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조 후보자 딸에 대해 당분간 신변보호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조 후보자 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 후보자 딸은 앞서 본인의 고교 생활기록부 등 유출자를 찾아달라고 고소장을 낸 뒤 지난 5일 고소인 조사차 경찰서를 찾았다가 신변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 딸은 주거지를 오가는 과정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절차에 따라 지난 6일 신변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후보자 딸에 대해 신변보호를 하기로 결정하고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위협 상황 발생 시 스마트 워치를 작동시키면 112로 바로 신고되고, 담당 경찰관도 신속히 출동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조 후보자 딸 주거지 주변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위해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남성 기자 2명이 밤 10시에 혼자 사는 딸 아이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한다"며 "그럴 필요가 있겠나. 딸이 벌벌 떨며 안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딸 조모(28)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십 증명서 허위·부정발급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의혹을 불식시킬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해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KIST 연구원에게서 "조 후보자 부인 부탁으로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허위 서류 발급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를 위한 자기소개서에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연구실에서 각자의 연구 프로젝트에 전념하고 있는 최첨단 연구 인력들의 모습을 보았고,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 연구실에서 실험 준비 및 영문 논문자료 분석 등을 수행하였음"이라고 썼다. 이 인턴십은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동창인 KIST 소속 이모 박사에게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씨는 이 박사가 연결해준 정모 박사 연구실에서 일했다. 2011년 7월의 일이었다. 그런데 조씨는 케냐 의료봉사와 KIST 인턴십을 같은 기간 수행했고, KIST 출입기록에는 3일간만 오간 것으로 돼 있어 스펙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지난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KIST 인턴 책임자(정 박사)에게 메일로 양해를 구하고 케냐에 갔다"며 허위 인턴 의혹을 부인했다. 의료봉사를 떠나기 2주간은 제대로 근무했고, 일주일 결석에 대해선 미리 양해를 구했다는 설명이다. '3일 출근' 의혹에 관해서는 "출입증을 태그하지 않고 같이 간 사람들과 함께 들어간 적도 있다고 한다"며 "예를 들어 7월 11일에는 출입기록 없이 센터 담당 박사를 만났었다"고 반박했다. 인턴십 증명서와 관련해선 정 박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은 발급해준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부정 발급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정 박사는 조씨가 인턴 기간을 채우지 못했기에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KIST의 이 박사는 정 교수 부탁으로 조씨에게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십 관련 서류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된 만큼 검찰은 향후 정 교수 소환 조사 과정에서 동창인 이 박사에게 부탁해 허위 서류를 발급받았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딸이 KIST에서 발급받은 것은 '증명서'가 아닌 '체험활동확인서'라고 설명했다.

공소시효에 쫓긴 검찰이 지난 6일 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전격 기소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검찰의 승부수가 통하려면 정 교수가 자녀의 입시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기에 검찰은 우선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공소시효가 만료가 임박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검찰이 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본인 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은 혐의 입증을 자신할 만큼 확실한 물증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압수수색 사흘 만의 '속전속결' 기소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7년) 만료를 1시간 10분 앞둔 지난 6일 밤 10시 50분이었다. 이때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한창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있었다. 인사청문회 이후 검찰의 부인 기소 소식을 접한 조 후보자는 "검찰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피의자 소환 조사 없는 기소가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정 교수에 대한 기소는 지난 3일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 사흘 만에 이뤄졌다. 4일에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증거물 확보와 분석, 참고인 조사, 기소 결정이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셈이다. 이런 행보를 놓고 조 후보자 사퇴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일부에서 나오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문제 때문에 기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물적·인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인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에 "검찰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를 노렸다가 기소했다기보다는 공소시효 만기일에 청문회가 열렸다고 봐야 한다"며 "어차피 수사하겠다 작정했으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썼다. 실제로 검찰로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벌하는 일이 아예 불가능해질 경우 수사 공정성을 두고 앞으로 더 거센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 '자녀 입시 위한 표창장 위조' 규명해야 일단 기소를 단행한 만큼 검찰의 다음 행보는 '입시 부정' 의혹 규명으로 향하고 있다. 만약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이를 딸 조모(28) 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정 교수가 실제 위조 행위를 주도하거나 위조에 가담했다는 증거뿐 아니라 자녀 입시에 활용할 목적을 갖고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내야 한다. 사문서위조죄는 단순히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입증돼야 범죄가 성립한다. 조 후보자 측은 "2012년 9월은 딸이 대학 졸업 후 진로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을 시기인데, 2년 뒤 치를 대학원 입시를 예상하고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당시 부산대 의전대 입시는 1단계 대학성적(30점), 영어능력(20점), 자기소개서(20점)이고 2단계 면접(30점)까지 합산해 총 100점 만점인데, 여기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얼마나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이용하려 한 정황을 보여주는 '스모킹건'을 발견했기에 검찰이 빠른 속도로 움직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이 지난 3일 확보한 정 교수의 컴퓨터가 주목받고 있다. 컴퓨터 안에서 파일 등 상장 위조 관련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 기소 직후인 7일 오후 2시께 정 교수가 투자 조언을 받아온 증권사 직원 김모(37) 씨를 증거 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 프라이빗뱅커(PB)인 김씨는 검찰이 표창장 위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북 영주 소재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 정 교수와 함께 연구실에 들러 정씨 컴퓨터를 외부로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로 올라온 김씨는 컴퓨터를 자신의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다. 검찰의 기소로 정 교수는 피고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는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정씨는 '공소제기 후 수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사문서위조 외 다른 혐의도 있기에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검찰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동양대 표창장 원본을 촬영한 파일'의 유출 경로를 규명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표창장 사진이 담긴 스마트폰 화면을 내보이며 "저한테도 와 있다"며 "이게 바로 문제다. 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압수수색된 표창장은 저한테도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부산대 압수수색을 통해 흑백으로 된 표창장 사본만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원본 표창장을 본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수차례 표창장 사진 공개를 요구했으나 조 후보자는 "(위조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기에) 제가 지금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제출하지 않았다.

8·9 개각에 따른 청문 정국의 핵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서 그야말로 '대통령의 시간'이 왔다. 조 후보자 임명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정국의 향배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 6일 오후 귀국한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간 상태다. 문 대통령이 '6일까지'로 시한을 정해 국회에 요청했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결국 제출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의 임명이 가능해졌다. 현재까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련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류에 특별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청문회가 막바지에 이를 즈음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정적 한 방'은 나오지 않았다"며 "지난 2일 기자간담회 이후 나온 새로운 의혹에 후보자의 위법·범법 사실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임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청와대 입장의 연장선이다. 다만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현재의 분위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의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사건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청문회 변수'는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예기치 못한 '검찰 변수'가 급부상한 모양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내심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관계자는 "(사전에 기소 사실을) 대체로 몰랐다고 봐야 한다"며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로서는 부인이 기소된 상태인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용하는 게 타당하냐는 여론이 부담될 수 있다. 당장 보수 성향의 야권은 조 후보자의 사퇴가 도리라며 청와대를 향해 '지명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된 아내의 남편이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정 교수가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 임명되지 못할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 후보자 부인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견해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더군다나 현 정권의 개혁을 상징하는 조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대로 입은 뒤에 낙마할 경우 집권 중반기 권력기관 개혁을 포함한 국정 동력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문회는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간이었다"며 "후보자 주변에 대한 유례없는 압수수색과 과잉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은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입증했다"고 역설했다. 정의당이 이른바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를 넣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사법개혁의 대의'였다. 현 정부에서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려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공직후보자들은 모두 낙마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한 배경과 의도에 청와대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임명 기류를 유지하는 쪽에 설득력을 더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의 행태는)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결국 관심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는 시점에 쏠린다. 국회 청문회를 마친 바로 다음 날인 이날은 사실상 임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조 후보자 부인의 기소로 '임명 반대' 진영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채 '속전속결'을 임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적잖은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아울러 이날은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상륙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청와대도 재해 상황 대비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시나리오는 문 대통령이 순방 후 청와대 업무에 공식 복귀하는 첫날인 9일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고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안이다. 다만 조 후보자가 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동시에 검찰의 기소와 무관하게 조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면 문 대통령이 휴일인 8일 조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참모들이 임명 기류를 짐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저희도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학사관리를 더욱 엄격한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개혁을 예고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로스쿨의 현 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학사관리를 더욱 엄격한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로스쿨 제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당장 로스쿨·변호사업계는 향후 변화 폭을 긴장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 참여정부 시절부터 로스쿨 제도 옹호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로스쿨 학사관리를 의학전문대학원 시스템과 비교했다. 그는 “의학전문대학원은 유급을 강하게 시키는데 로스쿨의 경우 학사관리가 느슨하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학사관리를 더욱 엄격한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수업과 관련해 이론 강의 외에 실무 강의를 포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변호사시험(변시) 역시 개혁을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내가 로스쿨 교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행 로스쿨 제도에 큰 관심을 가지고 향후 10년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겠다”며“변시 관리를 두고 두 부처 사이에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충돌이 있는 문제임을 잘 안다. 합격률 문제는 로스쿨 교육 학사관리의 엄정함과 결부될 때 잘 풀릴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시험법 10조에 따르면, 변시 합격자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만큼 만약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임명될 경우, 로스쿨 제도의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조 후보자는 로스쿨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회 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 제도 도입을 논의하자, 그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서 수차례 의견을 보내며 로스쿨 도입을 촉구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로스쿨 도입 반대는) 고수익 유지라는 기득권 수호의 시각에서 나온 밥그릇 챙기기의 저의”라며 “고시 열풍을 잠재우는 길은 로스쿨 도입을 통한 변호사 정원제의 철폐뿐. 로스쿨 도입반대론의 핵심은 1000명선의 사시합격자가 배출되는 숫자를 현재보다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발상이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도 로스쿨 제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한 언론에 실은 기고문 ‘로스쿨의 진화 위하여 뜻을 모아야’를 통해 “로스쿨은 정치투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며 “로스쿨의 내실화와 진화를 위한 방안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출범 10년 맞은 로스쿨, 학사관리 실태는 2015년 12월 한 시민단체는 A 로스쿨 교수 14명과 재학했던 경찰공무원 8명을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감사원은 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A 로스쿨에 재학중인 경찰 공무원 8명이 50% 내외의 출석률로 학칙상 F의 낙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A 학점’을 받는 등 학사관리의 부정사항을 다수 적발해 교육부에 통보했다. 당시 시민단체 측은 “사회지도층이 자녀를 로스쿨에 손쉽게 입학시켜 법무관으로 근무토록 해 로스쿨의 병역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의 학사관리 엄정화를 강조하며 “로스쿨 관할 부처를 교육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학사관리 자체가 변시 위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로스쿨 폐강 교과목’에 따르면, 2011학년도 한 해 동안 1, 2, 3학년 전 학년에서 400과목이 폐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7개 대학에서 총 15과목, 2학년이 23개 대학에서 총 164과목, 3학년이 23개 대학 총 221과목에서 폐강이 이뤄졌다. 변시 과목이 아니면 정규과목이 아니라도 폐강되는 일이 잦다. 2학년 과정에서 북한법 수업이 개설된 서울 소재 C 로스쿨은 최소 인원 3명을 넘기지 못 해 매번 강의가 취소된다. 해당 로스쿨 교수는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대비에만 급급해 북한법 같은 과목은 외면한다”고 말했다. 대형 로스쿨을 중심으로 절대평가 수업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당장 자교 학생 학점 밀어주기란 지적이 나온다. 전국 25개 로스쿨들은 엄격한 상대평가제를 실시하도록 합의했다. 각 과목 수강생의 7%는 A+, 8%는 A0, 10%는 A-, 15%는 B+, 20%는 B0, 15%는 B-, 9%는 C+, 7%는 C0, 5%는 C-, 4%는 D를 받는 상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형 로스쿨을 중심으로 절대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은 올해 1학기부터 1학년 민법 등 4개 전공필수 과목과 3학년 실무연습과목을 절대평가(통과 혹은 낙제·Satisfactory or Unsatisfactory)로 바꿨다. 또 기존 A∼F인 상대평가로 이뤄지던 3학년생들의 5개 실무연습과목(헌법·행정·민사·상사·형사법 실무연습) 평가도 절대평가로 변경했다. 로스쿨 출신 서초동 변호사는 “대형 로스쿨들이 학생들에게 학점에 집중하지 말고, 변호시시험에 집중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로스쿨 측 “학사관리 엄정화하라면 변시부터 바꿔야” 로스쿨 측은 학사관리 엄정화를 위해선 변호사시험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변시 제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학사관리 엄정화부터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실제 2012년 1회 시험 때 87.2%에 달했던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매년 내려가 지난해 49.4%로 떨어졌고, 8회째를 맞은 올해 50.78%(응시자 3330명·합격자 1691명)를 기록했다. ‘변시낭인’ ‘오탈자’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에 지난해 학교별 합격률이 공개되면서 로스쿨 측과 학생들은 정상적인 학사 과정을 밟기보단 변시 합격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 25개 로스쿨이 모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학생들이 시험 합격에만 치중해 로스쿨 내 다양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시험을 4일 동안 보고 과목도 지나치게 많다”며 “학생들이 변시를 준비하느라 변시 과목이 아닌 수업을 잘 듣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도 “ (학생들이) 전부 변시 공부를 하려고 난리”라며 “일본의 경우 변호사시험에서 객관식 시험을 반 이상을 줄이고, 소송법에도 객관식이 없다. 변시 제도를 바꾸면 자연스럽게 (학사관리 엄정화 등이)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의자에 앉아 대기하는 동안 자주 손을 만지며 우두둑 소리를 내는가 하면 모두발언에서 2019년을 1919년이라고 잘못 얘기하기도 했다. 표정도 굳어있었다. 그래서였을까.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정회 상태에서 조 후보자 긴장을 풀어주려고 농담을 던지는가하면 질의 때도 특유의 위트로 분위기를 전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에게 ‘대선에 전혀 관심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 조 후보자가 4위에 올라서다. 조 후보자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2명을 상대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조 후보자는 6%로, 이낙연 국무총리(2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14%), 이재명 경기지사(8%)의 뒤를 이었다. 이번 청문회 정국에서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박 의원은 질의 도중 조 후보자에게 “건강검진은 어디서 받으시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있을 때 동대문 인근 건강검진센터에서 받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건강검진을 신청하면 본인만 받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박 의원이 “그런데 인사청문회는 또 딸까지 받더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웃음을 참기 위해 고개를 푹 숙였다. “곤혹스럽지 않나”라는 박 의원 질의에 조 후보자는 “많이 곤혹스럽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웃으면서 하시라”라고 하면서 조 후보자의 긴장을 자주 풀어줬다. 정회가 끝나고 밤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조 후보자를 여러 차례 웃게 만들었다. 박 의원은 무소속이어서 조 후보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앉았다. 박 의원은 “대통령 빼고 다 해봤는데 제일 좋은 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총선 출마를 권유하기도 했다. 그 말에 조 후보자는 굳은 표정이 풀리며 고개를 숙인 채 웃어보였다. 박 의원은 농을 섞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채찍질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의 질의가 맹탕에 그치자 당 홈페이지 게시판은 몸살을 앓았다. 기존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 공방만 반복되는 양상으로 흐르자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글이 쇄도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지금 밖에서는 한국당 의원들 청문회 엉망이라고 맹탕이라고 난리다”라며 “알맹이가 없다. 목소리라도 크게 하라. 민주당 의원들한테 말고 후보자에게 크게해보라”고 해서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하면 할수록 손해이니 지금 끝내자”고 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제보받았다면서 조 후보자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박 의원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갖고 있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휴대전화에 찍은 사진은 있다. 원본 또는 사본은 학교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걸로 알고 있다. 저희 아이가 찍어준 걸 보관 중이었다. 유출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저한테도 (표창장 사진이)와 있다. 한 번 보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스마트폰 사진을 조 후보자에게 보여줬고 이후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이튿날 “부적격하다”며 그의 사퇴를 압박했다. 반면 정의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렸다. 7일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전날 진행된 청문회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방자함의 결정판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는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도 부적격이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도 부적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기소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데도 더 버티겠는가”라며 “조 후보자는 끝끝내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뤘으니, 결단은 이제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직후보자를 그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올려놓은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진정으로 사죄하고 지명철회로써 잘못된 길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맹탕 인사청문회를 보다가 화가 치민 날 검찰발 혁명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며 “기득권층의 위선과 민낯을 샅샅이 수사해 국민의 울분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인가”라며 “막장으로 가보자. 막장 전투에서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있다고 보느냐”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전날 14시간 동안 진행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일가와 관련한 의혹을 나름대로 파헤쳤다고 자평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실시, 장외집회 등이 거론된다. 이와 달리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간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와 대통령은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거론하며 “자유한국당과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낸 수많은 의혹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며 “인사청문 제도의 권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무능함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의당은 “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 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청문회 종료 후 1시간여 만에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우상규 기자

자유한국당은 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각종 의혹에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특히 검찰이 전날 청문회 종료 1시간여 전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 것을 고리로 문재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전날 14시간 동안 진행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일가와 관련한 의혹을 나름대로 파헤쳤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총력 대여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당 내에서는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실시, 장외집회 등이 거론된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방자함의 결정판을 보여줬다"며 "조 후보자는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도 부적격이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도 부적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기소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데도 더 버티겠는가"라며 "조 후보자는 끝끝내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뤘으니, 결단은 이제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직후보자를 그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올려놓은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께 진정으로 사죄하고 지명철회로써 잘못된 길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장제원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청문회를 두고 '한 방이 없었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프레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장 의원은 "한 달 가까이 매일 조 후보자의 새로운 의혹이 나왔고, 결정적으로 조 후보자가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선의를 믿어달라'는 말로는 수습이 안 될 명백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야당으로서는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장외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권은 검찰이 조국 수사의 피의사실을 흘린다고 비난하지만,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를 누구보다 이용해왔던 사람들이 현 정권"이라며 "이제 자신들이 문제가 되자 근거도 없이 검찰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 역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맹탕 인사청문회를 보다가 화가 치민 날 검찰발(發) 혁명으로 가슴을 쓸어 내렸다"며 "기득권층의 위선과 민낯을 샅샅히 수사해 국민들의 울분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그래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인가"라며 "막장으로 가보자. 막장 전투에서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있다고 보느냐"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렸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간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또한 "조 후보자와 대통령께서는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은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발표를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했다.

“후보자 딸은 의학전문대학원 재수를 위해서 적을 두고 있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중 장학금을 받았다. 연구보조원 등록하고 어머니 밑에서 보수를 받았다. 지방대 어려운 재정형편, 연구보조원을 원하는 지방대 학생들의 간절한 바람을 생각할 때 질문을 안 드렸지만 화가 났다.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서울대·동양대 교수인 부모는 딸이 원했다고 해도 자기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그렇게 못하게 했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 시스템 책임을 물으며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얘기 한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고, 학기 중에도 알바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그 친구들에게는 하나의 상징이자 시금석이 되고 있다. 후보자가 장관 임명된다면 그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공정성 가치관에 관해 얼마나 혼란을 느낄지 짐작하기 어렵다. 그게 저한테는 청문회를 임하면서 가장 큰 걱정이었다. 정치적 득실, 진영 대결 등 많은 고려사항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저울에 올려놓고 봐도 젊은이들 상처 쪽으로 제 마음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후보자와 여러 공적 사적 인연에도 불구하고 깊은 염려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소회를 남겼다. 금 의원은 여당 소속이고 서울대 박사 과정 당시 조 후보자가 지도교수였다. 대부분 여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 대변인으로 나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가운데 금 의원 만큼은 중립적으로 후보자의 문제를 조목조목 집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 의원은 첫 질의부터 날카로웠다. 금 의원은 청년 세대가 분개한 지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금 의원은 “후보자가 비판받는 건 ‘언행불일치’ 때문이다. 진심으로 변명 없이 젊은 세대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남의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르고, 따라서 편가르기를 했다는 점 때문에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 후보자는 “충분히 이해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했다. 금 의원은 평소 당내에서 소신있는 정치인으로 정평이 나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이 아닌 검찰 특수부의 힘을 빼야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난다고 강조하곤 했다. 그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검찰 특수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1)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수처를 만들고 2) 검찰의 특수수사는 거의 그대로 둔 채 형사부의 수사지휘를 축소시키겠다는 기존의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이날 금 의원실에는 항의성 전화가 빗발쳤고, 페이스북 댓글에는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불만토로가 줄을 이었다. 이런 사실이 예견됐음에도 금 의원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조 후보자에게 상처받은 청년을 대변했다. 이번 청문 정국에서 모든 여당 의원들이 ‘조국 수호대’가 된 건 아니다.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달 23인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의혹이, 적법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조 후보자는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하고 웅동학원·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편 들어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오버하지 마라”며 “유 이사장 발언은 도와주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진짜 한 번에 검찰·언론·대학생을 다 등 돌리게 만드는 일을 하신 것 같다.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 이사장의 마스크 발언과 지적하며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한테 (공부하라고 하는데 왜 거기에 있느냐고) 혼나서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옛날 유 이사장이 학생운동 할 때 부모님이 걱정하셨지 않느냐. 나라 걱정하는 마음은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라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복면금지법 반대라는) 민주당 입장은 전혀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소신발언은 같은당 전재수 의원으로부터 비판까지 받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 이사장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압력으로 오해받을만한 전화통화까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 의원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