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3일은 추석이다. 추석은 음력 8월15일인데 마침 올해는 9월13일이 음력으로 8월15일이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추석 날짜는 매년 바뀐다.

 

사실 매년 9월13일이 무슨 날이냐고 물으면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라고 답해야 맞는다. 이건 음력이 아니고 완전히 고정된 기념일이다. 1948년 9월13일 당시만 해도 미(美)군정이 갖고 있던 사법권이 새로 생긴 대한민국 대법원에 완전히 이양된 것을 기려 그렇게 정했다.

 

◆9월13일은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올해 법원의 날이 추석과 겹치면서 대법원은 연휴 시작에 앞서 지난 10일 일찌감치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전문화된 선진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이 원하는 ‘좋은 재판’이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위한 초석을 놓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선 고인이 된 이모 전 서울고법 판사 등이 사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여성인 이 판사는 주말에도 출근해 판결문을 쓸 정도로 과로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집에서 갑자기 숨진 채로 발견돼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 판사의 사망 이후 우리나라 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량에 사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 내부 통신망에 직접 올린 추모의 글에서 “사법부에 ‘일과 가정의 양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의 날'의 낮은 국민적 인지도, 왜?

 

2015년 제정돼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았지만 법원의 날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는 여전히 낮다. ‘우리나라에 그런 기념일도 있느냐’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법의 날’(4월25일)과 혼동하는 이도 아직 많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제1회 법원의 날 기념식은 아주 성대하게 열렸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물론 당시 정갑윤 국회부의장, 황찬현 감사원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입법부 및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와 법조계 다른 직역 대표들까지 대거 참석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6년 2회 법원의 날은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직후라서 그런지 조용하게 지나갔다. 2017년 3회 법원의 날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년 임기 만료로 물러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로 취임하는 시기와 정확히 맞물려 법원 안에서조차 주목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제4회 법원의 날은 사법부 창설 70주년 기념식으로 대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등 행사 자체는 대규모로 진행됐으나 ‘법원의 날’이란 명칭은 ‘사법부 70주년’에 가려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다.

 

◆前대법원장 재판 중인데… 올해도 '썰렁'

 

올해 5회 법원의 날 기념식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말처럼 법조계의 관심에서 거의 멀어진 채 법원 내부 인사들만 알고 참여하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 느낌이다. 추석 연휴와 겹친 데다 요즘 법조계 이목이 온통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한테만 쏠려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상급기관인 법무부 수장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법원의 날 기념식에 법조계 관계자들의 눈길이 가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실 법원 입장에서도 2015년처럼 법원의 날 기념식을 성대하게 열고 국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법원의 날 제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본인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법원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회 법원의 날 기념식 때에는 김용철, 윤관 두 전직 대법원장에게 훈장도 수여하고 했으나 법원 내부의 집안 싸움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당분간 그런 일도 어려워졌다.

 

정승욱 선임기자·김태훈 기자 jsw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