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그 시점이 과연 언제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관련 문제 등 전반적으로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정 교수 소환조사가 검찰 수사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문서위조 혐의만 적용하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2017년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결정하고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업체 WFM에서 고문료 명목의 거액을 받는 등 운용사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여러 의혹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충분하고 검찰이 관련 물증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 교수 소환 여부 및 시점과 관련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지만, 관련 수사는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조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6일 밤10시50분쯤 기소됐다.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를 70분 남겨둔 시점에서였다. 표창장 위조가 사실로 드러나면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와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도 적용 가능하다. 정 교수를 향한 검찰 수사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기소한 것을 두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맹공을 퍼부으면서 기소 시점과 방식을 놓고 논란이 됐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9일 “기소 후 피고인 소환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이제야 소환할 방침이라는 것은 기소 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다양한 혐의를 받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사문서위조 혐의 이외에 다른 혐의도 있는 만큼 기소 이후 소환조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 완료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소할 필요성이 컸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임박하고 증거가 확실하면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오히려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도 “현재까지 나온 정황상 기소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며 “오히려 청문회 전이나 당일에 소환했다면 그게 조 장관에게 더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진행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선동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은 소환에 응하지 않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역시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날 기소가 이뤄졌다. 정 교수는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은 아니지만 당초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남편의 청문회가 갑자기 6일로 잡혔던 만큼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5촌 조카, ‘조국 낙마’ 우려 주변인과 말맞추기 정황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를 운영한 회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낙마를 우려하며 횡령과 자금세탁 의혹을 덮기 위해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조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링크PE의 투자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지만, 5촌 조카 조씨는 이해충돌 문제로 조 장관이 낙마할 것을 우려하며 주변인들과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입수한 조씨와 최모 웰스씨엔티 대표의 통화 녹취록 등에 따르면 조씨는 해외 도피 중이던 지난달 24일 인터넷 전화로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 장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조씨는 코링크PE가 전세자금 명목으로 빌린 익성의 자금 10억원이 웰스씨앤티를 거쳐 익성의 이모 대표에게 흘러간 내용이 드러날 경우 본인과 최 대표, 익성, 조 후보자까지 다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최 대표가 사망한 모 건설사 대표와 돈거래를 했다는 차용증을 쓰도록 설득하려고 했다. 조씨는 “지금 이모 대표 이름이 나가면 어차피 다 죽는다. 그러면 더블유에프엠(WFM), 웰스, 코링크PE고 간에 검찰수사 해 달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조 후보자) 낙마는 당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씨는 코링크PE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회사인 WFM과 익성을 합병해 2차 전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우회상장 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녹취에서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정부가 추진한 배터리 산업 육성이 코링크PE·익성이 추진하던 2차전지 사업과 이해충돌 부분으로 얽힐 수 있다는 점을 수차례 우려했다. 조씨는 “코링크에서 (돈을) 대여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금 출처가 나오면 WFM과 코링크 전부 다 난리 난다”며 “정부에서 배터리 육성 정책을 했다고 완벽하게 정황이 인정되는 상황이 오면 전부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한 녹취록에는 조씨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려고한 정황도 담겨 있었다. 조씨는 “조 후보자 측은 어떻게 얘길 할 거냐면, 내가 그 업체에서 돈을 썼는 지, 빌렸는지, 대여했는지 어떻게 아냐, 모른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녹취록에 대해 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씨가 조 장관의 조카인 것은 올해 초에 알았다. 코링크PE의 돈이 조 장관 일가의 돈이라는 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슈가 된 뒤에 알았다”며 “조씨와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있는 그대로 돈이 오고 간 것을 이야기하자고 누차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유지혜·이창훈·배민영 기자, 장현은 인턴기자 keep@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그 시점이 과연 언제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관련 문제 등 전반적으로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정 교수 소환조사가 검찰 수사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문서위조 혐의만 적용하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2017년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결정하고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업체 WFM에서 고문료 명목의 거액을 받는 등 운용사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여러 의혹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충분하고 검찰이 관련 물증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 교수 소환 여부 및 시점과 관련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지만, 관련 수사는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조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6일 밤10시50분쯤 기소됐다.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를 70분 남겨둔 시점에서였다. 표창장 위조가 사실로 드러나면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와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도 적용 가능하다. 정 교수를 향한 검찰 수사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기소한 것을 두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맹공을 퍼부으면서 기소 시점과 방식을 놓고 논란이 됐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9일 “기소 후 피고인 소환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이제야 소환할 방침이라는 것은 기소 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다양한 혐의를 받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사문서위조 혐의 이외에 다른 혐의도 있는 만큼 기소 이후 소환조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 완료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소할 필요성이 컸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임박하고 증거가 확실하면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오히려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도 “현재까지 나온 정황상 기소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며 “오히려 청문회 전이나 당일에 소환했다면 그게 조 장관에게 더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진행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선동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은 소환에 응하지 않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역시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날 기소가 이뤄졌다. 정 교수는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은 아니지만 당초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남편의 청문회가 갑자기 6일로 잡혔던 만큼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유지혜 기자, 장현은 인턴기자 keep@segye.com

“조국에게 주어진 시간이 시작됐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10일 오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지 같이 지켜봐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덧붙인 말이다. 고 대변인이 언급한 ‘성과’는 조 장관이 청문회 과정과 취임 일성에서 누차 강조해 온 ‘검찰개혁’과 통한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인 전날 오후 7시 첫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한 지원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리곤 이날 곧바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하며 행동에 나섰다. 지원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사법연수원 31기)이 맡았다. 또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28기)이 지원단에 파견됐다. 황 국장은 검찰 근무 경력이 없고 이 2차장보다 후배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박상기 전 장관 재임 당시 시작한 검찰개혁 작업의 연속성을 잇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곳곳에서 묻어났다. 그는 법무부 간부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하며 이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방명록에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다만,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상황을 의식한 듯 공개석상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데뷔한 국무회의에서도 참석자들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조 장관에게 쏟아졌다. 이날 국무회의가 ‘현장’에서 열렸는데, 그 장소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라는 게 공교롭다. 일본의 무역보복을 과학기술로 극복하겠다는 취지에서 청와대가 골랐는데, 조 장관에겐 다소 아픈 곳이다. 조 장관 딸은 KIST에서 인턴십 증명서를 허위·부정으로 발급받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곳을 압수수색까지 했다. 조 장관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강기정 정무수석,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악수를 나눴다. 일부 청와대 비서관은 조 장관을 응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들을 불렀지만,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이 있는 자리로 가지 않았다. 조 장관과 얘기를 나누던 박 장관이 조 장관에게 차담회장으로 가보라고 권했지만, 그는 손짓으로 거절했다. 문 대통령과 자신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마침 검찰은 조 장관 동생 전처의 주거지와 ‘조국 펀드’ 투자사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조 장관과 그의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권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하던 시점과 맞물려 조 장관은 ‘인사권’을 통한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이 감찰을 통한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경우 검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조 장관과 검찰의 ‘불편한 동거’는 서막을 올렸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6일 청문회에서 자신에게 쓴소리를 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게 임명 당일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했다. ◆황희석 개혁단장은 누구… 과거 검찰 '괴물'에 빗대며 수시로 비판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위한 구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황희석 인권국장(사법연수원31기)과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28기)이 이름을 올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장을 맡은 황 국장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변인·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활동도 했다. 2012년 총선에 서울강동갑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로 출마한 경력도 갖고 있다. 당시 황 국장의 포스터에는 ‘검찰과의 전쟁·검찰개혁의 신’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조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 이 포스터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며 “민변의 핵심, 채식주의자면서도 근육질의 축구광”이라고 소개한 인물이다. 황 국장은 과거 인터뷰에서도 ‘검찰은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폭군,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괴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2차장은 황 국장을 보좌할 예정이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 차장은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전주지검 부부장검사와 수원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도 일했다. 이 차장은 조 장관을 비롯한 친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필재·박현준 기자 rush@segye.com

조국 법무부장관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휴직원을 제출했다. 지난달 1일 복직한 이후 약 6주만이다. 서울대 로스쿨은 10일 조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전날 오후 팩스로 휴직원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결정되는 대로 대학본부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에 따르면 교원의 휴직은 소속 단과대학에 휴직원을 제출해 처리 되면 본부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는 단계를 거친다. 이번 휴직이 승인되면 조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부터 약 2년4개월 째 교수직 휴직하는 셈이 된다. 조 장관의 휴직문제는 지난 8월 민정수석에서 물러나 서울대에 복직했을 때에도 논란이 됐다. 비판이 거세자 당시 조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앙가주망은 프랑스어로 통상 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일컫는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정치 관심 없다. 중립성을 지키며 본분에 맞게 일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검찰을 상대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지만 검찰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로 말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칙주의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과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정중동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대검 간부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나는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오히려 부패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나는 헌법주의자”라며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지난 6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나는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라는 뜻을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조 장관의 검찰개혁에 제동을 걸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한 사실상의 반박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는 윤 총장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진두지휘 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유사하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특검의 전방위 수사를 받은 삼성이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자 일각에서는 ‘기업죽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흔들림 없는 수사를 이어갔고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혐의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도 윤 총장의 기조에 맞게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개입’이라는 여권의 비판에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6일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현재 정 교수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고발로 시작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뿐만 아니라 사문서행사죄를 포함해 증거인멸 의혹 등 전방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총장도 이러한 급박한 수사 상황을 고려해 조 장관과 당분간 만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검찰총장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이후 따로 만나는 것이 관례였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윤 총장이) 검찰의 신뢰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서 나온다는 점을 사석에서 누차 강조해왔다”며 “(조 장관에 대한 수사도) 지금까지의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위한 구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황희석 인권국장(사법연수원31기)과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28기)이 이름을 올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장을 맡은 황 국장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변인·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활동도 했다. 2012년 총선에 서울강동갑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로 출마한 경력도 갖고 있다. 당시 황 국장의 포스터에는 ‘검찰과의 전쟁·검찰개혁의 신’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조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 이 포스터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며 “민변의 핵심, 채식주의자면서도 근육질의 축구광”이라고 소개한 인물이다. 황 국장은 과거 인터뷰에서도 ‘검찰은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폭군,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괴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2차장은 황 국장을 보좌할 예정이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 차장은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전주지검 부부장검사와 수원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도 일했다. 이 차장은 조 장관을 비롯한 친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조국에게 주어진 시간이 시작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국무회의 직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한 말이다. 그는 “ 조 장관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지 같이 지켜봐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성과는 조 장관이 청문회 과정이나 취임 일성에서 누차 강조해 온 ‘검찰개혁’과 일맥상통한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인 전날 오후 7시 첫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지원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이날 곧바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하며 광폭 행보에 나섰다.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사법연수원 31기)이 맡았고,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28기)이 지원단에 파견됐다. 황 국장은 검찰 근무 경력이 없고 이 차장보다 후배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박상기 전 장관 재임 당시 시작한 검찰개혁 작업의 연속성을 잇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의 검찰개혁 의지는 곳곳에서 묻어났다. 조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이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방명록에도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다만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상황을 의식한 듯 공개석상에서는 자제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당장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스포트라이트는 조국 장관에게 쏟아졌다. 국무회의 첫 장소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라는 게 공교롭다. 일본의 무역보복을 과학기술로 극복하겠다는 극일 의지를 다지기 위해 청와대가 고른 장소였지만, 그에게는 아픈 곳이다. 조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인턴십 증명서를 허위·부정 발급받은 곳으로 지목된 곳이고, 최근엔 검찰이 이곳을 압수수색까지 했다. 그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강기정 정무수석,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눴다. 일부 청와대 비서관은 조 장관을 응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들을 불렀지만,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이 있는 자리로 가지 않았다. 조 장관과 얘기를 나누던 박 장관이 조 장관에게 차담회장으로 가보라고 권했지만, 그는 손짓으로 거절했다. 문 대통령과 자신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이길 꺼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이 검찰은 조 장관 동생 전처의 주거지와 ‘조국펀드’ 투자사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조 장관 관련 수사를 확대한 시점이었다. 강력한 검찰 개혁의지를 보인 조 장관과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의 충돌은 불가피해보인다. 조국 장관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과 맞물려 이미 ‘인사권’을 통한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감찰을 통한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경우 검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조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조 장관과 검찰의 ‘불편한 동거’는 그 서막을 알렸다. 정필재·박현준 기자 rush@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동생의 전처와 투자처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잇달아 소환조사하는 등 의혹 전모를 파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장관은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며 공정성 논란에 선을 긋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0일 가로등 자동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의 서울 노원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업체는 조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가 2017년 7월 10억5000만원을 출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 펀드’(일명 ‘조국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곳이다. 이후 해당 업체는 관급공사 일감을 잇달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기다. 이런 이유로 조 장관 가족의 출자와 해당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 간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최씨가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진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위장이혼을 하고 부동산 매매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조모씨의 부산 해운대구 자택도 압수수색하는 한편, 코링크PE의 자본금을 댄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 대표 이모씨를 소환조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첫 간부회의를 열고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맞서기 위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회복을 위한 국민연대’ 구축을 범야권에 제안했다. 제1·2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조국 의혹’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반문(문재인) 반조(조국)’를 고리로 야권 통합·연대 논의에 불씨가 지펴질지 주목된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조국 임명 폭거를 통해서 국민과 맞서겠다고, 야당을 밟고 올라서 독재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며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뜻을 같이하는 야권과 재야 시민사회단체, 자유시민의 힘을 합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자”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회견 직후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예고 없이 찾아가 5분간 비공개 회동을 갖고 협력을 요청했다. 황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조국 파면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이 함께 힘을 합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황 대표의 제안은 문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야권이 힘을 합쳐 대항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보수 대통합도 이루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주요 야당들의 처지와 목표 등이 제각각이어서 실제 결성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실제 손 대표는 황 대표의 국민연대 구성 제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며 즉각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수장인 유승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나 저희 당이나 이 문제(조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생각이 같고 그렇다면 딱히 협력을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동참의 뜻을 내비쳤다. 정동영 대표는 당 회의에서 조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공조가 어렵고 국정조사는 논의를 계속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도 한국당 등이 추진하는 해임건의안·국정조사·특검에 “실효성이 없다”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평화당이나 대안정치 의원들도 해임건의안에 반대한다기보다는 검찰 수사 등을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이라며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다시 (이들의) 힘을 모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조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 득표’가 필요하다.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 양당만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만큼 민주평화당(4석), 우리공화당(2석), 무소속 서청원·이정현·이언주 의원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안정치 소속 10명 중 상당수도 설득해 합류시켜야 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압박하는 장외투쟁도 함께 이어나갔다. 황 대표는 전날 30명 안팎의 의원과 함께 광화문 퇴근길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이날 서울 신촌, 왕십리, 광화문 등을 찾아 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장외투쟁을 벌였다. 황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인 12일과 14일 광화문 등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바른미래당도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조 장관 퇴진운동을 벌였다. 야권 의원들의 개별적인 시위도 이어졌다.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삭발했다. 장혜진·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를 운영한 회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가 해외 도피 중 조국 일가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회사 대표에게 횡령과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내부 돈거래가 알려지면 “(조 후보자) 낙마는 당연할 것”이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거짓 차용증을 쓰도록 종용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링크PE의 투자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지만, 5촌 조카 조씨는 이해충돌 문제로 조 장관이 낙마할 것을 우려하며 주변인들과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입수한 조씨와 최모 웰스씨엔티 대표의 통화 녹취록 등에 따르면 조씨는 해외 도피 중이던 지난달 말 인터넷 전화로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 장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조씨는 코링크PE가 전세자금 명목으로 빌린 익성의 자금 10억원이 웰스씨앤티를 거쳐 익성의 이모 대표에게 흘러간 내용이 드러날 경우 본인과 최 대표, 익성, 조 후보자까지 다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최 대표가 모 건설사 대표와 돈거래를 했다는 차용증을 쓰도록 설득하려고 했다. 조씨는 “지금 이모 대표 이름이 나가면 어차피 다 죽는다. 그러면 더블유에프엠(WFM), 웰스, 코링크PE고 간에 검찰수사 해 달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조 후보자) 낙마는 당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씨는 코링크PE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회사인 WFM과 익성을 합병해 우회상장 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교육 사업을 하던 WFM은 코링크PE가 인수한 뒤 지난해 주력 사업을 2차전지 사업으로 변경했다. 조씨는 녹취에서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정부가 추진한 배터리 산업 육성이 코링크PE·익성이 추진하던 2차전지 사업과 이해충돌 부분으로 얽힐 수 있다는 점을 수차례 우려했다. 조씨는 “코링크에서 (돈을) 대여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금 출처가 나오면 WFM과 코링크 전부 다 난리 난다”며 “정부에서 배터리 육성 정책을 했다고 완벽하게 정황이 인정되는 상황이 오면 전부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해당 녹취록에 대해 최 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 만나 “있는 그대로 돈이 오고 간 것을 이야기하자고 누차 이야기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창훈·배민영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