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발됐다. 검찰 수사의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사모펀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잇는 5촌 조카 조모씨의 신병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실패 사모펀드, 난항된 검찰 수사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영장기각 이유로 밝혔다. 코링크 이 대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도 금융당국엔 74억5500만원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코링크PE가 운용한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적용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두 사람의 구속수사를 통해 조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려던 검찰도 두 사람의 영장 기각으로 주춤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전날 열린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와 최 대표의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5촌 조카를 찾아라…계속되는 검찰 수사 12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영장 기각에 따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코링크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는 조씨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집중 제기된 지난달 말 필리핀 세부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씨가 정 교수와 조 후보자를 잇는 연결고리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은 조씨의 해외 출국으로 인해 조씨의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코링크 관련자들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향후 검찰이 조씨의 신병확보를 통해 수사의 본류로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기소 이후 소환하지 않은 정 교수를 통해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할 것이란 말도 들린다. 조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검찰은 조 장관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정 교수의 피의자 전환 및 기소 이후 조 장관에 대한 피의자 전환가능성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조 장관 측은 인사청문회 당시 아내의 사모펀드 가입을 전혀 몰랐고 사모펀드와 딸 조모씨의 교육에 대해서는 본인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에 상관없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발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의 고질적 관행인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를 조 장관이 미리 알았고, 이에 해당 업체의 관급수주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기 때문이다. 법원이 두 사람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도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도 '별건으로 구속해 본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코링크 이 대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도 금융당국엔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코링크PE가 운용한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적용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두 사람의 구속수사를 통해 조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려던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상하지 못한 영장 기각에 내부적으로 적잖이 당황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전날 열린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와 최 대표의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따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 모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코링크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는 조씨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집중 제기된 지난달 말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가 확보된 점, 주범이 아닌 점, 수사에 협조하는 점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강조하고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추석 밥상에서 오르내릴 민심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통상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연휴의 ‘밥상머리 민심’이 향후 정국에 영향을 주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추석 연휴 민심 잡기에 몰두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여론의 온도차가 뚜렷해 추석 연휴가 민심의 변곡점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검찰 수사와 여권의 대응 강도 등에 따라 여론이 출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조국 블랙홀, 여론도 온도차 뚜렷 여야 정치권은 추석 연휴를 맞아 민심 잡기에 한창이다. 특히 여권은 추석을 앞두고 조국 정국에서 빠져나오는 데 골몰하고 있다. 여당은 일찍부터 ‘조국 정국’이 추석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려했다. 지난달 당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이 지연되자 여권에서는 “야당이 조국 논란을 추석까지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민심의 온도차는 뚜렷하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오차 범위 수준에서 각각 과반에 육박해 민심의 뚜렷한 시각차를 엿볼 수 있다. 조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조 장관 임명이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49.6%, ‘잘했다’는 긍정평가 46.6%로 오차범위(±4.4%포인트)에서 각각 과반에 육박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지지층과 반대층의 각축전이 한창이다. 지난달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는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 ‘문재인 탄핵’, ‘문재인 지지’와 같은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조국 논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다만 오프라인상에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조 장관에 반발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특히 조 장관의 모교인 서울대와 조 장관 딸의 모교인 고려대, 부산대 등에서는 조 장관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잇따랐다. 조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4차 촛불집회에는 500여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참여해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감 갖고 돌아선 청년층 달래지 못할 경우 여권 부담 장기화할 듯 조국 사태에서는 청년층의 움직임이 핵심 변수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청년층은 지역적, 정파적 색채를 넘어 형평성의 문제로 사안을 보고 있다.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뚜렷한 기성세대와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런 청년층의 움직임은 당장 정권의 지지율 변화를 넘어 향후 여권이 떠안게 될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보수야당을 적폐로 규정했던 여권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기득권’, ‘부정부패’, ‘불통’ 등의 이미지를 가진 것은 장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 앞서 청년단체 ‘청년 전태일’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은 조국 후보자의 딸 논란을 보면서 심한 계급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조 후보자와 그의 딸이 살았던 삶은 우리 청년, 비정규직의 삶과는 달랐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서울대에서 열린 3차 촛불집회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청년·대학생들은 머리가 커지기 시작할 때부터 공정과 불공정의 차이를 보고 자란 세대”라며 “정치적 민주화라는 거시적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공정한 권력 또한 끌어내릴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 추석 이후 정국 주도권 두고 각축전 정치권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의 지지율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이 조국 사태로 국정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면, 야권은 국정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보수야당은 ‘반문재인·반조국’ 연대 확장을 꾀하고 있다.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직접 순회하며 지지층 결집에도 나선다.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5일에는 국회 본청에서 추석 민심 보고대회도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야당의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공세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또 검찰로 송치된 패스트트랙수사를 통해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1인 시위와 집회를 추석까지 이어간다. 추석 이후에는 대규모 장외집회로 조 장관 임명 철회를 ‘반문재인’ 전선으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11일 한국당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12일 오후 6시 서울역 광장에서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한다. 같은 시간 김순례 최고위원은 광화문 광장에서 조 장관 규탄 1인 시위를 한다. 황 대표는 추석 당일인 13일에는 1인 시위를 하지 않고, 14일 오후 6시 다시 서울역 광장을 찾아 1인 시위를 한다. 황 대표는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국회에서 소속 의원들과 함께 조 장관 임명을 규탄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보고대회’를 연다. 이후 의원들과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대규모 규탄 집회에 참석한다. 한국당 의원들은 추석 연휴 동안 각자의 지역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백승주 의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구미시청 앞 도로에서 ’국민의 명령이다. 조국 임명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김석기 의원은 지난 10일 지역의 시·도의원 20여명과 경주시내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조 장관 반대와 문재인 정부 규탄 메시지를 보냈다. 이밖에 각 시·도당과 지역구 의원들도 1인 시위를 준비 중이다. 황 대표는 이날 공개한 추석 대국민 메시지에서 “조국 임명 강행은 위선과 독선, 오만과 기만으로 가득 찬 이 정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 추석 연휴에도 저는 쉬지 않고 민생 현장을 살피고, 거리에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정권의 폭정과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모든 분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 연대’가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대통합의 길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날 전격 기소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맡아 심리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9부는 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현재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다만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경찰 댓글공작 사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등 성범죄가 아닌 사건들도 담당해 왔다. 애초 정 교수 사건은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됐으나,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로 배당됐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사문서위조 혐의는 법정 하한 형이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단독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돼야 한다. 법원조직법상 통상 합의부는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는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정 교수의 사건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기소에 앞서 정 교수의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소환 조사 없이도 위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 교수 측은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해 온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이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다전 소속의 변호사 8명이 정 교수의 변호인으로 먼저 이름을 올렸다. 이어 이날 내곡동 사저 특검 출신 이광범 변호사가 이끄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근(56·18기) 변호사 등 6명도 선임계를 제출했다. 양측은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부터 혐의의 소명 여부에 이르기까지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적인 사건의 진행 절차에 비춰 보면 정 교수 사건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첫 재판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2∼3주가량의 기간을 두고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정 교수의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 조 장관 주변을 둘러싼 다른 의혹을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는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심리는 늦춰 진행될 수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영외고 교장도 해당 학생부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장관 딸의 학생부를 열람한 한영외고 교장 A씨를 지난 주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장관 딸은 이달 3일 자신의 한영외고 학생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공익제보'로 조 장관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일부 내용을 공개해 유출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로그 기록을 조사했고, 조 장관 딸이 졸업한 한영외고 교직원이 학생부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조 장관 딸의 학생부를 열람한 한영외고 교직원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7일에는 B씨가 출력한 학생부를 돌려 본 다른 동료 교직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현재까지 교장을 포함해 한영외고 관계자 4명을 조사했으나 아직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은 없는 상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을 도운 증권사 직원이 조 장관 부부의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드라이브 교체에도 동원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에서 일하는 프라이빗뱅커(PB) 김모(37)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인 이달 1일 자정께 정 교수와 함께 서울에서 경북 영주 동양대로 내려가 정 교수 연구실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갖고 나온 혐의(증거 인멸)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한 뒤 컴퓨터 행방을 찾자 정 교수는 김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컴퓨터를 임의 제출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동양대 방문에 동행할 즈음 조 장관 부부 자택에 들러 정 교수가 집에서 사용해온 데스크톱 컴퓨터 하드를 교체해준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는 이 하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이어지자 임의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가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구입한 영수증을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차로 2~3시간 걸리는 영주까지 내려간 이유에 대해 "VIP 고객인 정 교수가 부탁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가 조 장관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조 장관을 만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 부부의 자택 컴퓨터 하드를 교체해준 이유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요청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정 교수가 '컴퓨터 하드를 바꿔야 하니 차를 가져오라'고 해 응했으며, 동양대에도 사실은 하드를 교체하러 내려갔던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구입해 간 하드드라이브 사이즈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의 하드 사이즈와 맞지 않아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올라왔다는 것이다. 앞서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아내가) 몸이 좋지 않은 상태라 김씨가 운전했고, 제 처는 부산으로 갔다"며 "(아내가) 서울로 올라오고 난 뒤 (김씨와) 만났고, 그때 검찰에서 연락이 와 컴퓨터를 그대로 임의제출했다"고 해명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관보를 통해 공개한 조 장관의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정 교수는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13억4천600만원어치의 자산을 관리했다. PB 서비스는 일정 수준 이상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인데, 정 교수는 5년가량 김씨에게 자신과 두 자녀 등 가족의 자산 관리를 맡겼다. PB가 고객의 '집사'처럼 밀접한 관계가 되면 경우에 따라 금융 업무와 관계없는 민원을 처리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일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는 게 업계 얘기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컴퓨터 반출 정황과 자료 파기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해왔다. 검찰의 김씨 소환은 이번이 4번째다. 김씨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조언한 것으로도 알려져 주목받은 인물이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내가 한투 등과 주식 거래를 많이 해왔고, (그 과정에서) 알던 펀드 매니저에게 (투자 여부를) 물었더니 '수익률이 괜찮다'고 해서 투자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 측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사모펀드 투자를 정 교수에게 권유하지 않았다"며 "신중하게 투자하라는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사실은 투자 자금을 트랜스퍼(이체)하려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다"며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5촌 조카 조모(36) 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실질사주로 의심받고 있다. 조 장관은 집안의 장손인 조씨가 코링크 사모펀드 투자를 소개했다고 밝혀왔다. 김씨 측은 "정 교수가 코링크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기업 WFM 투자 가치를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투자 기업을 모르고 있었다는 그간의 설명과 대치되는 내용이다. 정 교수는 2017년 10월 코링크가 WFM 지분을 인수한 이후 수개월에 걸쳐 WFM에서 고문료 명목 등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1천4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영문학 전공자인 정 교수는 동양대로부터 겸직 허가를 얻어 받은 영어사업 관련 자문료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의 구속 수사가 불발됐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향후 수사 속도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5촌 조카는 해외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오후 9시께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 곧바로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링크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의 운용사다. 블루코어펀드는 투자금의 대부분인 13억8천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영장기각 이유로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출국한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귀국해 지난 5일부터 연달아 소환 조사를 받았다. 금융당국에 조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펀드의 출자금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는 구속심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명 부장판사는 웰스씨앤티 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범죄 전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날 구속심사를 마친 뒤 최 대표 변호인은 "조 장관과 웰스씨앤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매출액이 더 많았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최 대표는 구속심사에서 "모든 의혹이 쏠려 억울하다"며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을 좌지우지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 씨가 귀국해야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코링크 이 대표는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도 금융당국엔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코링크PE가 운용한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하며 증거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가 확보된 점, 주범이 아닌 점, 수사에 협조하는 점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서명운동을 벌이며 국민의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를 ‘범법자’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조 장관 사퇴 서명운동 캠페인을 벌였다. 나 원내대표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조국 사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이러다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인의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고 피의자가 됐다고 법무부 장관이 된 후 검찰총장을 바꾸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 원내대표는 “애초에 피의자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며 “위험하고 위선적이고 위법한 조국을 끝까지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사퇴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자유민주주의와 제도,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너무나 많은 의혹, 단순한 정쟁이 아닙니다. 범법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사퇴 서명운동의 의미를 “대한민국을 지키고 문재인 정권의 무도함과 폭정을 막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일 오전 11시 31분에 송고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기사를 댓글 조작 의심 기사로 지목했다. 해당 기사가 포털사이트 ‘다음’ 뉴스에 노출된 지 3분 만인 오전 11시 34분에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댓글에 수천건의 추천 수가 올라갔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해당 기사 댓글의 경우 10초 동안 추천·비추천이 각각 7664개, 685개까지 치솟은 뒤 약속이나 하듯 동시에 멈췄다”며 “추천 대 비추천 비율은 정확히 91대 9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실시간 검색어 조작에 이어 댓글 추천 수 조작 의심 사례들까지 보면 친문(친문재인) 여론조작 세력들이 조국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털 사이트를 겨냥해 “최근 조국 관련 기사 댓글의 추천 수와 실시간검색어 조작에 관해 전수 조사를 하고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실시간 검색어와 댓글 공감에 대한 공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 관계자는 “내부 확인 결과 기계적 추천 등 어뷰징으로 볼 수 있는 패턴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어뷰징 패턴 분석과 제어 시스템을 마련해뒀다”며 “동일 ID별 댓글 작성 횟수와 찬·반 횟수, 연속 선택 등의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