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사 WFM에서 경영고문료 등 명목으로 최근까지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교수는 또 검찰의 압수수색 전 동양대 연구실에서 10분 간격으로 복장을 갈아입고 서류를 반출하는 모습이 담긴 교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가족이 출자한 코링크PE가 운용사(GP)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WMF를 인수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매달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WFM은 코링크PE가 조 장관 일가의 자금이 투자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와 합병해 우회상장 후 시세차익을 거두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 업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래 WFM은 영어교재 등 영어교육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며 “영어학자로서 어학 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자문을 해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 동안 월 자문료 200만원을 받았을 뿐”이라며 “자문업무는 동양대에 겸직허가 신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교내 방범 CCTV에 검찰의 압수수색 전 교내 연구실에 들러 서류를 반출하는 모습이 포착된 데 대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정 교수가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인 이달 초쯤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사무실에서 어깨높이까지 쌓은 책과 문서, 파일첩 등을 들고 연구실을 빠져나갔고, 곧바로 옷을 바꿔 입고 다시 건물에 들어왔다 나갔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 속 정 교수는 연구실로 들어갈 땐 스커트와 블라우스 차림이었지만 10분쯤 뒤 다시 건물로 돌아올 땐 모자를 눌러쓰고 재킷을 걸친 상태였다. 이 장면은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9월1일 개강준비를 하면서 지난 학기 수업자료를 정리하려다 학생 개인정보가 있음을 발견하고 연구실에 가져다 놓은 것”이라며 “이 문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개입’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모 부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의 편파수사, 정치개입 부끄럽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검찰이 민주국가의 선거에 의한 통제원칙의 본분을 잊고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부부장은 “지난 3주 동안 110만건의 기삿거리를 쏟아내면서 ‘당신이 이렇게 의혹이 많으니 그만둬라, 물러나지 않으면 주변을 더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며 “가족을 넘어 사건의 참고인들, 참고인의 주변인들을 뒤지는 듯한 인상을 언론에 흘리면서 재판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지 않으면 너의 비리를 더 수사할 것’이라는 압박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총장님과 중앙지검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며 다른 한국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기재된 한 논문을 거론했다. 진 부부장은 “이 학생은 현재 고위 공직에 계시는 어떤 분의 아드님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이 사건 역시 (동양대) 표창장을 추적하듯이 수사할 수 있는지”라고 물었다. 진 부부장의 공개 비판을 두고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불편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모 검사는 진 부부장의 게시글에 답글을 달아 “사실상 외부로 공개되는 게시판에 수사기록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적이다, 편파적이다’ 비난하는 것은 검사로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해 9일 임명하기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의 관심이 조 장관 일가에 쏠릴 정도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그 과정에서 조 장관은 특권과 반칙을 비판해온 정의의 선봉장에서 그 역시 특혜를 누려온 기득권이 아니냐는 일각의 실망을 떠안고 장관에 올랐다. 조 장관 본인의 불법이 의심되는 의혹은 없었지만 합법의 틀에서 가족들이 누려온 특혜가 국민의 감정을 건드렸다는 평가가 많다. 그의 딸을 둘러싼 입시 관련 의혹이 대표적이다. 조 장관의 딸은 한영외고에서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까지 한 차례도 필기시험을 보지 않은 채 각종 스펙을 토대로 입학했다. 그 과정에서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를 입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조 장관이 교수로 재직했던 서울대와 딸의 모교인 고려대 등에서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촛불집회까지 열렸다.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전 재산(56억4222만원)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투자 약정한 사실도 그간 보여준 이미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사모펀드 운영사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해당 사모펀드가 여권 관계자들과 함께 관급공사인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에 투자해 매출을 올렸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지난달 27일 서울대와 부산대 등 전국 30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여야 공방이 뜨겁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9월2∼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8시간20분간 의혹을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6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고 여야는 6일 하루 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 사이 조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의 2차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조 장관은 더욱 궁지에 몰렸다. 그럼에도 6일 국회 인사청문회도 결정적 한 방 없이 그간 의혹을 반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하지만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를 소환조사도 없이 전격 기소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는 검찰에 대한 성토와 위기의식이 강해졌고 문 대통령은 고심 끝에 9일 오전 조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6명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번 정부 들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은 장관급 인사의 수는 22명으로 급증했다. 이로써 문재인정부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이상 공직자를 가장 많이 임명한 정부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절차가 제도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사청문이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아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유독 이번 정부에서 주요 장관급 인사의 발탁이 진통을 겪은 점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과도한 ‘발목잡기’가 걸림돌이 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공직자는 조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모두 6명이다. 지난 ‘8·9 개각’ 인사 중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7명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임명됐다. 6명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여야가 보고서 채택에 이견을 보이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정부는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단일 정부에서 가장 많은 임명 강행 사례를 낳았다. 향후 개각 상황에 따라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있다. 이전에는 이명박정부의 17명이 최다였다. 박근혜정부(4년9개월간 10명), 노무현정부(3명)가 뒤를 이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인사를 고집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야권이 문재인정부의 국정동력을 위축시키기 위해 지나친 반대를 일삼았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온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법무·검찰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청와대·여당·국무총리실·법무부가 연일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성토하며 날을 세우고 있지만, 검찰은 ‘명백한 수사 외압’으로 규정하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조직 안팎에선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하지만, 상처가 날 만큼 난 이상 누가 따르겠느냐”며 시작부터 동력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조 장관 가족은 현재 사모펀드 투자 및 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특히 검찰이 펀드 투자와 관련한 핵심 피의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 해당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인물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다. 이 때문에 검찰 조직 내부에선 “설령 조 장관이 임명됐다 해도 법무·검찰 내에서 ‘영’이 서겠냐”는 말이 공공연히 오가는 분위기다. 한 검사는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 수사 선상에 오르는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위신이 설지도 의문이지만, 대부분 개혁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상황이어서 조 장관이 당장 뭔가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자꾸 검찰 수사를 외부에서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서 “애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의가 나온 건 과거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지금 그걸(수사) 하겠다는 건데, 이건 현 정부가 바라던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이 비록 임명장을 받았지만 검찰 칼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미다. 일각에선 조 장관이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감찰을 벌일 것이란 말도 흘러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감찰 후 사건에 연루됐던 검사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고 결국 검찰은 흔들리게 된다”며 “법무장관은 검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임명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조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가 ‘별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단호한 입장으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앞으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며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 정국에서 검찰이) 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봤다. 권력기관의 오만함을 다시 볼 수 있었다”며 “민주당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맬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하게 견지한 채 검찰 수사를 지휘하면 되고, 조 장관은 법무 행정의 탈검찰과 함께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면 된다,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도록 ‘검찰 개혁’을 꿋꿋하게 주도하면 된다”고 거들었다. 청와대와 여권의 공세와 달리 조 장관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적절하다는 여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은 52.4%에 달했다. 반면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조직적 저항’이라는 응답은 39.5%에 그쳤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원칙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은 자유한국당(조직적 저항 15.6%, 적절한 수사 81.2%)과 바른미래당(17.5%, 72.1%) 지지층에서 10명 중 7명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민영·이현미 기자 goodpoint@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고심하던 끝에 결국 ‘정면 승부’를 택했다. 9일 ‘리틀 문재인’이라고도 불리는 조 장관이 임명되면서 8·9개각은 발표 한 달 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개각에 지명된 7명 가운데 조 장관을 포함한 6명의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임명됐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들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장관급에 임명이 된 후보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어나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지난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10명과 단순 비교해도 2배가 넘는다. ◆“조국 지명 철회도 고민했다” 문 대통령은 한때 조 장관에 대한 지명 철회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3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6일, 오후 9시부터 4시간 동안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 청와대 핵심참모들과 조 장관 관련 보고와 토론을 벌였다. 주로 듣기만 했던 문 대통령은 토요일인 7일에는 긴 시간 동안 숙고를 거듭했다. 문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 참모를 부른 것은 8일 오후 4시쯤이었다. 윤건영 청와대 상황실장을 불러 “대국민 메시지 형식으로 두 가지 버전(임명과 지명 철회)을 다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때만 해도 철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었던 셈이다. 두 가지 메시지는 초안으로 작성돼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밤새 고민을 거듭하며 원고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과 일관성 지키는 게 중요”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까지 고민했던 주된 원인으로는 조 장관 배후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 때문으로 보인다. 선택에 따라선 검찰과의 정면 대결로 비칠 수 있는 점도 부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찬반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수시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틀 동안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혹이 없는 상황에서 그의 가족에 대한 의혹만으로 임명을 철회할 경우 오히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소신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조 장관 배우자를 청문회 도중에 기소한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조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해 달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와 관련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대목에서는 향후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한 달 동안 100만건에 달하는 언론보도나 청문회에서 야당의 공격에도 조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게 없다는 의미”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남긴 과제는 청문제도와 교육개혁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재의 인사청문제도와 관련해 개선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장관급 인사청문회는 청와대의 검증을 국회에서 한 차례 더 거쳐 좋은 인재를 발탁하자는 제도임에도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후보자 낙마에만 주력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성토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조 장관 자녀에게 제기된 특혜의혹과 관련해 “무거운 마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특히 교육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우자 참석 생략…마지막까지 조국 배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후보자 배우자들이 불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배우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가 참석하지 않은 과거 사례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검찰에 기소된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를 배려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고위공직자 임명장 수여식에는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배우자에게 일일이 꽃다발을 건네주고 기념촬영도 해왔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논란 끝에 취임하며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게 됐지만 만만찮은 가시밭길이 놓여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차기 대권후보로도 거론됐지만 인사검증과정에서 본인과 가족이 상처를 많이 입어 향후 행보에 제약을 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조 장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확산하고 있어 국민적 지지가 필수적인 검찰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의 수사관행과 인사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하지만 조 장관의 지시를 검사들이 과연 따를지는 알 수 없다고 법조계에선 우려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욕을 많이 먹는 조직이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 장관처럼 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이 내놓은 개혁안을 보면 ‘형사소송법’과 ‘형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며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면 영이 서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장관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두고 검찰 내에서 비판여론이 높다는 것이다.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롯한 장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 장관으로서 거취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마저 검찰 내에선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장관 본인마저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럴 경우 조 장관을 무리하게 임명한 배경인 검찰 개혁의 취지가 퇴색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배우자가 재판을 받는 와중에 장관이 제대로 검찰 행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특히 검찰 개혁은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인데 조 장관으로는 추동력을 얻기가 힘들어 중간에 개혁이 좌초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조 장관은 한때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권후보 4위에 오르고 ‘문재인의 남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이런 대중적 인기가 도리어 인사검증 과정에서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들이 조 장관에게 ‘배신감’을 느끼면서 조 장관 자체에 대한 반감이 쌓였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조 장관은 대권 이전에 장관직 수행부터 완수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문재인정부가 너무 큰 짐을 지고 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 역시 자신을 둘러싼 이런 환경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9일 임명장 수여식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 표정도 굳어 있었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조 장관의 ‘뒤끝’을 두고 뒷말이 돈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밤 11시3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내일 어떤 결정이 내려지건, 부족하고 흠결이 많은 사람임을 알면서도 저를 성원 지지해 주셨던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을 비판한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인사권자는 인사를 하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열심히 해서 범죄 혐의를 소명하면 될 일”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옳고 그름이 밝혀질 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당도 적극 환영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는 선에서 당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며 “조 장관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총력투쟁 방침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진실과 거짓의 충돌이 있었고 진실의 가치가 진군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 일정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석대변인인 홍익표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조 장관 삶의 ‘언행 불일치’ 문제로 청년 세대가 느끼는 박탈감 등은 공감하지만 사법 개혁이라는 대의 명분 아래 조 장관 임명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의원은 배우자가 기소된 상황에서 장관 임명 강행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되고,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된다”며 “검찰의 수사 자체에 문제 제기한 적 없다. 피의사실 유포 등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청년 세대를 의식한 듯 관련 대책을 세우겠다고 반발을 잠재우려 했다. 홍 의원은 “2030세대의 불만은 대학 진학과 채용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사회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쳐 부모의 지위나 재산이 아이의 교육에 대물림돼서는 안 되는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검찰의 배우자 기소로 물러설 수 없는 형국이 됐으나 당장 추석에 지역을 다니며 욕 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아쉬운 면이 크다”고 우려했다.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다가 조 장관을 ‘데스 노트’에 올리지 않았던 정의당은 “사법개혁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표현을 일부러 쓰지 않았다”며 ‘대통령 임명권 존중’이라는 표현에 방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정국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파탄 선언’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라고 경고하면서 조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 등 고강도 대여투쟁을 위한 범야권 공동전선을 형성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임명 강행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특검 등은 다른 야당과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표는 앞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핵심 혐의자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수사 외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 임명 직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방위적인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이번주 이동식 유세 등을 여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끝내 국민과의 정면대결을 선택했다”며 “국민 절반이 반대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국민 대신 조국을 택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국 퇴진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조국은 단 하루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어선 안 되는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의원도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2기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2기”라며 “박근혜 정권 말년 때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던 드라마가 우병우 민정수석 자리에는 조국이, 최순실 자리에는 정경심이, 정유라 자리에는 조국의 딸로 주인공만 바뀌어 재방송되고 있다”며 “우병우와 최순실 일가를 지키기 위해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젠 조국 일가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유의동 의원도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 강행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권한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향후 대여 투쟁에 대한 공조를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와 공정의 가치 기준 속에서 뜻을 같이하는 범야권의 모든 분과 힘을 모아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야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새로운 추가 의혹 제기에도 계속해서 힘을 쏟고 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부정 발급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조 장관과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았던 한인섭 교수, 현 센터장인 양현아 교수 등 3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주 의원은 전날 회견에서 조 장관 아들이 고3 때인 2013년 7월 15일∼8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2006년부터 인턴으로 활동한 다른 27명의 증명서와 형식이 다르다며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 장혜진·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가족펀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9일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대표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으면서 74억5500만원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장관 자녀들은 각각 3억5500만원 출자를 약정하고 5000만원만 투자했다. 검찰은 코링크PE가 펀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정 교수 측과 이면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이 대표는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링크PE 등 관련 업체 직원을 시켜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웰스씨앤티는 2017년 8월 조 후보자의 처남과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한 일가의 사모펀드 출자금 14억원 가운데 대부분을 투자받은 업체다. 코링크PE는 일가의 출자금에 자체 자금 10억원을 더한 23억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검찰은 웰스씨앤티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개인 자금(가수금)으로 잡혀 있는 5억3000만원이 증발한 정황 등을 포착해 최 대표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열린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