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8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된 2006년 이후 28장의 인턴십 활동증명서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것만 유일하게 양식이 다르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경력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딸과 아들의 인턴 증명서가) 가짜 증명서일 확률이 거의 확실하다. 공개적으로 수사를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2006년부터 2014년도까지 27건의 인턴십 활동증명서를 발급한 반면 2015년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이 단 한 건이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라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특히 “27장 모두 (증명서에) 공익인권법센터 직인이 보이지 않는데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에만 우측 하단에 직인이 찍혔다”며 다른 27명의 증명서와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를 비교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증명서에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조사 및 논문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이 인턴십을 하면서 논문을 작성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또 “조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3년 한 달 동안 인턴을 했는데 22살인 2017년 10월16일에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2017년 주요 로스쿨 입학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일자가 10월 16∼19일인데, (증명서가) 로스쿨 접수 날짜에 발급됐다. 로스쿨에 지원하면서 첨부 서류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후보자 딸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경력과 관련해선 “(딸을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증명서를 시인했다고 한다”며 “장 교수 아들의 증명서가 위조된 게 사실이라면 후보자 딸의 증명서도 가짜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장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9일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야권의 거센 반발로 정기국회 파행 등 정국 경색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조만간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조사한다. 문 대통령은 휴일인 8일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조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청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내용과 언론보도 등을 분석하며 조 후보자 임명 강행과 철회에 따른 시나리오를 점검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이 불러올 후폭풍에 대한 고민이 큰 만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숙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이 적격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저녁 이낙연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청 회동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당의 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한 셈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임명 철회를 압박하며 불응 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황교안 대표는 “조 후보자가 임명되는 순간 특검과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동양대 표창장 원본을 요구했지만 정 교수 측은 원본을 찾을 수 없다며 원본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 측에) 표창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원본이 찍힌 사진파일만을 제출받았고 원본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원본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컬러로 된 표창장 사진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교수 측이 표창장 원본을 파기(증거인멸)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검찰은 피의사실·증거물 유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본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원으로부터 “정 교수 부탁으로 딸의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 교수의 인턴십 증명서 허위·부정발급 의혹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김모 전 이사와 코링크PE에 40억원을 투자했던 익성의 이모 부사장, 펀드 운용역인 임모씨 등을 불러 조 후보자와의 연관성 등을 추궁했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당분간 신변보호를 하기로 결정했다. 조씨는 앞서 본인의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자를 찾아달라고 고소장을 낸 뒤 지난 5일 고소인 조사차 경찰서를 찾았다가 “주거지를 오가는 과정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며 신변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호·김달중 기자 scoop3126@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린 정의당은 8일 사법개혁 힘 싣기에 나섰다. 당 내부적으로는 조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잡음이 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조 후보자가 필요하다면 존중하겠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조 후보자의) 처지를 고려하면 사법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도 공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도 “조 후보자가 아니면 사법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 후보자를 매개로 사법개혁을 할 것이냐 저지할 것이냐는 전투는 이미 시작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심상정 대표 등 지도부는 앞서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우려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조 후보자를 당 차원의 부적격 후보자 명단인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의당은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데 대해 ‘정치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당 홈페이지에는 지도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반응 속에, 일부 “당명을 바꾸라”는 등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다른 야당은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정의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이제 정의당에도, 진보 진영 전체에도 ‘정의’는 실종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은 여당 2중대라는 확실한 선언을 했다”고 거들었다. 민주평화당 탈당파 10명으로 구성된 ‘대안정치연대’의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진정으로 사법개혁을 원한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심정으로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을 멈춰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정동영 대표가 이끄는 평화당도 일찌감치 조 후보자에 반대해왔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8일 당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숨가쁜 ‘조국 대전 2라운드’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거듭 압박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강력 투쟁 방침을 예고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분노가 조국을 넘어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조국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후통첩”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황 대표는 회의에서 조 후보자를 ‘후보자’라는 직책 없이 ‘조국’이라고 지칭해 눈길을 끌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피의자’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건 그 자체로 법치에 대한 도전이자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국민 다수가 (조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를 무릅쓰고 임명하겠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행태로 가는 것”이라면서 “마치 북한처럼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 행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황 대표는 “만약 이 정권이 끝내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가로막는다면 우리 당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선전포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참모들의 노골적인 검찰 공격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집단으로 ‘탄압의 최면’에라도 걸린 것 같다”며 “조 후보자의 사퇴는 진실과 양심이고 임명강행은 곧 거짓과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위원이었던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딸과 아들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가 가짜일 확률이 거의 확실하다”며 허위 인턴 경력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우려하는 보수 야권 인사들의 비판도 잇따랐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철회돼야 한다. 그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가파른 레임덕이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혜진·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정치검찰’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8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기소 등 검찰 수사를 놓고 이 같은 말이 나오는 등 부글부글 끓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에 대한 대책과 함께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당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여론 악화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검찰이 지난 6일 인사청문회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에 도전하고 사법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조직적인 반발로 여겼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청문회 직후 “아쉬운 것은 (서울)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는 점”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등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논란 등은 검찰이 수사 내용을 외부에 고의적으로 흘려 정치권 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대체로 소명되고 대부분 야당의 정치 공세로 인한 ‘가짜뉴스’로 밝혀진 만큼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조 후보자 임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국정동력을 좌우할 진영 싸움이 된 만큼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 개혁의 상징이 된 조 후보자가 불명예스럽게 퇴진할 경우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제는 조국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국정운영을 둘러싼 진영 간 싸움이 돼 버렸다”며 “어차피 사법개혁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가 하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밀리면 앞으로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든 사법개혁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만 놓고 봐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의 ‘항명’에 가까운 반발과 일련의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시킬 조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지켜볼 때”라며 임명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수사 관련 해명글을 올려 뒷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에 기소된 정 교수의 해명글을 자신의 계정에 올린 것은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도 비칠 수 있다. 김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됐으며, 더불어민주당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이다. 김 비서관이 정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올리기 전, 한 방송은 정 교수의 개인 컴퓨터(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김 비서관의 글에 따르면, 정 교수는 “현재 제 연구용 PC는 검찰에 압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파일이 어떤 경로로 그 PC에 저장된 것인지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며 “다만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등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파일 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 교수의 글은 현직 대통령의 정무비서관이 공개한 만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관이 정 교수의 해명글을 직접 올리는 것을 놓고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검찰이 기소한 인사에 대해 사실상 옹호하고 나선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서울 서초동의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조사 중인 인물을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나서 공개변호를 자처하고 나선 태도는 균형을 잃은 처신”이라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청와대 인사의 언행 하나하나가 수사를 막기 위한 외압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앞서 지난 5일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해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본부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엄호하자, 검찰 측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사법행위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공개 반발한 바 있다. 김달중·김건호 기자 dal@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찬반 여론이 조사 시기에 따라 엎치락뒤치락 양상을 보이며 요동치는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에는 임명 반대 여론은 줄고 찬성이 늘었지만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히 찬성보다 높았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관련 의혹이 해소됐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9%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해소됐다’는 답변은 33%에 그쳤다.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반대하는 응답은 49%로 찬성(37%)보다 1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에서는 임명 찬성 응답이 66%로 반대(26%)보다 많았고, 보수층에서는 반대(75%)가 찬성(14%)보다 많았다. 중도층에서도 반대(52%)가 찬성(27%)보다 2배 가까이 높아 전체적으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역시 한국리서치가 한국일보의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서는 임명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각각 46.8%, 36.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7%였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8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1.8%로 집계됐다.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5%로 나타났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진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임명 반대 여론은 54.5%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 후보자를 두둔한 지난달 30일 54.3%로 경미하게 좁혀졌다가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다음날인 지난 3일에는 51.5%로 더 줄어들었다. 동양대 표창장 논란이 불거진 후인 지난 5일에는 반대 여론이 56.2%로 다시 크게 높아졌다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8일 조사 때에는 51.8%로 다시 감소했다. 찬반 격차도 지난달 28일 15.3%포인트, 30일 12.0%포인트, 지난 3일 5.4%포인트, 5일 16.1%포인트, 8일 6.8%포인트 등으로 한 자릿수와 두 자릿수를 오가고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진보개혁 성향으로 평가받는 시민단체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하면 진보개혁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조 후보자에 대해 “고위공직자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검증 과정을 통해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기자회견, 청문회 등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그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와 ‘공정’에 대한 꾸준한 의견 개진이 그간 조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시켰지만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의 불일치는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또 경실련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자리임에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생 70% 이상이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서울대 학보 대학신문이 지난 1∼6일 학부생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644명 중 476명(73.9)이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완료되는 7일부터는 언제든지 임명 가능하지만 검찰이 청문회 도중 심야에 단행한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기소 결정이 임명 발표에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문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 도중 조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재가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뜻은 분명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법에 따라 2일까지 청문보고서 제출기한이어서 3일에 재송부 요청을 한 것”이라며 “6일이 지나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한 후보자의 경우 기한 만료 다음 날에 임명해왔다. 때문에 10일쯤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가 장관 타이틀을 달고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이 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6일 심야에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속전속결’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동양대 총장 표창장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청문회가 늦게 끝났고 대통령도 고민을 더 해봐야 하는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고민은 일단 여론의 추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인이 기소돼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는데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시중 여론의 향배도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자칫 여론의 반발에 부딪힌다면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동력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집권 3년 차인 올해 매듭짓지 못하면 처리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임명 강행에 따른 정국 후폭풍도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 이미 청와대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출하며 충돌해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검찰도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하고 자기들이 정치를 다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경고음을 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보좌하는 조경호 선임행정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이) 미쳐 날뛰는 늑대처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마녀사냥”이라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내란음모 사건 수사식’, ‘마녀사냥’이라고 보는 만큼 청와대와 검찰 간 ‘힘 대결’로 확전될 수 있다. 조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문 대통령의 장관직 임명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제시한) 7대 인사검증 기준에 어느 것 하나 걸린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언론과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가운데 조 후보자 본인이 직간접으로 연루된 것이 한 건도 없다는 점에서 임명을 거두어야 할 명분도 약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고 아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추후 지켜보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지층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히려 지명 철회할 경우 검찰에 대한 굴욕적인 백기 투항으로 비칠 수 있어 지지층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명을 철회해도 사실상 얻을 이득이 적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에 38만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에 작성된 청원은 조 후보자 부인 기소가 알려지면서 참여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뇌부를 향한 여권의 공개 비난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인사 협박’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팽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검찰은 공개 대응을 자제한 채 “수사는 혐의점이 나오는 대로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 검찰이나 후보 검증 관련해 이런저런 움직임을 보자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했던 ‘이쯤 가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말이 생각난다”며 “최근 (조 후보자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언론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님의 의사에 대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왕적 검찰총장인 것 같다”며 “(검찰이) 무슨 의도인지 밝혀지겠지만 검찰이 정상을 찾았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조국)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장관으로서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이날 “권력기관은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넘어 계속 권한을 행사하려 든다”며 “검찰 특수부의 힘을 그대로 둔 채 검경 수사지휘권 조정만 하려는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에 비판적 입장인 게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또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지금처럼 특수부 검사가 모든 지휘 보직을 차지하면 권력기관 속성상 권한 남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여권의 공개 불만 표출 대상이 윤석열 총장과 수사를 지휘하는 특수부에 집중되면서 사실상 검찰 수뇌부 및 수사를 진행 중인 특수부 검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성 성격을 띤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할 뿐”이라며 “법대로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건호·남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