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정치검찰’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8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기소 등 검찰 수사를 놓고 이 같은 말이 나오는 등 부글부글 끓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에 대한 대책과 함께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당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여론 악화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검찰이 지난 6일 인사청문회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에 도전하고 사법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조직적인 반발로 여겼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청문회 직후 “아쉬운 것은 (서울)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는 점”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등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논란 등은 검찰이 수사 내용을 외부에 고의적으로 흘려 정치권 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대체로 소명되고 대부분 야당의 정치 공세로 인한 ‘가짜뉴스’로 밝혀진 만큼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조 후보자 임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국정동력을 좌우할 진영 싸움이 된 만큼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 개혁의 상징이 된 조 후보자가 불명예스럽게 퇴진할 경우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제는 조국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국정운영을 둘러싼 진영 간 싸움이 돼 버렸다”며 “어차피 사법개혁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가 하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밀리면 앞으로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든 사법개혁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만 놓고 봐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의 ‘항명’에 가까운 반발과 일련의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시킬 조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지켜볼 때”라며 임명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