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사법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기대”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민주·정의당 반응 / “文대통령 고뇌에 찬 결단” 평가 / 일각선 “욕 먹을 각오 해야” 우려 / 정의당 “대통령의 임명권 존중”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당도 적극 환영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는 선에서 당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며 “조 장관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총력투쟁 방침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진실과 거짓의 충돌이 있었고 진실의 가치가 진군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 일정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고위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석대변인인 홍익표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조 장관 삶의 ‘언행 불일치’ 문제로 청년 세대가 느끼는 박탈감 등은 공감하지만 사법 개혁이라는 대의 명분 아래 조 장관 임명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의원은 배우자가 기소된 상황에서 장관 임명 강행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되고,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된다”며 “검찰의 수사 자체에 문제 제기한 적 없다. 피의사실 유포 등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청년 세대를 의식한 듯 관련 대책을 세우겠다고 반발을 잠재우려 했다. 홍 의원은 “2030세대의 불만은 대학 진학과 채용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사회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쳐 부모의 지위나 재산이 아이의 교육에 대물림돼서는 안 되는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친 뒤 '환영' 팻말을 든 직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검찰의 배우자 기소로 물러설 수 없는 형국이 됐으나 당장 추석에 지역을 다니며 욕 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아쉬운 면이 크다”고 우려했다.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다가 조 장관을 ‘데스 노트’에 올리지 않았던 정의당은 “사법개혁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표현을 일부러 쓰지 않았다”며 ‘대통령 임명권 존중’이라는 표현에 방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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