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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딸 입시 의혹' 고려대 교수 참고인 조사
검찰 '조국 딸 입시 의혹' 고려대 교수 참고인 조사
검찰이 16일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8)씨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당시 입학 심사에 참여했던 고려대 교수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지모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 교수에게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당시 입학 전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생이던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 생활을 한 뒤 이듬해 12월 의학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렸다. 조씨는 1저자로 등재된 이 논문을 대학 입학 수시전형의 자기소개서에 적었고,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입학했다. 조씨는 당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라고 기재했다. 조 장관 측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논문의 1저자라는 내용은 없고 논문 원문도 제출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한병리학회는 지난 5일 이 논문에 연구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논문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고려대 등 대학가에서도 입시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딸의 입시 의혹뿐 아니라 가족들의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소송 의혹 등과 관련해 무더기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새벽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알려진 5촌 조카 조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코링크PE의 또 다른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 김모(49) 대표이사도 재소환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의 연관성 등을 캐물었다. 정 교수는 WFM에서 지난 6월까지 7개월간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1천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09.16 17:37:49
서울대, 조국 장관 석사논문 표절 제보 조사여부 18일 결정
서울대, 조국 장관 석사논문 표절 제보 조사여부 18일 결정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제보를 접수한 서울대가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해당 제보를 조사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16일 “18일 연구진실성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보 내용을 검토해 학교 차원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장관이 1989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적절한 인용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서울대에 표절 의혹을 제보했다. 앞서 검증센터는 지난 2013년에도 조 장관의 동일한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지만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15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제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최대 30일 동안 예비조사를 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제보 내용을 기각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를 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할 경우 총장에게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2019.09.16 16:53:16
조국 5촌 조카 구속 기로…‘사모펀드와 조국’ 연결고리 드러날까?
조국 5촌 조카 구속 기로…‘사모펀드와 조국’ 연결고리 드러날까?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의 구속 여부가 16일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조씨가 관여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벨류업1호’는 조 장관의 부인, 두 자녀, 조 장관의 처남 가족 등이 낸 14억여원이 투자돼 일명 ‘조국펀드’라 불린다. 조 장관의 인사검증이 시작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했던 조씨가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됨에 따라 검찰은 조씨의 사모펀드 운용과 조 장관 가족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조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조씨의 소개로 사모펀드에 가입했으나 펀드의 구성과 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모펀드 투자회사 실소유주 의혹받는 조씨…정경심 교수와 펀드내용 공유했나 법조계에 따르면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조씨를 상대로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다. 코링크 설립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조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스닥에 상장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로 주가 부풀리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WFM·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 자금 5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조씨의 사모펀드 운용과정에 정경심 교수 등 조 장관의 가족이 개입됐는지 여부다. 검찰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의 관급공사 수주 과정과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0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조씨와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통화녹취록에서 조씨는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라며 “정말 조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배터리 연결되고 WFM까지....”라고 말했다. 조 장관의 아내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37)씨와 함께 경북 영주 동양대 연구실 내 개인 컴퓨터를 반출하고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2대를 교체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씨는 한 언론인터뷰에서 “그쪽 회사(코링크)에서 (정경심)교수님한테 뭐에 투자했다 뭐에 투자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저한테 ‘WFM이라는 회사가 어떤지 봐달라’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말한 바 있다. ‘WFM’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7개월간 정 교수에게 자문료 형식으로 총 1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기된 정 교수가 코링크의 운용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 조국 “사모펀드 잘 몰라, 5촌 조카가 주식 전문가여서…” 조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족펀드에 대해 “경제나 경영을 모르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는 사모펀드 가입 계기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 개별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견을 듣고 펀드에 투자하게 됐다고 밝혔다. 투자한 사모펀드에 5촌 조카가 연루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안에서 주식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그 친구 1명”이라며 “개별 주식에 있던 주식을 제 처가 팔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을 때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사모펀드의 투자에 대해 보고받은 게 없냐는 질문에도 “본 펀드의 방침 상 ‘투자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가 적혀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조씨가 구속되도 조 장관과 뚜렷한 연결점은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는 16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돈을 투자한 정경심 교수 쪽, 조 장관의 가족들은 오히려 (사모펀드의)피해자”라며 “이번 5촌 조카에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그것은 그들끼리의 문제이지 돈을 투자한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운용에 직접 관여했다는 연결고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법원은 코링크 대표인 이모씨와 웰스씨앤티 대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09.16 16:06:34
한국당, '曺 수사외압' 법무차관 간담회 불발…
한국당, '曺 수사외압' 법무차관 간담회 불발…"與, 방해"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조국 장관과 가족 관련 검찰 수사에 법무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하려 했으나 김 차관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김 차관은 검찰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간담회 무산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차관과 2시에 간담회를 하기로 약속을 했으나 정오가 거의 다 돼서 차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는 전화가 왔다"며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라 나오기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민주당 송기헌 간사가 전화로 차라리 법사위 전체회의를 여는 것이 어떻겠냐고 피력해왔고, 이번 주 중 반드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김 차관에게도 이 같은 내용이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법무부 차원에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는 정말 곤란하다. 그 한 가운데 조 장관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조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해당 검사를 감찰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에서 강력히 따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차관 말로는 여당 송기헌 간사가 가지 말라고 해서 못 온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은 지 오래지만, 상임위원들이 피감기관의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렀는데도 여당에서 방해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2019.09.16 15:45:01
조국
조국 "가족 의혹 수사검사, 법 지키면 불이익 없을 것"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오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선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이런 발언은 검찰 안팎에서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를 맡은 수사팀 인사를 포함해 내년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겨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김오수 차관 등 법무부 간부가 대검찰청 간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조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윤 총장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이날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 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며, 조직 개편, 제도와 행동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법무·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조 장관은 '가족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2019.09.16 14:38:48
김기창 교수 “조국 측 하드 교체는 적대적인 검찰에 대한 방어 차원”
김기창 교수 “조국 측 하드 교체는 적대적인 검찰에 대한 방어 차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을 놓고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 교수가 강력한 자기방어 차원에서 하드디스크를 복제해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시도 있었다면 검찰이 알았을 것… 복제본은 자기방어 차원” 김 교수는 16일 MBC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언론을 통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보도되면 기술적으로 하드디스크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당장에 ‘이거 뭔가 구린 데가 있다’ ‘뭔가 이상하게 들린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 기술적으로 증거 인멸을 위해 ‘디가우징’이라고 강력한 자기장을 접촉해서 데이터를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망치로 때리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삭제 등 시도가 있었으면 검찰이 당장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하드디스크 교체만 놓고 당장에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정 교수가 자기방어 차원에서 하드디스크 교체를 시도했으리라 봤다. 그는 “검찰이 지금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안 하고 기소를 하고 정 교수 입장에서는 검찰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적대적이라고 느낄 것이다. 압수수색도 예상했을 것”이라며 “검찰이 하드디스크를 뜯어가서 뭘 할지 모르는데 정 교수가 자기방어를 위해서 미리 복제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거다”라고 추측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복제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한다. 김 교수는 “‘이미징’이라고 해서 자신의 원래 하드디스크 상태를 그대로 복제해서 복제된 파일이 원본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걸 사후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며 “전자서명 기술이 있어서 (복제한) 시간까지 확인 가능하다. 그렇게 복제본을 만드는 게 지금 같은 상황에 놓인 정 교수 입장으로서는 가장 합리적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드디스크 복제는) 대단히 중요한 자기방어 방법이다. 누가 아나? 혹시 검찰이 가져가서 파일을 엉뚱한 파일을 심어서 이게 증거라고 들이대면 나중에 엄청 곤란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 “검찰이 국민 상대 저렴한 사기… 의혹 제기로 정식 재판 전에 인민재판 해버려” 비판 김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언론이 무작정 떠들어대는 ‘PC교체’, ‘하드디스크 교체’ 어쩌고 하는 보도는 이상과 같은 기술지식이 없는 대다수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이 저렴한 사기를 치는 것이고, 언론은 검찰의 사기극을 알고도, 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 적는 것”이라고 쓴 바 있다. 이 게시글과 관련해 이날 방송에서 김 교수는 “제가 보기에 (증거 인멸 의혹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마치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도록 누가 그렇게 이렇게 조장했느냐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것”이라며 “재판이 벌어지기도 전에 이미 인민재판을 또는 여론재판을 해버린 그런 행태가 대단히 정직하지 않고 문명사회답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수는 현재 불구속으로 기소된 상태다. 정 교수는 지난달 31일 밤 수년간 자산관리를 맡겨온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와 함께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 연구실에 들러 컴퓨터를 외부로 반출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정 교수의 서울 방배동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도 교체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가 별도로 보관 중이던 하드디스크 2개도 최근 추가로 확보해 분석 중이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PC 반출에 대해 “제 처가 언론 취재 등 난감한 상황이어서 본인도 자기 연구실에 있는 PC 내용을 봐서 점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가지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9.09.16 11:47:44
“정의를 세워주세요”…윤석열 檢에 ‘엿’ 아닌 ‘꽃’, 응원카페까지
“정의를 세워주세요”…윤석열 檢에 ‘엿’ 아닌 ‘꽃’, 응원카페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조 장관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의 응원이 쇄도하고 있다. 조 장관 취임 전 그의 지지자들로부터 부정적 의미의 ‘엿’ 소포를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 이번엔 ‘꽃’ 배달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윤 총장을 응원하는 카페까지 등장했다. 윤 총장과 검찰이 ‘조국 반대’의 상징처럼 자리잡아 가는 모양새다. ◆윤 총장 응원카페 일주일 만에 가입자 2400명 16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돼 있는 ‘22C대한민국’이란 이름의 카페에 들어가보니 실시간으로 “윤 총장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같은 응원글이 올라오고 있다. 카페 로고에는 ‘윤석열 총장 화이팅’이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조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 만들어진 이 카페는 한 주 만에 멤버가 2400명을 넘어섰다. 카페 설립자는 전날 올린 공지글에서 “이 나라를 움직이는 근간이 되는 헌법과 법치에 정통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대할 법무부 장관에 조국 후보자가 2019년 9월9일 임명됐다”면서 “상식적으로 의혹이 많은 사람이, 자신을 조사할 국가 기관의 수장으로, 아직 의혹이 끝나지 않았는데 임명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반 국민의 눈으로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보는 그날까지 윤 총장을 향한 응원 릴레이는 계속될 것이며, 이런 응원의 힘이 확대 재생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카페 게시판에는 윤 총장과 조 장관 의혹 수사팀을 응원하는 글 외에도 검찰 수사 상황이나 조 장관 퇴진 집회 일정, 관련 기사 등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조 장관과 그를 옹호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비난글도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윤 총장이 근무하는 대검찰청에 검찰을 응원하는 의미의 ‘장미꽃’을 보낼 것을 독려하는 메시지도 올라오고 있다. ◆대검 정문 앞에 쌓이는 꽃… ‘엿 소포’와 대조 실제 대검찰청 정문 앞에 마련된 ‘장미꽃 테이블’에는 장미꽃 다발과 바구니가 수북히 쌓이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 테이블에는 ‘정의를 위해 싸워주세요 검찰을 응원합니다!’란 글귀가 적혀 있다. 꽃다발에도 ‘대한민국 검찰 화이팅!! 정의를 바로 세워주세요’ 등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윤 총장 앞으로 쓴 편지와 수갑 등이 함께 놓여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이 조 장관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3일, 조 장관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보낸 엿 소포 50여개가 대검찰청에 배달됐다. 엿은 통상 욕설이나 조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배달된 상자 겉면에는 ‘엿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등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검찰은 이 엿들을 발신자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시기 조 장관은 지지자들로부터 꽃 배달을 받아 대조를 이루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사모펀드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9.16 11:14:34
우상호
우상호 "黃羅, ‘반문연대’로 키워드로 ‘조국’택했지만 영…"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진정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조국'을 '반문연대' 키워드로 삼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 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 조국 문제 정리되는 수순으로 접어 들어... 우 의원은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여권에선 조국 장관과 관련된 건 거의 없는 것 같고 있다면 정경심 교수하고 관련된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는 우려를 했다"면서 "추석 지나면서 5촌 조카 돌아온 것 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아 여권의 불안감이 많이 가셔지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그는 "(조 장관) 딸 문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거의 드러나지 않은 것 같고 남은 게 사모펀드로 조국 장관이 직접 관련된 가능성은 0% 같고 (있다면)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와 의논해서 돈을 넣었으니 혹시 그 후에 뭔가 관련된 게 있는가(인데) 관련자들 증언이나 주장하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여기서도 별게 없는 것 같다"라며 여권이 이런 점 등을 봐 지금은 한숨 돌리고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어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검찰 수사가 왠지 속도를 못 내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 속도를 못 내는 게 아니고 뒤져 보니 별게 없었다는 이야기를 주 의원이 듣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볼 때 조국 문제는) 정리되는 수순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 황교안-나경원, 반문연대 키워드로 '조국'잡았지만 우 의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체성 통합이 어려우니까 보수통합 가치로 반문연대를 내세웠지만 가속화시킬 계기를 못 잡고 있다가 조국 사건이 워낙 커지니까 '이걸로 반문연대 하면 되겠네'라며 반문연대의 핵심 키워드를 조국으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조국 전선은 형성이 됐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반대하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반대하고 다 반대를 했는데 '이것으로 보수 통합의 사안을 삼겠다'고 하니까 손학규 대표가 ' 국정농단 세력이 이걸 주도하겠다는 건 아니지' 라고 했고, 조국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민주평화당도 '그건 아니지'라고 해 반문연대가 흔들렸다"며 반조국 분위기를 타 반문연대로 끌고 가려는 한국당 전략이 차질을 빚었다고 분석했다. 우 의원은 "(바른미래당 유승민계와 한국당이) 부산연대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과연 조국 사건을 계기로 유승민 전 대표를 포함한 바른정당계와 한국당이 다시 한 번 통합으로 갈지(의문이다)"며 "대통합은 불가능하고 유승민계와 자유한국당의 통합을 의미하는 소통합만 가능한데 성사가 될 거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한국당이 꿈꾸는 보수대통합은커녕 소통합도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했다. ◆ 유승민계, 자유한국당 전원 탈당...제3지대서 보수당 창당 가능성 우 의원은 유승민계가 한국당 복당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한국당 당명이 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한국당도 다 탈당하고 (유승민계도) 5~6명 혹은 7~8명 탈당, 제3지대 창당(을 택할 수 있다)"며 "(한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루어질 일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새정치국민회의가 새천년민주당 만들 때 바로 그런 식으로 제3지대의 하나의 당을 만들고 여기가 다 탈당해서 옮기는 방식의 창당 절차를 거쳐 이미지 변신을 꾀했다"는 과거사를 설명했다. 다만 우 의원은 "대통합이 아닐 경우에 그것이 총선에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손학규 대표까지 바른미래당 전체가 통합하면 수도권에서 보수와 진보 1대1이 되는 총선 구도는 (여당으로서도 싸움이) 쉽지 않다"고 한국당과 유승민계만의 통합을 평가절하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9.09.16 11:04:55
조국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정경심 정조준하는 검찰
조국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정경심 정조준하는 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광범위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모펀드의 정점인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로 눈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정 교수를 빠른 시일내로 소환해 사문서 위조 등 부정입학 관련 의혹에서 부터 사모펀드 의혹까지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6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정 교수에게 코링크의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실 소유주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무자본으로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뒤 자금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의 행태를 띤다고 보고 수사망을 좁혀왔다. 여기에 주가조작과 웰스씨앤티·WFM 등 코링크 투자기업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조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정 교수에 대한 수사도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 부인인 정 교수와 두 자녀, 처남 정씨와 두 자녀 등 6명은 코링크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4억원을 투자했는데 검찰은 정 교수가 이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 위법 소지는 없었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정 교수가 투자처 선정 등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면 배우자인 조 장관에게도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위반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검찰이 조씨가 구속되면 바로 정 교수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9.09.16 14:05:45
박지원
박지원 "조국 미래 좀 불안하지만 패스트트랙 표결 뒤 사임, 총선거쳐 대선"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들어 있는 패스트트랙 국회 표결 뒤 '장관직을 내놓고 총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베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과 대선 흥행 및 승리를 위해 조 장관을 내년 4월 21대 총선에 출마시킨 뒤 대선까지 연결시킬 큰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 조국 인지도 급상승...패스스트랙 투표 뒤 사임→출마...결국 檢 수사에 달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치인은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며 조 장관 임명을 놓고 언론에서 역대급 기사를 쏟아내는 바람에 조 장관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간 사실(차기 주자 여론조사 3위)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표결을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통과가 돼 검찰 개혁이 성공한다면, 또 실패 하더라도 조국 장관은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나서 총선으로 간다"고 점쳤다. 박 의원은 "이인영 대표가 추석 전날인가,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조국 장관을 총선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왜 그 소리가 나왔을까"라며 " 이것은 조국 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야당에게 구실을 주는 것보다는 개혁만 되면. 패스트트랙 표결이 되면 민주당에서는 부산 국회의원으로 출마시켜서 대통령 후보도 생각하고 있다"고 것을 추론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조 장관을 놓고 민주당이 검찰과 각을 세우는 것도,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도 현명치 못한 일이다며 "지금은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이 낙마할지, 아니면 의혹에서 벗어나 총선을 거쳐 대선까지 질주할 지는 검찰 수사결과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 조국에게 좀 불안한 미래가 다가 오고 있어... 박 의원은 "솔직하게 말하면 (조 장관에게) 좀 불안한 미래가 닥쳐오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관련한 주변 상황이 조 장관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불안 요소로 △ 조 장관이 동양대 교수와 정경심 교수가 전화하는 사이에 잠깐 전화를 받은 점 △ 투자회사 직원이 부인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우연히 집에서 세 차례 마주쳤을 때 '우리 부인을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점 △ 10억이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점 등을 들었다. 박 의원은 "혹시라도 정경심 교수와 관련이 된다고 하면, 동생· 처남· 5촌 조카 이런 것들이 다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며 "(그래서) 불안한 미래가 지금 닥쳐오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검찰이) 조국 장관 가족들을 옥죄어 가지만 아직까지는 조국 장관은 관계가 없는 것 같다"라는 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인답게 잊지않고 퇴로를 열어 놓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2019.09.16 10: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