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법무·검찰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청와대·여당·국무총리실·법무부가 연일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성토하며 날을 세우고 있지만, 검찰은 ‘명백한 수사 외압’으로 규정하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조직 안팎에선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하지만, 상처가 날 만큼 난 이상 누가 따르겠느냐”며 시작부터 동력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검찰, 칼 끝 조국 법무장관 겨냥

조 장관 가족은 현재 사모펀드 투자 및 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특히 검찰이 펀드 투자와 관련한 핵심 피의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 해당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인물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다. 이 때문에 검찰 조직 내부에선 “설령 조 장관이 임명됐다 해도 법무·검찰 내에서 ‘영’이 서겠냐”는 말이 공공연히 오가는 분위기다.

한 검사는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 수사 선상에 오르는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위신이 설지도 의문이지만, 대부분 개혁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상황이어서 조 장관이 당장 뭔가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자꾸 검찰 수사를 외부에서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며 “애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의가 나온 건 과거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지금 그걸(수사) 하겠다는 건데, 이건 현 정부가 바라던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이 비록 임명장을 받았지만 검찰 칼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미다.

일각에선 조 장관이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감찰을 벌일 것이란 말도 흘러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감찰 후 사건에 연루됐던 검사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고 결국 검찰은 흔들리게 된다”며 “법무장관은 검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임명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여론은 검찰 수사가 적절하다는 여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은 52.4%에 달했다. 반면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조직적 저항’이라는 응답은 39.5%에 그쳤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원칙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은 자유한국당(조직적 저항 15.6%, 적절한 수사 81.2%)과 바른미래당(17.5%, 72.1%) 지지층에서 10명 중 7명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개혁 예고한 정권

문 대통령과 여당은 조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가 ‘별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단호한 입장으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를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조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항간의 우려를 불식한 것이다. 비록 조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만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진 것이다.

다만 검찰 개혁에 대해선 강도 높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내정 당시 부여한 역할을 다시 거론하면서 검찰 개혁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앞으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며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 정국에서 검찰이) 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봤다. 권력기관의 오만함을 다시 볼 수 있었다”며 “민주당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맬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하게 견지한 채 검찰 수사를 지휘하면 되고, 조 장관은 법무 행정의 탈검찰과 함께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면 된다,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도록 ‘검찰 개혁’을 꿋꿋하게 주도하면 된다”고 거들었다.

◆현직 부장검사 “검찰이 정치개입”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개입’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모 부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의 편파수사, 정치개입 부끄럽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검찰이 민주국가의 선거에 의한 통제원칙의 본분을 잊고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부부장은 “지난 3주 동안 110만건의 기삿거리를 쏟아내면서 ‘당신이 이렇게 의혹이 많으니 그만둬라, 물러나지 않으면 주변을 더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며 “가족을 넘어 사건의 참고인들, 참고인의 주변인들을 뒤지는 듯한 인상을 언론에 흘리면서 재판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지 않으면 너의 비리를 더 수사할 것’이라는 압박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총장님과 중앙지검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며 다른 한국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기재된 한 논문을 거론했다. 진 부부장은 “이 학생은 현재 고위 공직에 계시는 어떤 분의 아드님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이 사건 역시 (동양대) 표창장을 추적하듯이 수사할 수 있는지”라고 물었다.

진 부부장의 공개 비판을 두고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불편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모 검사는 진 부부장의 게시글에 답글을 달아 “사실상 외부로 공개되는 게시판에 수사기록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적이다, 편파적이다’ 비난하는 것은 검사로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민영·이현미·김건호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