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명단을 우여곡절 끝에 11명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윤모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 4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모 전 WFM 사내이사, 김모 웅동학원 이사, 안모 ㈜창강애드 이사 등 7명이다. 증인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된 인사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문제 관련 증인이 3명, 조 후보자 집안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인사 2명으로 나뉜다.
오전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 증인 선정은 결국 무산됐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동양대 총장에 대해 민주당이 완강하게 반대를 했다”며 “저희는 채택을 고수하다간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최 총장은 ‘태극기 부대’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보수단체가 주도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인사여서 조 후보자에게 의도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 컸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총장이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청문회에 증인으로 서는 대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11명의 증인이 실제 청문회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청문법상 절차로는 5일의 시간을 두고 증인 출석요구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이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다. 11명의 증인이 모두 청문회장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셈이다. 김 의원은 “저희도 (증인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증인 합의가 되면 청문회 날짜는 5일이란 기간을 두고 순연돼야 한다”며 “실체와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채택한 증인이 나오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민주당도 노력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