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되는 등 조 장관 가족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의 칼날이 매서워지자 연루의혹을 받는 관계자들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 ‘이러다간 모든 걸 뒤집어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탓인지 수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반박에 나서면서 ‘각자도생’하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의 5촌 조카는 물론 조 장관 가족의 ‘쌈짓돈’을 관리했던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 관계자들이 자신을 향한 혐의를 벗기 위해 검찰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조 장관의 자산을 관리하며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해온 김씨는 조 장관 딸의 소환과 가족펀드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씨는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지시로 조 장관 자택에 있는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줬다고 진술했다. 또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을 만나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알렸다. 그는 직접 정 교수는 물론 조 장관 가족이 사용한 PC의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임의제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김씨 측은 정 교수로부터 ‘나한테 어떻게 이럴수 있느냐’며 배신감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구속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는 물론 조씨와 함께 도피성 출국을 한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 초기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최근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출국 직전까지 정 교수와 통화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조씨와 투자했던 동업자들과 코링크PE에 연루된 인사들도 “익성의 우회상장 등을 위해 코링크PE가 꾸려졌다” “조씨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이모씨를 코링크PE의 대표이사로 앉혔다” “정 교수의 자금이 사실상 코링크PE의 자본금으로 쓰였다”는 진술까지 내놓았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에 본격 나서자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작업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당정협의에서 공보준칙 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이어서 여야 공방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은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18일 열리는 법무부와의 당정협의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상 분명히 못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이 그걸 지금 사문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가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권의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지켰다는 것은 불법이 묵인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새로 취임한 조 장관과의 당정협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다만,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훈령 개정을 밀어붙이면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당정협의에서 시행 여부나 구체적 시행 시기를 내놓긴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 차원에서 진행되는 당정의 수사 공보준칙 개정 추진 등을 거듭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조 장관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며 “알아서 기라는 사실상 협박”이라면서 “검찰 수사 내용을 모르게 법까지 바꾸려 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인사 불이익을 언급한다”고 겨냥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수사 공보준칙을 바꾸는 목적은 조국 부인과 가족의 검찰 소환, 공개를 막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피의사실 공표가 자칫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라며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가세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블루펀드)의 실질 오너가 조 후보자의 친척 조모씨라는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8월19일) “조모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하여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 가족은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운용사인 코링크 재무와는 무관하다.”(8월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가족펀드’의 핵심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구속을 계기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조 장관이 후보자 시절 내놓은 사모펀드 관련 해명이 속속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8월 당시 해외로 도피해 있던 자신의 5촌 조카 조씨가 펀드의 실소유주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었다. 조 장관 해명과 달리 조씨가 조 장관 일가가 총 14억원을 투자한 블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정황은 하나둘 수면위로 드러났다. 조씨는 2차전지업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으로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씨는 코링크PE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회사인 WFM과 익성을 합병해 2차전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우회상장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조씨가 WFM 사업내용이나 시설투자 등과 관련한 공시내용을 진두지휘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진술이다. 법원이 지난 16일 조씨를 구속한 것도 그의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봤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조씨의 지위와 역할, 관련자 진술내용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조씨의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조씨 역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7일 “조씨의 구속영장이 나왔다는 건 적어도 지금까지 조 장관이 내놓은 조씨 관련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다만 의도적으로 거짓 해명을 한 것인지 혹은 사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명을 내놨는지는 구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조사 과정에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돈이 조씨를 경유해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사용된 단서와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또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정 교수 자금이 코링크PE 설립에 쓰였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 재산등록에 부인 정 교수의 사인 간 채권 8억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5억원이 5촌 조카 조씨에게 빌려준 돈이고, 이게 코링크PE 초기 설립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동생이자 조 장관의 처남인 정모씨에게 빌려준 3억원도 코링크PE 투자에 이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사모펀드에 자신과 두 자녀 명의로 3억5000만원을 투자한 정씨는 펀드 투자에 앞서 2017년 3월 코링크PE에 5억원(0.99%)의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다. 누나인 정 교수에게 3억원을 빌려 1만원짜리 주식 250주를 1주당 200만원이라는 높은 값에 사들였다. 누나한테서 돈을 빌린 뒤 9일 지난 시점에서였다. 당시 정 교수는 정씨에게 3억원을 송금하며 입출금 표시에 코링크PE로 추정되는 ‘KoLiEq’라고 적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 교수가 코링크PE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더 커졌다. 후보자 가족은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운용사인 코링크 재무와는 무관하다는 조 장관의 당초 해명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운영에 개입한 여러 정황 증거도 드러난 상태다. 정씨는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 WFM 회의 등에 참석해 매출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WFM에서 14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는데 경영 상황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면 이 돈의 성격도 달라지게 된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해 코링크PE 경영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 개혁추진지원단’이 17일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조 장관이 임명되고 9일이 지나도록 정국이 조국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조 장관 주도의 검찰 개혁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검찰개혁에 속도, ‘조국 정국’ 타개할 수 있을까 이날 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 직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의 국회 입법활동 지원과 검찰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명으로 꾸려졌다.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은 인천지검 2차장으로 있다가 조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에 파견된 이종근(50·28기) 차장검사가 맡는다. 향후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들은 주요 개혁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방지 방안 등을 선정했다. 조 장관은 추진단 발족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달 중으로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와 직원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 제안도 받을 계획이다. ◆‘등 돌린 여론’, ‘야권 투쟁’, ‘검찰 수사’…검찰개혁에 동력 떨어져 하지만 조 장관의 구상대로 검찰개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국이 시끄러운 데다 조 장관과 그의 가족 등을 수사하는 ‘윤석열호 검찰’ 간 긴장관계가 최고조인 점 등 장애물이 널려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조국 사태를 지속하기 위한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강행한 데 이어, 이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이날 오전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초기 촛불의 정신을 철저히 왜곡하고 외면하고 있다. 저희가 든 촛불은 국민들의 정의와 법치, 헌법 존중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촛불”이라며 조 장관과 여권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36)씨가 구속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조 장관 일가를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딸 조모(28)씨도 전날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데 이어,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도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이어 같은 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항의하는 의미의 삭발을 했다. 김 전 지사는 17일 오전 11시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 상임고문인 이재오 전 의원과 한국당 박대출·윤종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삭발식을 열었다. 삭발에 앞서 김 전 지사는 “제가 나라를 위해 산 사람인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무력하고 힘들어서 오늘 99일째 단식 문재인 하야 투쟁에 동참했다”며 “머리를 깎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비통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제 (황 대표와) 같이 깎으려고 했는데 당 사정으로 못 깎고 오늘 깎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지금 나라도 망가졌고 언론도 망가졌다”면서도 “검찰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문 대통령을 끌어내고 조국을 감옥으로 보내는 데 힘차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지사는 삭발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한국당 입당 후 너무 안락한 생활을 해와 웰빙 체질이 되고 있어 반성한다”며 “이 나라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머리밖에 깎을 수 없는 미약함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도 전했다. 이날 삭발식에서도 황 대표 삭발식 때와 마찬가지로 애국가가 흘렀다. 일부 지지자들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동대구역 앞에서 ‘위선자 조국 사퇴 촉구 삭발식’을 가질 예정이다. 조 장관 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시작된 야권 의원들의 삭발은 지난 10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을 시작으로 11일 한국당 박인숙 의원·김숙향 동작갑 당협위원장, 16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까지 이어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국정농단’ 사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하면서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당장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병원 앞에 모여 천막을 설치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朴 전 대통령, 어깨수술로 최소 8주 입원…구속 이후 최초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어깨 수술을 받았다. 그는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회전근개)이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날 수술은 박 전 대통령 진료를 맡았던 김양수 정형외과 교수가 집도했다. 김 교수는 집도 이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왼쪽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파열에 대한 봉합수술을 진행했다”며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주머니에 염증이 생겨 유착돼 유착 이완 수술도 시행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수술 뒤 성모병원 21층 VIP 병동의 병실에서 회복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회복을 위해 최소 8주 이상 입원 상태로 재활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초기 4주는 지속적수동운동기구(CPM)를 착용해 관절을 움직이는 수동적 운동을 하고, 이후 4주는 스스로 관절을 움직이는 능동적 운동을 하며 재활한다. 그 뒤 의료진이 재활상태 여부를 판단해 입원기간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생각했던 것보다 관절염이 많이 진행돼 있어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재활기간 동안 오른팔을 써야 하는데 오른쪽 어깨도 이상이 있어 주사 치료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수속을 밟았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외부에서 장기입원을 한 것은 구속 이후 최초다. 그는 그동안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며 서울구치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 진료를 받아왔다. ◆병원으로 몰려든 지지자들…천막 설치 후“박근혜는 죄가 없다” 외쳐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다. 당장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성모병원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병원 입구에 ‘자유건국 이승만 부국강병 박정희 안보통일 박근혜’란 글귀가 적힌 천막을 세웠다. 천막은 우리공화당 중앙당에서 세운 천막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자들은 전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병원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50여명의 보수단체 시민과 우리공화당 당원, 보수 유튜버 등 50여명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은 죄가 없다” 고 소리쳤다. 우리공화당도 이날 오후 7시 병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쾌유 기원’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해당 집회는 병원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별다른 구호 없이 조명등과 야광처리된 메시지 피켓을 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병원도 비상이 걸렸다. 병원 측은 박 전 대통령은 입원 기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할 예정이다. 현재 대통령경호처와 병원 보안팀 등은 21층 복도에 인력을 배치해 일반인 출입을 통제 중이다. 21층 엘리베이터 정차도 제한된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같이 적시하며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서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은 2012년 9월 7일경으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로 특정됐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으로 적시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6일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정 교수 등이 표창장을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 외에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수사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조 장관 5촌 조카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는가 하면, ‘입시부정 의혹’의 중심에 선 조 장관 딸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부인의 검찰 소환도 임박한 분위기다. ◆조국 딸, 1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조 장관의 청문 정국에서 조씨가 고교·대학 시절 참여한 각종 인턴·봉사활동 증명서가 허위 또는 과장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조씨가 이를 고려대 생명과학대학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활용해 일종의 ‘부정입학’한 것 아니냔 의혹도 나왔다. 대표적인 의혹은 ‘의학논문 제1 저자 등재’ 의혹이다. 조씨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이듬해 12월 한 의학논문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이 논문을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가 학부생 시절 참여한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십은 인턴 기간이 그의 케냐 의료봉사와 일부 겹치면서 의혹이 확산했다. 조씨가 동양대에서 받은 총장 표창장은 위조 의혹에 휩싸여 있다. 검찰은 당시 입학전형에 참여한 고려대와 부산대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씨의 ‘스펙’이 입시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조사 중이다. ◆法 “범죄 상당부분 소명…구속 필요성 인정” 검찰의 조 장관 일가 가족펀드 의혹 수사는 전날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가 구속되면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또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검찰이 지난달 말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첫 구속자다. 조씨는 조 장관의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를 받고 있다. 코링크 바지사장 등과 함께 WFM·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 자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받고 있다. 또 웰스씨앤티 대표 등 관련자들과의 통화에서 자금 흐름을 감추고자 말맞추기를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검찰, 조국 부인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듯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하고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의 부인에게 5억원을 빌려줬는데, 이 중 절반이 코링크 설립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머지 돈은 웰스씨앤티 지분 매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정 교수의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 교수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은 물론,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 교수는 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져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 측은 정 교수가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 전문가인 조씨의 소개를 받아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를 몰랐으며, 코링크에서 5촌 조카의 역할도 몰랐다고 해명해왔다. 정 교수는 딸 조씨의 ‘스펙 부풀리기’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관계로 소환 조사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정 교수를 지난 6일 재판에 넘겼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부정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조 장관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에 이어 불거진 또 다른 의혹이다. 특히 서울대는 조 장관이 교수로 근무하던 곳이어서, 자녀 입시 비리에 조 장관 본인이 관여했는지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딸 조모(28)씨의 부정 입시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익인권법센터는 조씨가 한영외고 3학년 재학 시절이던 2009년 인턴 활동을 했다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곳이다. 조씨는 해당 생활기록부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 조 장관은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 이 때문에 조 장관 역시 자녀의 입시 부정행위에 적극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이와 관련,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생활을 한 고등학생은 없었다”며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당시 시기를 봐야 한다. 서울대 인권법센터에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당시 인권법센터장을 맡았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현재 외부 접촉을 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수는 서울대 교수를 휴직하고 현재 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인데, 조 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시점을 전후해 연구원에도 출근하지 않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장은 지난 16일부터 정상 출근해 근무 중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17일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어깨 수술이 시작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불허 후 수술은 정말 잘못됐다. 박 전 대통령이 생활할 수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며 “탄핵 제도가 계속되면 제3의, 제4의 박근혜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삭발 1인 시위에 대해선 “경호 받으며 하는 건 1인 시위가 아니다”라고 일침하며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모셨던 주군이니만큼 형집행정지와 탄핵 무효에 대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했다. ◆“탄핵 제도 다시 생각해야… 제3의 제4의 박근혜 생길 수 있어” 류 전 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유영하 변호사께서 두 번 정도 넣은 거로 알고 있는데 바로 불허가되고 바로 수술이 잡혔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생활을 정말 할 수 있을 정도라는 판단이 정확했을까 우리가 의심해봐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그 정도라고 하면 당연히 검찰에서 형 집행정지를 허가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허가 나오고 난 뒤에 바로 며칠 뒤에 수술된다는 건 이건 정말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쳤던 분들은 크게 보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분들”이라며 “탄핵이라는 제도에 대해 우리 국민이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한다. 특히 언론과 여론에 의해서 탄핵을 당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제3의 제4의 박근혜가 생길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술을 받는다고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진실을 향해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커지고 있을 뿐”이라 주장했다. ◆“황교안, 경호 받으며 하는 건 1인 시위 아냐… 묵묵히 돌도 맞아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삭발 및 1인 시위 관련해서도 의견을 펼쳤다. 류 전 위원은 “왜 대표가 1인 시위를 하느냐”며 “당대표 정도 되는 권한이면 국민과 다르게 1인 시위를 하지 말고 청와대에 직접 대통령 면담을 요청해서 조국이 장관 임명되기 전에 막았어야 하는데 왜 이제서야 나서서 피켓을 드냐는 거다. 피켓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두 번째는 당대표께서 시위를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거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경호를 받으면서 하는 건 1인 시위가 아니다. 묵묵히 돌도 맞고 사람들에게 야유도 맞아야 한다. 지지자들의 소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건 1인 시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목소리를 내달라고도 주문했다. 류 전 위원은 “본인(황교안 대표)은 박근혜 정부 때 총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하는 분”이라며 “(박 전)대통령이 지금 형집행정지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수술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형집행정지’, ‘탄핵은 무효’라고 한 번쯤 해줄 수 있는데 1인 시위까지 하시는 분이 그것도 안 한다. 본인이 모셨던 주군이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황 대표의 삭발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