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해 9일 임명하기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의 관심이 조 장관 일가에 쏠릴 정도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그 과정에서 조 장관은 특권과 반칙을 비판해온 정의의 선봉장에서 그 역시 특혜를 누려온 기득권이 아니냐는 일각의 실망을 떠안고 장관에 올랐다. 조 장관 본인의 불법이 의심되는 의혹은 없었지만 합법의 틀에서 가족들이 누려온 특혜가 국민의 감정을 건드렸다는 평가가 많다. 그의 딸을 둘러싼 입시 관련 의혹이 대표적이다. 조 장관의 딸은 한영외고에서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까지 한 차례도 필기시험을 보지 않은 채 각종 스펙을 토대로 입학했다. 그 과정에서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를 입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조 장관이 교수로 재직했던 서울대와 딸의 모교인 고려대 등에서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촛불집회까지 열렸다.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전 재산(56억4222만원)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투자 약정한 사실도 그간 보여준 이미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사모펀드 운영사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해당 사모펀드가 여권 관계자들과 함께 관급공사인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에 투자해 매출을 올렸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지난달 27일 서울대와 부산대 등 전국 30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여야 공방이 뜨겁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9월2∼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8시간20분간 의혹을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6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고 여야는 6일 하루 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 사이 조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의 2차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조 장관은 더욱 궁지에 몰렸다. 그럼에도 6일 국회 인사청문회도 결정적 한 방 없이 그간 의혹을 반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하지만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를 소환조사도 없이 전격 기소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는 검찰에 대한 성토와 위기의식이 강해졌고 문 대통령은 고심 끝에 9일 오전 조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文정부 22명째 ‘청문보고서 패싱’… 역대 최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6명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번 정부 들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은 장관급 인사의 수는 22명으로 급증했다. 이로써 문재인정부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이상 공직자를 가장 많이 임명한 정부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절차가 제도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사청문이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아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유독 이번 정부에서 주요 장관급 인사의 발탁이 진통을 겪은 점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과도한 ‘발목잡기’가 걸림돌이 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정부는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단일 정부에서 가장 많은 임명 강행 사례를 낳았다. 향후 개각 상황에 따라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있다. 이전에는 이명박정부의 17명이 최다였다. 박근혜정부(4년9개월간 10명), 노무현정부(3명)가 뒤를 이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인사를 고집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야권이 문재인정부의 국정동력을 위축시키기 위해 지나친 반대를 일삼았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온다. 이현미·안병수 기자 engine@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법무·검찰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청와대·여당·국무총리실·법무부가 연일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성토하며 날을 세우고 있지만, 검찰은 ‘명백한 수사 외압’으로 규정하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조직 안팎에선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하지만, 상처가 날 만큼 난 이상 누가 따르겠느냐”며 시작부터 동력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검찰, 칼 끝 조국 법무장관 겨냥 조 장관 가족은 현재 사모펀드 투자 및 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특히 검찰이 펀드 투자와 관련한 핵심 피의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 해당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인물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다. 이 때문에 검찰 조직 내부에선 “설령 조 장관이 임명됐다 해도 법무·검찰 내에서 ‘영’이 서겠냐”는 말이 공공연히 오가는 분위기다. 한 검사는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 수사 선상에 오르는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위신이 설지도 의문이지만, 대부분 개혁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상황이어서 조 장관이 당장 뭔가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자꾸 검찰 수사를 외부에서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며 “애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의가 나온 건 과거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지금 그걸(수사) 하겠다는 건데, 이건 현 정부가 바라던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이 비록 임명장을 받았지만 검찰 칼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미다. 일각에선 조 장관이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감찰을 벌일 것이란 말도 흘러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감찰 후 사건에 연루됐던 검사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고 결국 검찰은 흔들리게 된다”며 “법무장관은 검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임명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여론은 검찰 수사가 적절하다는 여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은 52.4%에 달했다. 반면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조직적 저항’이라는 응답은 39.5%에 그쳤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원칙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은 자유한국당(조직적 저항 15.6%, 적절한 수사 81.2%)과 바른미래당(17.5%, 72.1%) 지지층에서 10명 중 7명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개혁 예고한 정권 문 대통령과 여당은 조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가 ‘별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단호한 입장으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를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조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항간의 우려를 불식한 것이다. 비록 조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만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진 것이다. 다만 검찰 개혁에 대해선 강도 높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내정 당시 부여한 역할을 다시 거론하면서 검찰 개혁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앞으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며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 정국에서 검찰이) 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봤다. 권력기관의 오만함을 다시 볼 수 있었다”며 “민주당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맬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하게 견지한 채 검찰 수사를 지휘하면 되고, 조 장관은 법무 행정의 탈검찰과 함께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면 된다,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도록 ‘검찰 개혁’을 꿋꿋하게 주도하면 된다”고 거들었다. ◆현직 부장검사 “검찰이 정치개입”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개입’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모 부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의 편파수사, 정치개입 부끄럽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검찰이 민주국가의 선거에 의한 통제원칙의 본분을 잊고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부부장은 “지난 3주 동안 110만건의 기삿거리를 쏟아내면서 ‘당신이 이렇게 의혹이 많으니 그만둬라, 물러나지 않으면 주변을 더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며 “가족을 넘어 사건의 참고인들, 참고인의 주변인들을 뒤지는 듯한 인상을 언론에 흘리면서 재판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지 않으면 너의 비리를 더 수사할 것’이라는 압박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총장님과 중앙지검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며 다른 한국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기재된 한 논문을 거론했다. 진 부부장은 “이 학생은 현재 고위 공직에 계시는 어떤 분의 아드님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이 사건 역시 (동양대) 표창장을 추적하듯이 수사할 수 있는지”라고 물었다. 진 부부장의 공개 비판을 두고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불편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모 검사는 진 부부장의 게시글에 답글을 달아 “사실상 외부로 공개되는 게시판에 수사기록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적이다, 편파적이다’ 비난하는 것은 검사로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민영·이현미·김건호 기자 goodpoint@segye.com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조국 교수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9일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세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기를 시작한 날이자, 2학기 개강 후 처음 열린 집회다.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조 장관을 규탄했다. 이날 오후 6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열린 ‘제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여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참석했다. 총학생회는 앞서 제기된 정치적 편향 논란을 의식한 듯 학생증과 졸업증명서 등을 확인해 재학생과 졸업생의 참여만 허용했다.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조국 교수는 본인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딸이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은 게재 취소됐고, 아내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검사들이 이 사건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나”라며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다민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은 “오늘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은 죽었다”며 “학생들이 임명 반대와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지만, 청년·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청년·대학생들은 머리가 커지기 시작할 때부터 공정과 불공정의 차이를 보고 자란 세대"라며 "정치적 민주화라는 거시적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공정한 권력 또한 끌어내릴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재학생들도 발언에 나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대 재료공학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근태씨는 “3년 전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새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 역시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과거의 부정에는 민감하고, 현재의 위선에는 관대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국민들이 진영논리 속에서 대립하고 있지만, 부정과 위선을 반대하는 데 ‘네편 내편’은 없다”며 “위선이 드러난 조 장관은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대에서는 지난달 23일과 28일 당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1·2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1차 집회에는 500여명, 2차 집회에는 8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총학생회는 조 장관이 임명된 이날 이후에도 4차 촛불집회를 개최할지 여부를 총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논란 끝에 취임하며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게 됐지만 만만찮은 가시밭길이 놓여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차기 대권후보로도 거론됐지만 인사검증과정에서 본인과 가족이 상처를 많이 입어 향후 행보에 제약을 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조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과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약속하며 강공을 예고했다. 조 장관은 9일 임명장 수여식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 표정도 굳어 있었다. 하지만 취임사는 달랐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앞서 임명식 직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임명이 된 취지를 늘 마음에 새기겠다”며 “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고민해 왔던 사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특히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실상 ‘인사권’을 통해 검찰에 대한 ‘통제’를 경고한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인사권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는 뜻”이라며 “청와대는 더 이상 ‘윤석열 검찰’을 좌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의 수사관행과 인사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하지만 우려가 앞서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욕을 많이 먹는 조직이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 장관처럼 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의 개혁안을 보면 ‘형사소송법’과 ‘형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며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이래라저래라’하면 영이 서겠느냐”고 반문했다.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면 장관으로서 거취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마저 검찰에선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장관 본인마저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인데 조 장관으로는 추동력을 얻기가 힘들어 중간에 개혁이 좌초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조 장관은 한때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권후보 4위에 오르고 ‘문재인의 남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대중적 인기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들이 조 장관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조 장관 자체에 반감이 쌓였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조 장관의 ‘뒤끝’을 두고 뒷말이 돈다. 조 장관은 8일 밤 11시3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내일 어떤 결정이 내려지건, 부족하고 흠결이 많은 사람임을 알면서도 저를 성원 지지해 주셨던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을 비판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인사권자는 인사를 하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열심히 해서 범죄 혐의를 소명하면 될 일”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옳고 그름이 밝혀질 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둡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취임식에서 한 발언 일부다.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한 직후 갑자기 ‘젊은 세대’ 운운해 다소 뜬금없다는 의문이 든다. 조 장관이 ‘젊은 세대’를 거론한 건 본인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모교 서울대의 학생들, 그리고 그의 딸 조모(28)씨가 졸업한 고려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장관 임명 반대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관악캠퍼스에서 ‘제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여름방학 기간 중인 지난 1차 집회(8월23일)와 2차 집회(8월28일)에 이어 3번째로 열린 것으로 2학기 개강 이후로는 처음이다. 앞서 서울대 학보사인 대학신문이 지난 1∼6일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644명 중 476명(73.9%)이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명에 찬성한 응답자는 109명(16.9%),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는 59명(9.2%)에 그쳤다. 조 장관의 딸 조씨는 한영외고 시절 고교생 신분으로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 ‘스펙’을 발판 삼아 조씨는 2010년 이른바 ‘세계선도인재’ 전형으로 고려대에 합격했다. 문제의 논문은 최근 대한병리학회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돼 조씨의 제1저자 등재 역시 무효화한 상황이다. 조씨는 대학 졸업 후인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다가 첫 학기를 마치고 2학기에 휴학을 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지원, 합격했다. 사실상 한 학기를 다녔을 뿐인데도 두 학기분 장학금 800여만원을 받아 챙겨 ‘모럴해저드’ 지적이 일었다. 조 장관은 “딸이 장학금을 먼저 신청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일련의 사실들로 인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상실감’과 ‘배신감’을 토로하는 이가 늘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약속하기까지 했다. 법무부·검찰 조직의 책임자가 된 조 장관이 느닷없이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선 게 바로 이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풀이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더라도 “교육부 장관도 아닌 법무장관이 젊은 세대를 위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결국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 아니냐” 등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송구하다’라는 표현도 딱 한 번 썼다. “문재인정부의 두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고 오늘 취임하기까지, 저로 인해 심려가 많으셨을 법무 가족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한 게 전부다. 그로 인해 ‘나라가 두 쪽 났다’는 탄식마저 쏟아지는 상황에서 “좀 더 진정성 있는 사과의 태도를 보여야 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본인과 가족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시민 반응은 엇갈렸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조 장관 임명 강행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했지만, 일각에선 “조 장관이 명운을 걸고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양상이다. 대학원생 김모(32)씨는 “진보 언론까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에 비판적인 기사를 쓸 정도로 이미 국민 대부분은 조 장관의 위선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는 걸 보니,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모르는 정부라는 생각이 든다”며 “현 정부가 전 정권하고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고 나라가 자멸할까 걱정이다. 촛불을 들고 나가야 한다”고 분개했다. 고등학교 교사 임모(34)씨도 “조 장관 임명 문제는 진영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부인이 피의자 신분이고 본인도 지금 수사대상에 있는 준피의자 신분인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느냐”며 “청문회를 봤는데 다른 사실관계를 떠나서 가족관계증명서도 끝까지 안 냈다. 그것만 봐도 거짓말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수준을 알 수 있다. 입만 평등, 공정, 정의지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 딸의 부정입학 의혹이 일었던 고려대 졸업생 김모(26)씨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20대와 30대 청년층을 무시하는 걸 방증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딸 입시비리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에 결국 임명하는 걸 보면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서도 조 장관 임명을 비판하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국민과의 전쟁 선포’란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밀어붙였다”며 “가면을 벗고 (집회에)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대 총학생회는 서울대 관악캠퍼스 아크로 광장에서 ‘제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총학생회가 관련 촛불집회를 여는 건 지난달 28일 2차 집회 이후 두 번째다. 일부 시민은 조 장관 임명을 지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직장인 김모(35)씨는 “기득권 금수저라는 점 때문에 국민 감정이 안 좋은 건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국민 염원이었던 검찰 개혁을 더 잘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과로 증명하면 좋겠다”며 “이번에 검찰이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압수수색을 하고 청문회 직전 기소를 하는 걸 보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실감했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전모(33)씨도 “아쉬운 부분은 있겠지만 임명된 이상 가시적 성과로 임명의 정당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이미 임명이 된 상황에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장관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조 후보자는 최근 의혹으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며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정치적 부담은 문재인정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조 후보자는 자녀 문제와 재산형성 문제 등에서 여러 흠결을 드러냈다”면서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본인과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미 임명된 이상 ‘찬반’에는 큰 의미가 없다”며 “현재 수사 선상에 있는데도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만큼 청와대는 명운을 걸고 검찰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환·김청윤 기자 hwan@segye.com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요구에 맞게끔 법적 절차에 맞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조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담당자를 참고인 조사했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도 넘겨받았다”며 “열람기록을 토대로 어떻게 자료가 배포됐는지 추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 딸은 이달 3일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성적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위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그는 지난 5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기도 했다. 민 청장은 “유출 경위 파악 과정에서 이를 공개한 인물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수사상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전격 임명함에 따라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여야가 조 장관 임명을 놓고 한 달간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은 야당의 고강도 대여투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서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놓고 공조할 것으로 보여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파행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이다. 국민 기만, 국민 조롱”이라면서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우리가 정의와 공정의 가치 기준 속에서 뜻을 같이하는 범야권의 모든 분과 힘을 모아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9월 17∼19일), 국정감사(9월 30∼10월 19일) 등의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대정부 질문도 오는 23∼26일 4일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서 진행키로 했다. 다음 달 22일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의 정부 시정연설 등의 일정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장관 임명을 놓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정권 종말’을 거론하며 정기국회 ‘보이콧’ 카드를 꺼내드는 등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정기국회가 예정대로 진행되긴 힘들어 보인다. 20대 국회는 그간 ‘법안 처리율 최저 수준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조 장관 임명에 따른 정기국회 파행이 현실화하면 이 같은 오명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정부가 제출한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애초 여당은 재정 확대로 악화하는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의 ‘원안 사수’를 고집하고 있고, 야당은 대폭 삭감을 예고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도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은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패스트트랙 첫 관문을 넘어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 등을 앞두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 법안도 법사위와 행안위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조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 4당 간 입장차로 균열이 예상돼 원안 처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일본 경제보복 등과 관련한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 여당은 야당의 정기국회 ‘보이콧’ 분위기에 국회만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전략회의에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국회도 민생 바다로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의원이 국회일정에 임하는 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점 명심해야 하고, 이미 합의된 국회 일정들이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동양대 진상조사단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일부 서류들은 검찰에 이관됐고 당시 근무한 교직원도 퇴직한 상태여서 사실적·물리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광선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동양대 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당시 생성된 자료들을 수집 검토하고 있고 당시 근무한 교직원에 대한 사실관계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차적으로 자료 발굴과 관계인 면담을 통해 제기된 사실관계들을 규명할 계획”이라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권 단장은 정 교수 거취와 관련해서는 조사단 영역 밖으로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위원회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단이 조사 중이어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권 단장은 예정 시간보다 30여분 늦게 나타난 뒤 미리 적어온 내용을 읽고는 취재진을 피해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이날 브리핑은 당초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로 관심을 모았으나 정작 조사단은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는 형식적인 자리가 됐다. 진상조사단은 최성해 총장 지시로 지난 4일 구성돼 표창장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총장은 이날 학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정 교수는 오는 10일 예정된 강의도 휴강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핵심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검찰의 통상적 수사절차는 내사 및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각종 물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사건의 핵심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조사하고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검찰이 이들 두 명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 자체가 다음 순서로 조 장관 가족을 ‘정조준’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펀드 투자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조만간 펀드 투자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해외도피) 조모씨의 귀국도 종용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코링크PE 바지사장 이모씨와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는 정 교수의 펀드 투자 관련 의혹 전모를 들여다보기 위한 핵심 피의자다. 이씨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중순 무렵 갑작스럽게 해외로 거처를 옮겨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을 샀다. 이때 조 장관의 조카 조씨와 WFM 전 대표 우모씨,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 부사장 이모씨도 같이 출국했다. 검찰은 이들 네 명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보고 지인을 통해 귀국을 설득해 왔다. 관련자 대부분이 국내로 돌아와 조사를 받았지만 조씨만 여전히 귀국하지 않고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조씨가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검찰 소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링크PE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이들에 따르면, 해당 의혹은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의 기업공개(IPO)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려던 이 회사 부사장 이씨와 조씨가 2016년 2월 코링크PE를 세우면서 시작됐다. 조씨는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전면에 나서는 대신 바지사장 이씨를 내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소식통은 “코링크PE는 유망 업체를 인수한 뒤 익성에 결합하려고 설립된 곳”이라고 했다. 그는 “코링크PE 자본금도 익성이 댔다. 익성 입장에서도 사모펀드와 손잡고 투자도 받는 모양새를 취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했다. 익성은 차량용 흡읍·차음재를 생산해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업체다. 조 장관 아내와 두 자녀는 2017년 7월 코링크PE에 10억5000만원을 출자하고, 전 재산(56억원)보다 많은 74억원을 출자하겠다는 약정도 했다. 이 돈은 코링크PE의 ‘블루 펀드’(일명 ‘조국 펀드’)를 통해 웰스씨앤티로 투자됐다. 웰스씨앤티는 이후 관급공사를 잇달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기다. 이 때문에 조 장관 가족의 투자와 해당 업체 관급공사 수주 간 연관성도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WFM은 코링크PE의 ‘배터리 펀드’를 통해 인수된 2차전지 업체다. 조씨 등이 코링크PE를 통해 서울지하철 공공 와이파이(WiFi)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기대됐던 피앤피플러스를 인수하려다 방향을 틀어 이 업체를 인수했다. 일각에서는 이 회사 전 대표 우씨가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정 교수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WFM으로부터 고문료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