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청문회 무용론'이 불거진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인사청문 제도 개선의 밑그림이 서서히 그려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이 야당의 정치공세용 의혹 제기로 제대로 된 자질 검증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 제도의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며 "당리당략 정치공세, 인신공격의 장으로 청문회가 전락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사 검증이 아닌 개혁적 인사의 임명을 막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변질한 인사청문회 기능을 바로잡아 좋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책을 담은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원욱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병역·재산형성과정 등 공직 후보자의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은 윤리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공직 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후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며 "사생활 노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하여 공직을 기피하는 경향에 따라 적합한 공직 후보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석현 의원은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실시된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확인하기보다 후보자 가족의 과도한 신상털기가 이뤄져 후보자 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이 불필요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정책 수행 역량은 검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검사출신이지만 정치 지향점이 다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 '윤석열 역시 다르다'며 한 목소리로 윤 검찰총장을 칭찬했다. 이는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5촌조카를 구속시키는 등 관련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 홍준표 "이 땅에 정의 살아있다. 윤석열 파이팅"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장관 5촌조카 구속을 '검찰의 용맹정진'이라고 추켜세운 뒤 "이땅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흥분했다. 그는 "그간 검찰이 정권의 칼로 이용되어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지만 이번 조국 수사만큼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땅에 정의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에 이용 당하고 무시 당하고 팽 당하는 바보같은 검찰이 되지 마시고 국민과 정의만 바라보고 가는 당당한 검찰이 되라"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을 청와대,여야 정치꾼들의 협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 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홍 전 대표는 "지금처럼 수사하면 대한민국 검찰의 위상을 되찾을수 있을 것이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을 비난하는 어느 소설가의 책 제목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윤석열 검찰! 화이팅"을 외쳤다. ◆ 김경진 "윤석열이라는 걸출한 총장이 온몸으로 버텨내, 수사 가능..." 민주평화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있는 김경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조 장관의 5촌조카를 구속시키는 등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모든 정권에 대해서 칼을 댈 수 있는 윤석열이라는 아주 특출한 검찰총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검찰총장도 비리비리하고 대통령 인사권을 제대로 버텨낼 수 있는 강골 검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대부분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들을 해왔다"면서 "지금까지의 검찰과 경찰은 살아있는 정권이나 권력이 인사권을 무기로 해서 강력하게 장악해 이 사람들 입맛에 따라 자기쪽 사정은 못하게 하고 반대쪽 사정만 푸시(압박)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큰 틀에서 과거에 했던 것하고 별 큰 차이는 없다"고 여당을 비판한 뒤 "다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걸출한 검찰총장이 있어서 이걸 온몸으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수사를 하고 있는 현상이 참 특이하다"고 윤석열 총장의 뚝심을 극찬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가 "검찰이 (조국 장관 의혹과 관련된) 피의사실이 밖으로 유출하고 있다는 (의심이 많다)"고 하자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렇게 답한 이유로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나 이 수사하고 다음번에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검사라고 하지만 부들부들 떨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떻게 보면 출세, 보직상승욕구, 입신양명의 욕구 때문에 검사 생활하는 건데 그게 배제될 위험성(인사를 통해 한직을 좌천 등)이 큰 수사를 하는데 검사들이라고 해서 안 무섭겠는가? 정권 뜻에 반하는 수사를 하면서 그것을 서슴없이 여기저기 뿌리고 있다? 그거 쉽지 않은 얘기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검찰은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경으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특정했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으로 적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늦은 오후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 등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나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삭발을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남과북에서 나왔다. ◆ 北 메아리 "인기없는 정치인의 여론 끌기용, 뜻대로 안되면 또 뭘 자를까?" 북한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17일 '삭발의 새로운 의미'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죽 여론의 이목을 끌고 싶었으면 저러겠느냐 하는 생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인기없는 정치인들의 여론 끌기용이다"고 했다. 메아리는 "(황 대표가) 삭발정치의 유행 때문에 자기에게 쏠려야 할 조명이 다른 데로 흩어진다고 본 것 같다. 그래서 바빠 맞아 결심한 것이 '나도 삭발'이다"며 "결국 '나 좀 보십쇼!', '나도 좀 봐주십쇼!'라는 의미의 삭발이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민심이 바라는 좋은 일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애꿎은 머리털이나 박박 깎아버린다고 민심이 박수를 쳐줄까"고 한 뒤 "이제 말짱 깎아놓은 머리카락이 다시 다 솟아 나올 때까지도 일이 뜻대로 안 되면 그때에는 또 뭘 잘라버리는 용기를 보여줄까"라고 조롱했다. 메아리는 "(삭발은) 개인이나 집단이 저들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삭발이 유행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소속 이언주 의원, 박인숙 한국당 의원 등) 인기없는 정치인들이 여론의 주목을 끌기 위해 삭발을 '거행'하군한다"며 "(이는) 관중을 끌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다"고 주장했다. ◆ 정의당 "이왕 머리깎은 김에 군 입대 선언이라도~" 전날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머털도사도 아니고 제1야당 대표가 머리털로 어떤 재주를 부리려는 건지 알 길이 없다"며 삭발투쟁에 나선 황 대표를 맹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미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추석 전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던만큼 너무 늦은 타이밍이다"며 황 대표 삭발을 '관심 끌기용'으로 치부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복구되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가장 쉬운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닌가, 담마진이라는 희귀한 병명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바 있다"고 황 대표를 콕콕 찌른 후 "이왕 머리깎은 김에 군 입대 선언이라도 해서 이미지 탈색을 시도해봄이 어떨까"라고 한껏 비틀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서울대생들이 조국 법무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4차 촛불집회를 연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더 이상 촛불집회를 주관하지 않기로 하자 학생들이 집행위원회를 꾸려 교내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17일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8시 서울대 관악캠퍼스 아크로 광장에서 ‘4차 서울대人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집회는 서울대 총학생회가 아닌 일반 학생으로 구성된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위원회 측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정과 위선이 수도 없이 드러났다”며 “불의에는 진영이 없고,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비판이 어떤 진영도 옹호하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서울대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SNU Life) 게시판’을 통해 집회 발언자를 모집 중이다. 고려대에서도 같은 날 4차 촛불집회가 예고돼 있다. 고려대 재학생·졸업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엔 19일 오후 8시 고려대 안암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자는 제안이 올라왔다. 집회를 제안한 글쓴이는 “촛불을 든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입학처는 학생들의 요구에 미동도 하고 있지 않다”며 “입시 비리에 침묵하면 사건은 묻히고 말 것이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도 그날 학생들 주도로 집회가 예정됐다. 앞서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주관했던 서울대 총학생회는 3차 촛불집회를 긑으로 학생회 차원에서 추가 집회는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조 장관 임명 강행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 장관의 사퇴를 일관되게 요구한다"며 조 장관 사퇴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구속됐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조 장관의 가족과 친·인척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 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가 2017년 7월 10억5000만원을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다. 코링크PE는 2016년 2월 설립됐는데, 조씨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전면에 나서는 대신 이상훈(40)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각종 업무 지시는 직접 내렸다는 게 복수 소식통의 전언이다. 검찰은 조씨가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으로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억울하기도 하지만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는 조 장관 가족으로부터 출자받은 돈을 ‘블루 펀드’(일명 ‘조국 펀드’)를 통해 가로등 자동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웰스씨앤티는 투자금을 유치한 이후 관급공사를 잇달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조 장관 가족의 출자와 해당 업체 매출액 상승 간 연관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조 장관 가족이 코링크PE에 출자한 시점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기와 겹치기 때문이다. 조씨의 옛 동업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코링크PE는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의 기업공개(IPO) 준비 과정에서 이 회사 이모 부사장과 정씨가 ‘주가 뻥튀기’를 통한 시세 차익을 누리려고 세운 일종의 ‘전초 기지’다. 익성은 코링크PE의 설립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부인 이모씨에게 2015∼2016년 5억원을 빌려줬고 이 가운데 일부가 2016년 2월 코링크PE의 설립자금으로 쓰였다는 코링크PE 관련자들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정 교수의 소환을 준비 중이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취임한 9일부터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다음달 18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정 교수는 재판과 검찰 소환 등을 대비해 14명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 변호사 등 LKB파트너스 등 6명과 특수통 검사 출신인 홍기채 법무법인 다전 대표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조 장관은 검찰 수사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연일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가족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영·정필재 기자 goodpoint@segye.com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저의 투쟁에서 결단코 물러서지 않겠다. 지금은 싸우는 길이 이기는 길"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16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 촉구 삭발식'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과 조국의 사법 유린 폭거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짓밟고 독선과 오만의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범죄자 조국은 자신과 일가의 비리, 그리고 이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 사법 농단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낸다"며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싸워주셔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서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한국당에서 삭발한 건 박인숙 의원에 이어 황 대표가 두 번째다. 한국 정당사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삭발한 건 황 대표가 처음이다. 앞서 박인숙 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삭발식을 가진 바 있다. 보수 성향의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지난 10일 조국 장관을 임명한 문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 아니면 이럴 수 없다"면서 장관 임명 철회 및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눈물 속 삭발식을 가졌다. ◆ 與 "황교안, 삭발이 아니라 일을 해라"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감행한 데 대해 "제1야당 대표가 해야 할 것은 삭발이 아니라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투쟁의 이름을 붙인 삭발은 부조리에 맞서 분투하다 그 뜻을 못 다 이룬 사람들이 끝내 선택하는 절박한 심정의 발로"라며 "그러나 황 대표의 삭발은 그저 정쟁을 위한 혹은 존재감 확인을 위한 삭발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장외투쟁과 단식, 삭발로 분열과 혼란을 일으킬 게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시점"이라며 "어느 때보다 여야 간 초당적 협력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와 여야가 스스로 권위를 다시 세우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다.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쓴 소리에는 눈과 귀를 닫고, 장외투쟁과 단식, 이제 삭발까지 이어지는 정쟁을 반길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했다. 글·사진=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 1000여명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고 새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준비 중이다. 그간 서울대, 고려대 등 대학생 중심으로 촛불집회가 이어진 가운데 교수 사회로 조 장관 규탄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16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사흘째 온라인을 통해 시국선언 참여 대학교수를 모집한 결과 이날 오후 6시 기준 1000여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이 휴직 중인 서울대에서 가장 많은 35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영남대 28명, 경북대·이화여대 각 27명, 고려대·고신대 각 22명, 연세대·한동대 각 21명 등이 참여했다. 정교모는 이번 조 장관 임명 논란을 계기로 교수사회 내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 단체는 시국선언서 초안을 통해 “다수 국민의 열망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온갖 편법과 비리로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지명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의 취임사 중 일부인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내용을 언급하면서 “기회는 균등할 것이라 했는데, 조국 교수 부부는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대학 관련 기관에서 쇼핑하듯 부정직하게 스펙을 쌓아 자녀를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시켰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 했는데, 조국 교수는 딸이 불과 2주의 인턴 생활로 국제학술지 수준의 논문에 제1저자가 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낙망하게 만든 조 장관 대신에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고려대 학생 일부는 오는 19일 조 장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려대 학생들은 관련 촛불집회를 세 차례 진행한 바 있다.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의 한 이용자는 이날 ‘고려대학교 4차 촛불집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촛불을 들었던 때로부터 이제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입학처는 학생 요구에 미동도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같은 날 연세대 학생 일부도 조 장관 퇴진 촉구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애초 16일 진행 예정이었으나 총학생회와의 협조 문제를 이유로 집회를 연기한 바 있다. 다만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 장관이 이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상황에서 학내 집회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촛불집회를 그만 열기로 했다”며 “하지만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수사공보가 문제 되는 것은 재벌과 정치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일가를 둘러싼 수사로 검찰과 파열음을 내온 법무부가 수사공보 준칙 개정이라는 칼을 빼 들며 ‘장외싸움’이 시작됐다. 법무부는 그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며 수술 작업에 들어갔고, 검찰 안팎에서는 조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 장관이 수사공보 준칙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16일 “현재 법무부가 진행 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의 도입과 관련해 오보를 막겠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전에 언론을 통해 오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즉 개정안은 언론의 피의사실과 관련한 기사가 나온 이후 검찰이 오보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해, 언론이 취재한 내용을 검찰에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수사공보가 문제 되는 것은 재벌과 정치인 등 특정 소수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언론과 폭넓은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간 검찰 안팎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다.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도입의 계기가 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문제는 왜 하필 지금 수사공보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의 공보 준칙을 새로 만드냐는 점이다. 조 장관 스스로도 2011년 자신의 트위터에 “피의사실 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불벌(不罰)”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 장관이 직접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문제 삼고 나온 것은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숱하게 조 장관 측이 검찰 수사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행위라고 몰아세웠지 않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공보 준칙 개정까지 손을 대는 것은 말 그대로 가족 수사에 대해 ‘검찰은 입을 닫으라’는 의미”라고 일축했다. 실제 조 장관 측과 여권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딸 조모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생기부) 유출 등이 검찰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대부분 검찰과 무관하게 벌어진 일로 확인됐다. 생기부 유출은 검찰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뤄졌고 논란이 됐던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경우도 검찰이 확보한 표창장과 무관한 버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검찰을 향해 공개불만을 표출했으나 이 역시 사모펀드 관계자 등에 대한 언론의 자체 취재 결과물이었다.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 장관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그 많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단 한 차례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운을 뗀 적이 없었다”며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본인이 나서 피의사실 공표행위와 관련해 검찰을 통제하려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이날 “전임자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훈령 제정을 추진했다”며 “향후 검찰, 대법원, 변협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법무부가 도입을 준비 중인 훈령은 피의사실의 공개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기소 전엔 수사 내용 공개가 불가능하다. 피의자를 언론 카메라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 관행도 완전히 사라지고 수사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소환 일정도 공개하지 못한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더라도 기소 전까지 국민의 알권리는 철저히 배제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조국 가족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처인 WFM 경영회의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수차례 참석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을 세우고 시기를 조율 중이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경영권을 산 WFM의 매출회의 등에 정 교수가 수차례 참석해 경영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진술과 함께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회사 임직원들에게 정 교수를 직접 소개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달 WFM으로부터 14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조씨는 바지사장을 앞세워 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로 주가부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정 교수의 소환을 준비 중이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취임한 9일부터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삼성바이오 사건의 경우 분식회계 혐의와 상관없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자체만으로도 관련자들이 구속됐다”며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을 통해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 6일 딸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다음달 18일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정 교수는 재판과 검찰 소환 등을 대비해 14명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 변호사 등 LKB파트너스 등 6명과 특수통 검사 출신인 홍기채 법무법인 다전 대표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조 장관과 대학 동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의 1·2심을 맡았다. 조 장관은 검찰 수사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연일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가족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