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4일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교육부가 23일 부정행위 사례 등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다. 전년도 수능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행위 유형은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었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거나 1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는 경우 등이다. 전년도 부정행위자 293명의 절반가량인 147명(50.2%)이 이 유형에 해당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해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스마트폰·워치 등 스마트 기기,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이 해당한다. 시험 중에는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국제 범죄조직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중국에서 기업형 범죄조직을 만든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으로 250여명에게서 85억원을 등친 일당 1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는 국내 조직폭력배로 국내 조직원들을 중국으로 불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121명을 검거, 72명을 구속하고 4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핵심 피의자인 조폭 A씨는 국내 조폭들을 중국 현지로 불러들여 2015년 8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를 만들었다. 이들은 중국 8개 도시에 사무실 10곳을 만들어놓고 검사·금융기관 사칭 상담원, 대포통장 모집 상담원, 범죄 수익 환전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한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국인 250여명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를 벌여 8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수법은 새롭지 않았다. 불법으로 수집한 한국인 개인정보 10만건을 악용,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거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인 뒤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발신번호 변작 사무실을 운영해 국제전화번호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02, 1588, 010 등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바꿔 표시했다.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에게 악성 코드가 담긴 가짜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을 깔도록 했다. 피해자는 금융기관인 줄 알고 전화를 걸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되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직원 행동강령을 교육했으며, 범행에 성공하면 5∼12%를 인센티브로 주거나 범행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에게는 관광을 시켜주거나 명품 가방을 사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를 사칭해 현금 송금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며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개연성이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마산수협장 재임 중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손모(60) 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 후 법정 구속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와 뇌물수수죄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마산수협장 손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000만원을 명령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그는 자신이 어촌계장을 했던 경남 창원시의 한 어촌계로부터 마산수협 조합장 재임 기간이던 2012∼2015년 사이 6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수재)다. 또 창원시 수산조정위원 자격으로 2015년 7월께 신규어장 허가조건으로 이 어촌계가 보유한 홍합어장 1㏊의 사용 수익권 등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손 씨가 받은 1억2000만원은 마산수협 조합장 당선 전 해당 어촌계장으로 일하며 일군 바지락·홍합 어장에서 나온 수익을 받은 성과금 성격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억2000만원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 있는 대가성 금품이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마산수협이 해당 어촌계를 지도·감독·통제하는 상급 기관인 점, 손 씨가 어촌계장으로 일하며 어장을 일군 공로를 인정하더라도 조합장 취임 후 1억2000만원을 수수한 점, 다른 일반 어촌계원이 받은 성과금과는 현격한 금액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성과금이 아닌 대가를 목적으로 오고 간 금품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 씨가 창원시 수산조정위원 자격으로 신규어장을 내주는 조건으로 홍합어장 1㏊의 사용 수익권을 챙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규어장 일부가 손 씨의 정치망 어장과 겹쳐있어 정치망 어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대가로 홍합어장 사용 수익권을 받은 것으로 보여 범죄 증명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데뷔 15년차인 뮤지컬 배우 임태경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12월 3,4일 단독 콘서트(포스터)를 연다. 팝페라 가수로 2004년 1집 앨범을 내며 데뷔한 임태경은 이후 앨범 활동 뿐 아니라 가곡 콘서트와 팝페라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다. 특히 뮤지컬계에 진출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스위니토드’, ‘모차르트’ 등 여러 뮤지컬 주역으로 출연하여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탁월한 가창력과 음색으로 많은 팬을 확보한 상태. 이번 단독 콘서트에서 임태경은 평소 즐겨 부르는 한국가곡, 팝페라 및 그가 출연한 뮤지컬 대표넘버 등 15년 활동을 총 망라한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초청손님은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와 김보경이다. 또 60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 혼성 중창단인 ‘아르더보이스’가 출연해 무대를 꾸민다.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인 서희태가 지휘에 나선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켄트 해슈테트 스웨덴 외교부 한반도특사는 23일 “북한과 미국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을 재개할 수 있게끔 양국에 다시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슈테트 특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주한스웨덴대사관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계획을 소개했으며,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초청장을 언제 보낼 예정이냐’는 질문에 “수주 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 5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기약 없이 끝났지만 “북한이나 미국으로부터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기회의 창은 여전히 열려있는 만큼 스웨덴은 촉진자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됐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예상했던 것보다 대화가 오래 이어졌고 실무자들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협상에 임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해슈테트 특사는 “북미 실무협상을 언제 다시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양국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문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기회가 영원히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해슈테트 특사는 북미 대화 결과를 “아주 조심스럽게 낙관한다(cautiously optimistic)”고 했다. 그는 북미 양측의 대화를 낙관적으로 보는 근거에 대해 “북미 양측 모두 역사적인 기회의 창이 열려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뢰가 없는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어려운데 불신을 중립으로, 중립을 신뢰하는데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협상의 문을 닫지 않은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실무협상 결과에 실망했다는 평가를 한 것은 북한의 자유”라며 “북한의 입장을 공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북한을 조금 더 이해할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전날 방한한 해슈테트 특사는 이날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면담했다. 오후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예정이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그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만남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기업인, 학계 인사와도 만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정부의 비군사 분야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권 보완 추진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불만을 드러냈다. 유엔군사령부는 23일 “비무장지대 책임 관련 언급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면서 “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 출입 및 통제 유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지원 및 신뢰 구축에 헌신하고 있으며, 65년 이상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평화 안전 유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임무 등 모든 면에서 한국 정부와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2018년 이후 2220여 건의 비무장지대 출입 신청을 받아 93% 이상을 승인했다”면서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내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출입 신청이나 모든 필요한 정보나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만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9년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작업 및 타미플루 대북 수송과 관련한 두 건의 출입 신청을 24시간도 채 안 돼서 신속하게 승인했었다”고 언급했다. 또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남북 공동 철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유엔(대북)제재 면제 등을 포함하여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였고, 이 사안은 2018년 12월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엔사의 책임과 권한도 강조했다. 유엔사는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에 관한 책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전협정상 조항을 보면 (유엔사) 허가권은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 문화재 조사, 감시초소(GP) 방문 등에 대한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군사적 성격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련해선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유엔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대통령과 청와대는 세종집무실 설치에 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고, 정부세종신청사 실시설계안에 세종집무실을 반영하라” 지방분권 세종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최근 정부가 확정한 정부 세종신청사 실시설계안에 대통령 집무실이 반영되지않은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분권 세종회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업무공간 부족해소를 위해 추진한 신청사 실시설계 최종안을 공개했다. 어진동 중심행정타운에 지상 15층 규모로 건립되며, 2020년 상반기 착공해 2022년 8월 준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설계안에는 그동안 지역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청와대 세종집무실은 포함되자 않았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행정부의 업무비효율 해소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표명 차원에서 대통령 집무실은 꼭 필요한 과제였다”면서 “그럼에도 설계안에 세종집무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세종집무실을 설치할 의지가 있는지에 관해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 집무실을 독립적인 공간으로 마련함에는 상당한 시일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신속한 공간 마련과 행정부처와의 업무 효율성 및 경호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정부세종신청사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던 것”이라며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도 지난 2월 ‘새로 건립되는 세종 신청사에는 대통령의 세종집무실이 들어와야 할 것 같고, 국회의 분원까지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비효율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 추진의 핵심주체는 정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청와대”라면서 “정부부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2개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하였고, 국회도 세종의사당을 본격 추진하는 등 행정부와 입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정작 핵심주체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세종집무실 설치 TF의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추진의지를 전혀 표현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종=임정재 기자 61@segye.com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서부지청)은 23일 아르바이트 직원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한 이월드 유병천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서부지청은 이월드에 대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36건가량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부지청은 사고가 난 ‘허리케인’ 놀이기구 회전부 방호 덮개와 높은 고도 작업장 안전난간 등이 미설치돼 협착·추락·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사법처리를 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양벌규정에 따르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부실할 경우 사업주와 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월드 사고에서 적발한 위반 사례는 사업주 처벌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초 유 대표와 안전관리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향후 검찰에서 경찰 수사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16일 이월드에선 아르바이트생 A(22)씨가 놀이기구인 허리케인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여 오른쪽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2020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AM)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이 2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하와이 호눌룰루에서 열린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은 전날 호눌룰루에서 만찬을 겸한 상견례를 했고, 이날 오전부터 제2차 회의를 이어간다. 미 국무부는 “우리의 국제적 군사적 주둔 비용 지속은 미국 납세자에게만 떨어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직전 SMA 협상을 이끈 장원삼 대사와 드하트 대표가 참석해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한·미간 입장을 교환했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확대를 주장하며 한국에 바라는 분담금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날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대통령은 취임 이래, 나도 취임 이래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에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말해 왔다”며 “그것이 일본에서 주둔국 지원이든, 유럽 동맹국의 늘어난 국내총생산(GDP)이든, 핵심은 방위비 분담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미방위비 분담 협상과 맞물려 미국의 공세를 예고한 대목이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은 많은 형태를 취한다”며 “전진 배치된 병력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찾을 수 있는 기지와 기지의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지불도 포함한다”고 예시했다. 그는 이어 “내가 보기에 방위비 분담은 배치 비용 부담에 동의하는 것, 배치 비용의 상쇄에 도움을 주는 것도 포함한다”며 “나는 이것이 방위비 분담 항목에 넣을 수 있는 폭넓은 메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입시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정시(수능 위주 전형) 비중 상향’을 공식화한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설문조사에 참여한 4년제 대학의 절반 이상이 정시 비율 적정선을 ‘30% 미만’으로 꼽았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8개교 중 89곳이 참여한 대교협 설문조사에서 회신 대학의 과반인 47곳(52.8%)이 이같이 응답했다. 설문 내용은 ‘전체 모집인원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의 적정한 비율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로, 지난 4일 교육부·대교협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이 대교협의 의견 수렴을 요청하면서 지난 8∼16일 진행됐다. 문 대통령의 ‘깜짝 발표’ 이후 여권 일각에서는 ‘정시 50% 이상’ 주장도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일선 대학의 인식은 달랐다. 대교협 설문조사에서 수능 위주 전형이 50% 이상이어야한다고 답한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회신 대학 10곳 중 3곳(34.8%·31곳)이 ‘30% 이상∼40% 미만’, 20곳 중 1곳(5.6%·5곳)이 ‘40% 이상∼50% 미만’을 정시 비율 적정선으로 꼽았다.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한 대학은 6곳(6.7%)이었다. 조사 결과 정시 확대안의 주요 타깃이 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학보다는 지역 대학에서 ‘낮은 정시 비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대학의 경우 설문 회신 대학의 68%(50곳 중 34곳)가 ‘30%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설문에 응한 수도권 대학 중 ‘30% 미만’을 택한 곳은 33.3%(39곳 중 13곳)로, 지역대학보다 비율이 낮았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이 수시모집에서 학생 선점경쟁을 벌여왔는데, (이번 정시 확대안으로) 지역 대학이 또다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시 확대 입시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수능 위주 전형을) 몇 퍼센트까지 확대할지 비율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몇 퍼센트로 늘릴지를 무 자르듯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확대 폭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등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보완도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