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법개혁을 독려하며 검찰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조 장관은 가족에 대한 모멸을 견뎌내며 다져진 자신의 소명에 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조국 청문 정국 때 보여준 검찰의 모습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 정국에서) 열흘 안팎의 짧은 시간에 30여건의 피의사실이 유출된 것에 대해 검찰이 한번은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를 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장관과 검찰은 ‘검찰의 정치냐 검찰 개혁이냐’를 놓고 국민 앞에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서 검찰 손으로 넘어간 지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한치의 치우침 없는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그간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관련 조사에 3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전원 성실히 임했고 계속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50여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소환 조사를 거부했고 특히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대표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총리시절에 불법과 탈법, 준법 보장을 강조했던 황 대표까지 이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검찰의 의도가 어떠했든지 간에 검찰은 문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했다”며 “윤 총장 임명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사람이 아닌 제도”라며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개정을 정기국회 내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