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정치적 민주화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정치적 민주화의 핵심이 권력기관 개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이나 군은 민주화 이후 많이 개혁됐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 개혁만큼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검찰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권력이 과다하다"며 "오래 전부터 검찰 개혁을 주창했고, 법무부의 탈검찰을 주장했다. 그게 저의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내란음모 수사를 하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변을 파헤치고 있다며 "이는 조 후보자 (법무장관)부임을 두려워 하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자 악의적 정치행위다"고 격앙된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 靑 "조국 약점 없자 가족치는 저열한 검찰, 내란음모 수사· 조폭과 전쟁하듯..." 6일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조 후보자 주변 압수수색에 대해 "내란음모 사건 수사나 전국 조직폭력배 일제 소탕하는 것처럼 20∼30군데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며 "이는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후보자를 치려고 하니 약점이 없자 가족을 치는 아주 저열한 방식으로 이는 사회 정의를 바로 잡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이는 조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일 뿐이다"고 맹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행태가 일반적 수사인지,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뻔히 눈에 보인다"면서 "검찰 권력을 줄이려는 사법 개혁 무력화 시도이자 법무부 장관을 검찰이 선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고 검찰이 자기정치를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점을 든 뒤 "(수사개입이)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한 메시지를 낸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정치 행위다"는 점을 덧붙였다. ◆ 설훈 "검찰내 적폐 대상들의 조직적 저항이자 악의적 정치행위, 조국이 나서 청산해야"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조국 후보자 관련 검찰수사는 강도, 범위, 시기가 민주적 사법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고 지나치기 짝이 없고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악의적인 정치행위를 하고 있으며 정치행위 결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조국 후보를 내세우는 것은 검찰 적폐를 드러내려는, 검찰 적폐를 해소하자는 것이다"면서 "적폐 대상들은 당연히 저항할 것이다. 적폐를 움켜쥐고 계속해서 권력을 누리면서 '한국 사회를 그냥 분탕질 하자'는 검찰 적폐를 그냥 두고 갈 것이냐, 해소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해소하겠다면 조국 후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 저항이 강하면 강할 수록 조국 후보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조국 임명 후 대대적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를 운용해온 운용사 대표를 이틀째 소환 조사 중이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는 여러 의혹 중에서도 검찰 수사로 밝혀낼 부분이 많은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향후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해외로 출국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를 6일 오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과의 관계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이와 별개로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모습이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씨와 딸·아들, 처남 정모씨와 두 아들 등 6명이 2017년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전체 출자금 14억원을 투자해 사실상 '조국 가족펀드'라고 불려왔다. 조 후보자 측은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이후 공직자윤리법을 따라 주식(직접투자)을 모두 팔고 법상 허용되는 펀드(간접투자)를 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해당 펀드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36)씨라는 의혹, 펀드의 투자처인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관급공사 수주 건수가 늘었다는 의혹 등이 잇따랐다. 코링크PE는 주식 작전 세력과 연계해 웰스씨앤티를 우회 상장시킨 뒤 시세차익을 누리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이 쏟아지자 펀드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 씨 등과 해외로 출국해 도피 의혹을 받아왔다. 출국 사실이 확인되자 검찰은 이들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하는 한편 지인을 통해 귀국을 설득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귀국해 조사를 받으면서 사모펀드 의혹 및 조 후보자 가족의 자금 흐름 경위에 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해당 펀드에 투자한 경위가 무엇인지, 펀드 운용사가 조 후보자의 영향력을 활용해 투자기업의 사업을 도왔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서울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정씨가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 조언을 받은 프라이빗 뱅커(PB) 김모씨가 현재 근무하는 지점이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정씨와 함께 경북 영주시 동양대 연구실에 들러 정씨의 컴퓨터를 외부로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당시 정 교수의 컴퓨터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학교 내 CCTV 등을 통해 정 교수와 김씨가 함께 컴퓨터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학교 업무 및 피고발 사건의 법률 대응을 위해 제 사무실 PC 사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지만, 해당 컴퓨터는 김씨가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정 교수의 컴퓨터를 임의제출받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처(정 교수)가 (PC를 집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날)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는 한투 직원이 운전을 했고, 제 처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부산에서) 돌아올 때까지 좀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 서울에 온 뒤에 만났는데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 PC를 그대로 (검찰에) 임의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웅동학원을 둘러싼 소송전 의혹 등과 관련해 주모 전 감사도 불러 조사 중이다. 오후에는 웅동학원 이모 이사도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이 벌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한국당이 “민란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주광덕 의원은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서류에 제출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압박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 “중대한 수사 탄압, 심대한 수사 방해”라며 “비리를 덮어주겠다는 범죄공모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관계자가 한 언론에서 검찰 수사를 ‘내란음모 수준’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아예 노골적으로 어제부터 수사개입에 나섰다”며 “청와대가 이런 인식 갖고 있었다면 민란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를 무슨 근거로 ‘내란음모 수준’이라는 것인지 근거를 대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뜻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같은지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민주주의의 파괴다. 국민이 두렵지 않나”고 되물었다. 주 의원은 또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내용을 공개하며 “조 후보자의 딸은 증명서 발급 내용에 이름이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는 2007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일했다고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서울대 법대와 공익법인권센터에서 2007~2012년 5년 동안 고등학생이 인턴 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고등학생을 포함해 인턴활동을 한 모든 사람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며 “그 기간 17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인턴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서울대 측은 5년 동안 고등학생이 인턴 한 사실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청문회장에서보다 참담한 그리고 보다 충격적인 보다 후안무치한 장면을 꼭 우리 국민이 봐야겠느냐”며 “국민을 사랑한다면,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조 후보자는)이러한 광기와 난동 멈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고 시인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제 처의 통화 끝에 받아서 송구하다고, 사실대로 밝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저와 제 가족 일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드렸다”며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준엄한 질책과 비판을 절감하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살피게 됐다”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린 것을 잊고 살았다”며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의혹과 논란에 제가 최선을 다해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받겠다”면서 “그럼에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권력이 견제와 균형에 따라 정상 작동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인간다움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약속대로 검찰 개혁을 완료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돌릴 수 없는 개혁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사회에 빚진 마음을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겠다”며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질문에 성심껏 답변하고, 귀중한 조언과 질책을 국민의 목소리로 들어 깊이 새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이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딸의 고교 생기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인턴십 활동이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서울대 측으로부터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7∼2012년 인턴십 활동을 한 전체 참가자 명단을 제출받은 결과, 5년간 고교생이 인턴으로 근무한 적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성명과 생년월일, 소속이 기재된 명단을 보면 인턴십을 한 총 17명은 모두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이었다"며 "서울대 학부생, 서울대 대학원생이거나 타대학 학생도 있었지만 고교생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생기부에 인턴십 내용을 등록하려면 서울대 법대 학장 명의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증명서를 받아 고교에 제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인턴십을 한 적이 없으니 증명서 역시 허위 가짜 증명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내란음모 사건 수사 수준'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무슨 근거로 내란음모라고 한 것이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며 "이는 곧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민주주의 파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기는 보장돼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을 인사권을 통해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충격적인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석열 총장이 경질된다면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사유"라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분명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언급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로부터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서는 "만약 사실이라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파렴치한,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불법행위"라며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말들이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라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경찰에 출석해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유출자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6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은 지난 5일 오후 7시께 청사에 홀로 출석해 4∼5시간가량 고소인 보충 조사를 받았다. 조 후보자 딸은 앞서 3일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성적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그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낸 바 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첫 조사를 통해 고소장에 첨부된 언론사 기사 등을 확인하고 고소인 진술을 꼼꼼히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딸은 조사 중간 억울함과 불쾌감,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유출에 대한 건은 한 시민단체 고발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도 접수된 상황이어서 최초 유출자가 특정되면 사건 마무리는 서울 쪽에서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 보충 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최초 유출자를 추적하는 한편 고의성에 따라 중간 유출자에 대한 처벌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벌인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을 두고 청와대에서 “내란음모 수준”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 수사를 놓고 정부·여당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 같은 강경한 발언이 나오면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의) 이번 수사는 한 마디로 사회 정의를 바로 잡자는 게 아니라 조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라며 “조 후보자를 치려고 하는데 약점이 없으니 가족을 치는 아주 저열한 방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전날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 가족을 죽이려고 (정 교수가) 컴퓨터를 가져갔다고 (검찰이) 언론에 흘린 것 아닌가”라며 “조 후보자 딸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유출 같은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유출 경위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 딸의 (의혹 관련) 수사에는 특수부 검사 수십명이 동원됐는데 (생기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장관 지시 전까지 가만히 있는 것은 범죄에 눈 감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논두렁 시계 사건’에 비유하며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성과가 없고,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어질 때 하는 게 ‘언론 플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찰의 태도를) 딱 보니 ‘검찰의 악습이 또 시작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힘주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일반적 수사인지, 검찰이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는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나”라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줄이겠다는 사법개혁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한 것을 두고도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한 게 아니다”라며 검찰의 반발을 “정치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자신과 가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후보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며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돌 하나를 놓겠다는 의지"라며 "법무·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에 충실한,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세운 기준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개인이 아닌 소명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살아가는 동안 사회에 빚진 마음,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겠다"며 재차 몸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