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차기 대권주자로 여론조사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간 ‘설화’만 무성했던 조 장관의 대선 직행 시나리오를 일각에서 군불 때는 형국이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평소 정치적 야망은 없다고 공언해 온 조 장관의 심중을 들며 실제 대선 주자로 나서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과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칸타코리아는 SBS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26명을 대상으로 ‘내일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어느 후보를 선택할지’를 설문조사했다. 선호도 1·2위는 이낙연 국무총리(15.9%),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14.4%)가 각축을 벌였으나 3위로 올라선 조 장관(7%)이 눈에 띈다. 정국을 격랑 속으로 밀어 넣은 ‘청문 사태’를 조 장관이 버텨내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결집 세력 일부가 조 장관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이어 4위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5.3%), 5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5%)였다. 이른바 ‘잠룡’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뒤를 따랐다. 해당 여론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14일 저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정작 조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대권 도전설’에 대해 손사래를 쳐 왔다. 일례로 그는 인사청문회 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무슨 대권이냐”고 일축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대선 출마 여부를 묻자 “어불성설이라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은)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공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미묘한 뉘앙스를 풍기며 조 장관을 잠재적 대권주자로 올려놓는 것에 사실상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장관이) 입각 말고 총선에 출마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들이 있었다. 장관 업무를 잘 수행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정치적 행보를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조 장관은 개인의 어려움에 처해도 대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절대적인 신임을 보냈다.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소신파’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민심을 묻는 말에 “민주당 내에도 반발 기류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조 장관에 대한 타격이 곧 문재인정부에 대한 타격이라든지, 조 장관이 물러서면 현 정권의 레임덕이 온다는 등의 논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내년 총선에서 조 장관이 민주당 결집 세력을 확보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쓴소리를 날린 셈이다. 일단 조 장관이 대선 출마 행보를 걷기 위해선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사법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조 장관은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1호 지시’로 내렸다. 추진단장으로 검찰 근무 경험이 없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3·사법연수원 31기)을 임명하며 인사권도 행사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이 “향후 검사 조직문화, 검사 교육 및 승진제도를 제대로 바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거듭 다졌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 3일째인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을 찾아 고(故) 김홍영 전 검사의 유족과 함께 고인의 묘소에 참배했다.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김 전 검사의 나이는 33세였다. 유족은 직속 상관의 폭언 등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감찰을 통해 그의 죽음이 검찰 간부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과다한 업무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당시 상사였던 김 모 부장검사가 해임되고, 남부지검장은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았다. 조 장관은 “고인(김 전 검사)은 상사의 인격모독과 갑질,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며 “부하 교육 차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비위 행위로 비극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의 조직문화, 검사 교육 및 승진제도가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화와 제도가 바뀌고 이런 비극이 재현되지 않아야 고 김홍영 검사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검찰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검사의 선발이건 교육이건 승진이건 모두를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고인의 요청이 아닌가 싶다”며 “그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저로서는 고통스럽고 안타깝게 봤는데 제가 장관이 된 만큼 제가 연휴 끝나고 돌아가서 전체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평검사들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비극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다수를 차지하는 평검사의 목소리가 교육과 승진 과정에 덜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14일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운동을 이어나갔다. 본격 귀성이 시작된 11일부터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귀성인사 대신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집회를 이어갔다. 연휴 기간 한국당 집회는 마지막에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에서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1인시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11일 오후 6시쯤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추석 전날인 12일에도 황 대표의 관악소방서 격려 방문이 있은 후에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지도부가 1인시위를 펼쳤다. 전날인 10일에는 서울에 이어,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입구를 시작으로 경기도 수원역, 경기 성남 야탑역 광장을 거치는 수도권 릴레이 집회를 다녔다. 황 대표는 조 장관에 대해서 ‘범죄자’, ‘범법자’ 등으로 지칭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임명 철회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집중했다.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된 연설에서는 “무도한 정부 밑에서 잘 사는 대한민국이 불과 2년 만에 폭망해버렸다.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는 나라, 우리가 정말 꿈꾸던 나란가”라며 “어떤 자의 딸은 시험도 보지 않고 외고에 들어갔다. 명문 대학,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갔다. 겉으론 공정과 자유를 외치고 그동안 정의를 외쳤던 문재인의 민낯”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성남 야탑역 앞 집회에서도 “제정신인가. 범죄자를 수사 중에 장관으로 만들어놓았다. 장관된 자가 검찰에 자기에 대한 수사, 자기 가족에 대한 수사를 못 하도록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거 아니겠나”라며 “범죄가 쌓여있으니 검찰이 조국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다. 범죄자 아닌가.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강조했다. 귀경이 시작되는 14일 저녁에는 서울역 등에서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15일에는 추석민심 국민보고대회가 계획되어 있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릴 이번 대회에는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이 모두 참석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부산시당은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부산 연대’를 결성한다. 한편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는 12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아직도 미련이 남아 그 자리에 연연하는가”라며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책임은 결과 책임이다”라고 운을 띄 운 뒤 “비리덩어리 조국 임명 하나 못 막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한다고 현혹하면 국민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전 대표는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어 충고한다”며 “야당 원내대표는 자리에 연연해선 안 된다. 이제 그만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내려오는 것이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야당을 살리는 길이다. 더 버티면 추해진다”라고 강조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 자택과 부인 정경심(57)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에서 사용된 PC 하드디스크를 모두 확보하고 증거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 규명을 위해 청구한 관련자들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직원 김모(37)씨가 수사 착수 이후 보관하고 있던 하드디스크와 함께 조 장관 측에 불리한 진술들을 내놓으면서 우회로 대신 정 교수를 직접 겨냥하는 방향으로 수사 흐름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수 년간 정 교수 자산관리를 해온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씨로부터 동양대 연구실 PC와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PC 2대에 장착돼 있던 하드디스크를 모두 임의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밤 김씨가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 연구실에 정 교수와 동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다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 PC를 통째로 들고나온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3일 임의제출받았다. 여기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방배동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도 교체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가 별도로 보관 중이던 하드디스크 2개도 최근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김씨의 협조로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에 맞먹는 디지털 증거 자료를 손에 넣은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사무실 등 조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으나 정작 자택은 제외됐다.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은 일주일 뒤인 이달 3일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정작 PC는 본체가 통째로 사라진 상태였다. 검찰은 김씨에게서 넘겨받은 이들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와 가족들의 PC인 만큼 이번 수사의 핵심인 사모펀드 의혹은 물론 딸 조모(28)씨의 논문·입시 등 여러 갈래 의혹을 풀 결정적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하드디스크의 특정 부분만 임의제출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았다면 검찰이 내용을 들여다보는 데 제한이 없다"며 "저장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김씨가 수색범위에 제한을 걸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아닌 소유자나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해 증거능력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 씨가 "정 교수가 코링크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기업 더블유에프엠(WFM)의 투자 가치를 묻기도 했다"거나 "정 교수가 하드디스크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정 교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2017년 8월 10억5천만원을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투자업체 WFM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1천400만원을 받았다. 정 교수가 코링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를 통해 사모펀드에 가입하면서 투자처를 비롯한 운용구조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조 장관은 그동안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처를 알지 못하고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정 교수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하드디스크 교체를 요구했다면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증거인멸 염려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세 가지 구속 사유 중 하나여서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정 교수의 신병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둘러싸고 조 장관도 논란에 휘말렸다. 김씨는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말이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칭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PC 반출을 적극 해명한 상황이어서 그가 연구실과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을 알고 있었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장관은 PC 반출에 대해 "제 처가 언론 취재 등 난감한 상황이어서 본인도 자기 연구실에 있는 PC 내용을 봐서 점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가지러 간 것"이라고 밝혔다.

9월13일은 추석이다. 추석은 음력 8월15일인데 마침 올해는 9월13일이 음력으로 8월15일이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추석 날짜는 매년 바뀐다. 사실 매년 9월13일이 무슨 날이냐고 물으면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라고 답해야 맞는다. 이건 음력이 아니고 완전히 고정된 기념일이다. 1948년 9월13일 당시만 해도 미(美)군정이 갖고 있던 사법권이 새로 생긴 대한민국 대법원에 완전히 이양된 것을 기려 그렇게 정했다. ◆9월13일은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올해 법원의 날이 추석과 겹치면서 대법원은 연휴 시작에 앞서 지난 10일 일찌감치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전문화된 선진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이 원하는 ‘좋은 재판’이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위한 초석을 놓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선 고인이 된 이모 전 서울고법 판사 등이 사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여성인 이 판사는 주말에도 출근해 판결문을 쓸 정도로 과로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집에서 갑자기 숨진 채로 발견돼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 판사의 사망 이후 우리나라 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량에 사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 내부 통신망에 직접 올린 추모의 글에서 “사법부에 ‘일과 가정의 양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의 날'의 낮은 국민적 인지도, 왜? 2015년 제정돼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았지만 법원의 날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는 여전히 낮다. ‘우리나라에 그런 기념일도 있느냐’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법의 날’(4월25일)과 혼동하는 이도 아직 많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제1회 법원의 날 기념식은 아주 성대하게 열렸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물론 당시 정갑윤 국회부의장, 황찬현 감사원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입법부 및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와 법조계 다른 직역 대표들까지 대거 참석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6년 2회 법원의 날은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직후라서 그런지 조용하게 지나갔다. 2017년 3회 법원의 날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년 임기 만료로 물러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로 취임하는 시기와 정확히 맞물려 법원 안에서조차 주목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제4회 법원의 날은 사법부 창설 70주년 기념식으로 대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등 행사 자체는 대규모로 진행됐으나 ‘법원의 날’이란 명칭은 ‘사법부 70주년’에 가려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다. ◆前대법원장 재판 중인데… 올해도 '썰렁' 올해 5회 법원의 날 기념식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말처럼 법조계의 관심에서 거의 멀어진 채 법원 내부 인사들만 알고 참여하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 느낌이다. 추석 연휴와 겹친 데다 요즘 법조계 이목이 온통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한테만 쏠려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상급기관인 법무부 수장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법원의 날 기념식에 법조계 관계자들의 눈길이 가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실 법원 입장에서도 2015년처럼 법원의 날 기념식을 성대하게 열고 국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법원의 날 제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본인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법원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회 법원의 날 기념식 때에는 김용철, 윤관 두 전직 대법원장에게 훈장도 수여하고 했으나 법원 내부의 집안 싸움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당분간 그런 일도 어려워졌다. 정승욱 선임기자·김태훈 기자 jswook@segye.com

‘조국힘내세요’ vs ‘조국사퇴하세요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국내 포털사이트가 실시간 검색어 논란에 휘말렸다. 일각에선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검색어를 포털사이트 순위에 올렸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법조계는 전산장애 입증 등을 이유로 처벌이 쉽지 않다고 전망한다. ◆‘문재인지지’ vs ‘문재인탄핵’…실시간 검색어 전쟁 지난 10일 오전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선 ‘문재인지지’란 검색어가 급상승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다. 같은 시간‘문재인 탄핵’이란 검색어가 뒤를 이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선 ‘문재인지지’가 오전 일찍부터 실검 순위 1위를 지켰다. ‘검찰단체사표환영’이란 검색어가 2위에 올랐다. 이 같은 포털 실검전쟁은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시작됐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조 장관 지지자와 반대 측은 각 온라인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조국 힘내세요’ 혹은 ‘문재인 탄핵’ 등을 특정 시간에 검색하자고 약속한다. 이후 약속한 시간 전후로 동일한 키워드로 검색이 이뤄지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른다. 진보성향이 짙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검찰단체사표환영’, ‘나경원아들1저자’ 등을 검색하자는 글들이 올라왔다. 모두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른 키워드들이다. 트위터를 통해 특정 시간에 ‘버텨줘서고마워요조국’을 검색하자는 글이 올라오면, 리트윗을 통해 지지자들간 퍼졌다. ◆법조계 “매크로 동원해 순위 올렸다면 불법”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조 장관 지지자들의 실시간 검색어 운동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특정 집단이 약속한 키워드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힘들다고 지적한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이 대표적이다. 지난 8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기계적 방법을 사용해 여론을 왜곡했다”고 판시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실제 계정 주인이 해당 기사의 댓글을 확인한 뒤 클릭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서버에 전송했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다른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올렸다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전산장애 입증돼야, 2009년 대법원 판례 주목···일각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 공개 폐지해야”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 기계적 방법을 동원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조작했다고 해도 무조건 처벌은 받는 것은 아니다. 검색어 순위 조작 과정에서 해당 포털사이트의 정보처리 장애가 발생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2009년 10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한도우미’ 프로그램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법원은 2003년부터 3년간 의뢰인들에게 네이버 포커게임의 게임머니를 정가보다 싸게 지급하기로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인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러 게임을 져준 이들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정상 이용자들 포커게임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웹사이트 속도가 떨어졌거나 글이 깨지는 등 포털사이트 전산망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입증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공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는 오종현 IT(정보기술) 전문가는 지난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해외의 어떤 포털에서도 실시간 검색어들을 노출하는 포털들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또 실시간 검색어가 정보 영역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실시간 급상승어란 제도를 포털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을 향한 공격이 거세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모양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을 꾸리자고 건의했고 검찰이 신청한 영장은 기각됐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으며 검찰을 압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수사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그 과정에서 반론권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제 입장은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힐 것”이라며 “그때까지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정보가 유출되거나 일부 유출된 정보로 진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조 장관 가족들이 출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와 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웰스시앤티 대표 최모씨의 통화 녹취록 보도가 유출된 과정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또 조 장관 가족이 투자 자문을 받은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가 정 교수의 요청으로 동양대 연구실의 PC를 반출했으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교체에도 동원됐다는 기사 등에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추측된다.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기사 자체는 해당 언론사가 사건 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을 인터뷰하는 등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과 명확하다”며 “그 취재 과정은 검찰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인 수사 공보조차 곤란할 정도로 수사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장관 청문회 당일까지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쳤다. 조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트 투자와 조 장관 딸의 입시비리 등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한편 청문회 종료와 동시에 정 교수의 기소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조 장관의 임명은 강행됐고 이후 분위기는 반전됐다. 법무부는 조 장관 수사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이 청구한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와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기각 사유로는 범행을 자백했고 검찰에서 증거를 확보했으며 주범이 아니면서도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 등으로 분석되지만 검찰로서는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조 장관이 취임 직후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한 뒤 ‘검찰개혁의 신’이라고 자부하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찰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정 교수까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고 있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12일 “조국 일가의 핸드폰과 자택을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 PC 반출을 도운 한국투자증권(한투) 직원이 조 장관 부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드라이브’(하드) 교체에도 동원됐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 하태경 “증거인멸은 중죄…조국 일가 핸드폰과 자택 압수수색 해야” 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이 자기 집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며 “한투 직원은 조국 부인에게 증거인멸 지시받았다고 자백했는데 조국도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난했다. 그는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다른 사람 시켜 본인 증거인멸 지시한 경우에도 이 법으로 처벌받는다”며 “더 큰 증거인멸 막기 위해 당장 조국 포함 일가의 핸드폰과 자택 압수수색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11일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에서 일하는 프라이빗뱅커(PB) 김모(37)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검찰이 경북 영주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인 지난 1일 정 교수와 함께 서울에서 경북에 내려가 연구실 컴퓨터를 반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이후 검찰에 연구실 컴퓨터를 자진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가 컴퓨터 하드를 구입한 정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조 장관의 자택에서 정 교수가 사용해온 컴퓨터 하드를 교체해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하드를 검찰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경심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재판 과정서 밝힐 것” 정 교수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는 언론을 통해 사실상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할 진실이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반론권은 무력화되고 있다”며 “현재 일부 언론에 사실인양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정 교수는 이어 “검찰 조사나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관련 혐의를)밝힐 것”이라며 “그때까지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정보가 유출되거나, 일부 유출된 정보로 진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직을 걸고 수사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자마자 검찰 개혁을 위한 전초 작업에 착수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을 주축으로한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며 진실규명을 향해 달려가는 모양새다. 직을 걸고 이번 수사를 하겠다는 윤 총장과 검찰개혁 전도사인 조 장관이 맞붙으며 법무부와 검찰이 계속 정면충돌하고 있다. 수사라는 장내싸움을 하던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이제 검찰개혁에서부터 수사외압 등 장외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영장기각, 하지만 조국 향해가는 檢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연루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수상한 자금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데는 법원이 별건수사로 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모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이었다. 현재 검찰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금융당국엔 74억5500만원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와는 별개 사건이라는 것이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영장기각 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에 주춤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기조는 앞선 윤 총장의 발언에서 잘 묻어난다. 윤 총장은 최근 “직을 걸고 수사하겠다”며 지인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 9일에도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대검 간부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나는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오히려 부패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며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지는 마찰음, 재현되는 檢法 갈등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간부들도 움직였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은 지난 9일 대검 간부 두 명에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단순 해프닝이라고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지휘부를 교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12일 “검찰 총장을 제외한 수사팀 구성이라는 저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장관 취임과 함께 검찰 직접 수사 축소를 비롯해 비법조인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 활성화을 지시했다.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본격적인 검찰개혁 전 검찰 힘빼기에 들어간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자신과 관련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팀의 압박으로 비춰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조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에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많은 검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검사를 언급한 일은 전례가 없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장관의 줄세우기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남아있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비롯해 대검 사무국장 등 조 장관이 자기 사람을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뒤 ‘지금부터는 조 장관의 시간’이라며 거리두기에 나선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에 힘을 실으며 추석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에 가속페달을 밟을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하반기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연휴가 끝난 뒤 18일 국회에서 조 장관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열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 전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지만, 조 장관 임명으로 악화된 여론을 추스르고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을 주장하는 야권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없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의 의혹과 관련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인사청문회 당일 조 장관의 부인을 기소하자 이를 ‘정치검찰’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조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석상에서 검찰을 강한 톤으로 비판해왔다. 이해찬 대표는 9일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이번에 봤다”고 검찰을 공개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각급에서는 대체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검찰조직과 수사관행을 향한 것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독립성·중립성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을 아직도 확고하게 신뢰한다”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선 검찰개혁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 장관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의혹들도 정리해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10여일 사이에 30여건의 (피의사실 유포) 의혹을 사는 사례가 있었던 듯하다”며 “실제로 (피의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는 검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임명 전까지 조 장관을 비호하던 것과 달리 임명 이후에는 조 장관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조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 및 검찰수사와 관련해 법무부로 공을 넘기고 이제 조 장관 ‘본인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며 분리에 나서는 기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장관 임명 다음날인 지난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제부터 조 장관에게 주어진 시간이 시작됐고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청와대가 조 장관에 대한 눈길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검찰개혁을 구현할 상징성을 떠안게 된 만큼 검찰이 조 장관 본인의 위법을 명시할 수 있는 스모킹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을 찾아낸다면 조 장관 본인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