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수협장 재임 중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손모(60) 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 후 법정 구속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와 뇌물수수죄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마산수협장 손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000만원을 명령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그는 자신이 어촌계장을 했던 경남 창원시의 한 어촌계로부터 마산수협 조합장 재임 기간이던 2012∼2015년 사이 6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수재)다.

또 창원시 수산조정위원 자격으로 2015년 7월께 신규어장 허가조건으로 이 어촌계가 보유한 홍합어장 1㏊의 사용 수익권 등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손 씨가 받은 1억2000만원은 마산수협 조합장 당선 전 해당 어촌계장으로 일하며 일군 바지락·홍합 어장에서 나온 수익을 받은 성과금 성격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억2000만원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 있는 대가성 금품이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마산수협이 해당 어촌계를 지도·감독·통제하는 상급 기관인 점, 손 씨가 어촌계장으로 일하며 어장을 일군 공로를 인정하더라도 조합장 취임 후 1억2000만원을 수수한 점, 다른 일반 어촌계원이 받은 성과금과는 현격한 금액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성과금이 아닌 대가를 목적으로 오고 간 금품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 씨가 창원시 수산조정위원 자격으로 신규어장을 내주는 조건으로 홍합어장 1㏊의 사용 수익권을 챙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규어장 일부가 손 씨의 정치망 어장과 겹쳐있어 정치망 어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대가로 홍합어장 사용 수익권을 받은 것으로 보여 범죄 증명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