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마쳤지만,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과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한 사문서위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약간 하락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횡보세를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실시한 9월 1주차 주간집계(2~6일)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0.8%포인트 내린 38.6%로 30%대 후반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민주당은 보수층, 40대와 50대, 대구·경북(TK)과 경기·인천, 호남, 무직과 사무직에서 하락한 반면, 진보층, 충청권과 서울, 20대, 학생은 상승했다. 반면 한국당 정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1%포인트 오른 29.2%로 1주일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당은 대구·경북(TK)와 경기·인천, 40대, 무직과 노동직, 가정주부,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상승한 반면, 서울과 호남, 20대, 학생과 자영업, 진보층은 하락했다. 이번 지지율 변동의 변곡점은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이었다.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로 민주당 지지율은 오름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한 추가 압수수색 직후엔 하락세를 보였다. 일간 지지율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39.6%를 기록한 후,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관련한 보도가 확산됐던 2일에는 42.2%로 상승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부인 대학연구실 등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진 3일에는 40.9%로 하락했고, 4일 38.3%, 5일 35.8%로 연이어 내리막길을 걸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6일에는 36.9%로 소폭 반등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30일 29.8%를 기록한 후, 2일 28.4%로 하락했고 3일에는 27.8%로 내림세를 보였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던 4일에는 29.3%로 올랐고, 5일에도 30.1%로 상승했다. 청문회 당일인 6일에도 30.4%로 올랐다. 리얼미터는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와 일부 반영된 인사청문회는 긍정적으로, 검찰의 2차 압수수색과 동양대 표창장 의혹 논란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검찰의 ‘조국 후보자 부인’ 기소는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진보층(62.2% → 65.0%)에서, 한국당은 보수층(60.0% → 63.5%)에서 각각 3%포인트 상승하며, 핵심이념 결집도는 양당이 60% 초중반대로 올라섰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36.8% → 36.5%)과 한국당(26.6% → 27.6%)의 격차가 8.9%포인트로 전주 보다 좁혀졌다. 중도층에서 전주 격차는 10.2%포인트였다. 정의당은 0.7%포인트 오른 6.9%로 지난 3주 동안의 내림세가 멈추고 반등하며 7%대를 나타냈다. 바른미래당도 0.3%포인트 오른 5.9%로 6%대를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평화당은 1주일 전과 동일한 1.4%를 기록했고, 우리공화당은 0.4%포인트 내린 1.3%로 약세가 이어졌다. 무당층(없음·잘모름)은 0.1%포인트 증가한 15.5%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유권자 4만6109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05명이 응답을 완료해 5.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는 등 동양대 총장 표창장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특히 동양대에서 발급한 상장의 양식과 형태가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이를 둘러싼 진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동양대 등에 따르면 검찰이 동양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상장 양식과 형태는 발급자에 따라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대 소속 개별단체가 수여하는 상장은 총장 직인이 없다. 반면, 조 후보의 딸 조무(28)씨가 동양대로부터 받았다는 문제의 동양대 어학교육원 표창장에는 총장 직인이 날인돼 있다. 지난 6일 조국 후보 청문회 자리에서 박지원 의원 휴대폰에 찍힌 '조국 후보 딸 표창장'에는 총장 직인이 찍혀 있다. 직인 날인 위치도 상장에 따라 조금씩 찍는 위치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상의 명칭은 학위증, 장학증서 등을 제외하면 모두 '상장'으로 발행됐다. 대학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동양대에서 수여하는 표창장 양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 후보는 청문회에서 "딸이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봉사활동 관련 표창장 발급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로 조 후보의 부인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정 교수 기소는 조 교수의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상이 2012년 9월 7일 발급돼 공소시효 7년이 임박함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자리에 오를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과 동반자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윤 총장이 (자리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무소속)은 "그럼 (조 후보자 임명강행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며 임기 이전에 윤 총장을 내치는 것에 반대했다. ◆ 김민웅 "曺 수사는 일종의 검찰 쿠데타, 檢 장악한 윤석열을..." 김민웅 교수는 9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시'에서 "조국 후보가 임명될 것으로 본다"며 "(그 경우) 검찰총장과의 쌍두마차 체제는 재구성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점쳤다. 김 교수는 "검찰 권력 개혁이 정말 중요한데 (조 후보자 주변 수사 등으로) 실제 임무를 맡았던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얼마큼 가져갈 것인가에 의문부호가 찍혔다"며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 이번에 분명하게 드러나리라고 본다"고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을 단단히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장관을 임명하는 것과 같은 권리를 위임했다"면서 "그런데 (검찰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검증 절차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쿠데타와 같은 유형의 일종의 반란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민주적인 검찰 권력 그리고 민주적 통제 하에 들어가야 할 검찰 권력이 그 경계선을 넘었다"며 "이것은 당연히 진압하고 제어해야 할 그런 과제가 됐다"고 검찰개혁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검찰 조직은 정치적 결정을 받아 행하는 일종의 제도적 수단인데 그 수단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검찰총장이 지휘 체계까지 장악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사건이 됐다"며 "이 지휘 체계를 정확하게 붙잡고 그 휘하에 검찰이 복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안된다), 보다 고강도의 개혁 조처가 필요하다"고 검찰개혁 차원에서 윤 총장 경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 박지원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尹을 바꾼다?, 민주당은 몰라도 청와대와 정부가 檢비난하면 안돼" 박지원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된 뒤 윤 총장을 교체할 것이라는 의견과 관련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됐든 검찰총장 임기가 있고 엊그제까지 이 정부에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꾼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박 의원은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또는 별건 이런 수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이 의심받을 움직임을 보인다면 윤 총장 교체명분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여권과 지지자 일각에서 검찰의 조 후보자 주변 압수수색과 부인 기소 등을 '항명, 검찰 쿠데타'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정윤회 사건 때 검찰이 수사를 늦게 착수, 최순실 국정농단을 막지 못했다며 책임론이 많이 제기 됐다. 따라서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했기에 검찰로선 적법하게 했다"고 일단 검찰 움직임을 두둔했다. 그렇지만 "(조 후보자 부인 기소이유인) 사문서 위조 행사를 보면 충분히 공소시효가 있는데 청문회 날 그렇게 기소까지 했어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검찰을 꼬집은 박 의원은 "일단 윤석열 검찰을 믿고, 잘못되고 있을 때는 민주당이 비난할 순 있지만 지금처럼 청와대, 총리,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 박지원 "조국 임명 될 것, 조국 무너지면 文 하야까지 요구받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가에 대해 박 의원은 "임명되리라고 본다. 만약에 임명 안 되면 정치9단 사퇴한다"고 단언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 임명강행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겠지만 이것은 정치 게임 논리로 들어가버렸다"며 "한국당에서 생명을 걸고 조국을 내놔라 하는데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또 다른 돌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돌격에 대해 박 의원은 "분명히 탄핵, 하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 한국당이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차원, 국정 전체,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하려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9일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물론 그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긴 하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건 검찰 내부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의도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의도를 윤 총장 스스로가 잘라줘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윤 총장을 둘러싼 정치적 의도가 반복적으로 유언비어처럼 또는 그게 진실인 것처럼 나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 "(수사) 대상자가 조 후보자가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이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해야 하는 건 맞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 행태가 매우 비인권적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윤 총장이 제대로 검찰개혁을 하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지만 그 수사방식이 민주적이고 인권적이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호사들 사이에 “재야 법조인들의 구심점인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9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변호사)는 ‘변협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침묵을 지키는 건 책무 방기’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옛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들의 모임이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조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6일 전격 기소돼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이에 따라 피의자의 남편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는 상황까지 초래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삼륜의 한 축인 변협이 법무장관 후보자에 관하여 공식적인 문서를 통하여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이찬희 협회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조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즉시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한 이후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변협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함에도 지금까지 변협은 정치적 이해에 얽매임이 없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망설임이 없었다”면서 “변협회장이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은 법률가 단체로서의 직업적 소명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박지원 의원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 "국민적 반대가 심하니 임명을 안 할 것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임명) 하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라디오에 나와 "조국이 무너지면 문 대통령을 향해 또 다른 돌격이 있을 수 있다.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심지어 탄핵 이런 이야기도, 하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정 전체,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한국당에서는 지금까지 말만 있지 증거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칼은 검찰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공개한 동양대 표창장 컬러본 사진을 놓고 출처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선 "검찰이 저에게 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제가 입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표창장이 문제라고 했고, 검찰 이야기를 안 했다"며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도 있다고(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자신이 1999년 문화관광장관으로 입각했으나 이듬해 한빛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여파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던 점을 언급, "(당시) 검찰수사,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받으며 현직 장관 신분으로 갈 수 없어서 사퇴했는데, 나중에 검찰이 기소도 못 하니 결국 장관 자리만 날아가고 억울하더라"면서 "이런 억울한 일이 조국에게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정권이 몰락해도 좋다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잠시 짓밟을 수는 있어도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검찰의 압수수색 보고를 받고 불같이 화를 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검찰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질서를 농단한 조국에게 화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부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니 청와대, 여당이 모두 나서서 검찰 물어뜯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에 대해 정치검찰이라고 공격을 퍼붓는데 이런 행태야말로 검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정치 검찰로 만드는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조국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과 갈등에 빠져 있는데 끝내 임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단순히 대통령의 고집이라고만 볼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과 조국이 말 못 할 특수 관계라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검찰 수사를 계속 훼방하고 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불법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에 반해 조국을 임명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우리 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역량이 안되는 거짓말쟁이 위선의 장관이 세워진다고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며 "우리에게 연휴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 기간 지역에서도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을 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대표는 "국립암센터는 개원 후 18년 동안 한 번도 파업이 없었는데 작년 민주노총 산하 강성노조가 출범하자마자 국민 생명을 담보로 악성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하고 편향적인 노동 정책이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국을 뜨겁게 달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여부에 대해 9일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임명강행과 지명철회 중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정치권에는 커다란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별도의 시한은 없는 만큼, 문 대통령이 숙고의 시간을 더 가지며 10일 이후로 발표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10일에는 신임 장관들이 참석할 수 있는 국무회의, 12일 추석 연휴가 예정된 만큼 진영 간 극한대치 상황을 더 끌고 가기보다는 이날 임명 여부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임명 강행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재확인하고, 이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뜻을 청와대에 전달한 만큼 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여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리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지휘할 적임자가 조 후보자라는 판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 역시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다만 이 경우 야권과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진영에서의 극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청와대의 대립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조 후보자의 임명이 검찰개혁의 힘을 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명철회' 역시 쉽게 꺼내들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검찰개혁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의 동력이 큰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조 후보자의 낙마는 곧 문재인 정부를 떠받쳐 온 핵심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결국 문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한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진퇴양난' 국면인 만큼 발표 직전까지 검찰 수사 상황과 여론의 향배를 면밀하게 살펴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조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지을 경우, 8·9 개각 대상자 가운데 아직 임명되지 않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의 임명 여부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는 뜻의 말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폭탄발언 했다. ◆ 윤석열이 조국 비토 놓았다는 말 돌고 있어...윤 총장 스스로 아님을 밝혀야 홍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검찰의 조 후보자 의혹 수사를 강력 비판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밝혔다. 놀란 진행자가 "근거를 갖고 하는 말인지"를 묻자 홍 대변인은 "그런 얘기가, 제보가 있다"며 헛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물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면서도 "내부에서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건 검찰 내부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의도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소문은 틀렸다, 검찰 의도는 그 것이 아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잘라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윤 총장을 둘러싼 정치적 의도가 유언비어처럼, 진실인 것처럼 나온다"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홍 대변인은 "(민주당은) 아직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검찰개혁하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되지만 그 수사방식이 민주적이고 인권적이어야 된다"고 조 후보자 수사형태는 분명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 검찰내부 '조 후보자는 경찰쪽에, 그래서 부적절' 말 돌아 홍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윤 총장을 완전히 코너로 몰진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경찰 측 입장에 상당히 경도돼 있다', '법무부장관이라면 검찰 입장을 좀 더 옹호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국 후보자는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계속 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 민주당, 검찰 수사방식에 큰 우려...대통령 인사권에 정면으로 홍 대변인은 "(8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검찰수사 방식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논의가 있었다"며 검찰에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다. 그는 당 태도가 강경해진 결정적 이유로 "수사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전원에다 반부패팀 등 검사가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등 최소 20여 명 이상에서 많게는 30여 명 정도의 검사가 투입됐다고 한다"며 "권력의 아주 핵심실세, 재벌 대기업 정도가 하나 연계된 대규모 권력형 게이트일 경우에 이 정도 검사가 투입된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어 "모펀드 관련 수사하다가 특별한 게 나오지 않으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 대학원 진학할 때 (낸) 자기소개서를 특수부 검사가 한 줄 한 줄 밑줄쳐가면서 자소서 내용 진위가 맞는지 파악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면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는 것보다 인사검증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당은) 이런 생각 갖고 있다"고 했다. 홍 대변인은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정보를 유출하면서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고 의심한 뒤 "이건 대통령 인사권, 그 다음에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고 가장 강한 어조로 검찰을 겨냥했다. ◆ 인사청문회 합의 뒤 압수수색, 기자간담회 뒤 동양대 건, 청문회 뒤 부인 기소...냄새가 홍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합의되자마자 압수수색, 기자간담회 끝나고 여론이 좀 개선되니까 바로 동양대 건이 흘러나오고, 인사청문회 끝난 뒤 조 후보자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의혹이 해소되는 듯 하자 부인에 대한 기소의견 결정을 발표"한 것을 볼 때 검찰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건 두 가지 의도다. 첫째는 끊임없이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중간에라도 조국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또는 지명철회 유도하기 위한 압박의 일환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두 번째는 국민여론이 뭔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다소 우호적으로 돌아설 때마다 그런 것들을 발표해서 다시 여론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데 검찰이 사실상 직접적으로 개입했기에 검찰의 다소 의도적인 개입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로 현재 민주당이 검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8일 당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숨가쁜 ‘조국 대전 2라운드’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거듭 압박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강력 투쟁 방침을 예고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분노가 조국을 넘어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조국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후통첩”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황 대표는 회의에서 조 후보자를 ‘후보자’라는 직책 없이 ‘조국’이라고 지칭해 눈길을 끌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피의자’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건 그 자체로 법치에 대한 도전이자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국민 다수가 (조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를 무릅쓰고 임명하겠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행태로 가는 것”이라면서 “마치 북한처럼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 행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황 대표는 “만약 이 정권이 끝내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가로막는다면 우리 당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선전포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참모들의 노골적인 검찰 공격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집단으로 ‘탄압의 최면’에라도 걸린 것 같다”며 “조 후보자의 사퇴는 진실과 양심이고 임명강행은 곧 거짓과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르면 9일 예상되는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9일 국회 내 비상대기’를 주문해놓은 상태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우려하는 보수 야권 인사들의 비판도 잇따랐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검찰에 약점 잡힌 사람이 어떻게 검찰의 환부를 도려낼 수 있겠느냐. 개혁은 어렵다”며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철회돼야 한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가파른 레임덕이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검찰 개혁 필요성 다시 한 번 절감"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정치검찰’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8일 사법개혁의 절실함을 이같이 주장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사실상 당의 입장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에도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기소 등 검찰 수사를 놓고 부글부글 끓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거취와 관련한 당 입장에 대해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사실을 유포해 여론몰이식 수사를 하는 검찰 행태에 대한 경고와 함께 과거의 정치검찰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가 “조 후보자를 임명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말했고, 논의 결과 적격 입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당내 이견 여부에 대해 “그런 거 없다”며 “당연히 적격”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지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대체로 소명되고 대부분 야당의 정치공세로 인한 ‘가짜뉴스’로 밝혀진 만큼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조 후보자 임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국정동력을 좌우할 진영 싸움이 된 만큼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 개혁의 상징이 된 조 후보자가 불명예스럽게 퇴진할 경우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이제는 조국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국정운영을 둘러싼 진영 간 싸움이 돼 버렸다”며 “어차피 사법개혁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가 하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밀리면 앞으로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든 사법개혁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현 국면은 향후 국정운영과 사법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분기점이라는 것이다. 아직은 청와대와 여당이 ‘원팀’이 돼 여당이 정치적 부담을 나눠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 관계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홍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이 이러한 잘못된 방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검찰이 지난 6일 인사청문회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에 도전하고 사법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조직적인 반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데스노트서 조국 지운 정의당 사실상 적격… 당내 찬반 시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린 정의당은 8일 사법개혁 힘 싣기에 나섰다. 당 내부적으로는 조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잡음이 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조 후보자가 필요하다면 존중하겠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조 후보자의) 처지를 고려하면 사법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도 공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도 “조 후보자가 아니면 사법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 후보자를 매개로 사법개혁을 할 것이냐 저지할 것이냐는 전투는 이미 시작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심상정 대표 등 지도부는 앞서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우려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조 후보자를 당 차원의 부적격 후보자 명단인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의당은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데 대해 ‘정치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당 홈페이지에는 지도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반응 속에, 일부 “당명을 바꾸라”는 등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다른 야당은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정의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이제 정의당에도, 진보 진영 전체에도 ‘정의’는 실종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은 여당 2중대라는 확실한 선언을 했다”고 거들었다. 민주평화당 탈당파 10명으로 구성된 ‘대안정치연대’의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진정으로 사법개혁을 원한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심정으로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을 멈춰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정동영 대표가 이끄는 평화당도 일찌감치 조 후보자에 반대해왔다. 장혜진·곽은산·이현미·안병수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