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권의 피의사실 공표 주장이 잇따라 사실관계와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를 공언하며 반격에 나섰다. 8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검찰 자체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피의사실 유출과 관련한 어떠한 문제도 없다”며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랬듯 원칙에 근거해 누구든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불법성이 있다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가장 최근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 논란은 위조 가능성이 제기된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다. 지난 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진을 공개하며 “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압수수색된 표창장이 저한테도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수사 자료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박 의원이 공개한 사진은 컬러인 데 반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표창장 사진의 사본은 흑백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박 의원은 표창장 확보 경위에 대해 조 후보자 측도 검찰 측도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 난 사안은 여권이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니 이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해 (수사에) 압력을 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파일이 발견됐다는 한 방송사 보도 내용도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교수는 방송사 보도 이후 본인은 PC 저장 자료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검찰 설명은 다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방송사의) 보도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데다 검찰이 확인해준 내용이 절대 아닌데 마치 수사 관련 기사만 나오면 죄다 검찰이 흘렸다는 식으로 몰고 간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 후보자 딸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의 핵심인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유출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 제기됐지만 학교 관계자의 교육정보시스템 접속기록이 발견되면서 검찰에서 유출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파일명이 조 후보자로 저장된 조씨의 단국대 제1저자 논문 초안 유출과 관련해서도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 집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로, 수사기관 아니고는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조 후보자의 집은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 이 초안은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집무실에서 ‘노 원장이 문 대통령의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확보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나서서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렸다면 범죄”라는 입장을 냈다. 당시 문건은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취재기자들이 병원 측 양해를 구하고 노 원장의 집무실을 촬영하던 중 컴퓨터에 있는 문서를 촬영해 확보했다고 해당 매체가 취재 경위를 공개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정치학)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도 그런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는 검찰을 ‘개혁저항세력’으로 규정하고 개혁세력 대 적폐검찰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건호·남혜정 기자 scoop3126@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직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임명 반대가 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 측은 지난 7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3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한국리서치 홈페이지 참조),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가 49%, ‘찬성’이 37%로 각각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모름’이란 답변은 14%였다. 또한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같은날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46.8%, ‘찬성한다’는 응답이 36.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7.0%였다. 두 조사 모두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임명 반대’가 앞섰다. 지난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음에도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온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로 의혹 해소 안 돼…부인 검찰 기소도 큰 영향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의견이 여전히 앞선 데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남아 있으며,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기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 측에 따르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해소되지 않았다’가 59%로, ’해소됐다’(33%)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모른다’는 답은 8%였다. 한국일보 측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직후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42.6%였다. ‘부적절한 조치’라고 답한 31.0%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모름·무응답’은 26.4%로 나타났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가 조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도움이 됐다’(43.6%)와 ‘도움이 되지 않았다’(48.3%)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뤘다. ‘모름·무응답’은 8.1%였다. ◆조 후보자 임명, 진보·보수로 극명이 나뉘어…조 후보자 검찰 개혁, 안갯속 조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극명히 갈렸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 조사 결과, 진보층에서는 ‘임명 찬성’이 66%로, 반대(26%)를 압도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임명 반대’가 75%로, 찬성(14%)보다 6배 가량 앞섰다. 중도층에서도 ‘임명 반대’가 52%로, 찬성(27%)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조 후보자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제대로 추진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엇비슷했다. 한국일보 조사 결과, ‘조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물음에 ‘제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응답은 47.4%였다. 반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도 42.9%나 됐다. 긍정 답변이 앞섰지만, 오차범위 내였다. ‘모름·무응답’은 9.7%였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사진=연합뉴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씨 측이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압수한 흑백으로 된 표창장 사본만 갖고 있다. 그러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표창장 컬러본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짐에 따라 증거물 추가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씨 측에 표창장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흑백으로 된 표창장 사본만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이후 조 후보자나 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아 지난달 27일 부산대에서 압수한 사본만 확보하고 있다. 정씨 측은 이날 검찰에 원본 대신 컬러로 된 표창장 사진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사진파일과 동일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조 후보자는 박 의원이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사진파일을 보여주자 "(조씨의 표창장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그러나 "(위조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기에) 제가 지금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표창장을 제출해달라는 야당 의원들 요구를 거부했다. 박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자나 따님, 또는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다"며 "입수 경위는 의정활동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확실히 밝힌다"고 썼다. 검찰은 수사 착수 직후부터 시달려온 각종 피의사실·증거물 유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본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공소를 제기한 정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입증은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아들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경력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딸과 아들의 인턴 증명서가) 가짜증명서일 확률이 거의 확실하다. 공개적으로 수사를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28장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증명서가 발부됐는데, 27명의 증명서와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27명의 증명서와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 사진을 비교해 제시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2014년도까지 27건을 발급했고, 2015년 이후 단 한 건의 증명서가 발급됐는데 단 한 건이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라고 언급했다. 이어 "27장 모두 (증명서에) 공익인권법센터 직인이 보이지 않는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에만 우측 하단에 직인이 찍힌다"며 "증명서에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조사 및 논문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이 인턴십을 하면서 논문을 작성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3년 한 달 동안 인턴을 했는데 22살인 2017년 10월 16일에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2017년 주요 로스쿨 입학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일자를 확인한 결과 10월 16∼19일인데, (증명서가) 로스쿨 접수 날짜에 발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스쿨 서류 제출에 임박해 발급받았기 때문에 (조 후보자 아들이) 로스쿨에 지원하면서 첨부 서류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경력과 관련해선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증명서를 시인했다고 한다"며 "장 교수 아들의 증명서가 위조된 게 사실이라면 후보자 딸의 증명서도 가짜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조 후보자 딸을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장본인이다. 그는 "장 교수 아들의 증명서에도 후보자가 개입했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아들, 딸과 장 교수의 아들이 발급받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는 허위 공문서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교수들 간에 자식들을 황제 스펙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스펙 맞거래"라며 "국민들이 좌절하지 않겠나. 대한민국 청년들이 너무 가엽지 않나"라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주 의원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아들의 로스쿨 지원을 물어봤더니 '떨어졌다'며 대들듯이 화난 표정을 지었고, 엄지와 검지의 움직임이 있었다"며 "전형적으로 거짓 진술을 할 때 보이는 변화"라는 말도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박지원 무소속 의원을 향해 "박 의원이 검찰 음해하는 정치공작에 이용된 것(같다)"며 '정치공작 음모' 누명을 쓰지 않으리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칼러 표창장 입수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 박지원 "檢 압수한 표창장 나도~"→檢 "우린 흑백, 朴 의원은 칼러"→ 朴 "曺나 檢아닌 별도로 입수"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6일) 박 의원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표창장 사진 공개하며 '이게 문제다. 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압수수색 된 표창장이 저한테도 들어와 있다'고 자료출처가 검찰일 수도 있다는 암시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 때) 조국 후보자는 이 컬러 표창장 사진을 밖으로 유출한 적 없다고 말해 검찰유출설을 부추겼다"고 했다. 당시 검찰은 자신들이 확보한 표창장은 흑백이다며 '수사자료 유출설'을 강력 부인한 뒤 박지원 의원이 어떻게 칼러(사진 속 직인색깔이 선명한 붉은 색 칼러) 표창장을 확보했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박지원 의원은 자신이 보여준 표창장이 검찰자료가 아님이 밝혀진 뒤 '조 후보자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흘려준 자료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그러자 이날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진자료의 입수경위를 묻지만 후보자나 따님 또는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으며 입수경위는 의정활동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 하태경 "朴 난감하네....", 정치공작 음모 가담 아니라면 표창장 입수과정 밝혀야 하 의원은 "(박 의원 해명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정치공작 위해 박의원에게 사진을 흘렸거나 조 후보자나 딸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이 난감한 처지에 몰렸다"고 비꼬았다. 하 의원은 "표창장 사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을 것으로 조국 후보자나 딸에게 받지 않았다면 그 측근 누군가로부터는 받았을 것이다"고 한 뒤 "박 의원이 의정활동을 이유로 사진 전달자 밝힐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럼 정치공작에 이용됐다는 불명예 쓰게 된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본인의 명예를 지키고 정치공작 몸통 밝히기 위해서라도 표창장 사진 전달자 공개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한 달도 되지 않은 새 여론이 극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58)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게 ‘잘했다’는 긍정 평가가 49.1%로 부정 평가(43.7%)를 앞섰던 게 고작 지난달 14일 일이다. 약 2주 만에 조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가 54.5%로 찬성 42.3%를 크게 앞섰고 이후 반대 여론은 54.3%-51.5%-56.2%를 기록하며 절반을 넘는 수치를 이어갔지만 중요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찬반 격차는 좁혀졌다, 벌어졌다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다. ◆8월14일, 지명 긍정 49.1% vs 부정 43.7% 지난달 14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49.1%,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43.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2%였다(8월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 대상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특히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오차범위(±4.4%p) 내인 5.4%p 높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조 후보자에게 긍정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긍정평가는 더불어민주당(긍정 88.5% vs 부정 5.5%)-정의당(70.6% vs 18.4%) 지지층, 진보층(79.9% vs 10.5%)에서 압도적이었으며 3050청장년 세대(△30대 56.9% vs 40.1% / △40대 63.6% vs 30.8% / △50대 54.3% vs 39.3%), 여성(50.6% vs 38.9%) 등에서도 두드러졌다(이하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 ◆8월29일, 임명 찬성 39.2% vs 반대 54.5% 지명 여론조사가 있은 지 약 15일 만에 여론은 뒤바뀌었다. 조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가 54.5%로 절반을 넘어섰다. 야당과 언론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물밀 듯 쏟아진 결과다. 조 후보자의 딸은 입시 비리 및 장학금 특혜 의혹이, 조 후보자와 부인 등은 ‘사모펀드’, ‘웅동학원’ 논란과 동생은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거래’ 등의 논란이 일었다.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 투자금과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지난달 23일 조 후보자의 모교이자 교수로 있는 서울대를 비롯해 고려대, 부산대 등에서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첫 촛불집회를 열었다. 27일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검찰이 서울대, 부산대 등 30여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조 후보자 임명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54.5%, ‘찬성’ 응답이 39.2%로, 반대가 찬성보다 15.3%p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3%였다(8월28일 전국 19세이상 성인 502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층 등 기존 지지층에서의 이탈도 보였다. 지난 조사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88.5%→79.6%, 정의당 70.6%→56.5%, 진보층 79.9%→60.3%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힌 비율이 줄었으며 긍정 평가가 절반을 넘었던 30대는 반대(47.6%)가 찬성(44.7%)을 넘어섰다. ◆9월2일, 찬성 42.3%(+3.1%p) vs 반대 54.3%(-0.2%p) 야당의 거센 반발로 인사청문회가 유야무야 미뤄지자 조 후보자가 전격 기자간담회를 예고한 2일 오전,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의견은 상승, 반대 의견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판세가 뒤집히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조 후보자 임명 여론 조사 결과 반대 응답이 1차 조사 대비 0.2%p 감소한 54.3%, 찬성 응답은 3.1%p 증가한 42.3%로 집계됐다(8월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9월4일, 찬성 46.1%(+3.8%p) vs 반대 51.5%(-2.8%p) 지난 2~3일 약 11시간에 걸쳐 열었던 ‘마라톤 기자간담회’가 조 후보자에겐 ‘좋은 한 수’였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왔다. 이후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성 의견이 상승하고 반대 의견이 하락했기 때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2차 조사 대비 2.8%p 감소한 51.5%, 찬성 응답은 3.8%p 증가한 46.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4%(9월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 대상, 표준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특히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시청 여부 별로 찬반 여론이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간이나 다시보기로 직접 시청한 응답자층에서는 찬성이 53.4%, 반대가 45.7%로 찬성이 반대보다 7.7%p 높은 반면, 직접 시청하지 않은 미(未)시청 응답자층은 찬성이 35.6%, 반대가 60.0%로 반대가 찬성보다 24.4%p 높았다. 전체 응답자 중 60.6%가 기자간담회를 실시간 또는 다시보기로 시청했으며 미시청 응답자는 총 38.2%로 뉴스로만 접한 비율이 30.9%, 뉴스로도 접하지 않음이 7.3%였다. 뉴스로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 알게 된 응답자 중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 의견을 내보인 비율이 60%나 되는 것을 보면 여론의 방향에 언론이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름/무응답’은 1.2%였다. ◆9월6일, 찬성 40.1%(-6.0%p) vs 반대 56.2%(+4.7%p) 9월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일 발표된 직전 여론조사 결과는 조 후보자에게 썩 좋지 않았다. 지난 3일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이 교수로 근무하는 동양대를 포함해 서울대 의대 등의 2차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4일 ‘표창장을 발급한 적 없다’고 언론 인터뷰한 것이 반대 여론을 부채질했다는 평가다. 최 총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 여권 핵심 인물들로부터 외압성 전화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인사청문회 이후 여론조사 결과는 7일 기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응답이 직전 조사보다 4.7%p 증가한 56.2%, 찬성 응답은 6.0%p 감소한 40.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7%. 특히 반대 여론이 50% 초반대에서 중반으로 증가한 반면 찬성은 40% 중반대에서 초반으로 감소하면서 찬반 격차가 오차범위 밖인 두 자릿수(16.1%p)로 벌어졌다(9월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수준에서 ±4.4%p). 특히 호남과 40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계층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으며 여성, 진보층, 중도층, 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도 지난 조사 때보다 찬성 의견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보 지지층은 지난 조사와 대비해 찬성 입장이 13.7%p나 빠졌다(75.8%→62.1%).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공정사회를 바라는 청년들의 열망은 공허한 외침으로 만들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젊은층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대 총학생회에는 오는 9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3차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6일엔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졸업한 고려대에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3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조 후보자의 제자들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도 법무장관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왜 학생들은 조 후보자에 분노했을까. 신성민 서울대 사범대학 학생회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 후보자 논란은 단순한 진영논리가 아닌 사회에 내재한 불평등을 악용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며 “권력을 대물림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노리는 모습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에 촛불 든 학생들, 이번엔 문재인정부에 분노 대학생들이 ‘진보정권’인 문재인정부를 향해 집단적으로 촛불을 든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2016년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시절 주도적으로 박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였고, 현 정부의 적극 지지층이었다. 실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출구조사 결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47.6%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2년가량이 지난 현재 이들이 되레 현정부 규탄과 조 후보자 사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중앙일보가 지난달 23~24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 후보자 법무장관 임명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20대 비율은 68.6%(찬성 16.2%)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왜 이들은 분노했을까. 90년생의 새로운 특성이란 지적이 나온다.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는 정치적 이념에서 자유롭고,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날 경우 보수, 진보와 상관없이 목소리를 내는 셈이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20대는 이념논리보다는 가치 위주로 움직인다”며 “진영논리는 과거 정체성 확고한 사람들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20대는 촛불집회 말고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없었고, 촛불집회는 진영·이념논리와 거리가 멀다”고 진단했다. ◆보수·진보보다 ‘공정함’을 중시하는 90년대생들 90년대생들의 특성은 지난해 출간된 '90년생이 온다'(저자 임홍택)에서 잘 드러난다. 책에 따르면, 90년대생들의 공통적 특징은 공정함이다. 청소년 시절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온 이들은 신분과 재력과 관계없는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는 것이다. 책을 통해 저자는 “청년들 사이에서 ‘공무원’이 선호 직업으로 꼽히는 이유는 완전무결한 정직을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에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정한 채용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씨의 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왜 90년대생들이 분노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 저자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 깜깜이 전형, 로또 전형 등을 넘어 ‘현대판 음서제’로 불린다. 부모의 개입까지 늘어나 교수인 부모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학생은 ‘정시 100% 반영’과‘학종 폐지’를 외친다. (청년들은) 학종을 못 믿고 있는 자에게만 유리하다고 보고, 그들에게는 온전한 정직함을 담보하지 못할 대안은 없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즉 조 후보자에 대한 젊은층의 분노는 조 후보자가 두 자녀에게 ‘스펙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90년대생들이 중시하는 ‘공정’과 ‘정직’이란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대를 졸업해 금융공기업 취직을 준비 중인 김모(29)씨는 “조 후보자는 진보적 학자로 시민단체나 학교에서 ‘상류층이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사다리를 서민에게도 나눠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그런데 조 후보자 딸이 아빠란 사다리를 타고 의학전문대학원까지 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전문가들, 90년대생의 분노를 정치적 잣대로 보지 말아야 전문가들은 90년대생의 분노를 정치적 논리로 보기보다는 ‘공정’을 중시한다고 믿었던 조 후보자를 향한 배신감과 위선에 대한 분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2012년엔 논문표절 등 유명인들의 그릇된 연구윤리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그해 4월19일 트위터에 “논문의 기본은 갖춰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 자 한 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고 적었고, 젊은층의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조 후보자는 딸 조씨가 2008년 한영외고 2학년 시절, 2주간 인턴 후 의학논문 1저자로 기재돼 ‘스펙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2012년 3월2일 트위터를 통해 “10대 90 사회가 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확률은 극히 줄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고, 중요한 것은 개천에서 붕어와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란 글을 올렸다. 즉 공정한 사회를 원하며 현 정권을 지지한 젊은층들이 조 후보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장외집회에서 청년단체 대표인 백경훈씨가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다. 그래서 저는 용이 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자 변상욱 앵커는 트위터에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수꼴 마이크를 잡지 않았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젊은층은 변 앵커를 강하게 비난했고, 변 앵커는 해당 글을 삭제한 뒤 사과를 표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젊은층들의 중요한 가치가 공정과 정의”라며 “기회의 형평성 문제에 민감하고 스펙 경쟁에 시달려 게임의 룰이 무너지면 굉장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실망은) 젊은층의 울분이 터져나온 것”이라며 “자발적이고 순수한 모습을 (정치 논리란) 이념으로 재단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조 후보자 딸의 요청에 따라 조모(28)씨에 대해 당분간 신변보호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씨는 앞서 본인의 고교 생활기록부 등 유출자를 찾아달라고 고소장을 낸 뒤 지난 5일 고소인 조사차 경찰서를 찾았다가 신변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조 씨는 주거지를 오가는 과정과 밤 늦은 시간 집으로 찾아오는 불상의 사람들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절차에 따라 지난 6일 신변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에 대해 신변보호를 하기로 결정하고 위협 상황 발생 시 기기를 작동시키면 112에 바로 신고되고, 담당 경찰관도 신속히 출동하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또 조 후보자 딸 주거지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하고, 따로 신변보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위해 요소가 해소됐다고 판단 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집 앞에까지 남성 기자 2명이 밤 10시에 찾아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한다”며 “그럴 필요가 있느냐 딸이 벌벌 떨며 안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잇따라 진행된 기자회견, 청문회 등 통해서 조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 임명 강행되면 사회 전체의 개혁 동력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경실련은 진보개혁 성향 시민단체로 평가받는 곳이다. 경실련은 8일 성명을 통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진하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고위공직이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이 언론, 정당, 시민에 의해 시작되면서 많은 의혹 제기됐지만 지난 9월2일 기자회견, 청문회 등 2번의 기회에도 제기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시켰던 ‘정의’와 ‘공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의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적절성도 문제”라면서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자리임에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대의를 받들고 개혁의 의지가 있는 인사라면 국민들의 지지로 쉽지 않겠지만 해낼 수 있다”며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상징이 돼 있으나 꼭 조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가 있더라도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며 “최근 국민 정서와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하면 진보개혁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 아닌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임박한 가운데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우리 사회에 '미투'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성남지청 부부장 검사)가 대척점에 선 듯한 태도를 취했다. 홍 전 대표는 "검찰이 조국(후보자) 수사를 통해 국민 울분을 풀어 달라"면서 '임명'에 결사 반대했다 반면 서 검사는 "극히 이례적인 수사다"는 말로 검찰이 정치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은근히 비판했다. ◆ 홍준표 "검찰발 태풍, 여의도 쓸어 버려라...조국이 법무?, 개천절날 태극기 들수밖에" 홍 전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국 후보자 부인을 전격 기소한 일을 검찰발 태풍, 검찰발 혁명으로 높이 평가했다. 그는 "맹탕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다가 화가 치민 날 검찰발 혁명으로 가슴 쓸어 내렸다"며 "조국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 기득권층들의 위선과 민낯을 샅샅히 수사해서 국민들의 울분을 풀어 주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대들은 어찌 되었건 현직이나 다름없는 대통령도 구속한 전력이 있다"며 후배 검사들을 격려(?)한 뒤 "무기력,무지,무능한 야당은 빠져라. 반칙,불법,무능,담합,위선이 판치는 여의도 정치판을 쓸어 버려라"고 내침김에 검찰발 태풍이 여의도까지 미쳤음하고 원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진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조국을 향한 분노는 문 대통령을 향한 분노로 바뀌고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집회에 나도 태극기 들고 나간다"라며 "10월 3일 광화문 대집회는 100만 인파가 모일것이며 그때 촛불 아닌 햇불을 들자"고 조 후보자로 인해 정권운명이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서지현 "(조국) 적격자인지 잘 모르지만, 검찰이 정치 좌우하려하면 안 돼"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건의 실체를 알지못하고 후보자의 적격 여부도 잘 알지 못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건 극히 이례적 수사라는 것, 검찰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려해선 안된다는 것, 그뿐이다"고 조직의 움직임을 꼬집었다. 서 검사는 "‘검찰이 수사하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분들이 있다"며 "그들에게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을 너무 모른다', '다음은 영장인가'는 라임을 일단 감춘다"는 말로 검찰의 조국 후보자 부인 기소와 수사가 불의를 쓸어내려는 태풍이라는 홍준표 대표와 스탠스를 달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