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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검찰발 혁명…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수냐?”
홍준표 “검찰발 혁명…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수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이 지난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발(發)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국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 기득권층들의 위선과 민낯을 샅샅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 “링링이 오는날 검찰발 태퐁이 오고 있다” 홍 전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태풍 링링이 오는날, 한국은 또 하나의 검찰발 태풍이 오고 있다”고 검찰의 정 교수 기소에 대해 평가했다. 그는 “맹탕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다가 화가 치민 날, 검찰발 혁명으로 가슴 쓸어 내렸다”며 “지금부터 시작이다. 조국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 기득권층들의 위선과 민낯을 샅샅이 수사해서 국민들의 울분을 풀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그대들은 어찌 되었건 현직이나 다름없는 대통령도 구속한 전력이 있다”며 “일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수냐? 그래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테냐? 막장 전투에서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있다고 보느냐?”라고 했다. 조 후보자가 이날 부인 기소 소식을 접한 뒤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이 없어 아쉽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홍 전 대표는 “공판중심주의 아래서 피의자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 할수도 있다는 것도 모르는 오상방위(誤想防衛)가 어찌 대한민국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인사청문회를 치른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제 무기력, 무지, 무능한 야당은 숟가락이나 얹질 생각 말고 빠져라”라고 지적하며 검찰에는 “반칙, 불법, 무능, 담합, 위선이 판치는 여의도 정치판을 쓸어 버려라. 시시하게 살지 말자. 인생은 짧다”라고 전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09.07 10:39:18
조국 청문회는 끝났어도… 청년들 여전히 분노 ‘활활’
조국 청문회는 끝났어도… 청년들 여전히 분노 ‘활활’
6일 진행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음에도 청년들의 분노는 식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에서부터 고등학교 재학 시절 단국대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오른 일 등 의혹 전반에 대해 “모른다”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는 등의 취지로 일관한 탓이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언행불일치와 동문서답으로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 의원은 “각종 의혹에 대해 위법은 없다, 결정적 한 방 없지 않느냐는 태도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후보자는 진보적 삶을 살았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른 것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청년층을 향해 미안한 마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청년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몸을 낮추면서도 딸 조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봉사활동 날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표창장 의혹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압박은 없었다고 발을 뺐다. 직장인 최모(30)씨는 “지금까지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의혹만으로도 물러나야 한다’며 강한 태도를 보여왔던 조 후보자가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는 납득 어려운 해명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 후보자의 위선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김모씨도 “청년들에게 회자되던 오상방위 사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질의가 나오자 기억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개천에서 붕어, 가재, 개구리로 살라더니 청년들을 붕어나 가재, 개구리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되물었다. 김씨는 이어 “앞선 기자회견에서도 조 후보자가 관련 법조문을 통해 오상방위를 설명하고자 했다고 해명했으나 만약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뻔히 법전에 있었을 조문을 보고도 파본이라고 했겠냐”며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그냥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딸 조씨의 모교인 고려대에서는 이날 오후 7시 3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3차 집회 집행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구호를 외치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대생들은 두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 참여하는 ‘2019 정기 연고전’이 열리는 날임에도 촛불을 끄지 않았다. 서울대 총학생회도 오는 9일 오후 6시 관악캠퍼스 아크로광장에서 ‘제3차 조국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학생회 측은 대자보 등을 통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공정함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후보자가 올바른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총학생회는 5일 오전 관악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대 제61대 총학 ‘내일’은 “조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되는 주요한 의혹들에 대해 ‘몰랐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정근 학생회장은 “조 후보자가 청년들에게 실망을 안겨 준 것에 대해 부끄럽다”고 했으면서도 “기자간담회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배제했고 ‘몰랐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등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청년들의 열망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외쳤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19.09.07 13:21:30
조국 부부의 ‘수상한 PC 반출’… 한국당 “재산 56억원인데 못쓰는 PC 왜 가져오나”
조국 부부의 ‘수상한 PC 반출’… 한국당 “재산 56억원인데 못쓰는 PC 왜 가져오나”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와 아내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각각 학교에서 반출한 PC가 화제가 됐다. 한국당은 석연치 않은 PC 반출 과정이 조 후보자의 딸 논문 대리 작성과 정 교수의 증거 인멸과 연관됐다며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조 후보자는 “제 불찰”이라며 PC를 가져온 사실을 사과했지만 대리 의혹에 대해선 ‘딸이 작성했다’며 선을 그었다.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과 함께 동양대에서 PC를 가져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 후보자는 “검찰에 임의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김도읍 의원, “재산 56억원인데 못 쓰는 PC 가져와”…조국, “중고 PC 가져온 것 제 불찰” 조 후보자는 조씨가 2007년 한영외교 1학년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보낸 논문의 초고가 서울대 법대에서 산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것에 대해 “PC가 중고가 되면서 집으로 가져와 쓰고 있다. 서재에서 PC를 (딸과) 공용으로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논문은 조씨는 장 교수가 책임 교수로 주도한 연구에서 2주간 인턴으로 일하면서 제 1저자에 올라 논란이 됐던 것으로 대한병리학회는 지난 5일 편집위원회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논문을 직권 취소시켰다. 조 후보자는 PC를 외부로 반출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새로운 PC가 나오면 (중고 PC를) 집으로 가져와 쓰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불찰이라고 한다면 제 불찰”이라고 답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에 “IP를 추적해서 해당 파일을 어디서 보냈는지 확인하자”고 제안하자, 조 후보자는 “하면 된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재산이 56억원이나 되시는 분이 학교에서 못쓰게 돼서 교체하는 컴퓨터를 왜 집으로 가지고 갔느냐”고 꼬집었다. 조 후보자는 “‘못쓰게 돼서 집으로 가져갔다’는 발언을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오히려 “이 자료는 수사 기관에서 압수해서 가져갔을 때 나오지 않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자료”라며 “지금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 기관밖에 없다. 대검찰청에서 확실하게 해명 부탁드린다”고 조 후보자를 엄호했다. ◆증권사 직원 트렁크에 PC 둔 정경심 교수…이은재 의원, “증거인멸 시도” 정 교수가 지난달 말 동양대에서 사무실 PC를 가져온 배경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집중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조 후보자의 집에 PC가 2대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정 교수가) 가져온 연구실 PC가 증권사 직원의 차에 있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는 시도로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 후보자는 이에 “아내가 여러 가지 언론 취재나 난감한 상태라서 본인 자기연구실에 있는 PC 내용도 점검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연구실에 출근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러 간 것이다.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한국투자증권직원이 운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PC를 회수한 직후)아내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돌아올 때까지 좀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 서울에 귀경하고 난 뒤에 만났다”며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걸 그대로 임의제출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뺄 건 다 빼고 되돌려주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빼지 않았다. 검찰에서 포렌식을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창훈·곽은산 기자 corazon@segye.com
2019.09.07 08:00:00
‘정경심 기소’로 엇갈린 여야… 맹탕 청문회 만회한 한국당, 다 된 밥 코 빠뜨린 민주당
‘정경심 기소’로 엇갈린 여야… 맹탕 청문회 만회한 한국당, 다 된 밥 코 빠뜨린 민주당
“저녁 시간 동안 부인의 기소가 임박하다는 보도를 봤나. 만약 부인이 기소 된다면 법무부 장관 수행이 가능한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미래 가정해서 답하는 건 위험하다. 만약 제가 어떤 일로 기소되면 의원직 사퇴할 거냐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답하겠나.” (무소속 박지원 의원)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형사사건의 범죄 일부라도 수사 중 공소시효 넘기는 걸 가장 치욕으로 생각한다. 오늘 밤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서 청문회 진행과 청문채택 보고서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국회 모독이다.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존중하고 국회는 청문회 계속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막판에 조 후보자의 아내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검찰 기소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던 한국당은 검찰의 정 교수 기소로 극적 회생했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해명과 반박 논리를 탄탄하게 준비해온 민주당은 허탈감을 넘어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날 오후 10시 50분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7일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에게 발급된 동양대 총장상을 허위로 발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까지였다. 조 후보자가 부인의 기소 여부에 따른 거취에 대한 질문은 6일 오후 9시 30분을 넘어서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조 후보자는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부인이 기소되면 (거취를) 고민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안 하는 게 맞다. 가정이라 말 못한다”며 “아내의 소환조사는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 출신인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공소시효가 오늘 자정이라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후보자가 오전에 표창장 위조된 걸로 밝혀지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답변한 걸로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책임감 느낄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앞서 오전 질의에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할 것인가”라고 질문에 “위조가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한다.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다”며 “야당은 의혹을 제기하지 말고, 사실을 확인해서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라”고 요청했다. 청문회 종료를 10여분 남겨둔 상황에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조 후보자에게 “검찰이 아내를 기소하게 되면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다”며 김 의원과 조 후보자의 오전 문답 내용을 읽은 뒤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이 여 위원장에게 “사문서위조가 판명됐나. 허위사실”이라며 “유죄 판결받았냐”고 항의했다. 조 후보자는 “기소될지 불기소될지 알 수 없다.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며 “당연히 고민할 것이다. 가벼이 움직일 수 없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결국 자정이 지나면서 청문회는 산회했다. 약 5분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후보자 청문회는 기승전 ‘기소’로 마무리됐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2019.09.07 07:00:00
與
與 "검찰이 정보 흘려"… 檢 "언론이 취재한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와 여당은 검찰이 수사 정보를 흘렸다고 비판했고, 검찰은 자료 유출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조 후보자는“청와대 전체 회식 날 각 직원과 일대일로 사진을 찍은 것일 뿐”이라며 “마치 윤 총경과 둘이 밀담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총경이 수사를 받은 것을 알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했다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았겠느냐”며 “(사진이) 검찰에서 유출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초고 파일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검찰의 자료 유출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논문 초고 파일을 포렌식(복원)한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닌다”며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이럴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 유출 문제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생기부는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발급되는 것으로 안다”며 “아이의 사생활을 위해 유출 경위가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은 생기부 유출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양산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 조회 이력을 조사한 결과 8월 이후 조 후보자 딸이 다닌 한영외고의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을 찾아냈다. 해당 교직원이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를 조회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 관계자는 “조 후보자와 관련된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며 “확인 결과 언론이 관련 대학 및 단체를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검찰 간부는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지금 한창 수사 중인 내용을 언론이나 다른 외부에 흘릴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 간부는 포렌식 자료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자료를 확보해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파일 속성 정보를 본 것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언론사가 대학이나 단체 등을 상대로 이 자료를 얻을 수 없다”며 “수사 관련자 누군가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정보를 알아내 알려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2019.09.07 06:00:00
曺 “서울대 법대 PC 집에 가져와 써” 野 “규정위반·대리작성”
曺 “서울대 법대 PC 집에 가져와 써” 野 “규정위반·대리작성”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활용한 스펙과 이력의 진위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조 후보자는 조씨의 영어 논문 초고 파일이 서울대 법대 PC로 작성됐다는 언론보도 대해 “PC를 집에 가져와 썼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규정 위반을 지적하며 대리 작성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실과 아들의 로스쿨 진학을 위한 지각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개하며 허위 경력 의혹을 부각하려 했다. 조 후보자는 조씨가 2007년 한영외교 1학년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보낸 논문의 초고가 서울대 법대에서 산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것에 대해 “PC가 중고가 되면서 집으로 가져와 쓰고 있다. 서재에서 PC를 (딸과) 공용으로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PC를 외부로 반출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새로운 PC가 나오면 (중고 PC를) 집으로 가져와 쓰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불찰이라고 한다면 제 불찰”이라고 답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에 “IP를 추적해서 해당 파일을 어디서 보냈는지 확인하자”고 제안하자, 조 후보자는 “하면 된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조씨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이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조씨가 인턴으로 일했다던 2009년을 포함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공익인권법센터가 고등학생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실제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또 조 후보자의 아들 조모(23)씨가 2013년 7월에 한 공익인권법센터의 증명서를 2017년 10월에 발급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2015년 이후 유일한 증명서 발급 대상자가 조씨”라며 “2007년부터 전체 증명서 발급대상 중 유일한 고등학생이고 증명서 양식도 혼자 다르다. 2017년 말에 연세대 대학원 입학을 위해 서류를 제출한 조씨가 4년이 지난 서류를 왜 발급받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가 연대 대학원 입학 전에 모 로스쿨에 지망할 때 서류전형에 이 증명서가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긴다. 조 후보자가 이 증명서를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학원 진학 등 용도를 위해 뗀 것이 왜 문제인가. 아들이 로스쿨 진학을 위해 (인턴) 활동을 했겠는가”라며 “(용도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창훈·곽은산 기자 corazon@segye.com
2019.09.07 06:00:00
靑 “내란음모 수사하듯”… 檢
靑 “내란음모 수사하듯”… 檢 "과거 정부와 뭐가 다르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6일 ‘내란음모’ ‘조직폭력배’ ‘마녀사냥’ 등의 험구를 동원해 검찰 수사를 성토했다.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 하는 것은 내란음모 수준”이라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에게 검찰이 마치 조직폭력배를 소탕하는 것처럼 일제히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한 선임행정관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검찰을 향해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마녀사냥”이라고 했다가 계정을 폐쇄했다. 청와대는 이번 수사를 권력기관 개혁 완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제를 부여받은 조 후보자를 겨냥한 검찰의 ‘집단반발’로 보고 있다.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도 검찰이 수사 강도를 높일 경우 청와대와 검찰 간 긴장감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를 엄호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검찰이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내에선 “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과 정면충돌을 의미하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수사 개입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민란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정말 눈 뜨고 못 보겠다”고 비판했다. 검찰 측은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 관계자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한 것이 전부”라며 “청와대가 사법부를 내란음모의 주범으로 만들어버린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가 받는 의혹에 대해 속도감 있게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이날 해외로 출국해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또 웅동학원을 둘러싼 소송전 의혹 등과 관련해 웅동학원의 주모 전 감사와 이모 이사도 불러 조사했다. ◆靑·檢 갈등 격화… 검찰 내부 분위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수사와 관련한 청와대·여권의 검찰 비판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검찰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해온 과거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정치 공세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여당·국무총리실·법무부가 합동으로 조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를 저격하고 나선 것에 대해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는 여론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이날 검찰 수사를 두고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한다”는 청와대 관계자 발언이 알려지자 검찰 내 분위기는 격앙되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청와대와 정면 충돌했다. 한 검찰 간부는 “우리 회사(검찰)는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나오는 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곳”이라면서 “그렇게 원칙대로 하라고 이 정부가 우리한테 요구해왔던 것 아니냐”고 했다. 한 검사는 “이 사건은 이미 고소·고발만 10여건이어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성패는 객관적 증거를 초기에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에 달린 건데, 그렇다면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이 정치를 하려 든다”며 수사 공정성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미리 보고했어야 했다”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사계획을 법무부와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는 관행이 사라졌는데,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직접 나서 ‘지휘권’을 내세워가며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과거 잘못된 수사 관행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강모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를 떠올리며 “‘논두렁 시계’ 사건처럼 증거 확보가 안 되면 가족을 압박하고 그것도 안 되면 수사 내용을 흘려가면서 심리적 압박을 준다. 검사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다”고 했다. 검찰은 칼을 빼든 이상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밀행성을 지키는 것이 기본 원칙인 것이고, 보안 유지는 수사의 성패와 직결된 부분”이라며 “사전에 수사 여부를 공유하고 보고하면 외적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견제장치는 법원뿐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필요하다”며 “검찰 특수부 인력이 비대해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김달중·정필재·배민영 기자 dal@segye.com
2019.09.07 06:00:00
동양대 총장과 통화했다는 曺…
동양대 총장과 통화했다는 曺… "거짓 증언 종용한 적은 없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한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최 총장과 직접 통화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며 통화 사실 여부를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최 총장과) 제 처(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통화 말미에 제가 넘겨받아 짧게 통화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통화 말미에 제 처가 너무 흥분해 진정하라고 (전화를 넘겨 받은 뒤) ‘총장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제 처가 이런 주장을 하니 조사를 잘해 주시라고 말했다”며 거짓 증언을 종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총장과 두 차례 통화한 게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 총장은 그러나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가 (나와의 통화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해주면 안 되겠나. 부탁한다. 그렇게 해야 총장님도 정 교수도 하자가 없다’라고 말했다”며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고, 조 후보자와 두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또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에 관여했고 연구실 컴퓨터가 반출돼 투자사 직원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점을 들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그것이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정 교수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연구실 컴퓨터를 반출한 데 대해 “연구실에 출근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PC를 가지러 간 것”이라며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PC를 그대로 임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교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혐의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왜 법무부 장관이 돼야 하는지 말해 달라’는 질의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그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다”며 “제 가족이 수사받고 있다는 점과 과거 여러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점(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정 교수가 검찰에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엔 “고민해 보겠다”고 답한 뒤 재차 질문이 이어지자 “미리 예단해서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입장을 바꿨다. 청와대는 청문회에서 ‘결정적 한 방’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론 추이, 검찰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임명 시점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순방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는 첫날인 오는 9일 조 후보자 임명을 재가하고 10일 국무회의에 출석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귀전·곽은산 기자 frei5922@segye.com
2019.09.07 06:00:00
조국 딸 표창장 놓고 여야 공방…
조국 딸 표창장 놓고 여야 공방… "공식 양식과 달라" vs "일련번호 다른 상장 수십장"
여야 의원들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핫’한 쟁점으로 떠오른,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한 의혹 제기와 해명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씨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 후보자는 ‘철벽 방어’와 적극 해명을 통해 방어에 나섰다. 한국당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공식 양식은 왼쪽 상단에 일련번호가 적혀 있고, 하단에는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박사 최성해’라고 기재돼 있는데, 조 후보자의 딸이 제출한 표창장은 왼쪽 상단에 ‘어학교육원’이라고 적혀 있고 하단에는 ‘교육학박사’가 제외된 채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라고만 나와 있다고 조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또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 혐의에 국립대인 부산대의 입시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동양대 최성해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 배우자가 표창장을 만약 위조했다면 그 사실로도 충분히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점은 인정하나”라며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니까 큰 죄”라고 몰아세웠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가정입니다만 (사실이라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후보자의 딸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0년 6월부터 2012년 9월7일까지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3년에 센터장으로 부임을 했다”며 정 교수가 부임하기 전 딸이 봉사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영어영재교육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라며 “김주식 전 동양대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 센터 강사는 원어민 교수가 맡았고 보조는 조교나 강사가 직접 했기 때문에 외부 봉사 자체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 아이는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에 갔고, 표창장을 발급해주는 주체도 영재교육원이 아니라 어학교육원으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며 “동양대 인턴십 프로그램 교수도 딸이 지역에서 숙식하며 봉사, 봉사활동을 실제 있었음을 인정하는 등 영어 관련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답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라는 사문서를 위조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연구용역 과제를 할 때는 공문서를 위조해 공금횡령까지 해서 딸 용돈을 챙겨줬다”며 “조 후보자 부부, 특히 배우자의 눈물겨운 ‘딸 사랑’이자 ‘딸 스펙 관리’”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조 후보자를 엄호했다. 김종민 의원은 “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번호가 다른 표창장이 수십장이 나갔다. 제가 확인한 것만 18개”라며 ‘1년간 최소 100명 이상에 수료증과 상장이 나갔다’는 동양대 행정직원 녹취를 틀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딸의) 봉사활동이 있었고 교수가 표창을 추천해 발부됐는데, 공교롭게 동양대에서 관리하는 상장과 표창장 형식이 통일되지 않아 지금 혼란이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귀전·곽은산 기자 frei5922@segye.com
2019.09.07 06:00:00
野 “동양대 압수수색 다음날 조국 부인·최총장 3번 통화”
野 “동양대 압수수색 다음날 조국 부인·최총장 3번 통화”
여야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가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 직접 통화한 것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아내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최 총장에게 딸의 표창장을 위임해 발행하게 했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반면 조 후보자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에서 통화했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통화 자체가 부적절한 행태라며 이는 증거인멸 교사와 위증교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거듭 몰아붙였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앞에서는 ‘의혹 때문에 당사자와 통화 못 한다’고 하고선 뒷구멍으로는 의심을 살 만한 사람과 통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동양대 총장이 통화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최 총장은 이날 “통화 녹취 파일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혀 사실 확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최 총장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해 “‘(총장 표창창 발급을 위임했다고 해야) 총장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고 조 후보자가 말했다는 것은 뜻대로 얘기 안 해주면 ‘정 교수도 죽고 총장도 죽는다’는 것”이라며 “이게 바로 묵시적인 협박이자 강요죄니, 후보자를 고발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의원은 또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 자신이 있나본데 후보자, 배우자, 유시민, 김도관까지 도대체 왜 그렇게 총장에게 전화를 해대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제 처와의 통화 끝에 제가 (전화를) 넘겨받아 짧게 통화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 처가 압수수색 한 날 너무 놀라 총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하소연도 하면서 ‘위임해 주신 게 아닙니까’라고 했다. 통화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총장님은 ‘안 했다’고 한 것 같다”며 “통화 말미에 제 처가 너무 흥분한 상태라서 제가 ‘진정하라’고 하며 총장님께 ‘죄송하다. 제가 거짓말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라고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가 최 총장과 전화통화를 한 횟수도 논란이 됐다. 장 의원은 최 총장의 언론 인터뷰 기사를 거론하면서 “최 총장은 조 후보자와 두 번 전화통화했다고 하더라”라며 조 후보자가 회유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최 총장과 처와의 통화 끝날 무렵에 한 번만 통화했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최 총장의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을 캡쳐한 화면을 공개하며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최 총장과 통화를 하다가 후보자를 바꿔준 뒤에 두 번째 전화를 하니까 최 총장이 받지 않은 내역”이라면서 “후보자가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조 후보자는 “‘위원님 질문은 제가 최 총장과 통화를 두 번 했다는 건데, 저는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이라며 다소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최 총장은 앞서 한때 언론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가 두 차례에 걸쳐 통화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나중에 “조 후보자와 한 번만 통화했다”고 정정한 뒤 다시 “두 번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은 검찰이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동양대를 압수수색한 지난 3일과 4일 이틀동안 최 총장에게 13번이나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최 교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근거로 4일 하루에만 최 총장과 최소 3차례 통화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 총장은 청문회가 열린 이날 오후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최 총장은 “처음에는 조 교수는 안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엉터리로 발표하니 괘씸해서 그렇게 했다”며 “두려웠지만 ‘진리는 항상 승리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혜진·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
2019.09.0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