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세운다. 5년마다 진행했던 보건의료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 4월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이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을 포괄한다. 정부는 이들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과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보건의료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현재의 보건의료 실태, 지역별·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현황,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현황, 근무형태와 여건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도 꾸려진다. 보건의료인력과 관련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인원 배치,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해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며, 전문기관에는 인권침해상담센터를 설치해 근무환경 개선을 도울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은 매년 3월까지 전년도 말 기준의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가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관리에 나선 것은 면허 등록자는 많지만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적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는 인력이 남아돌고, 지방 등 의료취약지에서는 최소인원도 구하지 못하는 불균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의사 면허등록자는 12만3106명이지만, 활동률은 83.2%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전체 면허등록자 72만9264명 가운데 24.4%에 불과한 17만8287명만이 실제 활동하고 있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제고, 인력 수급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이라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통해 실태조사, 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돼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대전에서도 중학생들이 1년 넘게 동급생을 폭행하고동영상까지 촬영해 유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24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A(14)군이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부모가 최근 신고했다. A군 부모는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공터 등으로 불려가 수차례 폭행당했다”면서 “지난 7월에는 갈비뼈 4개와 손가락 마디가 부러져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 학생들이 A군을 폭행하며 찍은 동영상도 경찰에 제출했다. 단체 대화방에 공유되기까지 한 이 동영상 속 가해 학생들은 웃옷을 벗은 채 주먹과 발로 A군을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가 하면 쓰러진 A군 몸 위에 올라타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구토하는 A군을 보며 웃는 모습도 찍혔다. 한 가해 학생은 A군을 폭행한 뒤 환한 미소와 함께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보였다. 다른 동급생을 불러내 겁을 주며 원하지 않는 싸움을 강제로 시키는 장면도 담겼다. A군 부모는 “집단 폭행이 1년 이상 이어져 아들이 학교 가기를 죽기보다 싫어한다”며 “잠시 그러다 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한 폭력에 시달리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가담 정도에 따라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정재 jjim61@segye.com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 보조견(안내견)의 식당 출입을 막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4일 보조견 출입을 금지한 음식점 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 등에 이 사례를 반영할 것을 A시 시장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와 시각장애인 2명 등 4명은 지난 3월 한 식당을 방문해 보조견 2마리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지 물었다. 업주 C씨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음식점 내부로 개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며 “보조견을 옥상에 묶어 두고 식사를 하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B씨는 보조견 동반 입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고 영업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막연한 편견에 근거했을 뿐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애인복지법 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식당 등을 출입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에는 현재까지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금지와 관련한 진정이 28건 접수됐으며 인권위가 구제조치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편견으로 인해 지금도 보조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들이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위조된 경찰 신분증과 수갑 등을 갖고 다니며 경찰을 사칭해 금품 수천만원을 빼앗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공무원자격 사칭,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57·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쯤 포항시 북구 상원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B씨(21)에게 가짜 경찰 신분증과 수갑을 보여주며 “범죄 혐의가 있으니 지갑을 검사해야 한다”고 접근했다. 이어 “절도 용의자로 체포하겠다. 카드를 확인해야 한다”는 식으로 겁을 주며 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현금 인출기에서 138만원을 빼내 달아나려던 A씨는 현금이 인출됐다는 문자가 온 것을 수상히 여긴 B씨가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월 27일부터 서울과 대구 등 전국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36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같은 혐의로 수감됐다가 8월 26일 출소해 다음 날부터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위조한 경찰 신분증과 수갑 등을 갖고 전국을 돌면서 주로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지난 18일 서울 중구 덕수궁 옆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저(하비브하우스)가 반미 시위대에 뚫리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가운데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급히 방한, 대사관저 보안 실태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생들이 각종 반미 구호를 외치며 하비브하우스에 난입할 당시 미 대사관 직원 2명이 부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우리 경찰 지휘부가 미측에 정식으로 사과할 뜻을 밝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복원하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24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트위터에 의하면 미 국무부 태드 데이비스 해외건축운영국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미 국무부의 해외건축운영국(Bureau of Overseas Building Operations)은 미국이 세계 각국에 두고 있는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그리고 대사관저 등 외교 용도 건물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해리스 대사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데이비스 국장이) 지난 주 대사관저 침입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직원 2명에게 감사를 전했다”며 “이 두 분은 관저를 보호하며 우리의 ‘에토스(Ethos·윤리/정신)’에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데이비스 국장은 대사관 직원들을 격려한 뒤 하비브하우스의 보안 실태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비브하우스 난입 사건 당시 경찰은 시위대 속에 있던 남학생들은 제지하면서도 여학생들이 대사관저 담을 넘는 광경은 지켜보기만 해 ‘소극 대응’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은 “남자 경찰관이 여학생과 신체접촉을 하다가 자칫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까봐 급히 여성 경찰관들을 불렀고, 여경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이 신중하게 대응했기 때문인지 대사관저에 난입한 대학생들이 모두 체포돼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시위대 중에도, 또 경찰 중에도 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작 미 대사관 직원 2명이 부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 대사관 직원 2명이 다쳤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 누구도 미안함을 표명한 적이 없는데, 청장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민 청장은 “주한 미 대사관 등 외국 공관·대사관에 등급을 매겨 경비 수준을 보강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치안정감) 출신인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거 미 문화원 점거 사태를 언급하며 “미 대사관저 경비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자 민 청장은 “현재 감찰조사를 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구글이 슈퍼컴퓨터로 1만년 걸리는 연산을 200초 만에 할 수 있는 ‘퀀텀 컴퓨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쟁사인 IBM은 “연구결과가 과대평가됐다”며 반박했다. 23일(현지시간) CNN은 구글이 자사 블로그와 과학전문지 ‘네이처’를 통해 그동안 연산 영역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슈퍼컴퓨터를 혁신적으로 뛰어넘는 퀀텀 컴퓨터 개발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퀀텀 컴퓨터는 말 그대로 양자역학 이론에 기반한 연산을 수행하는데, 모든 연산값을 0과 1 두 가지로 대응하게 한 다음 ‘큐비츠’라고 불리는 퀀텀비츠로 바꿔 연산을 실행하는 개념이다. 구글은 현재 어느 정도 오류를 수반하긴 하지만 퀀텀 컴퓨터 관련 기술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시험할 예정이라고 CNN은 전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이와 관련해 MIT 테크놀로지 리뷰 인터뷰에서 “(인류의) 첫 번째 비행기는 단 12초만 날았다”고 예를 든 뒤 “물론 아직 실제로 적용할 단계는 아니지만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보여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쟁업체들과 일부 컴퓨팅 전문가들은 구글이 주장하는 퀀텀 컴퓨터의 능력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기는 하다. IBM은 블로그에 “구글이 연산 작업의 난도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했다”면서 “슈퍼컴퓨터로 1만년 걸린다는 연산 작업은 실제로는 2.5일이면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최근 3년 간 뺑소니 사고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시·도는 경기와 충남, 경북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과 충북은 뺑소니 사고 치사율(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이 각각 3.33명, 3.13명으로 높았다. 뺑소니 사고 치사율이 높은 시간대는 오전 4∼6시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18년 전국 뺑소니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뺑소니 사고는 2만3810건 발생해 408명이 사망하고 3만4806명이 다쳤다. 시간대별 뺑소니 사고 발생률을 살펴보면 오후 10∼12시가 3212건(13.5%) 발생했고, 이어 오후 8∼10시 2843건(11.9%), 오후 6∼8시 2731건(11.5%), 0시∼오전 2시 2460건(10.3%)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099건(25.6%), 서울 2312건(9.7%), 대구 2241건(9.4%) 등의 순이었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뺑소니 사고 시간대는 오후 8∼10시(66명), 오전 4∼6시(64명), 0시∼오전 2시(56명)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74명), 충남(44명), 경북(38명) 등의 순으로 뺑소니 사고 희생자가 많았다. 최근 3년 간 뺑소니 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 당 1.71명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4∼6시(4.86명), 오전 2∼4시(3.54명), 0시∼오전 2시(2.28명) 등이었다. 치사율이 높은 시·도는 충남(3.33명), 충북(3.13명), 전남(3.12명) 등의 순이었다. 소 의원은 “각 지방청별로 뺑소니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뺑소니 사고 범죄자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장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허인 KB국민은행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KB금융지주는 24일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로 허인 현 은행장을 재선정했다.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년간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은행장 자격요건에 부합 하는 내·외부 후보풀을 상시적으로 리뷰·검증하여 왔다.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9월27일 은행장 후보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중지를 모았다. 허인 행장에 대해선 재임기간 중 경영성과,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력, 조직 관리 리더십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은행장 후보로서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KB국민은행장은 오는 11월 중에 은행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심층 인터뷰 등 최종 심사·추천을 거쳐 은행 주총에서 확정된다. 그룹 내 계열사 대표이사의 사례와 동일하게 임기는 1년이다. 허인 행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뒤 장기신용은행에 1988년에 입행해 지난 2017년 은행장에 올랐다. 시중은행장 중 첫 1960년대생이었다. 행장에 오르기 전에 영업그룹대표(부행장), 경영기획그룹대표(CFO)를 역임한 허 행장은 은행의 주요 핵심 직무(영업, 재무, 전략, 여신 등)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으로 고객과 시장, 영업 현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건전성 등 디테일한 영역까지 검증된 경영전문성을 보유한 강점이 있다는 평가다.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2017년 취임이후 국내외 영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꾸준한 실적 성장 등 탄탄한 경영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점,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특유의 적극적 소통과 화합의 경영으로 사람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그룹의 4대 중장기 경영전략(Biz Portfolio 견고화, Digital시대 기업문화 정립, 고객중심 서비스 혁신, 민첩한 조직체계 구축)의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금융혁신을 주도할 리딩뱅크 입지 강화 필요성 등 여러 측면을 종합 고려하여 허인 행장은 KB국민은행장 후보로 재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앞으로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한일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변 4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또 “한미 양국간에는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요 현안들을 호혜적으로 해결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도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한층 더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 “정부는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후에도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남북미간 대화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미 정상 간의 신뢰에 바탕한 우리의 노력과 북미 정상의 지속적 대화 의지는 지난 6월말 판문점에서의 역사적 남북미 정상간 회동으로 이어졌다”며 “이는 이번 달 초 스웨덴에서 개최된 북미 실무협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또 내달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와 관련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한아세안 협력의 새로운 30년 비전을 제시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종합국감에서 최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이 소비자들에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수입이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합동 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미국에서는 중증 폐손상 사례가 1457건, 사망사례는 33건에 이르며, 우리나라에서도 1건의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액 수입현황을 보면 2018년도 2만1890ℓ에서 2019년 8월에는 6만1694ℓ로 2.8배 증가했고, 액상형 전자담배 반출금액도 2018년 1억8600만원(35만4130㎖)에서 2019년 8월에는 75억4600만원(1437만3053㎖)으로 반출량과 반출금액이 급증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액 수입과 반출량을 보면 올해부터 흡연자들 사이에서 연초를 대신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이 급증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의심사례가 발생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고, 이스라엘과 인도는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김두관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중중 폐손상을 초래하는지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것 보다는 수입이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해야한다”며 “만약 수입·판매 금지가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수입사나 판매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판매 중지 요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거 늑장 대응으로 1500여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의 공포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