어려워 ‘진퇴양난’ 여권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이 정의·공정이라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가치보다 우선하진 않는다는 반론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정부’로 불리는 현 정부가 이번 조국 정국에서 불거진 집권세력의 정의·공정을 향한 의심을 외면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가장 많은 공분을 산 건 조 후보자 자녀의 입시부정·특혜 의혹이다. 이는 20·30대는 물론 동년배 자녀를 둔 50대 이상까지 상당수 국민이 조 후보자에게 등을 돌리는 결과를 넣았다. 조 후보자의 딸이 졸업한 고려대에서는 그의 국회 청문회 날인 지난 6일, 우중(雨中) 촛불집회가 열려 ‘정의의 명복을 빈다’는 등의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으로서는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조국 정국이 여·야 간 대결 양상으로 흘러가며 핵심 지지층이 연일 조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명 철회를 선택할 경우 향후 국정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에선 조 후보자 임명 반대가 우세하지만,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임명 찬성 청원이 반대의 배 이상이다. 이처럼 어느 한 쪽도 택하기 어려운 ‘진퇴양난’ 국면인 상황이라 문 대통령이 10일 이후로 결정을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이 끝난 뒤 별도 시한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