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스페인과 한국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관문이자 허브로 공통의 지정학적 강점을 기반으로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면서 “유라시아 서쪽 끝 스페인과 동쪽 끝 대한민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한다면 양국의 공동번영이 보다 빠르게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국빈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스페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서의 스페인은 우리 한국이 꿈꾸는 모습으로 한국 또한 반도국이라는 지정학적 강점을 살려 대륙과 해양을 잇고 그 힘으로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자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려는 것이며,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 태평양 연안의 나라들과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경제,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에너지, △건설·인프라의 제3국 공동진출 협력의 다변화를 스페인 측에 제안했다. 양쪽 모두 우수한 ICT 기술력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양국이 공통의 관심 사항을 토대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서로의 제조업 혁신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화석 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일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양국에 도전이자 기회”라며 태양열발전 세계 1위, 풍력발전 세계 5위, 태양광발전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선진국 스페인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역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높은 경제발전과 성숙된 민주주의를 이뤄 두 나라는 많이 닮았고,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며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양극화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 앞에서도 양국은 서로를 통해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양국 간 우호와 협력을 다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7전4승제 한국시리즈에서 먼저 2패를 당했을 때 우승확률은 11.1%밖에 되지 않는다. 역대 36번의 한국시리즈에서 먼저 2패를 당한 경우는 총 18번이 있었고 그 중 이 열세를 뒤집고 우승한 경우는 딱 두 번 뿐이었다. 하지만 키움이 2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두산과 치르는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확률적으로 불리하고 2연속 끝내기 패배로 기세마저 내줬지만 홈으로 돌아왔기에 심기일전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키움에게 위안이 대는 점도 있다. 역대 한국시리즈 2연승 뒤 역전당한 단 2번의 주인공이 모두 두산이었다는 점이다. 두산은 2007년 SK에게 2승 뒤 내리 4연패했고, 2013년에도 삼성에게 2승을 먼저하고도 3승4패로 무릎을 꿇었다. 키움이 두산에게 다시 한번 이런 경험을 안겨주지 말라는 법은 없다. 반격의 서막이 돼야 할 3차전에서 키움은 외국인 에이스 제이크 브리검(31)을 선발투수로 내세운다. 반면 두산은 세스 후랭코프(31)로 맞불을 놓는다.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13승5패 평균자책점 2.96을 기록한 브리검은 올해 포스트시즌에서도 2경기 13.2이닝 8피안타 3실점(평균자책점 1.98)으로 제몫을 다했다. 다만 두산전에서는 1경기에서 5이닝 7피안타 4실점(평균자책점 7.20)으로 부진했다. 플레이오프까지 철벽을 자랑하던 키움 불펜이 한국시리즈 들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브리검이 긴 이닝을 소화해줘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정규리그 때 장기 부상에 시달렸던 후랭코프는 9승8패 평균자책점 3.61로 기대에 못 미쳤지만 키움전에서는 3경기에서 1패를 당했지만 평균자책점 2.60으로 비교적 잘 던졌다. 하지만 1, 2차전처럼 3차전 역시 승부처는 선발투수가 물러난 경기 후반이 될 전망이다. 키움으로서는 흔들리고 있는 불펜이 걱정이다. 안우진(20)이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마무리 오주원(34)은 가을야구들어 좁아진 스트라이크존에 고전 중이다. 결국 불펜의 핵 조상우(25) 활용법이 승리의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시리즈에서도 2경기 모두 나서 2.2이닝 무실점의 명품투구를 선보였던 조상우을 어느 시점에 투입하느냐가 장정석 키움 감독의 큰 고민이 될 전망이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은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함께 추진한 정당들과 전면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며 “이제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3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회동과 검찰개혁 관련 실무협상 모두 빈손으로 끝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 것처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의 야당과 공조해 사법개혁안과 선거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우선 협상을 내세워던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동시 처리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를 기점으로 교섭단체 대표들만의 합의는 쉽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며 협상장에 나온 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소야당들과) 마음을 열고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시간은 이제 4일 남았다”며 “교섭단체 간 협상도 문을 완전히 닫진 않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것에 대해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법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면서 검찰개혁이란 국민의 절대명령을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때 고발된 소속 의원에게 공천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맹비난했다. 그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패스트트랙 고발 의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공식화했다”며 “부끄러운 이야기를 공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한 건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패스트트랙 공천등급제, 공천 서열화제도를 도입하시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당은 지금 노골적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아주 작은 잘못을 저질러도 법의 처벌을 받는다”며 “(한국당의 행동은) 국민과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황 대표가 군의 계엄령 선포 논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사실확인 과정에서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실체적 진실을 더 확인한 뒤에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 등 당 차원의 후속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원시림’ 울릉도의 자연을 이르는 단어 중에 하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최고봉인 성인봉(984m)이다. ‘울릉 성인봉 원시림’이란 명칭으로 천연기념물 189호로 지정되어 있다. 오랜 시간 중대한 피해를 입은 적이 없고 경작, 벌목 등 인간의 간섭을 받은 적이 없는 자연에 붙이는 이 명칭은 신생대 화산작용으로 형성된 울릉도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대변한다. 원시림은 성인봉의 정상 부근을 가리키는 데 솔송나무, 섬단풍나무 등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나무들로 숲이 이뤄져 있다. 섬노루귀, 섬말나리, 섬바디 등도 이곳에서만 자생하는 희귀식물이다. 도동의 뒷산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섬개야광나무와 섬댕강나무도 울릉도에서가 아니면 볼 수 없다. 5월 정도면 꽃을 피우고, 1m 정도로 자라는 두 나무는 도동의 뒷산의 급한 절벽에 자리를 잡고 있어 보존이 잘 되어 있다. 도동의 섬개야광나무, 섬댕강나무 군락지는 천연기념물 51호로 보호되고 있다. 솔송나무, 섬잣나무, 너도밤나무도 일본에서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수목이다. 울릉도의 자생종이 잘 보호될 수 있었던 것은 육지에서 200㎞ 정도 떨어져 있는 데다, 인구가 적어 개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통의 발달로 관광객이 늘고, 개발도 많이 진행되면서 독특한 생태가 교란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강한 생명력을 가진 외래종의 유입은 자생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독도의 경우에는 흙 자체가 부족하고, 풍화·침식으로 토양 발달이 힘들지만 사철나무는 ‘독도 수호목’으로 인정받고 있다. 강한 바람 때문에 높이는 0.5m에 불과하고 가지가 거의 땅에 붙은 채 퍼져 있는 형태다. 문화재청은 “독도에서 현존하는 수목 중 가장 오래된 나무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국토의 동쪽 끝 독도를 100년 이상 지켜왔다는 영토적·상징적 가치가 크다”며 2012년 10월 천연기념물 538호로 지정했다. 울릉도·독도=강구열 기자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다. 23일 오전 8시 30분 울릉도 사동항을 출발한 울릉군의 행정선은 50분 정도 지나 항구로 뱃머리를 돌렸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직원들과 취재진 50명 가까이를 태운 177톤 규모의 행정선으로는 갈수록 강해지는 너울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연구소는 회항 결정 후 얼마지나지 않아 사동항에서 쾌속선으로 갈아타고 입도를 다시 시도하겠다고 공지했다. 바다 상황이 유동적이긴 했으나 행정선보다 훨씬 큰 500톤 쾌속선이라면 괜찮을 것이란 판단에서였다. 11시 50분 사동항을 출발하고,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한 승객의 외침이 쉽지 않은 뱃길에 지친 사람들을 깨웠다. “독도가 보인다.” 한국인에게 독도는 이런 곳이다. 육지에서 울릉도까지 3시간 여, 다시 울릉도에서 1시간 30분 이상을 때로는 험한 뱃길을 뚫고 가야 밟을 수 있는 땅이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뭉클한 무엇이 끓어오르는 동쪽의 끝 우리 영토. 연구소는 이날 독도를 제대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파수꾼을 선보였다. 라이다(LiDAR·레이저를 이용해 대상물의 형상 등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를 장착한 드론이었다.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첫 라이다 촬영의 대상을 독도로 한 것은 마침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일본의 침탈시도로 지켜야 할 우리 영토란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독도는 “철새 이동경로의 길목이자 바다제비, 슴새 등의 대집단 번식지이며 천연의 생물상을 유지하고” 있는 천혜의 섬이어서 336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형태 유지, 서식하는 동·식물의 파악 등은 독도 보존·관리의 핵심이다. 산림·농업방재, 철길·태양광 등 각종 시설 점검, 건설현장 공정관리, 지적 및 항공 실측 등과 마찬가지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드론이 투입된 지는 꽤 시간이 지났다.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대한 정밀 조사가 가능하고, 넓은 지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감동적인 사진 및 영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뚜렷하다. 문화재를 사방에서 보여주는 입체 영상은 드론이 없으면 얻기 힘든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장점에 더해 라이다 장착 드론은 대상물을 360도 스캔하며 훨씬 세밀한 지형·생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 위에서 바라본 각도의 지도 자료 정도만 확보할 수 있는 기존의 드론 촬영에 비해 확실한 비교우위를 가진 지점이다. 또 숲에 가려 보이지 않는 지형을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날은 바람이 강해 취재진 앞에서 드론을 날려 촬영하는 것까지는 보여주지 못했으나 연구소 직원들이 전날 작업한 영상자료는 독도의 전체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연구소는 “라이다가 근적외선 광선으로 스캐닝한 자료는 오차율이 15㎜에 불과하고, 한 번에 촬영범위가 250m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라이다 장착 드론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것은 많은 시간, 인력, 재원을 들이지 않고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 시간에 따른 독도의 변화상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소 이원호 학예연구사는 “올해 촬영한 독도의 라이다 지형데이터를 내년에 같은 지역을 조사한 후 얻은 데이터와 겹쳐 놓으면 1년 사이에 달라진 점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라이다 장착 드론의 이런 장점은 모든 문화재에 적용이 가능하다. 가령 폐허로만 남아 울창한 숲으로 가려져 있는 비무장지대(DMZ) 내 유적을 확인하고, 보존하기 위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연구소는 “이번 독도 라이다 촬영을 시작으로 전국에 있는 천연보호구역 11곳, 명승 113곳을 대상으로 촬영을 계획하고 있다”며 “작업 성과가 축적되면 라이다 촬영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릉도·독도=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금강산관광 파기를 사실상 선언한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는 유화적인 제스쳐를 취했다. 미국과 협상하고 한국은 배제하는 ‘통미봉남’ 전략을 다시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24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고문은 “나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조미(북미)수뇌들이 서로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또다시 언급하였다는 보도를 주의 깊게 읽어보았다”며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가 굳건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심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북한에 관한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답한 셈이다. 김 고문은 “며칠 전 내가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를 만나 뵙고 조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대외사업에서 제기되는 현안들을 보고드리었을 때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는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관계가 각별하다는 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고 소개했다. 김 고문은 또 “나는 이러한 친분에 기초하여 조미 사이에 가로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두 나라 관계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식견과 의사와는 거리가 멀게 워싱턴 정가와 미 행정부의 대조선 정책작성자들이 아직도 냉전식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사로잡혀 우리를 덮어놓고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 같은 메시지는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협상 시한인 연말이 지나기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싶다는 북한의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현재 북·미 사이에 추가 실무협상을 위한 회담 장소를 논의하는 단계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면서 한국은 배제하는 ‘통미봉남’ 전략을 다시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진전했던 남북관계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좀처럼 분위기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이나 장관급 회담 제의를 받지 않고 있으며, 대북 식량 지원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방역 협력 등에도 북한이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연간 2% 경제 성장이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가 엄습한 2009년(0.8%)을 제외하면 성장률이 2%에 못 미친 적이 없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4%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한 0.5~0.6%보다 낮은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 증가했다. 3분기 성장률이 둔화한 데는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가 반감한 게 크다. 2분기에 재정을 대거 끌어다 쓰면서 성장률이 반등했지만, 3분기에는 여력이 줄어들었다.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2분기 1.2%포인트에서 3분기 0.2%포인트로 낮아졌다.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2분기 -0.2%포인트에서 3분기 0.2%포인트로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재정지출이 밀어올린 성장률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따지면 3분기 성장률은 0.39%로, 4분기에 0.97%가 나와야 연간 2%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4분기 성장률이 1%로 반등해야 2% 성장이 가능하지만 현 추세로는 전망이 어둡다. 성장률이 1분기 -0.4%에서 2분기 1.0%로 반등한 것은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재정지출 효과가 컸지만, 4분기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4∼2.5%, 한은은 2.2%로 전망했지만 이 수치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왔다. 지난 18일 미국을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수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IMF와 OECD의 전망치는 2.0%와 2.1%이다. 한은도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5%에서 2.2%로 낮추면서 3분기와 4분기에 0.8∼0.9%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7월의 성장 전망경로를 하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목표치 달성이 녹록치 않음을 시사한 바 있다. 연간 2% 달성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간 2% 성장률은 불가능해졌고 1.9%도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하향세에 있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상승률을 높이지 않는 선에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 활용해 달성 가능한 성장률을 말한다. 한은이 5년 단위로 추정한 우리나라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0∼3.4% △2016∼2020년 2.7∼2.8%로 추세적인 내림세를 보여왔다. 최근 다시 추정한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2.5∼2.6%로, 올해 2% 달성도 어려운 실제 성장률과 괴리가 크다. 신동주 기자 ranger@segye.com

저학력이 고학력보다 1.6배가량 더 비만율이 높고, 수명은 6년 짧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사회적 불평등’ 보고서를 내고 32개국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건강상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등을 분석했다. 한국은 분석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참고할 만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질병 등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 8%포인트 높다. 비만, 음주, 흡연 등은 저학력층이 고학력층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여성의 경우 36%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58%)과 비교해 16%포인트 낮다. 남성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58%,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54%로 4%포인트 차를 보였다. 흡연율은 저학력층이 고학력층보다 약 2배 높았다. 기대수명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고등교육 이수자에 비해 6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저학력층에서 순환계 질환 및 암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도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층의 진료 비율은 고소득층보다 5%포인트 낮다. 전문의 치료는 고소득층 51%, 저소득층 39%로 차이가 더 컸다. 건강검진 등 예방의료 서비스 이용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저소득층이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하는 것은 비용, 거리 등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비용 문제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은 저소득층이 26%에 이른다. 고소득층은 8%에 불과하다. 의료기관과의 거리 및 교통 문제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비율도 저소득층(6%)이 고소득층(2%)에 비해 높다. OECD 보고서는 “보건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는 성별 외에 교육 수준,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정책대상 집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한 건강행태가 가져오는 장기적 결과에 대한 저학력층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료 소외지역, 소수민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대비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제1야당 당 대표를 흠집 내기 위한 최악의 정치공작 작태로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해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꾸려 3개월간 90군데 압수수색하고, 287명을 조사한 결과 계엄대비 문건으로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 났다”며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올라가지 않았던 문건을 올라 간 것을 전제로 (제1야당 대표를) 연루시키려는 것은 전형적은 정치공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는) 지난 해 7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쿠데타, 내란문건이라며 공개했고, 외국 순방 중인 대통령은 ‘(국방부)장관과 육군을 배제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엄중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속된 말로 표현해 오만 오두방정을 다 떨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소장은 모 여당 국회의원의 입법보조원으로 국회에 등록해 그 의원 주선으로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그 문건을 이용해 제1야당 당대표를 내란 연루의혹이 있는 양 떠들어댔다”며 “더 교묘한 의도를 드러낸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모면해 볼 요량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의 지시 형식을 빌어 문건 공개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국방위원장의 개입이 좌절되자 임 소장은 여당 의원에게 개별적 수교하는 형식으로 결국 외부로 군사기밀 문건을 누설하는 죄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임 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군사기밀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불응해 고발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 소장은 이번에는 출처와 정체불명의 또 다른 문건을 들고 와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이용해 외관상 군사기밀로 되어 있는 문건을 다시 유출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다. 또 “내용 자체도 종전 문건과 같이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합법적인 계엄선포에 대비한 문건으로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거리가 먼 것”이라며 “계엄을 선포할 경우 시간을 다투어야 하므로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지난 번 수사결과에서 합법적인 계엄대비 문건이라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로 위장한 조직, 정부 여당의 친위조직원이 군 내부 또는 합동수사단의 핵심 인사, 여당 국회의원과 작당해 군사기밀을 함부로 누설한 군기문란 행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경찰력으로 공공의 질서유지가 어려울 때 군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회복 할 의무가 있고, 그 수단으로 헌법에 계엄 선포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계엄법에는 국방부, 안전행정부 장관이 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돼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런 상황을 대비해 준비한 문건으로 합법적”이라며 “계엄대비문건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 내란죄가 되냐”고 반문했다. 이 부의장은 “임 소장은 군 기밀누설 외에도 군 인권을 빙자해 박찬주 대장이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고 고발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져 무고했음이 드러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라며 “군과 검찰은 이번 군기문란 사건을 엄중 수사해 처단함으로써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사진=연합뉴스

2년 주기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재생에너지 컨퍼런스인 ‘세계재생에너지 총회(KIREC)’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는 ‘서울 이니셔티브’ 선언을 통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속하기 위한 노력을 선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코엑스에서 전 세계 108개국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세계재생에너지총회 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회는 25일까지 코엑스와 인근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는 중국, 미국, 독일 등 59개국 정부인사,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 19개 국제기구, 세계 28개 도시의 대표와 다수 국내외 기업이 참석하여 세계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진다. 성윤모 장관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적인 혁신적 추세”라고 강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세 가지 혁신’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첫 번째는 ‘기술의 혁신’으로, ICT 기반의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 재생에너지와 수소의 융합 등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혁신이 에너지 패러다임을 ‘유한한 부존자원’에서 ‘지속가능한 기술자원’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는 ‘시장의 혁신’으로, 공급자와 수요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공급자 중심에서 기업‧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체의 혁신’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에 지역 사회,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역대 최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개최하게 된 금번 총회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산업부과 이번 총회를 같이 주최하는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들이 각 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에너지 수요 감축과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원전 하나’만큼의 에너지를 줄여나가는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201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서울을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생산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2022년까지 태양광을 통해 발전(發電)하고 태양광 산업이 발전(發展)하는 세계 최고 ‘태양의 도시, 서울’로 탈바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총회를 같이 주최한 신재생에너지정책국제단체(REN21)의 아르투루스 제보스(Arthourous Zervos) 의장은 축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며 “특히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에너지의 39%를 소비하며, 온실가스 배출의 45%를 차지하는 등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에 대한 잠재력이 매우 커, 금번 한국에서 개최되는 KIREC의 의의가 더 크다”고 강조하였다. REN21은 아시아개발은행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2019 아시아 태평양 현황 보고서’를 출간한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에 나선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의 필요성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의 역할’을 주제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향후 화석‧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보다 시장성, 사회‧건강적 측면에서 이롭다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한국이 이룩한 첫 번째 한강의 기적은 환경에 부담을 준 방식이었으나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새로운 에너지 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가자”고 기조연설을 마무리하였다. 또 청소년 기후 행동 소속 김도현 학생운동가가 ‘기후위기에 대한 기성세대의 대책촉구 및 미래 세대가 보는 에너지’를 주제로 특별연설을 했다. 이밖에 한국, 중국, UAE, 몽골, 캄보디아, 독일 정부 관계자들과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NGO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토론도 열린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