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이틀만인 11일 청년층과 공식 대담에 나섰다. 조 장관 임명에 가장 비판이 거셌던 청년층을 달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청년시민단체 청년전태일과 1시간 가량 비공개 대담을 했다. 대담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사망자 김모군의 친구들, 특성화고 졸업생, 지방4년제 대학 출신 무기계약직 치료사, 청년 건설노동자, 코레일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청년전태일 측은 대담 직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에서 조명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청년들의 현실, 자녀 입시 논란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생각·대안을 가감 없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전태일은 지난달 29일 당시 조 후보자에게 이틀 뒤인 31일 공개 대담을 하자고 요구했으나 조 후보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하루 전인 10일 대담 개최를 역제안했고 청년전태일이 이를 받아들여 성사됐다. 김종민(33) 청년전태일 대표는 “부모의 자산과 소득에 따라 주어지는 기회가 달라지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다르며 태어날 때부터 삶이 결정되는 출발선이 다른 이 사회에 청년들은 분노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조 장관이 이 만남을 면피용으로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조 장관이 스스로 약속한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지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년전태일은 ‘공정·희망·정의’를 뜻하는 사다리 3개를 상징물로 들고 대담장으로 향했다. 조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도 모아 대담 때 법무부 측에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서울대와 부산대, 고려대에 이어 연세대 학생들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1일 연세대 재학생·졸업생 온라인 커뮤니티 ‘세연넷’ 등에 따르면 자신을 졸업생이라고 밝힌 A씨는 오는 16일 오후 연세대 신촌캠퍼스 백양로광장에서 ‘제 1차 조국 장관 사퇴 요구 시위’를 개최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총학생회가 조 장관 인사청문회 이전 집회를 열지 회의를 했으나 명분이 충분하지 않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지금은 장관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때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개최를 당장 총학에 건의해도 총학 내부 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며 “1차 집회는 저와 쪽지를 준 분들의 힘을 모아 사비로 개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집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총학생회에서 운영하겠다고 말하면 집회의 대표성을 위해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대략적인 참가 인원 파악을 위해 참가자를 접수받고 있다. A씨는 “외부인 집회 참가를 막기 위해 학생증을 확인할 것”이라며 “조국 임명을 반대해 온 서울대와 고려대가 실시하고 있는 촛불 집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다른 대학가에도 퍼질 수 있도록 저희 연세인이 앞장서서 불을 붙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3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고려대 학생들도 지난 6일 조 장관을 규탄하는 3차 집회를 열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사흘 째인 11일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검찰 비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시하는 등 검찰개혁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온갖 비판을 무릅쓰고 법무장관 자리에 앉은 조 장관으로선 검찰개혁의 성패에 따라 자신의 명예 회복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행보로 풀이된다. ◆법무부 “조국 장관, 검찰 직접수사 축소·감찰활동 강화 지시” 법무부는 이날 조 장관이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 등 검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직접수사 축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공’분야인 특별수사부의 권한 약화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 6일 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검찰)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행태를 보이는 데는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진 점을 들 수 있다”며 “지금처럼 특수부 검사가 모든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면 권력기관의 속성상 권한의 남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조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또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고, 여기엔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도 참여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은 40세 이하 검사와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어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특정하며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속전속결로 특수부 중심 검찰 힘 빼기 나선 듯···뒷말 낳을 수도 조 장관이 취임 3일 차에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직접수사 축소·감찰기능 강화를 지시한 배경은 막강한 권한을 가졌으나 민주적 통제장치가 부족한 검찰, 특히 특수부의 힘을 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수부는 검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정보나 첩보 등을 바탕으로 인지한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곳으로 정치인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와 재벌의 부정부패, 중요한 금융·경제 범죄 등 여론 주목도가 높은 중대한 사건을 주로 맡는다. 수사 능력이 뛰어난 검사라면 누구나 선망할 수밖에 없다. 여론의 박수를 받을 때도 있지만 자칫 공명심과 수사 욕심이 맞물려 칼을 함부로 휘둘리거나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하명·편파·부실 수사, ‘제 식구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휘말리며 검찰개혁의 당위를 자초하기도 했다. 조 장관 입장에선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특수부의 수사를 보며 더욱 특수부의 힘을 뺄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 문 대통령과 함께 이명박·박근혜정권 시절 적폐청산 작업을 맡긴 ‘윤석열 특수라인’에 힘을 실어주고, 이들 특수통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앉힌 인사를 해놓은 지 얼마 안돼 특수부의 칼이 자신에게 향하자 특수부를 겨냥한 조치를 하는 것은 뒷말을 낳을 공산이 크다. ◆검찰 내부 기강 잡기 위한 감찰강화 카드도 꺼내 검찰은 법무부 소속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지만 감찰 기능은 사실상 예외로 운영됐다. ‘법무부 감찰규정’ 5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법무부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가장 기본적인 감찰권조차 (법무부가 아닌) 검찰이 가지고 있다. 검사가 잘못한 경우 외부에서 처벌하거나 징계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조 장관이 이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 활성화를 지시한 이유도 일선 검사들의 비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주문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 의혹과 관련된 기사에서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관련 댓글 전수 조사와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당 박성중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드루킹 일당이 벌인 ‘댓글 조작’이 다시 시작됐다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 ‘다음’의 뉴스 기사에 달린 문재인 대통령 옹호 댓글이 올라온 지 3분 만에 이미 추천 수 7428개, 비추천 천수 669개가 달린 기이한 현상이 네티즌에 의해 포착됐다”며 “이후 해당 댓글에는 10초 동안 추천·비추천이 각각 7664개, 685개까지 치솟은 뒤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멈췄다. 이때 추천 대 비추천 비율은 모두 정확히 91대9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5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는 지난달 항고심에서 김씨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6개월 감형됐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여러 사람의 포털사이트 아이디(ID)를 받아서 댓글의 공감·비공감 버튼을 일괄적으로 클해 순위를 조작한 것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인정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여론 조작세력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여러 확실한 정황들이 거듭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포털이 실시간 검색어와 댓글 추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발표와 형사고소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포털이 여론 조작을 묵인·방조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친문조작 세력에 대해 경고한다. 여론을 조작하지 마라.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끝까지 추적하겠다. 모든 형사적 민사적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조 장관 관련 기사 댓글 수와 추천 수·실검 전수 조사 실시 △댓글 추천수와 실검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 요청 △ 실검과 댓글 공감에 대한 공개 검증 등을 양 포털에 요구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한국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내부 확인 결과 기계적 추천 등 어뷰징으로 볼 수 있는 패턴은 감지되지 않았다”며 “다음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어뷰징 패턴분석 및 제어 시스템을 마련해두었고, 동일 ID별 댓글 작성 횟수, 찬·반 횟수, 연속 선택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 등 검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조 장관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지시했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서울대가 ‘일베’가 가는 대학이 됐다면서요?” “서울대 폐교시키자” “토착왜구와 함께 하는 서울대 머저리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서울대 총학생회가 총학생회의 입장과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비난 몰이’에 몸살을 앓고 있다. 총학생회 게시판과 총학생회장 페이스북엔 총학생회를 맹비난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왔다. 진보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엔 서울대 총학생회장 사진을 올려놓고 수위 높은 욕설을 덧붙인 글도 올라왔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총학생회는 조 장관 사퇴 촉구 성명을 낸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 테러’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대 총학생회 자유게시판 ‘광장’엔 총학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달았다. 한 익명 네티즌은 “여기서 너희들을 성토한 사람들만 해도 조국사퇴 하라고 기어나온 너희들보다 몇 배는 되겠다. 여기 사람들이 너희들 학교에 가서 집회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토착왜구와 함께 하는 서울대 머저리들아, 공부 죽어라 해서 욕먹으려고 서울대에 가고 머저리 총학 뽑았느냐”는 글도 있었다. “퇴보된 ‘좀비XX’들, 그냥 죽어라 XX들아”란 욕설도 있었다. 이날 하루 동안 서울대 총학생회 자유게시판 광장에 올라온 글만 1000건을 넘었다. 이중 대다수가 총학생회를 겨냥한 욕설과 비난 일색이었다.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자유·평등·정의를 부르짖으며 학생 운동을 하던 선배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나, 도덕도 없고 공동체에 공감도 없는 이기심만 가득한 무리들의 집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거나 “자유(한국)당의 소중한 새싹”, “새싹왜구”로 지칭한 글이 잇따랐다. 진보 성향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총학생회장 사진과 함께 “악의 근원을 조져야 한다”는 수위 높은 글도 있었다. 앞서 서울대 총학생회는 조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조 장관 취임날인 9일 서울대생들은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세 번째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대 관악캠퍼스 아크로광장에서 열린 ‘제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서울대생들은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없는 조국 교수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법무장관 자격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서울대 학부생만으로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조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서울대 학보 ‘대학신문’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학부생만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9%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장관의 제자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도 지난 4일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된 조 장관 딸의 의학논문 문제가 세계적인 논문 표절 감시 사이트 '리트랙션 워치'(Retraction Watch)도 다뤘다. 리트랙션 워치는 논문 오류나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을 감시하는 세계 최대 논문감시 사이트로 국제적으로 귄위를 인정받는 전문 사이트다. 사이언스 등 해외 유명 학술지들이 리트랙션 워치를 인용해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11일 과학계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리트랙션 워치는 ‘“Unjustified authorship” spikes paper by daughter of South Korea official’이란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국 관리 딸에 의한 ‘저자권 논란’으로 논문이 철회됐다는 제목이다. 본문에서 리트랙션 워치는 한국병리학회가 몇 주간의 조사를 통해 한국 고위 관리의 딸이 연구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 논문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리트랙션 워치는 조 장관의 실명과 사진도 게재했다. 사이트는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가 고등학교 재학 중 단국대 의과대학에서 2주간 인턴십을 거치고, 의학논문 1저자로 등록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문은 기관연구윤리 심의위원회(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과 저작자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우선 의학 저널은 인간 윤리와 관련된 모든 연구에 대해 IRB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논문은 승인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논문 저자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연구에 지적 공헌을 하지 않은 연구자들이 저자로 등록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자 이름으로 조 장관의 딸 조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국내 과학기술부 지침을 소개하며 한국에선 정당하지 않은 저작자는 연구 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 학계에서 한국은 논문 취소로 유명하다. 지난해 11월 ‘사이언스’가 리트랙션 워치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논문취소 사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발표된 논문 1만편당 취소 건수가 6건(세계 6위)이다. 1만편당 5건이 취소된 중국(7위)보다도 순위가 높다. 리트랙션 워치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국제학술지에서 논문 취소된 한국인 저자의 논문은 모두 502건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많은 논란 끝에 입성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키기 위해 10일 야당이 만지작거리는 각종 저격 수단에 일제히 방어 논리를 폈다.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과 해임건의안의 부당함, 인사청문회 제도 개편 등이다.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을 규탄하며 목청을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 정국에서) 열흘 안팎의 짧은 시간에 30여건의 피의사실이 유출된 것에 대해 검찰이 한번은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를 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경찰에서 검찰 손으로 넘어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한국당 의원 59명 전원이 소환에 거부했다”며 “한 치의 치우침 없는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검찰의 의도가 어떠했든지 간에 검찰은 문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했다”며 “윤 총장 임명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사람이 아닌 제도”라며 “공수처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정기국회 내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석 이후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법 개정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 등을 통해 조 장관을 흔들 가능성에 대비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청문 대상의 신상과 가족을 만천하에 알리는 현 인사청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당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공세와 인신공격의 장으로 청문회가 전락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 제도의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그 시점이 과연 언제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관련 문제 등 전반적으로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정 교수 소환조사가 검찰 수사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문서위조 혐의만 적용하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2017년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결정하고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업체 WFM에서 고문료 명목의 거액을 받는 등 운용사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여러 의혹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충분하고 검찰이 관련 물증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 교수 소환 여부 및 시점과 관련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지만, 관련 수사는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조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6일 밤10시50분쯤 기소됐다.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를 70분 남겨둔 시점에서였다. 표창장 위조가 사실로 드러나면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와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도 적용 가능하다. 정 교수를 향한 검찰 수사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기소한 것을 두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맹공을 퍼부으면서 기소 시점과 방식을 놓고 논란이 됐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9일 “기소 후 피고인 소환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이제야 소환할 방침이라는 것은 기소 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다양한 혐의를 받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사문서위조 혐의 이외에 다른 혐의도 있는 만큼 기소 이후 소환조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 완료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소할 필요성이 컸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임박하고 증거가 확실하면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오히려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도 “현재까지 나온 정황상 기소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며 “오히려 청문회 전이나 당일에 소환했다면 그게 조 장관에게 더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진행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선동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은 소환에 응하지 않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역시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날 기소가 이뤄졌다. 정 교수는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은 아니지만 당초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남편의 청문회가 갑자기 6일로 잡혔던 만큼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5촌 조카, ‘조국 낙마’ 우려 주변인과 말맞추기 정황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를 운영한 회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낙마를 우려하며 횡령과 자금세탁 의혹을 덮기 위해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조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링크PE의 투자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지만, 5촌 조카 조씨는 이해충돌 문제로 조 장관이 낙마할 것을 우려하며 주변인들과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입수한 조씨와 최모 웰스씨엔티 대표의 통화 녹취록 등에 따르면 조씨는 해외 도피 중이던 지난달 24일 인터넷 전화로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 장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조씨는 코링크PE가 전세자금 명목으로 빌린 익성의 자금 10억원이 웰스씨앤티를 거쳐 익성의 이모 대표에게 흘러간 내용이 드러날 경우 본인과 최 대표, 익성, 조 후보자까지 다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최 대표가 사망한 모 건설사 대표와 돈거래를 했다는 차용증을 쓰도록 설득하려고 했다. 조씨는 “지금 이모 대표 이름이 나가면 어차피 다 죽는다. 그러면 더블유에프엠(WFM), 웰스, 코링크PE고 간에 검찰수사 해 달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조 후보자) 낙마는 당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씨는 코링크PE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회사인 WFM과 익성을 합병해 2차 전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우회상장 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녹취에서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정부가 추진한 배터리 산업 육성이 코링크PE·익성이 추진하던 2차전지 사업과 이해충돌 부분으로 얽힐 수 있다는 점을 수차례 우려했다. 조씨는 “코링크에서 (돈을) 대여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금 출처가 나오면 WFM과 코링크 전부 다 난리 난다”며 “정부에서 배터리 육성 정책을 했다고 완벽하게 정황이 인정되는 상황이 오면 전부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한 녹취록에는 조씨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려고한 정황도 담겨 있었다. 조씨는 “조 후보자 측은 어떻게 얘길 할 거냐면, 내가 그 업체에서 돈을 썼는 지, 빌렸는지, 대여했는지 어떻게 아냐, 모른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녹취록에 대해 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씨가 조 장관의 조카인 것은 올해 초에 알았다. 코링크PE의 돈이 조 장관 일가의 돈이라는 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슈가 된 뒤에 알았다”며 “조씨와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있는 그대로 돈이 오고 간 것을 이야기하자고 누차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유지혜·이창훈·배민영 기자, 장현은 인턴기자 keep@segye.com

“조국에게 주어진 시간이 시작됐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10일 오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지 같이 지켜봐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덧붙인 말이다. 고 대변인이 언급한 ‘성과’는 조 장관이 청문회 과정과 취임 일성에서 누차 강조해 온 ‘검찰개혁’과 통한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인 전날 오후 7시 첫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한 지원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리곤 이날 곧바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하며 행동에 나섰다. 지원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사법연수원 31기)이 맡았다. 또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28기)이 지원단에 파견됐다. 황 국장은 검찰 근무 경력이 없고 이 2차장보다 후배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박상기 전 장관 재임 당시 시작한 검찰개혁 작업의 연속성을 잇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곳곳에서 묻어났다. 그는 법무부 간부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하며 이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방명록에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다만,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상황을 의식한 듯 공개석상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데뷔한 국무회의에서도 참석자들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조 장관에게 쏟아졌다. 이날 국무회의가 ‘현장’에서 열렸는데, 그 장소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라는 게 공교롭다. 일본의 무역보복을 과학기술로 극복하겠다는 취지에서 청와대가 골랐는데, 조 장관에겐 다소 아픈 곳이다. 조 장관 딸은 KIST에서 인턴십 증명서를 허위·부정으로 발급받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곳을 압수수색까지 했다. 조 장관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강기정 정무수석,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악수를 나눴다. 일부 청와대 비서관은 조 장관을 응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들을 불렀지만,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이 있는 자리로 가지 않았다. 조 장관과 얘기를 나누던 박 장관이 조 장관에게 차담회장으로 가보라고 권했지만, 그는 손짓으로 거절했다. 문 대통령과 자신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마침 검찰은 조 장관 동생 전처의 주거지와 ‘조국 펀드’ 투자사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조 장관과 그의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권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하던 시점과 맞물려 조 장관은 ‘인사권’을 통한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이 감찰을 통한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경우 검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조 장관과 검찰의 ‘불편한 동거’는 서막을 올렸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6일 청문회에서 자신에게 쓴소리를 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게 임명 당일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했다. ◆황희석 개혁단장은 누구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위한 구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황희석(사진) 인권국장(사법연수원31기)과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28기)이 이름을 올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장을 맡은 황 국장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변인·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활동도 했다. 2012년 총선에 서울강동갑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로 출마한 경력도 갖고 있다. 당시 황 국장의 포스터에는 ‘검찰과의 전쟁·검찰개혁의 신’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조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 이 포스터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며 “민변의 핵심, 채식주의자면서도 근육질의 축구광”이라고 소개한 인물이다. 황 국장은 과거 인터뷰에서도 ‘검찰은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폭군,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괴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2차장은 황 국장을 보좌할 예정이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 차장은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전주지검 부부장검사와 수원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도 일했다. 이 차장은 조 장관을 비롯한 친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치 관심 없어… 중립 지킬 것” “정치 관심 없다. 중립성을 지키며 본분에 맞게 일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검찰을 상대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지만 검찰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로 말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칙주의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과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정중동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대검 간부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나는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오히려 부패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나는 헌법주의자”라며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지난 6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나는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라는 뜻을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조 장관의 검찰개혁에 제동을 걸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한 사실상의 반박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 총장은 법무부에서 ‘윤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왔으나 직접 거절하며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는 윤 총장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진두지휘 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유사하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특검의 전방위 수사를 받은 삼성이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자 일각에서는 ‘기업죽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흔들림 없는 수사를 이어갔고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혐의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도 윤 총장의 기조에 맞게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개입’이라는 여권의 비판에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6일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현재 정 교수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고발로 시작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뿐만 아니라 사문서행사죄를 포함해 증거인멸 의혹 등 전방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총장도 이러한 급박한 수사 상황을 고려해 조 장관과 당분간 만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검찰총장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이후 따로 만나는 것이 관례였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윤 총장이) 검찰의 신뢰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서 나온다는 점을 사석에서 누차 강조해왔다”며 “(조 장관에 대한 수사도) 지금까지의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필재·박현준·김건호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