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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국 딸 제출 표창장, 공식양식과 달라” 與 “총장 명의 다른 일련번호 상장 수십장”
野 “조국 딸 제출 표창장, 공식양식과 달라” 與 “총장 명의 다른 일련번호 상장 수십장”
여야 의원들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핫’한 쟁점으로 떠오른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을 놓고 의혹 제기와 해명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씨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 후보자는 ‘철벽 방어’와 적극 해명을 통해 방어에 나섰다. 한국당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공식 양식은 왼쪽 상단에 일련번호가 적혀 있고, 하단에는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박사 최성해’라고 기재돼 있는데, 조 후보자의 딸이 제출한 표창장은 왼쪽 상단에 ‘어학교육원’이라고 적혀 있고 하단에는 ‘교육학박사’가 제외된 채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라고만 나와 있다고 조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또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 혐의에 국립대인 부산대의 입시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동양대 최성해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 배우자가 표창장을 만약 위조했다면 그 사실로도 충분히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점은 인정하나”라며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니까 큰 죄”라고 몰아세웠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가정입니다만 (사실이라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후보자의 딸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0년 6월부터 2012년 9월7일까지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3년에 센터장으로 부임을 했다”며 정 교수가 부임하기 전 딸이 봉사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영어영재교육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라며 “김주식 전 동양대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 센터 강사는 원어민 교수가 맡았고 보조는 조교나 강사가 직접 했기 때문에 외부 봉사 자체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 아이는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에 갔고, 표창장을 발급해주는 주체도 영재교육원이 아니라 어학교육원으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며 “저희 아이가 경북 지역 청소년들의 영어 에세이 첨삭 등 영어 관련해 여러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동양대 인턴십 프로그램 교수도 딸이 지역에서 숙식하며 봉사, 봉사활동을 실제 있었음 인정한 바 있다”며 “영어 관련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거듭 답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번호가 다른 표창장이 수십 장 나간 것으로 확인했다”며 동양대의 상장과 표창장 형식이 통일되지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후보자 가족에 대한 많은 뉴스가 생산됐는데 그중 많은 부분은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많은 국민들이 그 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팩트 체크’를 하며 조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귀전·곽은산 기자 frei5922@segye.com
2019.09.06 19:13:39
與 “개인정보 유출” 지적에… 검찰 “유출된 사실 없다”
與 “개인정보 유출” 지적에… 검찰 “유출된 사실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와 여당은 검찰이 수사 정보를 흘렸다고 비판했고 검찰은 자료 유출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 속 조 후보자는 윤 총경과 환하게 웃고 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사진이 어떻게 찍힌 것인지, 윤 총경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청와대 전체 회식 날 각 직원과 일대일로 사진을 찍은 것일 뿐”이라며 “마치 윤 총경과 둘이 밀담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을 당시 찍었다는 것이다. 이어 “윤 총경이 수사를 받은 것을 알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했다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았겠느냐”며 “(사진이) 검찰에서 유출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돼 있는 의학논문 초고 파일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검찰의 의도적인 자 료유출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논문 초고 파일을 포렌식한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닌다”며 “포렌식 자료를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이럴 수 있나”고 지적했다. 포렌식 자료는 수사기관이 과학수사 기법으로 복원하거나 찾아낸 디지털 증거물을 뜻한다.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 유출 문제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생활기록부는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발급되는 것으로 안다”며 ”아이의 사생활을 위해 유출 경위가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수사기관에서 유출한 것이냐’는 질문에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 관계자는 “조 후보자 관련된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며 “확인 결과 언론이 관련 대학 및 단체를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검찰 간부는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지금 한창 수사 중인 내용을 언론이나 다른 외부에 흘릴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 간부는 포렌식 자료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자료를 확보해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파일 속성 정보를 본 것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논문 초고 파일의 경우 대학이나 학회 등 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있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2019.09.06 19:36:08
조국 “법대 PC 집에 가져와 써” 野 “규정위반·대리작성”
조국 “법대 PC 집에 가져와 써” 野 “규정위반·대리작성”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활용한 스펙과 이력의 진위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조 후보자는 조씨가 작성한 영어 논문 초고 파일이 서울대 법대 PC로 작성됐다는 언론보도 대해 “PC를 집에 가져와 썼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규정 위반을 지적하며 대리 작성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야당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 활동 증명서 등이 없다며 조씨의 허위 이력 작성 의혹을 부각하려 했다. 조 후보자는 조씨가 2007년 한영외교 1학년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보낸 논문의 초고가 서울대 법대에서 산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것에 대해 “PC가 중고가 되면서 집에서 쓰고 있다. 학교에서 지급된 것을 집으로 가져왔다”며 “서재에서 PC를 (딸과) 공용으로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PC를 외부로 반출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 “PC가 중고가 돼 새로운 PC가 나오면 집으로 가져와 쓰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불찰이라고 한다면 제 불찰”이라고 답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에 “IP를 추적해서 해당 파일을 어디서 보냈는지 확인하자”고 제안하자, 조 후보자는 “하면 된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조씨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이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조씨가 인턴으로 일했다던 2009년을 포함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공익인권법센터가 고등학생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실제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이에 대해 “한영외고 동아리 친구들이 인권 관련해서 알아보면서 실무자한테 메일을 보내 인턴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고등학생은 정식으로 인턴을 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인턴기록에서 빠져있을 수도 있다”고 조 후보자를 거들었다. 정점식 의원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언급한 코이카 봉사활동 경력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조모 학생이 코이카 봉사단으로 몽골에 다녀왔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한영외고 전체에서 갔다 온 증명서가 있다”고 반박했다. 대학 시절 우간다 해외 봉사를 가지 않았는데 간 것처럼 스펙을 부풀렸다는 지적에 대해 조 후보자는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고 가기 위한 국내에서 지원활동을 한 것”이라며 “자기소개서에도 직접 갔다는 말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창훈·곽은산기자 corazon@segye.com
2019.09.06 19:01:02
曺, 2019년을 1919년으로 말해… 긴장 기색 역력
曺, 2019년을 1919년으로 말해… 긴장 기색 역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본관 406호는 시작 30분 전부터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조 후보자의 답변 태도는 지난 2일 국회 기습 기자간담회 때와 사뭇 달랐다. 자신감 넘치던 당시와 달리 2019년을 1919년이라고 잘못 말하는 등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백팩 대신 서류가방을 들고 온 조 후보자는 표정도 굳어 있었다. 법사위에서 열린 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의사진행발언을 여야 간사 1명씩으로 제한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여 위원장은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조 후보자를 비호하기 급급했지만 금태섭 의원은 청년 세대가 분개한 지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금 의원은 “후보자가 비판받는 건 ‘언행불일치’ 때문이다. 진심으로 변명 없이 젊은 세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남의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르고 따라서 편가르기를 했다는 점 때문에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 후보자는 “충분히 이해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방대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가 이를 부랴부랴 취소했다. 김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를 엄호하는 과정에서 “(딸 조씨에게) 표창을 추천한 교수 이야기를 들어봤다. (동양대가 있는) 경북 영주는 시골이라 방학 때 아이들이 다 서울, 도시로 나간다고 한다”며 “영어를 잘하는 대학생이 없어 마침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이 영어를 잘한다’고 하니 가서 봉사를 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고려대 다니는 학생(조 후보자 딸)이 유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동양대 표창이 뭐가 필요하겠나, 솔직히 이야기해서”라고 말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지방대를 비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영주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후보자) 딸이 내려가서 영어를 가르쳤다고 제가 이야기했다고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적극 부인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엮어서 의미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채 의원은 “과거 이 부회장의 대법원 무죄 판결과 관련해 부당하다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 언급하기 조심스럽지만 학자로선 배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를 토대로 “기득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건 (이 부회장과 조 후보자 사례가) 일견 상통한다고 본다. 부당한 이익이라면 되돌려야 한다”며 조 후보자 가족 의혹과 엮었다. 조 후보자는 “장학금은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문회를 마치고 난 뒤 딸 문제도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이 오후 4시쯤 정회 없이 증인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하자 조 후보자는 “위원장님 저도 화장실을 갈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청문회장에서는 이날 발표된 대선 지지도 조사도 언급됐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조 후보자가 4위를 기록했다고 알려주며 대권 후보 관련 질의를 하자, 조 후보자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최형창·곽은산 기자 calling@segye.com
2019.09.06 22:48:50
靑 “내란음모 수사하듯”… 또 검찰 때리기
靑 “내란음모 수사하듯”… 또 검찰 때리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6일 ‘내란음모’ ‘조직폭력배’ ‘마녀사냥’ 등의 험구를 동원해 검찰 수사를 성토했다.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 하는 것은 내란음모 수준”이라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에게 검찰이 마치 조직폭력배를 소탕하는 것처럼 일제히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한 선임행정관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검찰을 향해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마녀사냥”이라고 했다가 계정을 폐쇄했다. 청와대는 이번 수사를 권력기관 개혁 완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제를 부여받은 조 후보자를 겨냥한 검찰의 ‘집단반발’로 보고 있다.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도 검찰이 수사 강도를 높일 경우 청와대와 검찰 간 긴장감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를 엄호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검찰이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내에선 전날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부인한 청와대를 향해 검찰이 ‘수사 개입’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론’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과 정면충돌을 의미하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수사 개입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민란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정말 눈 뜨고 못 보겠다”고 비판했다. 검찰 측은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 관계자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한 것이 전부”라며 “청와대가 사법부를 내란음모의 주범으로 만들어버린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가 받는 의혹에 대해 속도감 있게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이날 해외로 출국해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또 웅동학원을 둘러싼 소송전 의혹 등과 관련해 웅동학원의 주모 전 감사와 이모 이사도 불러 조사했다. 김달중·정필재 기자 dal@segye.com
2019.09.06 18:51:32
동양대 총장과 통화<br>野 “증거인멸 교사 해당”
동양대 총장과 통화
野 “증거인멸 교사 해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 총장과 직접 통화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며 통화 사실 여부를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제 처와의 통화 끝에 제가 넘겨받아 짧게 통화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 처가 놀란 상태에서 이런저런 얘기와 함께 (최 총장에게) ‘위임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말하길래, 전화를 넘겨받아 ‘총장님, 제가 거짓말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그는 ’최 총장과 두 차례 통화한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동양대 총장이 통화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앞에서는 ‘의혹 때문에 당사자와 통화 못 한다’고 하고선 뒷구멍으로는 의심을 살 만한 사람과 통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원본을 제시하며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 위조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딸의 인턴 경력을 포함해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아내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그는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그것이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왜 자신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고 법무부 장관이 돼야 하는지 말해 달라’는 질의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그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기관과 계속 조율하고 협의했다”며 “제 가족이 수사받고 있다는 점과 과거 여러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점(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검찰이 조 후보자의 개인 PC 포렌식 자료 등을 포함한 수사 내용을 일부 야당 의원들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귀전·곽은산 기자 frei5922@segye.com
2019.09.06 22:45:05
조국 청문회 속 서울대생 “촛불시위 준비하자”, “법무장관 자격 없다”
조국 청문회 속 서울대생 “촛불시위 준비하자”, “법무장관 자격 없다”
“촛불시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라인가요?” 6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서울대생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청문회 내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조 후보자가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6일 서울대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SNU Life) 게시판엔 조 후보자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청문회에서 열린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문회에 관한 글들만 100여개가 넘었다. 대부분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 글이었다. 서울대생들은 조 후보자가 청문회 내내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한 것을 비판했다. A씨는 “가장이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 못 하고 있는 것인데 법무부를 어떻게 컨트롤하는가”라며 “법무부 장관이 되었는데 부하들이 비위를 저질러도 대처하지도 못 할 역량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B씨도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조 후보자는 그것과 반대되는 어젠다를 내걸어 정치생활을 하고, 정의를 수호하겠다며 법무부장관 자리를 탐내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C씨도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거리로 몰려나가야 한다”며 “촛불시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날 조 후보자는 딸 조모(28)씨가 단국대 의대 논문을 서울대 법대 소속 PC에서 지급된 프로그램으로 작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법대에서 지급한) PC가 중고가 되게 되면 집에서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PC를 학교에서 제공하고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깔리는데 그 PC가 중고가 돼 못쓰게 되면 새로운 PC가 지급이 된다”며 “학교에서 안 쓰는 걸 제가 집에 와서 썼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대생들은 직접 ‘서울대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을 찾아 올리며 지침 위반임을 지적했다. 서울대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르면, 서울대에서 지급한 ‘정보시스템’의 사용연한이 경과해 폐기·양여(讓與)할 경우, 저장된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정보시스템을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에 활용되는 전자기기로 규정했다. 전자기기엔 서울대 법대 소속 PC도 포함되고, 저장된 자료엔 워드프로그램도 포함됐다. D씨는 “소프트웨어 사용하면 문제가 아닌가”라며 “이것은 서울대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씨도 “절대 반출을 함부로 못 한다”며 “비품관리도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 오는 9일 관악캠퍼스 아크로광장에서 ‘제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연다. 조 후보자의 제자들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도 지난 4일 조 후보자에게 그동안 자신이 해 왔던 말에 대해 모범을 보이는 의미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2019.09.06 17:34:52
한국당 “조국의 ‘모르쇠’ 민주당 ‘물타기’로 청문회 망쳐”
한국당 “조국의 ‘모르쇠’ 민주당 ‘물타기’로 청문회 망쳐”
자유한국당이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논평을 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문회 내내 조 후보자는 민감한 질문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진실을 확인하려는 일말의 노력도 없이, 터무니없는 물타기와 맹목적 감싸기로 청문회를 조국 대변(代辯)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조 후보자는) 부인의 셀프 표창 의혹에도 그랬고, 딸의 출생신고, 허위 경력 기재, 논문 제1저자 논란에 대해서도 그랬다”며 “모든 의혹을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회의원의 책임이 무엇인지조차 망각한 듯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발언을 두고 “김 의원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을 두고 지역 행사와 지역 기관에만도 수없이 발행되는 상장이라며, 관례적으로 발행되는 표창 정도로 치부했다”며 “터무니없는 말장난이자, 본질을 흐리지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안의 본질은 후보자 부인이 총장의 동의 없이,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자신의 딸에게 셀프 시상했다는 것”이라며 “상장 관리대장에도 없는 표창장이 후보자 딸에게 수여됐고, 딸은 그 표창장을 의전원 진학에 활용했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주기 바란다”며 “위선자 조국에 대해 감싸기, 물타기만 반복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9.06 17:33:21
靑
靑 "檢, 曺 내란음모 수사하듯…장관 임명 두려운 것"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나온 이 같은 강경한 언급은 이번 수사를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반대 움직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여권 핵심부의 상황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양측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며 확전 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한 마디로 사회 정의를 바로 잡자는 게 아니라 조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라면서 "조 후보자를 치려고 하는데 약점이 없으니 가족을 치는 아주 저열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이 있는 동양대를 검찰이 압수 수색을 하기 전 컴퓨터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정황이 알려진 과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정 교수가 '학교 업무 및 피고발 사건의 법률 대응을 위해 사무실 PC 사용이 필요했다'며 '당시 언론의 과열된 취재로 학교 출근이 어려워 제 PC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도 PC의 외부 반출 사실만 부각됐다는 것이다. 그는 "청문회 앞두고 후보자 가족을 죽이려고 (정 교수가) 컴퓨터를 가져갔다고 언론에 흘린 것 아닌가"라면서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생기부) 유출 같은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 3일 '공익 제보'라고 출처를 밝힌 뒤 조 후보자 딸 조모 씨의 한영외고 재학시절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영어성적을 공개하며 조 씨의 영어 실력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두고 "야당 의원이 생기부를 들고 떠들고 있을 정도면 누군가 (그것을) 빼내서 준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 씨의 생기부 유출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을 거론하며 "조 씨의 (입학의혹 관련) 수사에는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이 동원됐는데 (생기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장관이 지시하기 전까지 (검찰은) 가만히 있는 것은 범죄에 눈 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수사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논두렁 시계 사건'에 비유하며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성과가 없고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어질 때 하는 게 언론 플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논두렁 시계 사건'이 몇 개의 진술을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만 조합해 (언론에) 흘린 건데, (검찰의 태도를) 딱 보니 '검찰의 악습이 또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면서 "일반적 수사인지, 검찰이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는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나"라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줄이겠다는 사법 개혁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스스로 선택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까지 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은 오늘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일부 언론에 언급한 데 대해 검찰이 반발한 것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같은 날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의 수사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것은 수사개입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개입이)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한 메시지를 낸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검찰의 태도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모 행정관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쳐 날뛰는 늑대 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행정관은 "언제 국민이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칼춤을 추라고 위임한 적이 있던가"라며 "작금의 상황은 임명직 검찰이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같은 발언이 청와대 안팎에서 논란이 되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9.06 17:27:12
조국 사실관계 밝혀달라 한 것"">
조국 "동양대 총장과 한차례 통화…
사실관계 밝혀달라 한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한차례 통화한 적은 있으나 사실이 있으나, 거짓 증언을 종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딸의 인턴 경력을 포함해 입시 관련 의혹 대부분은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최 총장과 통화했느냐'는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최 총장과) 제 처의 통화 말미에 짧게 한 번 통화했다"고 거듭 답했다. 조 후보자는 "제 처가 압수수색이 된 날 너무 놀라서 (최성해) 총장께 전화를 드렸다"며 "제 처가 최 총장께 정말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위임해주신 게 아니냐'고 말했고, 총장은 '안했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화 말미에 제 처가 너무 흥분해서 진정하라고 (전화를 받은 뒤) '총장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제 처가 이런 주장을 하니 조사를 잘해 주시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최 총장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표창을) 위임받았다는 제 처의 주장에 총장님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살펴봐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 학교에 송구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 총장과 두 차례 통화한 게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최 총장과 통화한 적이 있다고 말했고, 그 이후로 어떠한 방식의 통화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최 총장은 당초 '조 후보자와 두 차례 통화했다'고 말했다가 추후 '한 차례 통화했다'고 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해선 "제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부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또 "(배우자의 동양대 교수) 임명 전부터 (딸의 봉사활동이 시작됐다고) 적혀 있는 것은 명백한 오기"라고 답했다. 동양대 표창장에는 조 후보자의 딸이 2010년 12월∼2012년 9월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동양대 교수로 부임한 시기는 2011년 9월이다. 이를 두고 최성해 총장은 정 교수가 부임하기 전에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위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딸 아이는 분명히 봉사 활동을 했고 최근 몇몇 언론에서 봉사활동을 확인한 시민의 증언이 있었다"며 "그 뒤에 봉사활동의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특히 자신의 의혹을 둘러싼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양측이 일정하게 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나고 청와대·총리·법무부에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과잉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건의할 수 있느냐'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제가 마지막 공직으로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고통을 참고 이 자리에 나왔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 가족이 수사받고 있다는 점과 과거 여러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그런 점에서 매우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점(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각종 논란을 불러온 데 대해 "당시 맥락이 있었지만 돌아봤을 때 거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4주 동안 검증을 받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며 "개인적으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제 식구를 돌보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을 둘러싼 대부분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대한병리학회가 조 후보자 딸의 제1저자 논문을 직권 취소한 데 대해 "취소 문제는 딸 아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대한병리학회의 취소는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님의 문제"라고 답했다. 앞서 대한병리학회는 전날 해당 논문에 대해 "IRB(연구윤리심의) 승인이 허위 기재된 논문이므로 연구의 학술적 문제는 판단 대상이 안 된다"며 직권 취소를 결정했다. 조 후보자는 "제 딸 아이는 IRB(연구윤리심의)를 알지 못하고 체험 활동하고 인턴을 받아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한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 "상의한 적 없다"고 밝혔고, 딸이 해당 논문 작성으로 연결된 단국대 의대 인턴에 대해선 "저나 제 처가 청탁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딸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데 대해서도 "딸이 연락했고, 교수님으로부터 와도 좋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딸의 논문 파일 작성자에 조 후보자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딸이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쓰는 PC를 사용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조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서울대에서 제공하는 워드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미리 기재해둔 제 이름과 소속이 나온다"며 "아들이든 딸이든 누가 제 PC를 쓰든 간에 파일 정보는 제 정보로 나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서울대에서 지급한 PC를 집으로 가져간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학교에서 안 쓰는 PC를 집에 갖고 와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불찰이라고 한다면 제 불찰"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부인인 정 교수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연구실 컴퓨터를 반출한 데 대해 "처가 여러 가지로 난감한 상태여서 연구실에 있는 PC 내용을 점검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연구실에 출근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PC를 가지러 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PC를 그대로 임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후보자는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이의 프라이버시(사생활)를 위해 (유출 경위가) 꼭 밝혀지면 좋겠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 후보자는 '대선에 전혀 관심이 없느냐'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대권 후보는 어불성설"이라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19.09.06 17: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