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법무부가 합세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하는 검찰을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법조계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했지만, ‘검찰 개혁’이 목표인 현 정부와 앞만 보고 수사하는 윤 총장은 애초 ‘물과 기름’이어서 언제 부딪쳐도 이상할 게 없었다는 목소리가 검찰 조직 안팎에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으로 잠재돼 있던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이 현 정부와 언젠가 갈등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은 윤 총장이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을 때부터 나왔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어떤 외압에도 수사를 이끌어가는 윤 총장의 스타일 때문이다. 이런 탓에 윤 총장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의혹사건을 수사하다가 ‘박근혜 청와대’에 찍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이후로도 대전고검과 대구고검 등 한직을 전전해야 했다. 현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윤 총장과 청와대의 관계는 원만했다. 윤 총장이 이번 정부의 이른바 ‘적폐 청산’ 기조에 부합하는 수사의 선봉장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추가 범죄 혐의를 드러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그를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로 양 전 대법원장도 구속했다. 사법부 70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의 첫 구속 사태였다. 모두 현 정부의 ‘코드’에 맞는 수사라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상승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청와대와의 ‘허니문’은 여기까지였다. 최근 조 후보자의 수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불거진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여권이 코너에 몰릴 때마다 ‘개혁 저항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검찰을 공격해온 데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최근 검찰 수장인 윤 총장에게 ‘엿’ 택배가 잇따라 배달되는가 하면, 포털사이트 실검 상위검색어에 ‘보고 있다, 정치검찰’ ‘정치검찰 아웃’ 등이 자주 등장한 배후에도 여권이 도사리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조 후보자 수사를 두고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순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 정부는 ‘검찰 힘 빼기’를 기조로 하는 ‘검찰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윤 총장은 수사에만 관심 있는 ‘강골 검사’로 정평이 나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은 수사를 한 번 개시하면 어떤 외풍에도 지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이런 강한 사람이 총장으로 버티고 있으면 검찰조직으로서는 반길 일”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권 압박이 심하긴 하지만 (윤 총장이) 거기 질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한 검찰 간부도 “윤 총장이 수사 외압이 들어온다고 해서 좌고우면하는 검사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검증 대상인 조 후보자의 해명을 대신 하고 나선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체 왜 청와대가 조 후보자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이런저런 해명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을 전방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에게 잇따라 ‘뭇매’를 맞았다. 총리는 검찰의 ‘정치적 움직임’을, 장관은 ‘압수수색 사전 미보고’를 문제삼았다. 이에 검찰이 즉각 “정부·여당이 부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정면 충돌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국회 예결의 회의서 검찰 향해 신랄한 비판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자기들(검찰)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여권 내부에서는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정치적 행위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총리의 발언 역시 이런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총리는 전날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을 겨냥해 “그 검사의 글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의 지난 2일 기자간담회가 특혜 아니었느냔 지적이 나오자 이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단계에서 본인이 국민께 설명 드릴 게 있어 기자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조 후보자 의혹 관련 동시다발적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후에 알게 됐는데, (검찰이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왜 사전 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질의에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박 장관은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되물었다. 박 장관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내용을 유출한 것과 관련해선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공개돼선 안 될 개인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엄격히 대처할 생각”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 개입 비칠 우려… 매우 부적절” 총리·장관의 이 같은 질타와 함께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이날 조 후보자 부인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검찰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이날 기자단에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내용의 ‘대검 관계자’ 발언을 전달했다. 해당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이 총리와 박 장관 등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검찰 수사를 비판한 점과 관련해서도 참모진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도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여권은 한국당 주 의원의 조 후보자 딸 생기부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문제의 생기부 내용을 흘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 발언과 관련해 “불필요한 수사보고를 최소화하라던 문재인정부가 막상 자기들 편에 칼을 겨누자 이전 정권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는 반발도 터져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와대와 여권의 검찰 수사 관련 발언이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여당과 검찰 간 갈등은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서류 일부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 부정 발급 의혹의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여권 인사들이 총장에게 전화를 거는가 하면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5일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최 총장과 통화한 적이 있다. 어제(4일) 점심 때쯤이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조 후보자를 도와 달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없다. 저도 ‘유튜브 언론인’이라 사실관계에 관한 취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최 총장을 잘 안다. 예전에 저를 교수로 초빙한 적이 있지만 사양했고, 동양대에 강연이나 교양강좌도 간 적이 있다”며 “그래서 동양대에서 나간 것이 총장상인지 표창인지, 기록이 남아 있는지, 봉사활동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사실관계를 여쭤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일 오전 11시 전후 최 총장과 통화를 했다. (조 후보자 딸 관련 의혹) 경위를 묻는 차원이었다”며 “조 후보자가 여러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경북전문대 졸업생인데 동양대와 같은 재단”이라며 “경북 영주에서 학교를 다녔고 최 총장 부친이 은사라서 잘 안다. 자연스럽게 1년에 한두 번 식사도 하고 가끔 통화도 한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알려지자 발끈하며 두 사람이 최 총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즉각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지도부는 유 이사장과 관계에 대해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유 이사장은 본인이 전화한 내용과 언론보도 내용이 다르다고 하고 있다. 최 총장의 말만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며 “유 이사장을 ‘여권 인사’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본인이 지금 정치를 안 한다고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전화) 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최 총장은 정 교수에게도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 교수가) ‘총장님이 기억 안 나실지 몰라도, 위임을 하지 않았냐’고 했다”며 “그러면 위임을 자기가(정교수가) 받았다고 얘기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최 총장은 “저도 갈등이 많았다. 동료 교수인데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은데, 교육자 양심과 친분 사이 갈등이 됐는데 교육자적 양심을 택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동양대는 이날 조 후보자 부인 정 교수의 총장 표창장 발급 등 의혹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김태운 동양대 부총장은 “총장이 언론에 이야기한 것은 다 팩트”라며 “총장 지시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철저히 조사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경영학과 권광선 교수(전 부총장) 등 모두 5명으로 구성해 이날 첫 회의에 들어갔다. 최형창, 안동=전주식 기자 calling@segye.com

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병리학 논문을 직권 취소한 것은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의대 교수의 소명자료에도 저자 등재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병리학회는 5일 장 교수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중심으로 연구 및 출판 윤리 가이드라인과 학술지 규정 위반 등을 검토했다. 그간 쟁점이었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허위 기재 △조씨의 소속 기재 오류 △조씨의 제1저자로서의 역할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병리학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장 교수의 소명서 진술을 검토한 결과 저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 교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취소 사유를 밝혔다. 또 조씨의 소속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된 것과 관련해 연구 수행기관과 주된 소속기관인 고등학교를 병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논문은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나타나는 eNOS 유전자의 다형성’이다. 당시 고교생 인턴이었던 조씨가 이 논문의 제1저자로 올라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병리학회는 이에 지난달 22일 장 교수에게 조 후보자 딸을 논문의 제1저자로 올린 경위 등을 2주 이내 해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4일인 기한을 하루 넘긴 5일 장 교수가 병리학회 측에 소명안을 이메일로 제출함에 따라 이날 회의가 열렸고 전격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학회 관계자는 해당 논문을 취소하면서 학회지 등재에도 빠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논문이 전격 취소됨에 따라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와 고려대 졸업을 전제로 한 부산대 의전원 진학 무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고려대는 지난달 21일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에 따라 당사자가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면 입학 취소 대상자 통보, 소명자료 접수, 입학 취소처리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6일 열리는 조 후보자의 국회청문회에서도 논문 취소 결정을 두고 관련 질의와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표창장 위조 의혹이 제기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논문이 취소 처분을 받았다. 조씨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리학회는 5일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상임이사회·편집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세진 병리학회 이사장은 “논문이 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받지 않고도 승인 여부를 허위기재해 논문 데이터 전반을 신뢰할 수 없다”며 “조국 후보자의 딸을 포함한 저자들의 역할이 불분명한 것도 직권 취소를 결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시절인 2008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 과정을 수행한 뒤 이듬해 3월 대한병리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자 6명 가운데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 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고 썼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딸의 입시부정 의혹에 깊숙이 개입하고 증거까지 인멸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 교수로부터 ‘딸의 총장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정 교수가 ‘총장님이 기억 안 나실지 몰라도 위임을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며 “기억이 없다고 하니 ‘위임을 받았다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원서에 ‘2012년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기록했다. 조씨는 이 서류를 바탕으로 의전원에 합격했다. 검찰은 이날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투자증권 영등포 PB(프라이빗 뱅킹·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재산관리 서비스)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관보를 통해 공개한 조 후보자의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정 교수는 한투증권에 13억4600만원의 예금을 맡겼다. 조 후보자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투자금을 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도 이틀 연속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정필재 기자, 박태해 선임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사전 보고도 없이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지적하자 검찰이 즉각 중립성과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반박하면서다. 검찰의 힘을 빼려는 문재인정부와 과도한 변화를 거부하는 검찰의 마찰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5일 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사후에 알게 됐다”며 “사전에 보고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사전 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정 의원의 추가 질의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을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답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보고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관련 내규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 다만 검찰은 통상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수사밀행성 차원에서 사전 보고를 자제하고 있다.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례적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 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계획을 사전에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해야 한다”며 “이 경우 검찰의 수사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 언론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 후보자 딸이 2012년에 받은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가 아니다’란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서는 인사는 물론 정책과 수사 등을 놓고 검찰과 정부의 갈등이 시작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통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박 장관이나 조 후보자 등 학자 출신이 법무부를 이끌게 되면서 검찰의 불만이 쌓인 상태다. 여기에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선배들이 사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사법연수원 23기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직을 이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보다 세 기수 선배가 법무부 차관직을 맡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선배를 법무부 장관도 아닌 차관에 앉힌 것은 검찰보다 법무부가 더 상급기관임을 강조하려는 문재인정부의 전략으로 보인다”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법무부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검찰의 잦은 충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대한병리학회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 병리학회는 5일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로부터 의혹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곧바로 편집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병리학회는 조 후보자 딸의 제1저자 자격 확인과 소속기관 명시 경위,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여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혀왔다. 또 논문에 조 후보자 딸의 소속이 당시 재학 중이던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된 경위,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의혹과 관련해서도 살피겠다고 해왔다. 병리학회가 논문을 취소하면서 학회지 등재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국내 학회지에 정식 등재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을 상대로 "수사 개입을 중단하라"며 정면 반발했다. '피의사실 유출 의혹'과 '압수수색 사후보고' 등을 이유로 검찰을 잇따라 비판하는 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한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5일 기자단에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내용의 '대검 관계자' 발언을 전달했다. 검찰은 해당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 총장이 아니냐는 질문에 부인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적한 언론 인터뷰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 언론사와 한 전화통화에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의혹과 관련해 "그 당시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가 사실상 무혐의 취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어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로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도 참모진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 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성적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오래된 적폐 가운데는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있다"며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권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특정사건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윤 총장은 대검 수뇌부와 회동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 한 대검 간부는 "성적 유출 등 일련의 피의사실 유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해명했는데도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돼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또 검찰이 지난달 27일 서울대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이 "사후에 알게 됐다. (검찰은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윤 총장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대검 관계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검찰의 수사보고가 필요 이상으로 많았다는 점을 반성해 이번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수사보고를 최소화했다"며 "이전 정권의 잘못된 관행을 다시 시작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전방위적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조 후보자 사퇴를 주장한 글을 올린 사실을 언급하자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검사 얘기도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주 의원이 “역대 사퇴하신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조 후보자가) 비교가 되지 않느냐”고 묻자 “청문회가 내일 예정돼 있으니까”라며 말을 아꼈다. 이 총리와 함께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찰을 비판했다. 박 장관은 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검찰로부터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고 묻자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먼저)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설명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명단을 우여곡절 끝에 11명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윤모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 4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모 전 WFM 사내이사, 김모 웅동학원 이사, 안모 ㈜창강애드 이사 등 7명이다. 증인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된 인사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문제 관련 증인이 3명, 조 후보자 집안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인사 2명으로 나뉜다. 오전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 증인 선정은 결국 무산됐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동양대 총장에 대해 민주당이 완강하게 반대를 했다”며 “저희는 채택을 고수하다간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최 총장은 ‘태극기 부대’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보수단체가 주도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인사여서 조 후보자에게 의도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 컸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총장이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청문회에 증인으로 서는 대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11명의 증인이 실제 청문회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청문법상 절차로는 5일의 시간을 두고 증인 출석요구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이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다. 11명의 증인이 모두 청문회장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셈이다. 김 의원은 “저희도 (증인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증인 합의가 되면 청문회 날짜는 5일이란 기간을 두고 순연돼야 한다”며 “실체와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채택한 증인이 나오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민주당도 노력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