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25도에 어두운 냉동 컨테이너 안. 10시간 넘게 ‘공포의 냉동차’에 갇혀있던 중국인 밀입국자 39명은 추위에 떨다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 폐쇄회로(CC)TV 등에 찍힌 화면 분석을 통해 참사를 재구성해보면 먼저 이 냉동 컨테이너는 지난 22일(중부유럽 현지시간) 오후 2시49분 벨기에 제브뤼헤항에 도착했다. 컨테이너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봉인돼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밀입국자들은 항구에 도착하기 전 컨테이너에 숨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브뤼헤항구를 출발한 컨테이너는 이튿날 0시 30분(영국 현지시간) 영국 남서부 퍼플리트 페리터미널에 도착했다. 35분 후 북아일랜드 출신 운전기사 모 로빈슨(25)이 밀입국자들이 숨어든 컨테이너를 수령해 자신의 트럭에 실었다. 로빈슨은 페리터미널 근처 산업단치에 정차해 컨테이너를 열었고, 39명의 밀입국자들이 모두 숨진 것을 확인해 구급당국에 신고했다. ‘브리티시 드림’의 꿈을 꿨던 이들은 두 발로 영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꽁꽁 언 주검으로 발견됐다. 정확한 사인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이들이 동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영국에 들어오려 했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 자와드 아미리(28)는 BBC에 “마치 ‘움직이는 무덤’ 같았다. 공기가 전혀 안 통하는 좁고 어두운 곳에서 15∼16시간을 버티다 질식할 뻔 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밀입국을 돕는 밀수업자들은 매일 밤 컨테이너에 20∼30명을 한꺼번에 몰아넣었으며, 돈을 받고 나면 이민자들이 죽든 살든 신경쓰지 않는다. 아마리 일행이 탄 트럭은 비교적 적은 인원인 15명이 탑승했지만 상자와 천장 사이 50cm 남짓한 공간에 누울 수밖에 없는 좁은 곳에 갇혀야 했다. 이번 참사 희생자가 모두 중국인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중국 환구시보는 25일 “2000년 영국 도버에서 중국인 밀입국자 58명이 숨진 이후 영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중국인 집단 사망 사건”이라며 “이처럼 심각한 인도주의적 재난을 영국과 유럽 국가들은 막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로빈슨의 주소지 아마 카운티 남부에서 활동하는 아일랜드 밀수조직을 이번 밀입국 범죄 주체로 의심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살인 혐의로 체포된 로빈슨 외에 용의자 3명을 파악하고 이들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국 언론은 퍼플리트 페리터미널 같은 소규모 항만과 냉동 컨테이너가 밀입국 조직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우려가 계속 나왔는데도 이러한 참사가 재발했다는 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인천대공원 습지원에 천연기념물 원앙이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자연에 복귀한 원앙들은 지난 5∼7월 여름철 어미를 잃거나 둥지를 떠나며 낙오하는 등의 이유로 어린 새끼일 때 구조된 개체들이다.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24일 인천대공원에서 원앙 암컷 4마리, 수컷 1마리를 각각 방생했다고 밝혔다. 원앙은 우리나라에서 1982년부터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한 보호종이다. 일반적으로 산간계류의 고목 등에서 번식하지만, 최근 산업화에 따른 서식지 파괴로 건물 옥상이나 아파트 베란다 등에 알을 낳고 부화하기도 한다. 이번에 자연으로 향한 원앙들은 어미로부터 보살핌이나 야생행동 습성을 학습하지 못한 점을 감안, 먹이가 풍부하고 생태환경이 좋은 인천대공원 내 습지원 호수를 서식장소로 선정했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이날 원앙 외에 센터에서 구조해 치료를 마친 멧도요 1마리도 같이 방생됐다. 멧도요는 동절기에 우리나라를 찾아오거나 지나가는 철새다. 센터는 2018년 개관 이래 현재까지 야생동물 약 690마리를 구조했고 이 가운데 저어새, 수리부엉이, 새매, 황조롱이, 소쩍새 등 84마리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제26회 광주세계김치축제가 ‘광주의 맛과 멋’이라는 주제로 25일부터 27일까지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올해 광주세계김치축제는 행사장 시설과 프로그램에서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준비했다고 24일 밝혔다. 축제 주요 프로그램으로 25일에 국내 유일의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김치 요리 경연대회인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가 진행된다. 포기배추김치(지정 종목)와 뿌리채소(자유종목)를 주재료로 한 자유종목까지 두 차례 본선을 거쳐 대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김치 요리 발굴을 위한 응용요리 경연대회, 삼성전자와 광주시가 함께 지역의 청년요리사를 발굴하는 스마트 쿠킹 페스티벌 등 다양한 경연대회도 진행한다. 광주 토속 김치와 전남지역의 종가에서 전해 오는 김치를 접할 수 있는 전라도 토속 김치 특별전과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직접 만들어 먹던 김치와 전통 음식도 선보인다. 백양사 천진암 정관스님의 사찰음식 특강과 발효 음식 전시 콘테스트 및 시식 행사도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김치가 주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멀티미디어 고공쇼와 김치 불꽃쇼와 함께 대세 가수 송가인의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축제장에서 현장 신청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 이번 김치 축제에는 미국과 헝가리 등 해외 구매자들이 김치축제장을 방문하는 등 그동안 시가 김치 수출에 노력한 성과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부터 시작한 '빛고을 김장대전'(11월18일∼12월22일) 사전 접수와 시식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로 광주세계김치축제 문화체험과 푸드트럭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즐길 수 있다. 40개 가맹부스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40개 가맹점은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축제 현장에서 문화누리카드 홍보부스를 운영, 시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 등에 1인당 연간 8만원을 지원하는 문화생활 전용 복지카드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신라면세점이 항공과 숙박, 여행, 면세 쇼핑을 아우르는 통합 여행 서비스 사업에 뛰어든다. 독자적인 여행 서비스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여행객 유치를 통해 면세 사업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신라면세점은 신개념 통합 여행 플랫폼 서비스 ‘신라트립’을 12월 중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신라트립’은 여행 정보와 항공·호텔 예악, 면세쇼핑 정보를 오픈마켓 형태로 한데 모은 서비스다. 국내 여행사와 현지 여행사 등 누구나 입점해 항공과 호텔, 여행 상품을 판매할수 있고 신라 인터넷면세점 회원이라면 손쉽게 접속해 구매할 수 있다. 최저가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가격 비교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중개 수수료는 시스템 유지비용만 제외하고 전액 고객에게 S리워즈로 돌려주고,고객들은 지급받은 포인트를 다시 면세 쇼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행 사업자는 600만명에 달하는 신라면세점 회원을 대상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할 수 있고 고객들은 구매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 면세 쇼핑에 활용하며 면세점은 이용고객을 늘려 모두가 '윈윈'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신라면세점은 또 모바일 상품평 서비스인 ‘신라팁핑’을 ‘신라트립’에도 접목해 여행 후기를 자유롭게 작성하고, 이를 보고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있으면 매출의 일부를 후기 작성자에게 보상해주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비즈니스가 여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여행준비부터 면세쇼핑까지 돕는 토탈 여행플래너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오는 27일 ‘영화의 날’은 한국영화 100년이다. 지난 100년간 한국영화는 역사의 질곡 속에서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 왔다. 지난해 한국영화 시장 규모는 2조3764억원, 극장 관객 수는 2억1639만명에 달했다. 올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영화로는 처음으로 제72회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는 쾌거도 이뤘다. 다만 다양성 확보, 스크린 독과점 등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여전히 미완인 상태로 남아 있는 과제가 적지 않다. 한국영화 100년을 맞아 1919년 10월27일 한국 최초 영화인 ‘의리적 구토’(義理的 仇討·정의로운 복수)를 제작하고 상영한 단성사는 영화 역사관으로 재단장했다. ◆각종 세미나·토론회 잇따라…“장르·소재 편중, 독과점 등 문제 해결을” 지난 23일 한국영화 10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영화학회가 주관한 국제 학술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영화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영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캐서린 맥휴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영화·방송·디지털미디어학)는 “한국영화에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한국영화는 관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식을 개발해 한국영화를 볼 때면 강렬한 감정에 휩싸이곤 한다”고 평했다. 이를 두고 맥휴 교수는 “극단적인 리얼리즘의 재현”이라면서 기후 변화 문제를 다룬 봉 감독의 ‘설국열차’와 ‘옥자’를 언급했다. 영화감독 출신인 김홍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는 “한국영화의 성공 요인이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게 한국영화의 특징”이라면서도 “한국영화는 분명히 진화하고 있지만, 현장에 몸담으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위기다. 상시적 위기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과 ‘영화다양성확보와 독과점해소를위한 영화인대책위’가 국회에서 연 세미나에서도 쓴소리가 쏟아졌다. 최용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은 “대기업이 독점하는 산업 환경이 지속된다면 새로운 봉준호 감독의 출현은 비관적”이라며 “최근 10년간 새로운 감독의 새로운 영화가 해외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걸 보지 못했고, 한국영화의 수출액 증가세는 둔화됐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설문 조사 결과를 들며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려면 배급·상영 겸영 및 스크린 독과점 금지,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의무화를 법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제작·투자 지원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와 KBS, 한국영화기자협회의 토론회에서도 이와 뜻을 같이하는 의견이 나왔다. 영화 전문가 127명을 상대로 한국영화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5대 과제를 조사한 결과, 장르·소재 편중 방지(58.3%)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창작 지원 다각화(57.5%)와 대기업 독과점 해결(56.7%), 인권·노동 환경 개선(48.0%), 유통 경로 다각화(43.3%) 순이었다.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민하 중앙대 교수(융합교양학)는 “여러 이해관계인이 공정·상생의 환경을 만드는 등 근본적인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호 한국영화 제작·상영’ 단성사, 영화 역사관으로 한국영화 100년을 나흘 앞둔 23일, 서울 종로구 단성사는 영화 역사관으로 재단장해 문을 열었다. 단성골드빌딩 지하 2층에 자리한 단성사 영화역사관은 한국은 물론 해외 영화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꾸며졌다. 개봉 당시 영화 포스터와 전단, 스틸, 시나리오, 영화 잡지, 영화 촬영 장비 등이 전시돼 있다. 전시품은 총 5500여점이다. 개관식에 참석한 임권택 감독은 “(1993년) ‘서편제’를 단성사에서 개봉했는데, 매일 꽉 찬 관객들을 보며 몇 달을 정신없게 보낸 기억이 난다”며 “영화 인생 최고의 순간은 ‘서편제’ 성공이었는데 단성사를 보면 ‘서편제’가 생각난다”고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서편제’는 단성사에서만 개봉해 한국영화 최초로 1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다. 이장호 감독은 “한국영화 100년 뿌리, 이제 1000년 숲으로 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907년 문을 연 단성사는 2008년 부도 뒤 2015년 영안모자 계열사인 자일개발에 인수됐다.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은 “단성사 영화역사관은 학생들의 교육 장소로 쓰려 한다”고 밝혔다. 학생들 단체 관람에 한해 주 1회 무료 개방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다음달 할리우드 영화 ‘미드웨이’의 미국 개봉을 앞두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과 일본군이 태평양에서 벌인 해전에 대중의 이목이 쏠린다. 1942년 6월의 미드웨이 전투가 미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승기를 잡는 계기가 됐다면 1944년 10월23일 시작해 26일까지 나흘간 이어진 레이테만 전투는 미군이 일본군의 숨통을 끊어놓은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미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레이테만 전투 75주년을 맞아 2차 대전 당시 최대 규모 해전이었던 이 작전의 전모를 상세히 소개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레이테만은 섬나라 필리핀을 구성하는 여러 섬들 중 레이테섬의 동쪽에 있는 만(灣)이다. 2차 대전이 종반으로 치닫던 1944년 10월 이곳에서 미 해군과 일본 해군 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1940년대 초 필리핀은 완전한 독립국은 아니고 미국의 자치령으로서, 지금의 푸에르토리코와 비슷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 1941년 12월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며 태평양 전쟁을 시작한 일본은 이듬해 필리핀을 공격해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무찌르고 필리핀을 점령했다. 당시 필리핀 주둔 육군 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I shall return)”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필리핀을 떠나 호주로 옮긴 다음 일본을 상대로 설욕을 다짐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1944년 10월 당시 미 해군은 필리핀보다는 역시 일본의 지배 하에 있던 대만을 더 공격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미 육군을 이끌던 맥아더 장군이 “미국이 필리핀 국민들한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필리핀 공격을 강하게 주장해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이테만 전투에서 일본 해군은 항공모함 4척을 포함해 총 26척의 군함을 잃었다. 미 해군의 피해 규모는 항공모함 3척을 비롯해 7척에 그쳤다. 미군은 육군과 해군을 더해 2만3000여명이 전사한 반면 일본군은 무려 41만9000여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해전은 흔히 ‘가미가제(神風)’로 불린 일본군의 자살 특공대가 처음 등장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궁지에 몰린 일본이 일부 조종사로 하여금 폭탄이 장착된 비행기를 몰고 미국 군함에 그냥 부딪치게 하는 수법을 동원한 것이다. 가미가제의 출현은 미군을 충격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저런 지독한 국민이 사는 일본이란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려면 대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까’라는 심각한 고민에 사로잡힌 미국 정부는 결국 원자폭탄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일본군이 필리핀에서 참패하고 이듬해 9월2일 미군 등 연합군에 정식으로 항복한 뒤에도 필리핀 남부의 한 섬에 숨어 있던 오노다 히루 소위는 항복을 거부하고 계속 밀림 속에 남았다. 누구도 그에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려 30년간 밀림 속에서 버틴 오노다 소위는 1974년 그의 옛 상관이 섬에 가서 “전쟁은 끝났다. 그만 항복해라”라고 말한 뒤에야 비로소 밀림 밖으로 걸어나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서 큰 화제가 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는 50∼299인 중소기업 중 65.8%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주52시간제 적용을 앞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58.4%가 주52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준비할 여건이 안 된다’고 답한 기업 비율도 7.4%였다. ‘준비 중’이라고 한 기업 중 과반인 51.7%는 시간 불충분으로 올해 말까지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답한 기업 비율도 58.4%였다. 적절한 유예 기간으로는 ‘1년’이 52.7%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27.4%), ‘2년’(19.9%) 등이 뒤를 이었다.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70.4%가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꼽았다. 이어 ‘구인난 등 인력 부족’(34.4%), ‘조업일수 단축과 생산 차질’(33.8%) 등의 순이었다. 주52시간 근로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과 요건 개선’이 69.7%로 가장 많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과 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 등의 대답도 다수였다. 중소기업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9시간으로 집계됐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업무 특성에 따른 불규칙적 업무 발생, 업무 특성 상 설비 작동 중 중단 불가, 숙련인력 등 대체 인력 채용 어려움, 구인난 등이 꼽혔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이륙중량 25㎏ 이하의 군용 소형 드론에 대한 비행안전성 인증(감항인증) 규정이 삭제됐다. 향후 군의 소형 드론 획득 및 운용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24일, 이날부터 군이 운용하는 소형 드론의 비행안전성 인증과 관련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기준과 동일하게 최대 이륙중량 25㎏ 이하의 드론은 비행안정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금까지 상용 드론 구매 시 무게와 상관없이 군용 무인 항공기와 동일하게 비행안전성 인증을 거치도록 했으며, 이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방승흥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드론 관련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이 민간 수준으로 합리화되면서 군의 상용 드론 운용이 활발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군용 드론 개발 및 관련 산업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루된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미국 여권이 궁지에 몰리자 실력행사에 나섰다. 불리한 진술이 쏟아지고 있는 하원 탄핵조사 청문회 비공개 증언장에 공화당 의원들이 떼로 몰려가 회의를 방해했고, 조사는 한때 파행됐다. 23일(현지시간) 미 CNN방송,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약 25명에 이르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오전 하원의 정보·정부감시 및 정부개혁·외교 등 관련 3개 상임위원회가 참석해 하원 정보위 보안실에서 열린 비공개 탄핵조사 청문회를 급습했다. 이날 비공개 청문회에는 로라 쿠퍼 러시아·우크라이나·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증언에 나설 예정이었다. 공화당 의원들이 “들여보내달라”고 외치며 회의실로 진입한 뒤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고, 결국 탄핵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증언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다. 회의는 약 5시간 이후에야 재개됐다. 공화당의 이번 실력행사는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이 우크라이나 외압 행사를 위해 원조를 보류했다고 폭탄 증언을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속속 나오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원조를 대가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회의실 기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공화당원들에게 “더 거칠게 싸워라”고 주문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30명가량의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약 2시간30분 간 회의했고, 이때 회의실 급습에 대한 계획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표면상으로는 민주당의 탄핵 조사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비공개 증언에 참석할 대상을 관련 3개 상임위로 한정한 데다 증언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밀실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 일간 가디언은 관련 3개 상임위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초기 단계가 지나면 녹취록을 배포하고 공개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하원 민주당이 빠르면 다음 달 중순 탄핵 조사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24일 전했다. 이날 공개된 퀴니피액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55%는 탄핵 조사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는 반대를 표했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찬성은 51%, 반대는 45%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7~21일 사이 158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3년 형을 선고받았던 부마항쟁 시위참가자가 숨진 후 23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명예회복을 했다. 40년 전인 1979년 부마민주항쟁(부마항쟁) 때 파출소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징역형 선고를 받았던 남성이 숨진 후에야 무죄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소요·공용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3년 형이 선고된 고(故) 황모(1996년 사망)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황씨는 부마항쟁 때 파출소를 부수고 불을 지르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당시 수사기관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고 법정에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심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자료 등에 근거해 당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황씨가 파출소에 불을 지른 행위에 가담했다는 자백을 하게 하려고 고문, 가혹행위 등 방법이 사용됐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유죄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백 외 나머지 증거는 황씨가 구체적으로 소훼 행위 등에 가담한 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 부마항쟁 당시 시민 사이에 ‘유신 철폐’, ‘민주 회복’ 등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황씨 등 시위대의 행위를 소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황씨는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해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항쟁 시위에 참여해 부산 남포동파출소 등을 부수고 불을 지르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79년 11월 제2관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씨에게 소요죄·공용건조물방화죄를 적용해 황씨에게 징역 5년을, 1980년 3월 상급심인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황씨는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검사는 지난해 4월 황씨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