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가려진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자정 이후 나올 전망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활동하면서 코스닥 상장기업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코링크PE의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이상훈(40)씨와 가로등 자동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 자금 약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코링크PE는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가 2017년 7월 10억5000만원을 출자한 곳이다. 코링크PE는 이 돈을 자사가 운용하는 ‘블루 펀드’(일명 ‘조국 펀드’)를 통해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는데, 이후 해당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량이 크게 늘었다. 이때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기다. 이 때문에 조 장관 가족의 출자와 해당 업체 매출액 상승 간 연관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조씨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펀드 투자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중순쯤 이씨 등과 함께 필리핀으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 그러다 지난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국정 후반기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임명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후계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낳은 결과입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녀 진학과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13일 추석 연휴 당일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김 전 위원장은 “지금 거론되는 대선주자 중에서 문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그 불안감이 조 장관 임명 강행을 낳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조 장관이 구상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개혁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장관이 휘두르는 칼에 검찰이 잘못했다고 칼을 내려놓겠냐”며 사실상 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김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문재인 정부도 지금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을 거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지나면 새로 선출된 의원들은 차기 권력을 찾아 움직일 것이고, 그 차기 권력은 민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경제 실정과 각종 악재로 인기가 떨어진 문 대통령과 누가 함께하고 싶어하겠나. 같이 있으면 표가 떨어질 텐데. 정권 후반기 국정 후반기의 구심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다. 누가 봐도 ‘문재인 후계자’, ‘문재인 사람’을 차기 유력 후보로 만들어야 국정 운영의 구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 장관이 아니더라도 이낙연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의 유력 후보자가 많다. “지금의 대선주자 중에서 문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총리는 국정 운영의 기본철학부터 문 대통령과 다를 것이다. 이 총리는 문 정권을 이루는 이념세력과 호남세력 중 호남세력을 대표하는 성격이 강하다. 호남세력에는 이념세력의 중추인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돼있다. 아마 이 총리는 이념이나 철학적으로 문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가졌을 것이다. 박 시장은 국가주의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문 대통령과 달리 공동체주의 방식으로 사회주의에 접근한다. 완벽히 문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유 이사장은 시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문 대통령이) 믿지 않을 것이다.“ ― 참여정부 때 실패 경험도 조 장관 강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 “참여정부 때 그런 현상이 있었다. 하지만 참여정부와 문 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이념세력과의 결별이다. 참여정부 때도 민주노총과 민주언론노조 등 진보성향 단체들이 있었지만 별로 중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등으로 이념세력과는 완전히 결별했다. 보수는 이미 등을 돌려있었고 집토끼마저 돌아선 상황이라 임기 후반부에는 모두가 참여정부를 반대했다. 그런 상황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극으로 몰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국 되든 안 되든 차기 대권 주자에 문재인 사람 한 명 박아 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과거 낙마 사례를 살펴본다면, 조 장관의 결격 사유는 중대하지 않은가. “조 장관을 임명하던 날, 문 대통령의 표정을 보니 상당히 자신이 없어 보였다. 자신 있고 결기에 찬 표정이 아니었다. ‘의혹만 갖고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자신 없는 논리로 임명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까지 의혹만으로도 물러난 선례가 수두룩하다. 차라리 ‘검찰의 자유로운 수사를 보장하고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에 대해 단 하나의 결함이라도 나온다면 물러나게 하겠다’는 메시지가 더 맞았다고 본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두려움이 컸다고 본다. 구심력의 해체가 가져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컸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 개혁은 가능할까. “개혁하려면 칼을 쥔 사람의 정당성이 인정돼야 그 칼에 힘이 실린다. 개혁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장관이 휘두르는 칼에 검찰 개혁이 되겠나. 칼을 쥔 장관에게 여론이 냉소적인데 개혁이 가능할까? 정당성을 상실했다. 대구=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법무부 장관)을 주저앉히는 방법이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것으로 가족 인질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똑똑한 분이 이상해졌네요"라며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 이사장이 말하길) 조국 가족이 인질로 잡혔답니다. 그런데 인질범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네요"라고 한 뒤 "막장 가족 인질극의 주범은 (유 이사장이 말하는) 검찰이나 언론이 아니고 조국 그 자신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은 청문회에서 모른다 아니다 안 했다며 모든 책임을 가족들에게 떠넘겼다. 자신에게 면죄부 주기 위해 가족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라며 "자신이 살기 위해 부인을, 동생을, 조카를 죄인 만든 것"이라고 했다. 바로 이 점이 조 장관을 '가족 인질범'이라고 하는 것임을 알린 하 의원은 "그것이 우리 국민이 조국에게 더 크게 분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도 그렇고 유작가도 이런 사실 뻔히 알면서도 조국 앞에만 서면 비정상이 되는군요. 조국 주연의 막장 가족 인질극에 조연으로라도 참여하고 싶은가 본다"고 비꼬은 뒤 "우리 국민도 조국의 가족인질극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지긋지긋한 막장 인질극 끝내고 싶다면 '조국파면 투쟁'에 유 작가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권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주말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언론이 검찰에서 직간접적으로 흘러나오는 팩트에 관한 정보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갖다 써서 '조국과 부인이 (딸) 스펙을 위해 (동양대 총장) 상장을 위조했네'라는 이미 유포된 대중적 편견과 선입견, 인식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계속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양대 건 전체가 조국을 압박해서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판단했다"며 "조국에게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 주저앉히는 방법으로 조 장관 가족을 인질로 잡았다"고 언론과 검찰을 공격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기이한 나라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고 있다"며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고 혀를 찼다. 홍 전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법무장관이 자기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업무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자기 사건 수사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훈령까지 만들라고 지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법무장관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그렇지 못했다)"며 "조국이 민정수석을 하면서 친인척비리, 정권비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기에 내치지 못하는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 왕국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문재인 후보가 지난 대선때 국민에게 말한 말을 그대로 돌려 준다"라며 "이게 나라냐?"고 꼬집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3대 쇼. 1.의원직 사퇴 2.삭발 3.단식.”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 지난 10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삭발 소식에 남긴 댓글 내용이다. 이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삭발식을 단행했다.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 의원은 이 같은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할 3가지의 이유로 “사퇴한 의원이 없고, 머리는 자라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15일 조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야권 의원들은 이제 ‘의원직 사퇴’ 카드만 남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조 장관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 사이에선 “왜 의원직 사퇴를 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느냐”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조국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단식하는 이학재·머리 민 이언주 “임명 철회”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오늘부터 조국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그는 “어떻게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느냐”며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자기 편이면 뭘 해도 괜찮다는 아집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고, 국민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과 문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닌 ‘친문 패권’이 판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국민은 개, 돼지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단식 농성 장소는 광화문광장 또는 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언주 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삭발식을 열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타살됐다”며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 탈법과 위법이 난무하는 ‘비리백화점’의 당당함에 국민적 분노가 솟구쳤음에도 문 대통령은 보란 듯이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조 장관을 겨냥해 “과거 운동권 세력이 이제는 괴물이 돼버렸음을 목격하고 있다”며 “자본주의를 비판했으면서 비정상적 방식을 통해 자본주의의 단물을 빨아먹는 ‘위선자’가 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을 무시하면 정권 퇴진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조 장관 임명 철회’ 목소리를 높였다. ◆응원·비아냥 ‘교차’… 한국당은 연일 ‘총공세’ 야권 의원들의 이 같은 강경 투쟁을 놓고 응원과 비아냥이 교차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란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박 의원이 언급한 3가지를 이유로 들어 이들의 행태를 가리켜 ‘쇼’라는 지적이 있가 하면, “국민들을 대변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무슨 막말이냐”는 등 옹호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조 장관 퇴진을 목표로 총공세를 펴고 있다. 한국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은 사죄하고 조국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위선자 조국 사퇴 촉구 결의대회’라는 이름이 붙은 이 대회에는 한국당 의원들과 수도권 당협위원장, 보좌진, 외부 시민단체 등 수천명이 참석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 대회에서 “문재인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세운 게 아니냐며 정권 퇴진까지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대회를 마친 뒤 광화문으로 이동해 ‘헌정 유린 위선자 조국 사퇴 국민 서명운동’ 광화문 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한국당은 세종문화회관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조 장관 사퇴 서명을 받을 방침이다. 서명 목표는 1000만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오는 21일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 조 장관의 손아래 처남도 15일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도 이날 이틀째 불러 조사했다. 조 장관 친척들에 대한 직접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후 조 장관의 처남 정모(56)씨를 불러 사모펀드 투자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누나 정 교수와 두 자녀가 2017년 7월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자신과 두 자녀 명의로 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블루코어밸류업 투자자는 모두 조 장관 일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처남 정씨는 펀드 투자에 앞서 2017년 3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5억원(0.99%)의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다. 그는 정 교수에게 3억원을 빌려 액면가 1만원짜리인 코링크 주식을 200배 비싼 가격에 사들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 교수가 코링크에 차명으로 지분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코링크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도 이날 오전 불러 이틀 연속 조사를 이어갔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소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코링크에서 공식적인 직함도 없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투자 결정 등을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 주변 인물들은 그가 조 장관과 친척이라는 사실을 투자기업 등 사업 관계자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등 조 장관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증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던 조씨는 전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길에 검찰에 체포됐다. 이날 검찰은 코링크 이모(40) 대표도 불러 조사했다. 코링크 대표와 이 회사 주주이자 투자자인 조 장관 처남 정씨를 검찰이 한꺼번에 조사하는 만큼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핵심은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가 정 교수와 처남 정씨에게 투자처 정보를 미리 알려줬는지, 정 교수 등이 투자처 선정과 펀드 운용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조 장관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 전문가인 조씨의 권유를 받고 블루코어밸류업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 등 구체적 정보는 몰랐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조씨가 해외 도피 중 사모펀드 투자기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건 같이 죽는 케이스”,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금 흐름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체포영장 기한이 48시간인 점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은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원내투쟁과 주말마다 장외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9월 정기국회가 ‘조국 청문회’ 2탄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연휴 동안 조 장관 임명 부정 여론이 20대와 5060세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조 장관 임명을 막지 못한 한국당 지도부 책임론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국당 신보라 청년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위선자 조국 사퇴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은 공정한 사회를 기대하던 청년의 땀과 노력의 시간을 초라하게 만들었다”며 “조국 임명으로 문 정권은 청년들에게 땀이 값진 것이 아니라 실력 있는 부모가 가장 값진 것이라는 못된 가르침을 줬다”고 성토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민보고대회를 마친 후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해 ‘헌정유린, 위선자 조국 사퇴 국민서명운동 광화문본부’를 설치해 여론전을 전개했다. 한국당은 또 17일부터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 원내외 장외투쟁으로 ‘조국 청문회’ 2탄을 이어간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에서는 조 장관 딸의 입시 특혜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조국 청문회’ 2탄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 전 무소속 이언주 의원과 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을 한 데 이어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이날 조 장관 퇴진과 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추석 동안 조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보다 넓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는 이달 말까지는 장외투쟁도 병행하면서 조 장관 퇴진과 문 대통령 책임론을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원내외 투쟁병행으로 조 장관 퇴진 운동의 방향을 잡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맹탕 청문회’로 조 장관 임명의 길을 터준 당 지도부를 향한 퇴진론도 제기됐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도부를 향해 “조국 청문회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조국을 임명하는 데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맹탕 청문회까지 열어 주어 민주당에 협조했다”며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내려오는 것이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야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자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를 반박하며 “정치 원로들께서는 제발 이 혼란한 정국을 헤쳐 나갈 지혜를 나눠주십사고 부탁드린다”며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꿔서는 안 된다. 책임은 좀더 이따가 물어도 된다”고 반박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이른바 ‘조국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핵심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를 14일 체포한 이후 이틀째 고강도 조사를 벌이며 사모펀드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했던 조씨의 신병 확보를 계기로 사모펀드 펀드 운용과 조 장관 부부의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석연찮은 자금 흐름 과정을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용한 PC 하드웨어 분석도 마무리한 상황이어서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환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했다 체포된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영장을 집행한 시점부터 48시간이다. 이 때문에 15일 영장 청구→16일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르면 17일 이른 아침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가족펀드 운용한 조씨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링크PE 설립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조씨가 대표로 나서는 대신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직접 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와 두 자녀, 조 장관의 처남과 두 자녀 등 모두 6명은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4억원을 투자했다. 조 장관 처남은 코링크PE에 5억원의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다. 조씨는 해외에서 블루코어밸류업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웰스씨앤티에 들어온 자금 흐름을 다르게 말해달라고 말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다. 그동안 조 장관 측은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 전문가인 조씨의 권유를 받고 블루코어밸류업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 등 구체적 정보는 알지 못했다”고 강조해 왔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첫 조사 때 이 대표와 블루코어밸류업 투자 기업인 웰스씨앤티 최 대표를 동시 소환했지만 대질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가족PC 교체한 김씨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함께 사용했던 PC 하드웨어 분석도 거의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조 장관 자택과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에서 사용된 PC 하드디스크를 모두 확보한 상태다. 이 하드디스크는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담당했던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가 보관해 왔다. 앞서 정 교수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김씨를 통해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 등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가족들이 이 PC를 함께 사용했던 만큼 여기에서 수사의 핵심인 사모펀드 의혹은 물론 조 장관 딸의 입시비리 등 여러 의혹을 풀어줄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사 직원 김씨는 이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그는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기업 WFM의 투자 가치를 물어봤다”거나 “정 교수가 하드디스크 교체를 직접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교체한 하드디스크를 나중에 다시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퇴근하고 돌아온 조 장관에게 ‘(정 교수가) 윤석열 검찰이 우릴 배신했다’는 말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 교수가 검찰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하드디스크 교체를 요구했을 경우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조 장관이 직접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고 말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 장관도 관련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이 여권의 대선후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 조 장관은 지난 2일 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기회가 있으면 도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같이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무슨 대권이겠냐. 어림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닥에서 새로 출발해 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제 역할이지 (그것을) 넘어서 대권 얘기할 시기는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스스로를 제가 잘 안다”며 “저는 선출직 공무원인 정치인에 대해서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 같다”고 말했다. 또 “제가 평생 공부했고, 학자나 지식인으로 살다 보니 정치인이 갖춰야 할 덕성과 자질, 능력을 갖춰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지난 9일 취임 이후 실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3위를 하는 등 여권의 유력한 ‘잠룡’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SBS가 여론조사기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9∼11일까지 전국 성인 1026명에게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 포인트, 응답률 11.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이낙연 국무총리(15.9%)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14.4%)에 이어 조국 장관(7.0%)이 3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의 대선후보 가능성에 의견이 분분했다. 한 중진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조 장관이 야권으로부터 집중 두들겨 맞으니까 여권 지지자들의 결집으로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에 진입한 것”이라며 “여권의 유력한 후보로 봐야한다”고 평가했다. 중진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는 조 장관의 대선 후보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으나 최근 입장이 바뀐 셈이다. 그러나 한 초선 의원은 “조 장관 자신이 대권에 뜻이 있는 지 없는 지 모르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그 그림을 그렸던 것 같다”며 “그렇지 않으면 장관 임행을 강행할 이유가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조 장관이 대선에 뜻이 없으면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처럼 여론조사 대상에서 빼 달라고 요구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은 물론 그 가족과 관련된 의혹 가운데 뭐가 나올 지 알 수 없다”며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면 장관직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장관과 부인이 검찰수사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의 대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의 입장도 엇갈렸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조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등 논란이 있었지만 여권 지지층들이 자신들의 컬러에 맞는 인사를 찾았다고 판단한 것 ”이라며 “조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시험대에 올랐는데 그 결과물에 따라 대선후보 잠재력이 더 강화되거나 약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조 장관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한달가량 지속됐고, 이에따른 인지도가 여론조사에 반영된 듯하다”며 “지금 대선 후보 운운은 시기상조이며, 검찰 수사 등 변수가 많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며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도를 얻는 등 소득도 적지 않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여러 측면에서 흠결이 많다는 질타를 받는 등 손해를 본 점도 만만찮다고 할 수 있다. 조 장관이 대선에 뜻이 있다면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보다는 여의도 국회를 택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실시 후 역대 대통령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의회 경험이 있었던 점을 조 장관은 되새겼으면 한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청문위원장이 후보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한국당은 조 장관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기간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날부터로 계산하도록 일원화했다. 현행법대로라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임명동의안이 해당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종료해야 한다. 임명동의안 마감 법정 시한이 ‘국회 제출’ 날짜와 ‘상임위 회부’ 날짜를 기준으로 각각 상존하는 탓에 동의안이 국회에 일찍 제출돼도 교섭단체 간 협의가 지연되면 상임위 상정 시기가 미뤄져 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 경우 후보자의 답변서와 기관의 자료 제출 시한도 짧아져 청문위원들의 자료 검토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꾸준했다.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하고, 기관들의 자료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3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 의원은 “후보자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명확한 진술들로 인해 국회 청문회가 ‘부실 청문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일각에서는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