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던 정부와 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의 피의사실 공표 개정안이 조 장관 일가를 보호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던 정부여당이 한발짝 물러서면서, 법무부의 개정안이 초안대로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 공보준칙 개정, 조국 일가 수사 끝난 뒤에 시행

 

조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관계 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훈령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추진 시점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지자,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장관은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오늘 논의 주제인 형사기관 수사 공보 개선방안은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온 내용 그대로”라며 “그러나 일부에서 가족과 관련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된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또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일부 보도는 전혀 근거없다”고 강조했다.

 

◆해묵은 논쟁 ‘피의사실 공표’, 조국 사태로 재점화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의 수사내용을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소제기 이후에도 죄명과 기소일시 등의 일부 정보만 공개할 수 있고, 피의자를 언론에 공개하는 포토라인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형법 126조는 수사기관이 공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분석에서 지난 11년간 피의사실 공표로 접수된 347건의 사건 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사실 공표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문제는 최근 검찰이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을 계기로 쟁점화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불법으로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 조 장관 등을 압박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자, ‘조국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 알 권리’, ‘피의자 인권’ 조화 이뤄야”

 

학계에서는 피의사실 공표가 국민의 알 권리라는 헌법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사실상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시가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는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형법의 피의사실공표죄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피의사실공표죄가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헌법의 요구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동시에 피의사실공표죄가 보호하는 가치도 다른 헌법상 기본권과 비교해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피의사실이 중대하고 명백한 진실이거나 피의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피의사실공표죄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공소 제기 전에는 무조건 수사상황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인격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소속 김지미 변호사는 중대 범죄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처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일종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다만 미디어의 발달로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위험부담이 커진 만큼 법정형을 상향하거나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