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자 예상대로 야당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초강력 반발'했고 여당은 '사법개혁 완수로 논란을 잠재울 것'을 주문하는 등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 한국당 "법치주의 사망"· 황교안 "정권 몰락해도 좋다는 말"· 나경원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 조국 임명 소식에 자유한국당은 '해임 건의안', '릴레이 규탄', '정기국회 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투쟁을 다짐했다. 더불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과 연대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방법도 강구키로 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며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하는 시도이자 국민기만, 국민 조롱이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임을 알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연휴 기간동안 중앙에서, 각 지역에서 강력한 투쟁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황 대표는 임명발표에 앞서 "정권이 몰락해도 좋다면 조국 임명을 강행하라.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잠시 짓밟을 수는 있어도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강경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소식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며 모든 방법을 통해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 바른미래 "구제불능 임명, 법무(務)부 아닌 법無부", 손학규 "박근혜 왜 감옥갔는지 생각해야, 우리도 나설 것" 바른미래당도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은 낯부끄러운 줄 알라"며 임명 강행을 강력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문 대통령의 '명불허전의 조국 사랑'이 놀랍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능멸하며 법과 정의를 뭉개버린 '구제 불능의 임명'이 경악스럽다"면서 "'수치심 모르는 조국'으로 법무부(法務部)는 이제 '법이 없는 부처'(法無部)가 됐다"고 비꼬았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방문길에 소식을 들은 손학규 대표는 "박근혜(전 대통령)가 왜 하야했고, 왜 탄핵받고 감옥에 가 있는지 문 대통령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한 뒤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취소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도 국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국이 아무리 내편이어도 문 대통령은 국민을 생각해서 버릴 것으로 생각했다"라며 "법무장관 본인이 기소되거나 영장이 신청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검찰을 개혁하겠느냐"고 개혁을 위해 조국이 필요하다는 여권 설명을 뿌리쳤다. ◆ 민평당 "문재인호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왜 끝났는지..." 민주평화당 역시 조 장관 임명 비판에 가세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를 임명 강행한 상식밖의 결정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구태정치인들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극렬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문재인호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누가 더 구태인지 못난이 키 재기로 어떻게 개혁세력을 대변할 수 있겠는가, 개혁세력의 중심 자리를 내놓아야 마땅하다"고 몰아세우면서 "문 대통령에게 이게 나라인가 묻고 싶다"고 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지명철회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조국 후보자는 법무수장으로서의 자격도 권위도 상실한 식물상태다. 특권과 반칙의 대명사가 된 조 후보자를 놓고 사법개혁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잘못된 임명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과 맞선 대통령의 끝은 이명박이었고 국민이 외면한 대통령의 끝은 박근혜였다"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명철회의 결단으로 국민과 화해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당 "대통령이 법절차에 따라 임명한 것"· 정의당 "사법개혁 반드시 이뤄라"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단을 반겼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홍 대변인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하여,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임명전 논란 사안을 지적한 뒤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오현주 대변인을 통해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장관 임명에 동의했다. 오 대변인은 일부의 비판을 의식한 듯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들어갈 줄 알았던 자리에 ‘권력기관’이 대신 들어갔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한 발언이 그렇다는 뜻이다. 대놓고 ‘검찰 개혁’이란 용어를 쓰는 대신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에둘러 표현한 것은 “검찰에 조 장관 본인 및 가족 관련 수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문제 제기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며칠간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 입에서 나온 검찰 관련 발언 일부는 “날뛰는 늑대” 등 목불인견 수준이었다. 그래서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 중 검찰에 관한 대목의 ‘강도’에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검찰’이란 단어 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법무)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딱 세 번 사용됐고 그나마 검찰 수사에 우려를 표시하기보다는 검찰의 수사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는 취지로 쓰였다. 이는 자칫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을 압박한다’는 비판을 사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굳이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란 문구를 사용한 것도 “조 장관 본인 및 가족 관련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란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한 고육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 본인이 윤 총장한테 “정권 실세 비리도 엄정히 수사하라”고 당부하며 “우리 총장님”이라고 부르는 등 잔뜩 힘을 실어준 상태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지지자들 사이에서조차 ‘명분없는 행동’이란 실소가 터질 수 있다는 점도 한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을 총동원한 검찰의 조 장관 본인 및 가족 관련 수사는 계속 강도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 스타일 역시 청와대나 여권에서 들려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래 계획한 대로 밀어붙이는 쪽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권력기관 개혁’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그 권력기관이 사실상 검찰과 동의어임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게 위축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법률에 따라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상대로 구체적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 장관이 본인과 가족에 관한 수사 상황은 일절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하긴 했으나 법무부·검찰 조직의 생리상 이게 과연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법무장관은 소속 감찰관실을 동원해 검찰 구성원을 감찰할 수 있고 검찰총장도 그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 박근혜정부 시절 황교안 법무장관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의혹이 불거지자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채 총장은 그 직후 사표를 냈다. 현재 청와대와 여권에서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감찰 개시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시선이 검찰 안팎에 존재한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발언 문구만 놓고 보면 일단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믿고 맏길 테니 엄정히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 같다”며 “다만 문 대통령이 법무장관 가족은 몰라도 장관 본인에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여아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의지와 전문성을 가진 인사”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조롱”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어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공직에 몸담은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야당은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지배하려 하는가"라며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라며 “국민 기만, 국민 조롱”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은 낯부끄러운 줄 알라”며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오현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부정 발급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조 장관 등 3명을 수사 의뢰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았던 한인섭 교수, 현 센터장 양현아 교수 등 3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한인섭·양현아 교수의 사무실, 공익인권법센터, 두 교수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출국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전날 회견에서 조 장관 아들이 고3 때인 2013년 7월 15일∼8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2006년부터 인턴으로 활동한 다른 27명의 증명서와 형식이 다르다며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주 의원은 조 장관 아들이 2016년 10월 16일 발급받은 인턴십 활동 증명서에 '활동 예정 사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며 "조작이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인턴십 활동 증명서는 2013년 7월 15일 발급된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와 형식이 같으며, 활동 예정 증명서에도 '활동 예정 사항'이라고 적혀 있다"며 2013년 증명서를 기반으로 16년 증명서를 허위 작성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역시 인턴을 했던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자신의 인턴 활동 증명서가 허위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며, 같은 기간 인턴을 한 조 장관 딸의 증명서 역시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조 장관 딸을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올려준 인물이다. 주 의원은 "장 교수 아들의 증명서를 누가 개입·관여했겠느냐. 아버지들끼리 연락해 주고받거나 장관 딸이 중간에 장관에게 부탁했지 않았겠느냐"며 "확인이 되면 (조 장관은) 곧바로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한 조작적 증거 인멸 의혹이 있으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도 불법이 있었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게이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9일 임명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두고 검찰 주변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하지만 장관 임명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고조된 것과 달리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직접 수사 중인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는 무관한 일"이라며 "수사는 법관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수사할 일이 있으면 묵묵히 수사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가 검찰 내부에 확고하게 전달되면서 조 장관의 임명을 침착하게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 모습이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탈(脫) 검찰화 된 상황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기소된 사람도 얼마든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다고 본다"며 "장관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대로 원리원칙에 맞춰 수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검찰 고위 인사도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교과서적으로 철저한 긴장 관계로 가는 것"이라며 "박상기 장관 때는 법무부와 검찰이 구두로 협의하고 했지만, 새 장관과는 이런 절차가 가능하지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을 총지휘하는 대검찰청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장관 임명에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한 대검 관계자는 "장관 취임과 상관없이 수사는 일정대로 법과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장관 임명과 검찰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검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조 장관의 검찰 개혁에 기대를 건다는 반응도 있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장관으로 왔고, 검찰도 동참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이 말했듯이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일각에서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장관이 임명된 만큼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고위 간부는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 그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이 병존해야 하는데, 걱정스러운 상황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장관 임명과 상관없이 수사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청와대나 검찰 모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급 검사도 "검찰로서는 수사가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강제수사에 돌입하고 공소시효에 맞춰 기소를 한 것"이라며 "자칫 한 쪽에 치우친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새로운 검찰 수사에 적합한 절차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반대로 검찰 인사권을 가진 조 장관이 보복 인사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자기 가족을 건드린 검찰에 대해 감정이 좋을 수가 없고 가족 수사를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해서 보복 인사를 하거나 사실상 수사팀을 와해시키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인사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장관 임명이야 대통령 권한이라서 검찰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보복성 인사를 걱정하는 검사들이 있다"며 "내년 2월 인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다 잘라서 사실상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동안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이날 직장인이 몰린 식당가에서도 단연 그의 임명이 화젯거리가 됐다. ◆文 대통령, 고심 끝에 曺 장관 임명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 11시30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수석,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금융위원장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후보자로 지명한 지 꼭 한 달 만의 결정으로, 문 대통령은 앞서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온 뒤 여론추이와 검찰 수사진행 상황, 야권 반발 등을 2박 3일간 고심힌 끝에 이 같은 선택을 내렸다. ◆“반발 거셀 것” vs “믿어보자”…뜨거웠던 점심시간 조 장관 임명과 맞물려 점심시간 서울 식당가는 청와대 결정을 둘러싼 직장인들의 반응으로 뜨거웠다. 청와대를 믿는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을 뿌리친 일방적인 결정이라면서 향후 정국의 소용돌이를 예측한 이도 나왔다.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난 직장인 이모(39)씨는 “(조 장관이 후보자일 때) 스스로 내려오라고 했을 때 물러났다면 좋았을 것 같다”며 “결국 청와대가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면서 앞으로 정계가 더욱 어지러워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동료들과 부대찌개를 먹으러 온 심모(40)씨는 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의혹을 생각한 듯 “특히 대학생들 반발이 거셀 것 같다”고 내다봤다. 청와대의 판단을 믿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박모(28)씨는 “장관 임명을 비롯한 청와대 결정은 모두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며 “섣불리 비관하지 말고 조국을 믿어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유모(32)씨도 “대통령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 아니겠느냐”며 “다른 장관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정치권의 흠집내기는 또 반복 될 것 같다”고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신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깊은 고민 속에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자기와 힘을 합쳐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해온 조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조국 장관은 배우자가 기소됐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선택 기준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후보자 가족에 얽힌 각종 의혹에 대해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단지 의혹만으로 인사청문회까지 거쳐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을 보좌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권력기관 개혁’ 매진을 위해 힘을 합쳐온 조 장관이 적임자라며,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국민이 느끼는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해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다”며 교육 분야 개혁도 강력히 추진해나갈 뜻을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를 행동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과 검찰 사이의 갈등은 전면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조 신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을 통해 임명을 관철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검찰은 조 장관의 검증 국면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부터 시작해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전격 기소까지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여권에선 이런 검찰의 행보를 사실상 '사법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자 '정치 행위'로 규정했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낙연 국무총리), "검찰이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청와대 관계자) 등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반발해 조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이다. 여권의 이런 비판에 대해 검찰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면서 양측은 보기 드문 정면충돌 양상까지 보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조 장관을 끝내 임명한 것은 검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검찰 개혁의 동력을 이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로도 읽을 수 있다.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임기를 시작한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의 의지에 부응하며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권력이 과다하다"며 "오래전부터 검찰 개혁을 주창했고, 법무부의 탈검찰을 주장했다. 그게 저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장관 임명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두지휘하는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경우 갈등 국면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권발 검찰 개혁과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표면화될 경우 후폭풍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과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가 주요 변수다.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고, 조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이 연루된 사모펀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앞서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공개석상에서 밝힌 바 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조 후보자 일가를 수사하고 있고, 후보자 본인도 수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수사와 검찰 개혁을 거래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의원 질의를 받고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역풍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 개혁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조 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의 보고를 받고 지휘를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수사 진행에 따라 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검찰의 정당성 내지는 명분 확보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조국 국면'에서 찬반으로 양분됐던 국민 여론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여권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과 이번 조국 국면에서 나타났다고 보는 '검찰의 정치 행위'를 명분으로 내세워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반대로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그 자체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내세워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하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면서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뒤 오후에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돼 (조국) 장관이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보였다"며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해나가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발탁 이유에 대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으며,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며 "남은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들어 거듭되고 있다.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의 큰 어려움이 된다는 답답함 토로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찬성과 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하면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를 행동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